제281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1년03월16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회부현황 등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제2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장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4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민구 의원님과 김동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 결산검사를 해주실 열 분의 위원을 배부해 드린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4.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16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은 우리 모두에게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대구시민들이 보여주신 빛나는 시민정신 덕분에 코로나19를 가장 모범적으로 이겨낸 자랑스러운 도시로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고 대구의 방역활동이 K-방역의 모델이 된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이 방역을 주도한 코로나19 범시민대책위원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시초가 된 3.28 대구운동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된 ‘마스크쓰GO 범시민운동’ 등 이 모든 것이 시민들께서 솔선수범으로 탄생시킨 시민참여형 방역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도입과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고위험군 전수조사, 공공격리병상 등 우리 대구에서 추진하였던 수많은 방역시스템들은 K-방역의 핵심모델이 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모진 고난 속에서도 대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 봉사해 주신 의료진들, 소방· 경찰들을 비롯한 공직자들, 그리고 의원님들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구를 응원해 주시고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시민들이 보여주신 놀라운 시민정신과 온 국민이 함께 만든 협력과 연대의 대역사는 빠짐 없이 기록으로 남겨 미래 세대가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이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는 위대한 도시 대구의 자랑스러운 주인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기다리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끝, 희망의 시작입니다. 
  어제 오후 4시까지 우리 대구에서는 2만 9,275명의 시민이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대상자의 70.1%에 해당합니다. 우려했던 이상반응 신고는 451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중증은 2건이고 나머지는 경미한 증상이었습니다. 저와 1만여 대구시 공직자들은 불굴의 대구정신을 원동력으로 코로나19로부터 시민 여러분을 지켜내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해서 다시 뛰는 대구를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구에 최적화된 시민 참여 방역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감하고 시의적절한 경제방역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살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구 경제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시·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고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과 시청 신청사 건립,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대구형 뉴딜 등 대구의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이번에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히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그동안 연이은 코로나 대응 지원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총 2,6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제방역 대책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대로 신속하게, 촘촘하게 집행하고 아울러 올해 예산도 상반기 중에 75%를 조기집행하여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한 2차, 3차 추가 경제방역 대책도 필요하면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조 3,897억 원보다 2,624억 원이 증가한 9조 6,52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624억 원이 증액된 7조 6,19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조 32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15억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등 확산방지 대책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등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격리자 생활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등 추가로 교부된 7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65억 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현안사업인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49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도에 발생한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2,5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경제방역 대책에 759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형 일자리, 희망일자리 250억 원과 위기가구 긴급생활안정 지원에 100억 원을 편성하고 시의회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자금과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사업비와 재난관리기금 재원 확충 등으로 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제2 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 대구의료원 공익진료 결손금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긴급 현안 수요로 자치경찰제 전국 동시 시행에 따른 운영비와 금년 6월에 완공 예정인 동대구벤처밸리기업성장지원센터 준공금과 위탁운영비, 코로나19 피해 극복 옥외광고 사업 등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추경 성립 전 사용한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사업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조정, 국비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개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코로나19 긴급대응 등 8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의무적 경비로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금, 구·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그리고교육재정부담금 등 1,8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의무적립금과 이자수입 등 일반예치금 7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경제방역 대책 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재원 확충 등 일반예치금 4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생계자금과 생존자금, 대구희망지원금에 이은 2021년도 제1차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지원하는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7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7일 하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시장,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참조)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21. 3. 16 ~ 3. 25, 10일간)

○출석의원수 30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경    제    부    시   장홍의락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영애
일 자 리  투  자  국   장김태운
혁   신   성  장   국  장이승대
자   치   행  정   국  장차혁관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박희준
교      통      국     장윤정희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도주양
도 시 철 도 건설 본 부 장신경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정   책   지  원   국  장주진욱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김부섭
의    정    정    책   관김희석
○속기공무원
주유경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