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각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기능 강화와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의 증가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마련 및 절차적 통일성을 확보하였으며 시의회의 견제기능 강화, 수탁기관의 선정, 감독, 평가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위탁사무별로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의 동의를 통한 실질적인 견제가 되도록 민간위탁사업별로 최초 위탁일 및 재위탁 또는 재계약 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하여 시민들의 자치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입법 취지를 포함한 주요 내용을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시대의 주권자인 지역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해당 입법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단체나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자치법규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입법예고제도는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입법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입법 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있는바 조례안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을 단서조항으로 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입법예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적 이익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자치법 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주민참여제도인 입법예고제도가 형식적인 측면에만 치중하여 실제 운용에서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은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을 명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입법예고를 게을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원화되어 나타난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단일화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각종 회계 운용상 여유재원, 예치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의존함으로 인해 정부 세수 규모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예산편성과 집행은 법 조례 등에 따라 당해 지출계획과 운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코로나19 등의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의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있어 그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하여 개정하는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용도를 엄격히 제한한 취지를 살려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와 균형을 이루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합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업무 중복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계획 및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 내실 있는 기금의 성과분석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조태환   행정국장 조태환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20년 12월 2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30%에서 최대 100%까지 사용료 감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 대비 5% 초과 인상된 사용료에 대한 감액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였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에 대한 분납 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연 6회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개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21년 6월 23일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관련 법률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3조에서 사용료 감면을 단순 50%에서 30~100%까지 감면대상 및 범위를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는 연간 사용료가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한 감액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는 사용료 분납 횟수를 최대 연 6회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서는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무상사용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였고 관련 법률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법제처의 조례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22조의 재산관리관의 재량에 따른 사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명확하게 규정한 만큼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안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조태환   위원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개정했느냐는 그런 말씀이지요?

○행정국장 조태환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사용료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기업이나 또 상시종업원 10명 이상 유치된 기업이나 또 미취업자 창업 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50%를 감면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게 지자체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100%를 감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까 말한 그 50% 감면사유는 그대로 있고 추가로 또 청년친화적 근로조건 기업이나 그다음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에 관한 기업들은 같이 50%에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30%에 지역 특산물, 지역 생산업체의 생산·전시·판매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30% 감면하도록 하는 게 이번에 추가되었고요.
  두 번째는 연간 사용료 대부가 전년 대비 5%를 초과할 때 기존에는 70%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감면하도록, 그래서 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사용료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분납을 9개월 내에 4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기존 조항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연간 6회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작년 대부료가 연간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평가액이 증가해가지고 한 200만 원으로 됐다 하면 그러면 작년에 초과된, 100만 원의 5%니까 25만 원, 그러니까 75만 원 이상은 못 받는다는 거지요. 그 위로는 면제입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