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행정국장 조태환   행정국장 조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 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집행 및 재정 활동을 분석·평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차기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3조 8,24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8%인 1,110억 원이 감소하였고 총 세출액은 3조 5,881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1%인 40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2,359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1,229억 원으로 명시이월 1,077억 원, 사고이월 152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잔액은 82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170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3조 8,244억 원 중 수납액 3조 8,240억 원, 불납결손액 1,500만 원, 미수납액 4억 원입니다. 
  수납액 3조 8,240억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3조 5,138억 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 268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수입 2,83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 8,205억 원이며 지출액 3조 5,881억 원, 이월액 1,229억 원, 집행잔액 1,095억 원입니다. 
  지출액 3조 5,881억 원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1조 7,089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354억 원, 교육복지 지원 3,975억 원, 보건급식 체육활동 424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6,447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3,773억 원, 평생교육 69억 원, 교육행정일반 274억 원, 기관운영관리 258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18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7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2%인 1,229억 원으로 명시이월 1,077억 원은 팔공초·중학교 신축 등 56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152억 원은 이룸고 신축 등 5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9%인 1,095억 원으로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206억 원,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13억 원,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170억 원,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 706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388억 원 증가한 5조 3,475억 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2,407억 원 감소한 2,649억 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826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1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4,441억 원으로 전년도 말 7조 2,405억 원보다 2,0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83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378억 7,600만 원보다 4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외 현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세입 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680억 원으로 전년도 말 1,398억 원보다 2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82억 원으로 전년도 말 588억 원보다 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305억 원으로 차입금이 542억 원, BTL이 1,763억 원이며 전년도 말 3,586억 원보다 1,28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33개 사업이며 예산 현액 629억 원, 지출액 619억 원, 집행잔액 10억 원입니다. 
  지출액 619억 원을 사업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으로 초등교원 자격 연수 등 11개 사업에 178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스포츠강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270억 원, 교육부 지정 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13개 사업에 163억 원, 자체 선정 사업으로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 2개 사업에 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전략 목표와 15개의 성과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116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달성 92건, 초과 달성 9건, 미달성 15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87%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2021년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용결정액 61억 5,700만 원 중 지출액 60억 5,400만 원으로 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대상은 일반예비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방역 경비 지원 외 6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관내 학교 방역 물품 지원 등 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최종 예산액 3조 6,043억 원에 이월금 2,161억 원을 포함한 3조 8,20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 8,205억 원의 100.1%인 3조 8,240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 8,205억 원의 93.9%인 3조 5,881억 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23%가 감소한 2,358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다음연도 이월금 1,228억 원, 보조금 잔액 82억 원, 지방채 상환 16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77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 대비 세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1%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연평균 증가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전년도보다 387억 원이 증가한 5조 3,475억 원이고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2,407억 원이 감소한 2,648억 원이며 순자산은 전년도보다 2,795억 원이 늘어난 5조 826억 원입니다. 
  5쪽 세입 세출 결산에서부터 56쪽 성과보고서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은 3조 8,205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 3조 8,240억 원이 수납되어 세출 결산액 3조 5,881억 원을 지출하고 세계잉여금이 2,35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세입 결산액이 1,109억 원, 세출 결산액이 403억 원, 세계잉여금이 705억 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써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반적인 교육 재정 규모가 다소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세입에 비해 세출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계잉여금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초과세입 및 이월금이 감소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불용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가장 중요한 세입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교육 재정 여건의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무상교복, 돌봄서비스 강화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며 점차 위축되고 있는 자체 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9쪽입니다. 자체수입 예산 현액 및 미수납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60쪽,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되어 예산 현액에 반영되지 못한 중앙정부 등의 이전수입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나 자체수입에 이어 예산현액과의 차액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제재금수입, 그외수입 등 기타수입을 중심으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미수납의 대부분이 기타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불납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별 미납사유를 면밀히 파악·관리하고 재산조회 및 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자체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투자 분야 재정 집행에 관한 집중 관리 부분입니다. 교육부의 2020년도 지방교육재정 집행 관리 계획에 따른 대구시교육청의 재정 집행 결과를 살펴보면 조기 집행 실적의 경우 목표 대비 7.5% 포인트 초과 달성하였으며 소비 투자 분야 집행 실적의 경우 소비 분야는 목표의 98.9%, 투자 분야의 경우 목표의 98.2%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소비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 관리 전략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기 집행 가능 항목 적극 발굴, 선결제 및 선지급 활성화, 복리후생비 당겨 집행 확대 등 소비 분야의 신속한 집행 노력과 투자 분야의 시설사업 조기 발주, 긴급 입찰 선금·기성금 등 각종 제도를 활용한 집중적인 관리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시설사업비 이월 축소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모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이월액 중 시설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교시설의 노후화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 등 장기적으로 교육시설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직성경비 등의 비율이 높은 교육 재정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적인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경우 시설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교육시설 사업비의 이월액 과다발생을 축소하고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중장기적인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의 설치·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조속히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64쪽, 다섯 번째, 명시이월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관리 강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통해 승인된 명시이월 조서와 결산서 상의 명시이월액을 비교해 보면 당초 57개 사업 1,185억 원의 이월액을 승인받은 후 최종적으로 56개 사업 1,076억 원의 이월액을 확정하여 9.1%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승인액과 확정액의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의회 승인 후 연도 내 사업 집행이 완료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의 경우 명시이월이 승인된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월을 확정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후 다음 연도 추경 예산에 재편성한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별 불용액 증가 원인 분석 및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2.9%인 1,09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간의 평균과 비교해 보더라도 49.6%의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불용액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복지 지원에서 204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88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서 46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51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전체 불용액의 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과 예비비 및 기타의 경우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을 통해 증액된 학교보건관리사업과 재난 목적 예비비의 미집행분이 불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서 코로나19의 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산 편성 목적의 유사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67쪽 교육복지 지원의 경우 집행 잔액의 39.8%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사업의 미집행 반납분으로 교육복지사업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 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반납액이 증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와의 보조금 산정 방식의 개선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일곱 번째, 성과보고서 분석 및 피드백 강화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성과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3년 연속 목표 미달성 지표 및 2년 연속 목표 미달성, 또는 초과달성 지표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 지표의 경우 매년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목표치가 유지되고 있어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한 목표의 합리적 조정 등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조태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말씀하신 대로 82억 원으로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누리과정 유아교육특별회계 집행잔액 67억 4,600만 원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아동돌봄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시행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돌봄 특별 지원 예산 중에서 10억 원이 불용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누리과정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예산 교부 인원하고 우리가 실제 지급하는 인원하고 차이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원래 누리과정 3세에서 5세 된 학생 숫자에다가 그 전 해 지원율을 감안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신청한 거 이상으로 내려와서 또 그게 중간에 우리가 해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아서 교육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이게 좀 추경에서 예산을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부도 예산을 전체적으로는 학생 수를 가지고 다른 예산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못 줄이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올해부터라도 교육부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좀 내려줄 것을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 숫자가 더 많이 나오지요.

○행정국장 조태환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인원이 한 3만 4,780명인데 교육부에서 인원이 3만 7,000명으로 계산해서 내려왔고 또 하나는 작년에 요게 누리과정 예산이 1인당 2만 원씩 올랐습니다. 이 오른 예산을 10개월분, 3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12개월분이 계산된 것 같은데 이것도 한 11억 원 정도 계산하면 추가 지원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또 다시 한 번 더 교육부에 이야기해서 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도 아마 약간의 다른 학생 수로 중앙정부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숫자를 약간 못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를 줄여버리면 다른 것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산정한 인원으로 시·도에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위원님 이것은 담당 직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전체 인구를 가지고 계산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 인구 중에 누리과정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취원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취원율하고 실제 3세에서 5세 학생 전체 인원하고의 갭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행정국장 조태환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요청했는 예산대로 안 내려왔고요. 요청했는 것보다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해 보건대 다른 예산과 연계되어서 아마 이 누리과정 예산도 이 숫자로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그게 추정되는 거는 그 중간에 우리가 매년 이게 너무 많아서 조정을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아마 누리과정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국가 재정에서 확보하는 부분은 태어난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예산을 잡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원하는 학생들이 한 94% 전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기재부나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전체 100%를 잡아서 예산을 확보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취원율하고 이 부분은 항상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까 아마 교육부나 기재부에서 전체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남게 되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2만 원 올려줬다시피 매년 일정 부분이 또 필요하면 인상도 해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책적인 면이지 어떤 수치가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맞습니다. 이게 이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서 국가 예산이 좀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면이 있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제가 상세하게 지금 모릅니다만 추정컨대 아마 퇴직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직에 있으면 다 수납이 되는데 안 그러면 5년이 지나서 재정법상 환수 대상기간 이전의 건은 회수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관련된 시점으로부터.

○행정국장 조태환   예.

○행정국장 조태환   그중에 소송 진행 중인 게 1건 있고요. 거기에 승복을 못 해서. 그다음에 분할 상환 중인 것도 1건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행정국장 조태환   예.

○행정국장 조태환   두 가지인데요. 거기에 대구중 학생 따돌림 관련 손해 배상 소송에 1건하고 상인중학교 교사 학교 폭력 사건 손해 배상 소송에서 각기 가해자들한테 법원 판결로 부과된 금액인데 요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선납을 하고 대구중 학생 따돌림 사건에 대한 가해자는 학생 3명이고 학부모가 6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한 68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었는데 그중에 부모 2명은 완납했고 학생 1명은 지금 분할 납부 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 명시 등 재산조회를 실시했고 미납자 전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고 또 재산 명시를 한다든지 해서 독촉하고 안내하고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이게 교육청하고 같은 가해자로 해서 동시에 제기가 되는데 제일 쉬운 것은 우리 교육청한테 내라고 옵니다. 같이 내야 될 사람 중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고 그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해자들이 당사 가해자한테 직접 돈을 청구해도 되고 우리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해도 되는데 우리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내고 우리가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가능합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그게 학교 안전사고 관련 법령이 되면서 학생·학부모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교육청이나 가해자 양쪽을 다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상인중학교 교사 같은 경우도 재산조회하고 했습니다마는 재산조회 결과 개인 재산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아닙니다. 해임됐죠.

○행정국장 조태환   예.

○행정국장 조태환   퇴직금도 전액을 다 이렇게 채권 압류는 못 합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까 말한 분할 납부하는 사람도 사회 활동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법원에 등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뭐 카드를 만든다든지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때는 이제 갚아야 되지요.

○행정국장 조태환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재산도 없고요.

○행정국장 조태환   예.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교육감에게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이게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나면 아마 미수납금으로 되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7~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7년 내지 8년입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이거는 이렇게 매각했다는 게 아니고 원래 대장 금액 관리하고 있는 금액을 감시킨 겁니다.
  취득 당시 금액, 대장에 취득 당시에 되어 있던 금액을 처분을 해서 그 금액을 떤 겁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이게 취득이 3억 8,200만 원이고 처분이 6억 5,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2억 7,100만 원이 나는데 이게 차량을 8~9년 쓰다 보니까 그 전에 그때 취득할 때 금액은 지금 취득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낮겠지요. 아마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팔아서 세입을 잡았다는 게 아니고 그때 취득할 때 이 자산 가치를 대장에 기록해 놓았던 것을 처분하면서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매각은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초과달성한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정기 지도점검 형태로 하던 것을 작년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한 1,300회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1,300개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점검 방향을 정기점검에서 방역점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동·서·남·달하고 본청 부서의 전 직원들이 학원 관련 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속기관 직원까지 다 동원해서 학원에 대해서 방역점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0회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4,100여 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그겁니다. 그래서 많이 불어났고요.
  그래서 정기점검하고 또 민원사항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학원을 점검하는 걸 더해서 평소에는 이렇게 점검횟수를 정해 놓고, 또 점검을 가다 보면 폐원한 학원도 있고 이래서 점검계획 대비 한 97%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했었는데 지금 이렇게많이 달성됨에 따라서 그 목표치도 내년부터는 100%로 조정할 생각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10월에 의회에 제출할 때 기간하고 최종적으로 명시이월이 확정되는 게 차이가 나면서 실제로 10월 제출하고 난 이후에 소송을 우리가 승소했다든가 해가지고 그 금액을 지급할 사유가 됐는데 지급 안 했을 경우에는 조기집행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손해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예결위 결산검토보고서에서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지출사유가 발생해서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또 2019년 12월에 지방교육재정 집행점검 전국 부교육감회의에서도 제출하고 난 이후에도 지출사유가 새로 발생했을 때는 지출하는 게 예산회계상 맞다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하게 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많았던 부분들은 학교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 이런 사업 때문에 중지됐다가 다시 상황이 발생되면 또 풀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사유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출해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좀 많아졌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그 부분이 좀 줄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서고 특별교실 증축사업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은 이후에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좀 추가로 더 분출되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다양한 요구가 있었고 설계에 이걸 반영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도 예산을 4억여 원을 여기서 같이 지원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사업 집행잔액이 한 477억 원 됩니다. 그중에서 공기순환기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한 150억 원 되고 그걸 제외하면 시설에 의한 집행잔액은 320억 원 정도인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집행잔액이 한 61억 원 발생했고요. 예비비 집행잔액이 152억 원이고 학기 중 급식비 108억 원, 학교보건관리 81억 원, 또 누리과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억 원 정도 발생하고 등등 해서 사업에 한 405억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공기청정기는 순환기 쪽입니다. 그 이유는 물품에 대한 기준이 교육부에서 원래는 2020년 말쯤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현재까지도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공기청정기도 이제 기준이 나와 있고요. 공기 순환기는 사실은 우리가 구입을 하려면 산업표준에 대해서 자료들이 있습니다. 산업표준 개정이 완료된 것이 금년 4월입니다. 금년 4월이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한 6~7월경에, 또 거기에 늦어져서 2020년 연말에, 그러다가 실제로는 2021년 4월에 이게 산업표준이 개정 완료되다 보니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만약에 그대로 집행을 해버리면 집행을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한다면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교육국장 박재흥   예.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그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쪽에서는 각종 입찰차액하고 보험료 정산 부분이 가장 많고요. 또 전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평소에 투입되지 않던 이런 예산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08억 원 발생한 것도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61억 원이 전체 예산의 한 0.29%입니다, 인건비 예산 중에. 그래서 크게 발생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아마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제일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를 하려고 했는데 건물 안전도검사에서 안전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미루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그렇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오면 재난시설로 지정해서 개축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강해서 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교육국장 박재흥   예?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메이커교육은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수학적, 과학적 원리 이런 부분이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아이들 단계에서의 어떤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걸 위해서 무언가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중심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죠. 가장 계발적인 것은 창의적인데요. 그냥 창의적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두 개 학교가 아마 지금 학교시설이 조금, 예를 들면 시설이 미비한 곳이 하나 있고요. 또 한 학교는 그 학급 수하고, 그러니까 일반 교실로 써야 되는데 그 학교는 전체적인 학급 규모를 본다면 교실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메이커교실로 전환해서 쓰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두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두 학교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공모를 해서 원하는 학교를 가급적 수용을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여건이 조금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한 3년 동안 한 통계를 보면 연 30개씩 해가지고 90개쯤 하면 되는데 실제는 3년 동안 103개 정도 학교를 우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를 들어 메이커교실 말고 다른 쪽으로 어떤 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공모사업이 많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거의 학교를 찍어서 내려줬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예를 들면 메이커교실만 해도 구성원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예를 들어 ‘메이커교육이라도 우리는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공간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현장의 어떤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지금은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 부분도 연초에 저희들 제안을 합니다. 무조건 연초에 우리가 공문을 다 뿌려서 받는데요. 그걸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고.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지장치를 도로에 설치하는 문제에 걸리다 보니까 대구 경찰 측에서 도로에 설치하는 부분은 교통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설치를 못 하는 쪽으로 작년에 결론이 나서 저희가 도로 쪽에 설치를 못 하고 전액 불용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그 감지장치를 어떻게 하면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동구청, 경찰청하고 이 부분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교육부도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2018년도에 정부에서 학생안전종합대책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필요해서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그때까지 검토할 때는 사실 자동 스쿨존 인식하는 부분이 도로에 설치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교육부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되고 교육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되면 저희들이 현재 대구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동구청 쪽에다가 한 군데 학교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2018년에 한 40억 원 되고요.

○행정국장 조태환   예. 그다음에 2019년에 258억 원쯤 됩니다. 그때는 이제 공기청정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갔고요. 작년에는 한 54억 원 정도 절감된 걸로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합구매를 하면 일정 학교에 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금액적으로 절약되는 건 확실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경제에, 만약에 그 지역에서 나눠서 하면 여러 학교에서 여러 소규모 상인들이 학교에 납품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요. 또 급식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급식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른데 실제로 우리가 일정 규격만 보급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급식 기구는 작년까지 우리가 통합구매하다가 지금 그 금액을 학교에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골고루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했고요.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대규모로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 절약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판단해서 일정 부분 학교에 예산을 많이 배부하는 쪽으로,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전반적으로 학교 쪽으로 좀 내려주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또 컴퓨터와 같은 것, 노트북 이런 거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100 몇십만 원짜리가 60만 원에 낙찰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나머지 금액을,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대기업이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큰돈을 다시 그만큼 물량을 더 학교에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입찰해서 하고 좀 소규모 단위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행정국장 조태환   예.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활용이라든가 인문학에 대한 관심, 걱정해 주시는 것 정말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항이고요. 현재 도서관 사항은 예를 들면 여름방학이 다가오면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내서 도서관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걸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저희들이 심사는 하는데 특별히 그 심사에서 걸러질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를 들면 그렇게 운영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수 사례들이 있다면 나중에 모아서 한번 학교에 안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저희들 세입액 이전수입이 감소한 부분은 큰 것은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예산규모가 줄면서 전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좀 준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저희들도 올해 교육재정 자체가 전체 내국세의 일정 부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 경기에 따라가지고 편차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 아마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일정 부분 안정화기금을 적립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향후에도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현재도 법에 계류 중인 부분이 일반 자치단체 복지분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일반 자치단체의 교부세 비율을 높이는 걸로 아마 법안이 돼있어서 그걸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26%까지, 지금 19점 몇 퍼센트인데 26%까지 올리는 부분이 걸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육재정이 열악하게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교육재정은 환경개선사업 이런 물량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도 한 1조 4,000억 원 이상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는 부분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무상도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통상적으로 교육 수요를 좀 줄여야 될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다행히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학교 신설 이런 부분은 줄어 있는데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학부모들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시키고 경기가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당초보다 한 33조 원이 언론을 통해가지고 세수가 더 많이 걷힌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이 더 돌아가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연말에 일정 부분 안정화기금에 적립해서 향후에 교육재정이 불안정한 데 대해서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저희들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고 있는 5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그게 되면 학교 설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정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교육수요가 많이 새로 발생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실제로 교육재정을 더 중앙정부이전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걸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아마 2013년 이후에 한 8,700억 원 정도 지방채 발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불안정에 따라 2013년, 2014년 이 때는 연도에 4,000억 원씩, 5,000억 원씩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현재 올해까지 저희들이 정부 승인 하에, 자체 지방채는 없었습니다. 8,700억 원 중에 저희들이 조기상환액을 3,200억 원쯤 했습니다. 물론 타 시·도도 많이 했지만 그 조기상환한 3,200억 원 정도도 있었고 또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 강당이라든가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많이 투자해서 거기도 저희가 한 3,000억 원 투자한 관계로 지방채 줄이는 거라든가 환경사업을 늘리면서 타 시·도와는 좀 다르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저희들 예비비는 대부분 작년에 집행한 부분은 방역 관련된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방역 관련 부분을 담지 못해서 전체 건수에 대해서 학교방역물품 구입이라든가 방역 지원, 학원 같은 데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에 저희들이 많이 소비했었고요. 그리고 수능 관련 부분 하나 예비비 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방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억 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 일부 좀 집행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마스크 같은 기부물품이 많아서 학교 현장에 배부할 때 일괄 배부하는 관계로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상대적으로 방역물품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한 1~2회 정도만 하고 끝내고 나머지 4회 정도 하려고 한 것은 안 한 관계로 일부 불용이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당초에 이게 물품들이 마스크나 손소독제, 살균세정제 이런 것들을 학교에 배부하면서 당초에는 한 번에 한 80대씩 3회에 걸쳐서 물량에 따라서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의 추이하고 또 학교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량이 처음에는 마스크도 굉장히 품절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학교 비축물량도 있고 이 물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임차 대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 변화로 인해서 집행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스크, 현재 보유량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용 마스크 같으면 627만 장을 확보해서 326만 장 정도는 학교에 배부했고요. 현재 한 300만 매를 저희들이 배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말차단 일반 마스크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한 426만 수량의 마스크가 있고요. 손소독제도 20만 개 정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본다면 실제 교육부나 그쪽에서 저희한테 준비하도록 요구하는 기준은 학생 1인당 2매인데 우리는 14.7매쯤 됩니다. 풍부하고요. 손소독제도 급당 2개를 기준으로 요구해 왔는데 저희는 급당 15.6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살균소독제라든가 손세정제, 알콜티슈 이런 게 지금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일선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체육활동이나 어떤 활동 중에,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와야 되고요. 활동 중에 마스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학교에 준비돼 있는 마스크로 교체를 해줍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워낙 장기화되어 있고 아이들 마스크가 방역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등하교의 문제도 있고 해서 마스크는 잘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교육국장 박재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 여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여고에서 발생한 건과 관련해서 가족관계로 또 다른 학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둘 다 고등학교인데요. 그러면 이 두 학교는 걔가 접촉했으리라고 예상되는 역학조사를 나가서 범위를 정하고 검체검사를 다 했습니다. 선별검사를 다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학년 단위로 지금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어 있고요. 두 학교는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말고사 일정도 다시 조정을 해서 이미 안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단위 학교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학교 안의 어떤 감염 이런 것은 아니고 가족 간이나 혹은 자가격리 중에서 일어난 그런 개별적인 상황까지 예를 들어서 시험 일정을 우리가 바꾸지는 못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에 정기 고사는 그 이전 혹은 그 이후 시험에 100%를 인용해 주도록.

○교육국장 박재흥   그것은 질병인 경우, 그냥 질병인 경우고요. 이거 코로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100% 인정을 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 못 친 아이라면 기말고사 시험을 100% 그대로 반영하고요. 중간고사는 쳤지만 기말고사를 못 쳤다면 중간고사까지 100% 반영하고 중간·기말고사도 다 못 쳤다면 예를 들면 학교의 수행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퍼센티지로 해서 100% 반영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성적 면에서는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성과 목표 설정할 때 당초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것이 뭐냐 하면 주로 컨설팅이나 아까 학원 방역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컨설팅이라든가 학원 방역 연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집합 연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이기 힘들지만 온라인 연수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 연수도 많이 하고 또 종류들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각종 연수 관련이라든가 만족도 조사 이런 데 가서 횟수가 좀 많아지면서 목표 달성도가 많이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부 저희들이 좀 법적으로 의무교육 이런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 목표를 좀 안이하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고 나머지 부분에 작년에 특수한 사정으로 좀 많아진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저희들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업계고 학생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다 그렇게 되지 않는 점에서 저희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어떤 현장 실습이 결국은 취업을 전제로 한 실습이었는데 지금은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 되다 보니까 연계성이 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낮아져 있고 또 더더구나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가 조금 저희들은 사회가 위축되어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학교나 해당 부서, 우리 교육청 전체, 우리 담임선생님조차도 예를 들면 공단 이런 쪽을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의 어떤 취업률이 전국보다 조금 높다고 해서 이걸로 만족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한 명 한 명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거의 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성화고 같으면은 취업지원반이라고 별도로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뽑아갖고요. 늘 이렇게 산업공단에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하고의 어떤 취업 조건이라든가 우리 아이들 교육 조건하고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도제 관련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시와 우리 교육청과 우리 산단과 협업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기본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기업별로 보니까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벽입니다. 인원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못 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정말 더 발 벗고 나서는 이런 희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100명이 졸업하는데 취업시킬 수 있는 인원 자체가 한 30~40명밖에 없어버리면 이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고요. 조금 더 국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세한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체로 한 4개의 영역에서 780여억 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방역 부분에서 약 182억 원,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의 어떤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학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약 199억 원쯤 했고요. 온라인 학습 지원에 326억 원 정도, 그다음에 개학 등을 하면서 했던 급식 지원 등을 포함해서 한 7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어려운 사항이지마는 그래도 어떤 교육 본질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나름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는 업체에서 충분히 또 물량을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미 금년 2월에 완료가 되었고. 예를 들면 PC나 스마트 기기는 금년 2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그 외 스마트 기기도 일부는 2월 말에 완료되었고 또 일부는 2월 말에 나머지는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무선랜 구축은 7월 말쯤 되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의 경우는 일단은 학년 초 3월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다른 시·도와는 달리, 아마 전체가 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응한 시·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전체가 다 거기에 일단 응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합니다. 누구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어떤 보정 시스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그렇게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초·중학교는 학교별로 그런 아이들의 어떤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 기초학력 부분만 갖고 아이들 교육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낙인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기피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두드림 학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통합적으로 아이들을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하면서 기초학력이라는 것만 딱 드러내지 않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조교사라든가 혹은 다양한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해 주신 학교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는, 기초학력 관련해서 1,000만 원 내외 정도, 학교급에 따라서 학급 수에 따라 있습니다마는 1,000만 원 내외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진행됐고 그 과정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데이터 자료들이 학교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초·중학교는 주로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일상 교육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성적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이라든가 그 외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창체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기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등학교에서는 구비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고 또 운전기사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갖춰지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이런 수시 전형에 그런 자료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기초학력 채움 교사제하고 1수업 2교사제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별도의 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이게 1수업 2교사제는 우리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이고요. 강은희 교육감님 들어오시면서 한 프로그램이고 기초학력 채움 건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한 10개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는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는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해서 사무실이라든가 집기 구입을 지원하는 부분은 법령상으로는 양자 협의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최소한 지원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3개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대구교육청하고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하는 과정에서 이 3개의 노조는 그때 당시에 포함된 노조에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준 부분입니다.
  이 3개 노조 부분도 당초에 기존 3개 노조에 분리되어 나오는 관계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이 지금은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기구 구입비 지원에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전체 노조 수가 교원들,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현재까지 지원 규정은 100명 이상 된 데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내부 검토를 해서 지금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그러면 창구 단일화 문제가 걸려 있어서 전체 교섭안을 만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서는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5억 원 정도 준 부분은 법의 판결에 의해서 종전에 했던 부분을 원상회복하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해줬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보면 통상적으로 해서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 3개 노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체협상이나 협약을 통해 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노조하고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검토 자체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예.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원 수를 파악하는 부분은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체협상을 체결할 때 그런 노조원 수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면 그걸 전체 감안해서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줬는데 이 3개 노조는 작년 11월 20일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단체협약을 할 때는 비정규직 연대회의하고 협약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통상적으로 1년에서 2년까지 유효합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별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예.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