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복지국장 박재홍   평소 시민의 복지 향상과 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 중인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에 대한 소개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및 직무참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의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의 위탁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가능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 및 재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의 위탁운영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84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0차에 걸쳐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지원 예산은 22억 4,200만 원입니다. 
  대구희망드리는 2011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지원예산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대구드림텍은 2010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지원예산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재활서비스, 직업재활 및 사회교육, 조사연구,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원봉사자 교육 주간보호센터 운영, 체육관 운영,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작, 임가공작업 등입니다. 
  의결 이후 민간위탁 추진 사항으로는 공개모집 절차 후 민간위탁적격심의를 통해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부합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2년부터 5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이 장애인 재활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의 매개체로서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희망드리, 대구드림텍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올해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2개 기관의 직업재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외 2개 시설은 각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에서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가’등급, 대구드림텍은 ‘나’등급을 받는 등 상위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한 번 위탁을 하면 장기간 변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탁자 선정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 또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로 민간위탁 취지에 맞도록 효과적인 예산의 배정과 공정한 집행을 위한 관리방안 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국장 박재홍   국제라이온스클럽 356-A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1984년도부터 위탁이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바뀐 적은 없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이유는 1984년도에 국제라이온스356-A지구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대구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아직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금 10차에 걸쳐서 이렇게 위탁 중인 거는 이게 공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8~10차에서 우리가 공모를 한 결과 수탁, 그러니까 이게 공모에 응모한 데가 단독으로 응모해가지고 재공고 절차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정이 됐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그러니까 응모하는 단체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재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거쳤는데도 단독으로 들어와가지고 적격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공모는 안 했지만 공모자격은 주로.

○복지국장 박재홍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일반, 잠시만요.
  보통 이렇게 응모자격을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 이렇게 해서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이나 분소, 지회나 지부를 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민간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라든지 운영 능력 이런 거를 보유한 법인,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복지국장 박재홍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그거는 이제 공고하기 전에 응모자격을 마련해서 발표를 합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5년 전에 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예. 한 건물에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처음에는 2개, 그러니까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수탁사무로 희망드리보호작업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복지부의 지침 변경으로 해가지고 희망드리보호작업장은 별도로 이렇게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밟았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죄송합니다. 희망드리는 지금 공모를 처음 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거는 복지부의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지금까지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복지부에서 지침변경을 해서.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그 당시에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이렇게 같이 공모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모에 단독으로 응모가 되어가지고 재공고까지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적격심사 후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지금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3년에 한 번.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예.

○복지국장 박재홍   예. 대부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요. 장애인 직원도 3명을 채용하고 주간보호도 현재로는 3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복지사가 몇 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세부적인 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러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위생용품 관리법, 외식산업 진흥법 및 식품산업 진흥법에 따른 관련 업종을 추가하고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대구시의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해 각 개별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생용품 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해당업종을 조례에 추가하고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위생관련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부산광역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와 외식·식품산업 관련자, 단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미비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위생관련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중위생업 1만 2,428개소, 식품위생업 5만 6,233개소, 위생용품관리업 46개소가 있으며 담당부서인 위생정책과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외식업소 비대면 전환서비스 컨설팅 지원, 국제행사 대비 외식업소 환경개선 사업 등에 연간 8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위생관련업종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확대가 결과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위생과 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더욱 타격이 큰 업체의 애로사항 및 피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지원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군 등과의 협조 및 추진사업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당연한 거고 지금 대구가 서비스산업이 좀 발달해 있고 또 그중에서도 식품이라든지 또 호텔 관광업, 요식업 이런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데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우리가 옛날 종전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일부 육성시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 내용과 같이 그동안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육성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는 그런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음식산업이 전국에 어디 가도 뒤지지 않고 원래 서비스산업이 발달된 도시고 대구의 시민들 생활문화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잔반 쓰고 이런 거는 일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도·계도하고 있고 또 업소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고 자율적인 교육이라든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차츰차츰 더 개선하고 있고 또 구별로 보면 특성화거리라든지 음식골목 이런 카페거리, 막창골목 이런 특성화거리를 해서 점점 활성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례는 우리 대구에서는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점검뿐만 아니고 우리 시가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자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번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식당에 음식 먹는 문화 중에서 종전에는 덜어 먹고 또 수저 개인포장하고 이런 게 잘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화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금 가면 어느 식당 할 것 없이 “집게 하나 더 달라. 반찬 덜어먹는 그릇 하나 더 달라.” 하면 종전에는 식당 주인이 좀 이상하게 봤는데 요즘은 그걸 당연시 여기고 또 그렇게 잘 하는 업소는 우리가 또 안심식당이라 그래갖고 여기에 또 관련된 비품이나 이런 거를 소모품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안심식당 표시를 해갖고 시민들이 그 집에 대한 평가를 또 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음식이라는 게 지역별로 특색이 다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구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토를 달아서 “대구음식이 짭고 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거를 대구음식의 특색, 별미라 생각하고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르고 또 그런 특성을 갖고 전문화하고 하면 또.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우리 대구 십미라 그래갖고 육성하고 있는 그런 음식도 있고 예를 들면 쉽게 아시다시피 납작만두부터 시작해서 따로국밥 또 우리 찜갈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대표음식이라 그래갖고 대구에 열 가지 이것밖에 없다. 이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음식메뉴를 개발하고 어떻게 해서 그 나름대로 또 전국에 어디에 가도 뒤지지 않는 그런 맛집으로 유명한 집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걸 전부 한 집이나 두 집 때문에 대구의 대표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표음식 열 가지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쭉 대구에 통용적으로 “대구 가면 이게 대표음식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니,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음식, 그러니까 할 대상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게 컨설팅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식당을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홍보,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각 협회라든지 제일 중요한 홍보가 소속협회를 통해서 각 회원사로 문자가 다 가거든요. 개별적으로 다 홍보가 됐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자활센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이걸 그 당시에 우리 대상을 “대구시에 영업신고하고 난 뒤에 1년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 제외” 이렇게 해놨거든요. 1년이 경과했는 업체, 음식점은 누구든지.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런 것 아닙니다. 가입 안 해도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방금 말씀한, 공모로 업체를 모집하는데 지원을 하면 여기에 선정하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100개 업소를 하려고 하는데 공모해보니까 200개 들어왔다. 그러면 100개 선정하기 위해서 또 현장실사부터 시작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100개 업소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없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지금 종전에 조례 전부 개정해서 어떤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포상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설했고 또 종전에 빠져 있던 그런 분야를 추가로 더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켰고 이제 이런 지원 조례를 마련했으니까 앞으로 또 그 업종에 대해서 차근차근 지원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가 식품, 위생, 요식업 이쪽인데 저희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감염병 사태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분야에서는 이쪽 분야에 지원해주고 육성해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안심식당 그래갖고 식당에 칸막이 같은 것 또 수저 밑에 놓는 것 이런 거 지원도 해드리고 홍보도 해드리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작년부터 우리가 이쪽 분야에 소독이라든지 이런 방역물품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지원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다는 못 해 드렸고 구‧군별로 아까 말씀드린 안심식당이라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평소 시민건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지노인전문병원은 노인성 질환 및 치매환자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0년 7월 6일 운경재단과 치매노인전문병원 건립 및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02년 6월 15일 준공, 2002년 6월 24일 개원하였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운경재단은 2002년 9월 16일 병원부지 3,580㎡, 건물 4,977㎡ 중 13억 3,800만 원 상당을 기부채납하여 2002년 6월 15일부터 2021년 4월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시지노인전문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여 왔으며 그동안 2020년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운영 평가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고 2019년, 2020년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평가결과, 전국 공립요양병원 79개소 중 상위 20% 이내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모범적으로 병원을 운영·관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2021년 5월 23일자로 시지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기간이 종료되고 재위탁함에 있어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의거 기부채납 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건복지부 운영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5년간 위탁 계약코자 운경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4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평가를 받았으며 2021년 3월 23일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운경재단이 수탁기관 적격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5월 24일부터 2026년 5월 23일까지 5년간이며 병원 운영은 자체 수익형입니다. 시지노인전문병원이 공립요양병원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시민건강 수준 향상 및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지노인전문병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경재단과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5월 23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의 관리·운영 사무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계약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시지노인전문병원은 2002년 6월부터 지금까지 운경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업무는 치매 및 노인환자의 외래입원진료와 요양,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치매에 대한 교육·홍보 및 치매관리 전문요원 양성 등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지노인전문병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현 수탁기관의 목적사업이 수탁사무에 적합하고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의거 기부채납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운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와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시지노인전문병원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성과 평가결과에서 2018년도에 이어 ‘나’등급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치매 및 노인환자 진료와 요양,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등 위탁사무 특성상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사회 문제로 대두된 치매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제공, 치매전문요원 양성 및 치매정책에 관한 대시민 홍보 강화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기간은 5년 단위로 재계약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이렇습니다. 5년 단위인데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운영을 잘 해서 평가받아서 좋은 성적을 내야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5년 동안 운영하면서 복지부나 시의 민간위탁사무 평가에서 평가를 잘 못 받으면 다음에 못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공모해서 하는 건 아닌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저거는 합니다. 평가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는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기에서 운경재단이 위탁하는 데 있어서 적격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심사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정 점수 이상 되어야 여기 의회에 갖고 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요양병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면 민간요양병원이나 공립이나 다 같이 평가를 해서 거기서 우수한 등급을 받아야 되는 게 전제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민간위탁적격자를 심사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데 거기에서 또 점수가 70점 이상 되어야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잘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원래 지을 때 비용이,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닙니다. 그때 건축비가 13억 3,800만 원이고 그 외에 병원 부지 8억 9,500만 원 상당 3,500㎡ 이거는 또 별도로 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러면 한 22억 원 정도를 자부담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한 22억 원쯤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까지는 별도로 정해놓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위원님,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2018년 12월 13일 전에는 그게 정확하게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게 없었는데 2018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때는 전 금액, 예를 들면 병원을 전부 다 지어갖고 기부채납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운영을 잘 하면 계속 위탁가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물론 ‘가’등급도 있습니다. 있는데 ‘나’등급이라고 해갖고 전체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평가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는데 전체 점수가 보면.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46개 평가대상 중에 점수 분포로 하면 9등 했습니다. 9등 해가지고 ‘나’등급 받았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니, 그건 아니고 또 평가를 5년 단위로, 예를 들면 지금 금년 5월달부터 5년 위탁을 준다 하면 그 운영기간 중에 평가했는 결과를 가지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적격자로 안 되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여기에 점수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7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항목별로 해서.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기능보강사업은 시가 한 번씩 해줍니다. 예를 들면 치매노인들 보시기 때문에 치매어른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국·시비로 한 번씩 지원이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 대신에 운영비는 지원 안 해주고 자부담으로 하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동률이 평소 94~95% 됐는데 지난해는 86%로 떨어져가지고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한 3억 원쯤 되어서 이걸 가지고 지역사회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치매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이랬는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당기순익이 3억 3,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지난해 당기순익이 500만 원, 이게 왜냐하면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 때문에 10% 이상 떨어져버려서.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런데 이제 전체 운영해갖고 그 수익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병실 가동률이 떨어지면 거기 있는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게 또 줄어들고 세입과 세출 균형을 맞춥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50개 중에 86%, 85.7%, 86% 그 정도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니, 그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치매환자들이 많이 하고 하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