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 4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0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비실명 신고방법인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에 따른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익제보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는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공익제보의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익제보 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한 구술신고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16조2에서는 공익제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제보자가 신분노출을 꺼려 익명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비실명 신고를 가능케 함으로써 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2조 등의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부칙에서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위원의 연임 가능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의 신고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공익제보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익제보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보자 중심의 구술신고,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의적절한 제도 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인 공익신고방법에 관한 사항 및 비실명 대리신고는 상위법 관련 규정을 우리 조례에 구체화하여 제도 시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본격 운영에 앞서 정부 및 타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LH사태 등에서 보듯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사회 전반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관 하영숙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민원성인 공익제보 형태로 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대상들이 구·군이 많아서 구·군으로 이첩을 많이 하였고, 2016년도에는 그래도 이 16건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처리한 건 중에서는 형사처벌 건도 있었고 그리고 행정처분, 자격정지 같은 이런 건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공익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적으로 “이게 공익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정리가 아직 불명확해서 민원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하영숙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감사관 하영숙   별도 변호사를 지정해야 됩니다. 위원하고 구별은 해야 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분을 대구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시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그분은 3건 정도 상담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회와 안심변호사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어집니다.

○감사관 하영숙   그것은 성격이 너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기존 계시는 분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님들을 통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담, 그리고 끝까지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치가 완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은 사인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하영숙   예.

○감사관 하영숙   예.

○감사관 하영숙   통로가 단지 안심변호사 제도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제보를 하시는 분의 선택성을 더 넓혀드린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고, 우리 말고 감사관실에 공익제보신고센터라고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시민들이 제보를 해오고요.
  그와는 달리 조금은 더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기 꺼리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보를 하고 싶다는 분은 이렇게 안심변호사 제도를 이용하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하영숙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하영숙   예.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합니다.

○감사관 하영숙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하영숙   지금 저희들이 한 두 분 정도 선정할 계획.

○감사관 하영숙   예. 지정을 합니다.

○감사관 하영숙   보수는 없고 건당.

○감사관 하영숙   예.

○감사관 하영숙   저희 감사관실에서 시장님 명의로 합니다.

○감사관 하영숙   예.

○감사관 하영숙   예. 맞습니다.

○감사관 하영숙   제일 기본적인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실제적, 구체적으로 할 거고 또 그런 분들이 전화로 저희들한테 센터로 하든 문의를 하든지 하면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홍보방법을 저희들이 논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하영숙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하영숙   안심변호사로 지정되시는 변호사님께서는 근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적정선에서 칸막이 하는 그런 역할로 그치지는 않으실 거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감사관 하영숙   예. 예.

○감사관 하영숙   감사관 하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2021년 6월 2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요건 등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93년 8월 10일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1993년 9월 9일 최초 구성한 이후 금년 3월까지 총 106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 결정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승인 등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 중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부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2명의 당연직 공무원은 기획조정실장, 감사관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 위원회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중요사항의 의결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의2에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7조에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회의 간사를 시 공직윤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안 제2조제1항,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맞추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6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맞춰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는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 기회 확대와 ‘법관’의 모호한 사전적 의미를 해소하고 다양한 인력구성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단서 각호에 적용하는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에서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여 의사결정의 경직성을 완화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는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질병 등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해임·해촉 규정이 없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 시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장애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시의회 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연차보고서 대상 목록 중 직무관련성으로 인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경우를 추가하였고 또한 보고시기도 당초 2차 정례회에 제출하던 것을 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등의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부칙에서는 안 제2조제1항, 안 제10조의 개정규정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일을 맞춰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맞춰 우리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이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 등 변동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완결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2010년 9월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2월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근거하여 2016년 7월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령을 잘못 적용한 조항이 발견되어 그 오류를 바로 잡고자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제3조제1항에서 보상대상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민원인의 범위)을 인용한 것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민원의 정의)로 개정하여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현행 조례에 있는 오류를 바로잡아 상위법과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민원보상의 대상 민원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상위법령을 잘못 인용한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 보상대상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인용한 것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개정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현행 조례에 존재하는 오류를 제거하여 전체 법체계의 통일과 조화를 도모하고 조례의 정합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따라 행정민원보상을 통한 민원인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1건, 2015년에 2건, 2017년도에 2건 해서 전체 5건에 보상금액도 21만 5,000원 정도가 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금액이 다릅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금액은 보상금의 종류가 착오보상금과 또 지연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이 저희들 조례에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가 보통 많고 최고한도액이 10만 원이고요. 보상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1건에 만 원짜리는 여권발급에 따른 사진규격 안내가 잘못되어가지고 만 원이 보상되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대구시 내 거주자는 보통 1건에 만 원이고요. 달성군이나 대구시 말고 대구시에 인접해 있는 시·군 거주자에게는 건당 2만 원 또 이렇게, 그 밖에 타 시·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3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민원착오로 인해서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서울에서 오실 경우에 실비보상을 해주는 최고한도액이 10만 원짜리 이래서 건수가 1건 해서 만 원에서 3만 원, 최고 10만 원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신청은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면서 처리가 잘못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민원인께 안내를 드리고 바로 보상을 해드리도록.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아니, 그 처리를, 보통의 경우에 민원 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잘못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안내를 할 때 그때 보상을 해드리도록 안내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홍보는 당초에 2010년도에 의원님 발의하셔가지고 할 때 그때 일부 홍보를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특별하게 저희들 뭐, 이것 몇 년 동안에 5건에 21만 5,000원 보상금이 나갔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데 나머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이럴 때는 홍보비가 오히려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 처리하면서 착오 없도록 저희들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민원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