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 상담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학교 생활의 적응을 도와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 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상위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 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위기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우울, 불안, 무력감이 증가하는 등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학생의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은 학교 생활의 적응과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돕기 위해 시의적절한 지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 상담 지원 계획 수립 시 학교 폭력 예방 대책에서 진일보하여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심리 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급 학교 현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학생 상담 담당자 연수 및 학생 상담 실태 조사 시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생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클래스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설치되어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당시 상담 중 비밀 보장을 위한 방음 시설과 시설 조건에 대한 기준 없이 구축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향후 시설 보완 시 상담실 환경 조성 기준 설치 및 설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박재흥   예.

○교육국장 박재흥   매년 연초에 보면 각 부서별 업무계획이 나갑니다. 기본 업무계획에는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시스템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하고.

○교육국장 박재흥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행정국장 조태환입니다.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가칭 테크노3유·초 신축, 소프트웨어마이스터 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칠성초 급식시설 증축, 팔달중 및 학남중 다목적 강당 증축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 내 학생 유입 증가로 인한 유치원 및 특수학급 부족과 초등학교의 과대·과밀 등 악화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달성군 유가읍에 초등학교 22학급, 유치원 18학급 규모의 가칭 테크노3유·초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학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특별 교실을 증축하고자 하며 좁고 노후된 칠성초등학교의 조리장과 식당을 이전·증축하여 학교 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 과정 운영과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편의 지원을 위해 팔달중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며 학남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은 기 의결 후 사업비 증액으로 부득이 변경 계획안에 대한 재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 내 학생 유입 증가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가칭 테크노3유·초 신축 계획,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미래 신산업 분야 학과 신설에 필요한 교육 시설 확충을 위한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특별교실 증축 계획, 노후 급식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 조성과 학생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칠성초 급식 시설 증축 계획,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 지원 및 주민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팔달중 등 2개교 다목적 교실 증축 계획안으로 지역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가칭 테크노3유·초 신축 사업의 경우 선택적 일방향 공동 통학 구역 설정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학령인구 유입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지역 초등학교의 과대·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대규모의 유치원 저학년 단계 특수학급의 확충으로 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생애 주기별 맞춤형 특수 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유치원·초등학교 간 교육 단절을 극복하는 미래형 유·초 연계 학교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재심사를 통해 승인된 것으로 유·초 학급 1 대 1 매칭, 교육 과정 공동 개발, 수업 방법 연계 등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단계별 안정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교육 공간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특별 교실 증축은 학과 신설에 필요한 실습실 등을 확충하기 위한 본관동 및 후관동 수직 증축 공사로 기존 건물의 노후도를 감안하여 사전에 건물 성능 시험 평가, 내진 보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마이스터고의 특성상 미래 유망 신산업에 관심이 있는 우수 인재를 선정하여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기 학과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임시 교사, 기숙사 확보 등 신입생들의 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학남중 다목적 교실 증축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제출된 변경 계획으로서 공사 물량의 변동에 비해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것은 당초 사업비가 다년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특별교부금 및 예산 편성 단가를 기초로 산정되었기 때문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비 단가 현실화 등 적정 사업비 산정을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조태환   예.

○행정국장 조태환   아닙니다. 세 학급이 아니고. 아, 학급은 세 학급인데 교실 증축은 열일곱 실인가?
  예. 학급은 세 학급입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2층입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직 증축을 하는 게 맞겠는가, 아니면 여유 공간이 있으면은 별도 건물을 짓는 게 맞겠는가를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관계 우리 시설과 직원들하고 나가 봤는데 수직 증축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건물이 벌써 노후가 오래되었고 그걸 구조 보강을 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위에 바로 올려놓으면 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제거를 하고 다른 시설을 하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가보니까 또 거기에 학교 부지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수직 증축을 하지 않고 별도 건물로 짓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제가 현장을 보니 운동장 남편에 여유 공간이 좀 있었고요. 운동장 동편에도 공간이 있었고 그 두 개를 가지고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 이렇게 한번 같이 검토를 했었고 그것을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직 증축보다는 별도 증축하는 게 더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행정국장 조태환   초등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중학교를 말씀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초등학교는 지금 충분히 수용될 걸로 보고요. 거기에 새로 유입 단계가 구지 2지구 2단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4~5년, 2025년 정도에 개발이 돼서 입주가 될 걸로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요가 없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쪽에도 자꾸 설립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국장 조태환   예. 중학교도. 그것도 2단계 사업이 진행될 때 한번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지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테크노 지역보다 소외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기회가 있으면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그게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지어버리면 우리가 현실화된 단가를 적용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 특교 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부 단가를 바꾸어야 되는데 교육부가 지금 2016년부터 한 번도 이 단가를 올리지 않고 있어서 요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시스템이 교육부 쪽에서도 이 단가를 가지고 주면 우리가 모자라는 금액은 시·도에서 부담해서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당장 내려오면 그 돈을 안 받아서 짓는 것보다는 그 돈을 받아서 지으면 되니까 이거 강력하게 요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현실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면 내려와서 공사비 불려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설계를 끝나봐야 정확한 단가가 나오거든요. 일단 특교가 내려오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설계가 끝나면 전체적인 공사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자치단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1차 연도에 설계비가 올라가고 2차 연도에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1차 연도 설계 끝나면 그다음 연도에 최종 공사비가 지방비가 보태져서 가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행정국장 조태환입니다.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심인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추진 목적과 관련한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