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2의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인 범어지하도상가를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이 범어아트스트리트로 운영함에 있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면제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어지하도상가는 수성구 범어동 835번지 2호선 범어역 지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해피하제가 시에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범어역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겸 상가를 설치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아 2009년 485억 원이 투자되어 조성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대지면적 1만 394㎡, 연면적 8,752㎡, 주차장 28면을 포함한 지하도로로 2021년 기준으로 14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위탁관리기관인 대구시설공단에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적 성격의 공간 운영을 해오던 범어지하도상가는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에서 예술가와 시민이 소통하는 커뮤니티의 장인 범어아트스트리트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영어거리인 대구글로벌스테이션으로 무상 사용하여 왔으나 2021년 2월 28일 시교육청의 영어거리 운영공간이 사용 종료되어 해당 공간을 기존에 운영 중인 범어아트스트리트로 확장하여 창업활동공간 제공을 비롯해 예술놀이터, 생활문화동호회 등을 운영하여 공공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대구시의 문화명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시어 범어지하도상가의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인 범어지하도상가를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이 운영함에 있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먼저, 범어지하도상가 건립과 관련하여 범어지하도상가는 수성구 범어동 835번지 소재 범어역 지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에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해피하제가 대구시에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범어역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겸 상가를 설치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아 485억 원의 조성비용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범어지하도상가 시설 및 현황입니다. 
  범어지하도상가는 전체 연면적 8,752㎡, 상가 연장 370m 규모에 총 72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대구시설공단에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총 72개의 점포 중 33개는 대구시와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 간 협약을 통해 범어아트스트리트로 활용 중이고 나머지 39개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영어거리로 활용하였으나 금년 2월에 사용 종료되어 현재 공실로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에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은 대구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관련법상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사용·수익허가기간도 5년 이내로 가능하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전시공간, 벽면 갤러리, 예술교육체험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향후 총 72개 실의 공간을 범어아트스트리트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에서는 대구시 공유재산인 범어지하도상가가 예술가를 위한 창작 및 교류의 공간,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발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는 등 사용료 면제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대구시에서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범어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당시 2010년도에 기부채납된 이후에 저희가 알기로 일정 기간 동안 여기 상가모집을 하려고 했으나 위치를 보시면 이게 범어역 본구간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입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공간을 비어둘 수는 없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그 이후에 영어거리 그리고 이제 범어아트스트리트로 활용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도시재창조국 국장으로 오면서 실제로 그 현장을 가봤을 때 이 영어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초·중등 학생들의 체험학습공간으로 실제로 상당 부분 활용을 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범어아트스트리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만 창업공간, 전시공간 등으로 해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는 그 공간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느낀 상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아,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에 사용 종료를 통보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던 데가 범어지하도상가 내의 그 공간하고 또 복현중학교 내에 글로벌스테이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복현중학교 내의 글로벌스테이션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용 종료를 통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역하고 연결되어 있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역에서부터 지금 두산위브더제니스 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사실 제일 처음에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이 공간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종료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청년들 식당이든 이런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상가시설들로 지어져 놓으니까 여기에 가스나 수도 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 개선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결국은 현재와 같은 아트스트리트 같은 점포 형태, 교육공간 이런 방향이 아니면 사실은 지금 일반적인 대신지하도상가나 이런 데처럼 아주 다양한 형태의 상가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설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일단 오늘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이 사용료 면제를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고, 교육청하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아트스트리트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비는 이제 실비로 당연히 지금 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사용료 면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위원님,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범어아트스트리트를 운영하는 부분 외에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이 아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문체국에서 방침을 받은 사항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화재단이 자기들 사무실로 쓰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예술가들 한 10명 정도가 여기서 거의 상주하면서 레지던스로 활용해서 작품활동이나 전시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도 27회 정도 개최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마임이나 콘서트, 연극 이런 이벤트 행사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가보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문체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이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별도로 문체국에서 세우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제안해서 좀 더 나은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주로 패션이나 브랜드 의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 상가를 임대할 사업자 모집도 상당 기간 노력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실은 지하도상가라는 게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는 잘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업시설들을 유치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공익적 목적이 있는 기관들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면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추정되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전에도 무상으로 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 2억 원이란 금액은 우리가 면제해야 될 금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용료 면제 동의를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유상으로 했을 때 사용료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추산해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려면 이제 비영리·공공법인 등 이렇게 딱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한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을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이나 관련 기준에 따라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문화예술정책과장이 지금 배석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예.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안에 범어아트스트리트 운영내규가 있습니다. 운영내규에 보면 그 스튜디오에 입주하는 예술인들을 선정할 때 위원회를 꾸리고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인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갖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입주시킬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4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격을 정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내규에 공모와 심사위원회 구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1실이 22㎡입니다. 22㎡.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현재 방침상은 문화재단에서 사용하기로 한 것은 됐고 지금은 사용료 면제 동의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대경연에서도 이것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련 용역도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범어아트스트리트를 지금 재단법인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확장하자.” 이렇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문체국 쪽에서 이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 한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지금 문화예술정책과장이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 문화예술정책과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기회는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이상민   저희 문화예술정책과 문화 파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레지던시 시설들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창에 창작스튜디오도 있고 예술발전소도 있고 또 수창도 있습니다.
  사실 이 레지던시 부분은 대구시가 예술인 레지던시를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활성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가창에서 성공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지역예술가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범어아트스트리트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남은 공간을 쓰겠다는 부분은 기존에 하던 레지던시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창업이라는 데에 저희가 이번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그래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33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레지던시 예술인들이 거기서 레지던시를 하면서 작업도 하고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는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바로 앞쪽에 영어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보행로를 최대한 활용을 못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저희가 거기서 범어길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공간에 예술인들이 나와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기획전시를 하면서 시민들을 모으는 이런 부분에 사실 횟수가 많지 않아서 모든 분들이 그걸 체험하지 못했지만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작년에 한 2만 명 넘는 분들이 우리 공간을 활용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12만 명 정도가 공간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공간을 좀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예술인 창업이라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예술인들이 사실 보면 어떤 고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돼서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아니면 불안정한 프리랜서의 위치에 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능을 활용해서 충분히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는 이 범어아트스트리트 새로 생기는 공간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안은 물론 아직까지 안입니다만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아트클래스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예술놀이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신 그 부분들을 예술인들이 모인 어떤 단체나 기업,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전적으로 그걸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경험도 쌓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예술인들이 일자리를 좀 갖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보려고 기존에 운영하던 레지던시와는 다른 컨셉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범어아트스트리트가 이 부분의 절반을 사용하면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던 게 이 공간이 지하이고, 아까 전에 국장님이 보고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상업적으로 선호되는 공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키면 다른 어떠한 아이템이 들어올 때보다 시민들이 더 많이 찾는 그런 장소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사업을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위원장님, 지금 이 보류를, 일단 현장에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고, 실제로 지금 문화예술정책과장이 얘기를 했다시피 이 부분들은 결국 기성의 예술가들이 아니고 진짜로 젊은 층,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지 못하고 그다음에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갖지 못한 청년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과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사회적기업이나 청년정책과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대경연 연구용역과정이 지난해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실·과에 저희가 수요조사, 지금 아마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나만.
  지금 어차피 저희가 활용에 대해서 문체국하고 얘기한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계시니까 이번 회기든 해서 실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이번 회기에 만약 결정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면 5월에는 회의가 없으니까 6월 회기 때 다시 한번 그렇게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사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래서 제가 처음 범어지하도상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범어지하도상가라는 것을 알고만 있었지 사실은 저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뵙고, 차라리 이 공간을 진짜, 그 교육청이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 나름대로는 이 현장을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여기 와서 그냥 장사하고 이런 일반적인 장사를 해서는 사실은 손님이 갈 데가 아닌, 가기가 어려운 위치거든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역하고 너무 멉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한다면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청년들 중에 야시장처럼 식당을 하려는 이런 친구들을,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고 여기 이렇게 모아서 해야지 가능하지 않을 까 해서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도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이 공간이 빈 것에 대해서 당연히 문체국에서, 그 공간을 문체국을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서 문체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야 거기서 창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사람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문체국에서 제대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런.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통합심의위원회 회의 시 수당 등 경비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1항에서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현행 조례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20% 이상 건설할 경우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금회개정안에서는 상업지역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30%로 상향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 조례에서 상업지역 용적률이 주거지역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상업지역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용도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제2항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비율 10% 이상 20%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제6조의 제목 및 조문내용과 별표1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부칙과 관련하여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로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부터적용토록 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금번 조례의 개정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에서 20% 이하인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를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럼 용적률을 얼마나 높여줄 것인가 했을 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법령에서는 20% 상한까지 가게 되면 법적 상한용적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3종 주거지역인데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 조례의 용적률이 250%입니다. 거기서 이제 20%가 됐을 때 300% 법적 상한이 되려면 그 계수가 2.5입니다. 그래서 그 2.5를 적용했고요. 
  사실은 이렇게 2.5가 적용됐을 때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만약 이거를 법적 상한용적률 전체까지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게 되면 용적률이 너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 같은 경우에는 1,300%에서 1,500%까지 증가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2.5 기준산식을, 산식의 계수를 2.5로 통일했고요. 서울시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걸 참고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례상에서 공동주택은, 전체 용적률은 400%가 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250%를 기준 용적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개정사항이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플러스 2.5 곱하기 임대주택비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3종 주거지역과 같이 300%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주상복합은 기본 용적률이 3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0%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이것 상당히 오래 전에.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4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사실은 저희 준주거지역은 대구시 전체에서 한 1.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북구의 강변트루엘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예전에 저희가 2007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 그냥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만약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250%, 그다음에 주상복합은 300%로 별도의 규정을 뒀습니다. 그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400% 기준을 갖고 그 당시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용적률이 나왔던 거고요.
  현재는 하더라도 만약 임대주택을 20% 미만을 넣을 경우에는 300%, 그다음에 주상복합은 350%가 한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사실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가 아니고 이 소규모 정비법의 맹점이 뭐냐 하면 20%를 넘으면 법적 상한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 500%까지 건설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용적률 산식을 조정해서는,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최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비율을 좀 증가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타 시·도 사례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리고 또 참고로 일반적인 민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에서는 사실은 법적 기준을 만족하면 용적률 조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심의를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졌던 임대주택이 들어간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실 민간에서는 다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LH가 참여해서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용적률 상향이 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일부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4조제8항은 업무대행건축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하되 모집대상, 기간, 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 대상이 되는 건축사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제9항은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해 명부에 등록하여 시 및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고, 제10항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 명부에 등록된 자 중 무작위로 선정토록 하며, 지정 제외단서도 명시하여 성실하고 청렴한 업무대행건축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항은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제외를 요청하도록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항 및 제13항은 시장 및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관리와 선정 관련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허가권자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그 외에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건축물관리법으로 근거법령이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 인·허가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모집방법과 관리 및 지정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참여기회의 보장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현장의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수행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이 조례 개정에서 핵심내용은 과거에는 이 업무대행건축사의 대행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조례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또 건축사협회에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건축사의 모집부터 선정까지 전부 다 위탁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집을 하고 명부를 작성하는 것까지는 시장의 업무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고, 이후에 그거에 대한 관리업무, 관리하고 거기서 무작위 선정에 관련된 업무만 이제 건축사협회로 위탁되는 게 가장 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시행령상에서 이제 모집하고 명부 작성하는 제일 초기과정은 시장이 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주소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예정에 있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괄 및 제1장 총칙에서는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과 조례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위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 사용 분야를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지원근거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번호의 교부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및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고 비용의 징수방법을 명확히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광고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등은 무료이며, 그 외에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허가 수수료 규정을 준용토록 비용규정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 기능과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둘 이상의 구·군에 걸쳐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명의 부여·변경 신청 등에 대하여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였고, 주소정보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은 2021년 6월 9일로 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일과 일치시켰으며, 종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에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도로명주소의 부여 등에 있어 도로와 건물의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하는 평면적 부여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도로와 건물이 없는 산악, 해안 등은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 위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늘날은 생활공간이 점차 공중, 지하로 넓어지고 도시구조 및 건물이 입체화, 대형화되면서 입체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위치 찾기가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특히 평면화된 지금까지의 도로명주소 및 국가지점번호 표기 지역 이외 장소에서의 활동이 증가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위치 표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소정보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들의 물류 이동과 위치 찾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주소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진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개정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 조례안도 법령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을 준용하여 전부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할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예고안에 따라 이번 조례에 반영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먼저 개정되므로 향후 시행령 예고안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조례 개정의 필요성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에서 위임된 주소정보에 대한 대구시 및 구·군의 사용 촉진, 홍보·교육,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일단 기본적으로 2007년도에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 시작될 때 ‘이게 도대체 되겠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제 자신도 그때 행안부에 있을 때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후 2011년도에 이게 법정 주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정착이 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활용률이 거의 93% 정도 되고 인지도는 거의 97%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이후에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행안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이 발생한 겁니다. 
  도로명은 정해져 있고 도로변에 붙은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시설, 육교라든가 전화번호판 아니면 자전거도로 이런 데의 주소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형태의 사물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도로명주소라는 명칭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포괄하는 주소정보라는 개념으로 법령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내용은 개정하고 아직 법령 명칭은 도로명주소를 바꾸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하지만 내용이 전부 다 주소정보의 개념으로 바뀌어서 그 내용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시행령 개정은 안 됐고 시행령이 지금 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건 일단 행안부에서 그 관련 절차가 좀 늦어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의 표준안까지 지금 다 시·도에 시달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거는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기도 한데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을 갖고 또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을 해서 나중에 이게 대구시에 내려오는 교부세 이런 것까지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고가 되기 전에 중앙부처 내에서 상당한 협의가 다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령 자체가 안에서 달라질 가능성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