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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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태손의원) 

○의장 장상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태손 의원님 한 분이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고마움을 전하며 의료진 및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태껏 유치원 급식만큼은 학교로 인정받지 못해 왔습니다. 
  유치원 급식은 유아들의 올바른 성장발달과 건강관리 차원에서 무척 중요한바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즉, 유아기는 급격한 신체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데 반해 상대적으로 소화기능이나 면역력은 약하므로 유아들이 함께 모여 먹는 유치원 급식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유치원 급식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추가되는 등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학교급식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유아들에게도 차별 없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을 2017년 초등학교 4~6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꾸준히 확대해 올해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초·중·고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전체 24만 8,700여 명의 학생들이 대상인데 공사립유치원 전체 원아 수는 14%에 불과한 3만 3,800여 명인 상황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속한 실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제279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강력히 언급을 하였지만 대구교육청은 여태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올바른 급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유치원 무상급식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관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이제 유치원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교육감님!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고민할 것입니까?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현황을 봐도 올해 3월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실시하고 있는 반면 미실시 지역은 대구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경남 4곳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타 지역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사이 대구만 유치원 무상급식이 늦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초·중·고 무상급식 완성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늦었는데 유치원 무상급식마저 뒤처져서야 되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인식하시어 유치원 무상급식이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구교육청은 초·중·고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애 첫 학교이자 교육의 한 축인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쏙 빼놓고 있다는 것은 분명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사항인 유치원 무상급식에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도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나고 학부모들은 가계부담을 해소하는 등 모두가 걱정 없이 행복해하는 유아교육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수의장, 김대현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대현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대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유치원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닌 한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어가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유치원 무상급식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유아 학비로 인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어 지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 한참 늦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줘야 할 것인데 대구시의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청과 대구시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서로 한 뜻이 되어 대구에서도 유치원 무상급식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현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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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배지숙·정천락·하병문·홍인표·강민구·이진련의원) 
(10시25분)

○부의장 김대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먼저, 배지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배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김대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소중한 정책제안과 시정질문 등에 귀 기울여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대구 미래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교육청의 청사 이전과 관련한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대구교육청은 805개의 학교와 29만여 명의 학생, 3만여 명의 교직원을 책임지며 대구 미래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구교육의 중추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치가 시작되던 1990년대 2국 1담당관 8과 체제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3국 1관 1담당관 15과 62담당 체제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특히나 2021년은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교육 발전을 위해 대구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점도 바로 올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이를 창조하고 작업을 하는 공간적 측면도 효율적일 때 그 성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대구교육청 청사는 과연 그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구교육청은 1988년 구 대구농림고등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4층 건물을 신축하여 교육청 청사로 사용하여 왔으나 본관 청사만으로는 업무공간 등이 협소하여 2006년 동관을 새로이 신축하였습니다. 
  본관과 동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청 내 업무공간과 주차공간 등은 협소한 상황이며 교육청을 확장하고자 하여도 교육청 바로 옆의 대구동중학교조차 포화상태라 더 이상의 공간 확장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구교육청은 대구은행 본점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교육청 근처 지하철 2호선 역명 또한 대구은행역으로 표기됨에 따라 시민들 중에는 대구교육청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명 표기와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대구교육청은 지하철역명에 교육청을 병기할 것을 요구하여 왔지만 역명개정심의위원회가 현 명칭인 대구은행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민들은 대구은행 바로 옆에 시교육청이 있지만 교육청의 위치를 묻는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관공서이지만 시민들에게는 낮은 장소 인지도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대구은행 제2본점, 대구시교육청, 경산지역 A대학이 건물과 부지를 3각 교환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현 대구교육청사 이전에 관한 관심이 부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본 의원이 교육청 청사와 관련하여 느낀 문제점은 대구시청, 대구시의회, 대구교육청 간의 물리적·공간적 거리감이었습니다. 
  지금 대구시청과 대구시의회, 대구교육청은 각기 중구와 북구, 수성구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관공서를 이용하는 대구시민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시청 이전 예정부지에 대구시청, 대구시의회, 대구교육청이 함께 옮겨가게 된다면 실질적인 행정타운이 형성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시·도인 경북, 전남, 인천, 대전, 세종, 제주는 시청 또는 도청, 의회, 교육청이 모두 집적해 있어 시민들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청사 이전을 통해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경우 더욱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청사는 시민들에게는 딱딱한, 접근하기 어려운, 문턱이 높은, 이러한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공서가 단순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 소통공간, 만남의 공간과 같은 광장의 역할로 다가가야 합니다. 
  대구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전 타당성, 이전비용, 이전시기 등 고려할 점이 많아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 대구교육청사가 가진 공간적 협소성, 낮은 장소 인지도, 공간 분산에 따른 불편한 시민 접근성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냉철히 되돌아보시고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주변 지역 개발 및 발전에 있어 활력소 역할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교육청 청사 이전이 전혀 생소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이 던지는 대구교육청 청사 이전 화두를 심사숙고하시어 다음 시기에는 교육청의 발전된 논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대구교육청 청사 이전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님을 그 누구보다 시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대구교육청이 이전할 경우 대구신청사 건립 예정지의 공간적 가능성, 필요한 기반시설, 행정적·재정적 절차 등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머리를 맞대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청사 이전의 문제는 단순한 공간 이전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대구가 창조되는 백년지대계 사업임을 깊이 인지하시어 좋은 혜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현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천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의원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정천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대구요금소의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금호분기점 합류구간 교통혼잡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대구요금소의 교통정체 문제와 합류구간 교통사고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보면 중부내륙고속지선 서대구요금소 인근에서 7중 추돌사고로 레미콘차량이 전복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2018년, 2019년 교통사고 건수가 59건이나 발생하는 등 대표적인 교통사고 취약위험지역입니다. 
  중부내륙고속지선 서대구IC에서 화원IC 구간에 고속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 분리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를 분리하면 서대구요금소의 교통정체가 심각할 것을 예상하여 많은 반대가 있었고 실제 우려는 현실이 되어 이 구간의 교통정체와 사고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대구요금소의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고속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먼저, 교통사고의 문제입니다. 
  서대구요금소는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심각한 구간입니다. 서대구요금소의 교통정체는 출퇴근 시간대에 특히 심각하며 이로 인해 운전자들의 피로도 증가와 집중력 저하로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높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서IC에서 서대구IC 구간의 도로 통행현황을 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가 텅 비어 있는 반면 신천대로의 경우 도로가 혼잡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한산한 교통량으로 인해 성서IC 방면의 중부내륙고속지선에서 고속운행하던 운전자와 신천대로에서 저속운행하던 운전자가 금호분기점이 가까워지면서 합류되어 교통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지선의 대형화물트럭들이 서대구요금소 인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서대구요금소까지 운행하고 있어 속도를 감속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 서대구KTX역사가 올 연말에 완공된다면 서대구요금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대구요금소와 신천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정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서산업단지지역에서 유천하이패스는 승용차만 진출입이 가능하지만 서대구IC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화물차와의 교차문제로 교통사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대구역사 개통 이후에도 서대구요금소로 진입하는 차로와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금호분기점과 연결된 합류구간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서대구요금소의 주변 지역을 보면 서대구요금소에서 중부내륙고속지선과 이현삼거리의 교통량이 합류하여 금호분기점에서 중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분기하는 구간입니다. 
  서대구요금소의 차로를 보면 중부내륙고속지선 5개 차로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방면의 진출로는 차로가 2개로 줄어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대구요금소를 통과한 지점에서 화물차량과 승용차들이 서로 교차하여 운행하고 있어 중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진출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서 합류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점은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형화물차량들이 반대차선을 이용할 경우 2개 차선을 횡단하여 운행하기 때문에 화물차량 후면의 승용차 운전자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또 요금소를 통과한 후에 차량들끼리 교차하여 통행하면서 중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로 진출하기 위해 차량들의 끼어들기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대구요금소의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의회에서 금호분기점 지·정체 해소대책을 요구하여 올 연말을 목표로 1개 차로를 추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구요금소 진출램프의 끝단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중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분리되지 않아 교통정체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서대구요금소의 근본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며, 교통정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류지점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완전히 분리된 진출램프 건설 등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구간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서대구요금소 진입 이전에 감속표지판이나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합류구간 진입 전에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둘째, 서대구요금소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방면 진입램프를 완전히 분리하여 입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고속도로의 감독기관은 한국도로공사이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구시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서대구요금소의 교통정체와 합류구간의 교통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현   정천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한 대구시민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분들, 또한 권영진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북구 모 초등학교 소속 돌봄전담사 한 분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초등돌봄에 대해 깊이 한 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가정 증가 등으로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돌봄서비스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수요자 중심 돌봄 제공을 통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지자체가 운영주체로서 돌봄을 운영하고 학교는 돌봄공간을 제공하는 지자체-학교 간 협업모델인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학교의 돌봄교실 운영부담을 줄여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게 하고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컨트롤타워 역할과 통합운영을 해줌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타 시·도와는 달리 대구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추진된 학교돌봄터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상호협력을 통해 이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은 물론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로 학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교육청에는 특별히 초등돌봄교실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돌봄의 질적 개선은 물론 돌봄전담사의 업무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안전한 공간 구축입니다. 
  돌봄교실은 학교 내 유휴공간 유무에 따라서 전용교실 또는 겸용교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용교실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안전성, 편의성, 친환경성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돌봄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과 정서적 안정 및 안전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 돌봄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공적 돌봄이 내실화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현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홍인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 12월에 대구달성 보존·활용을 위한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 진행이 미진한 부분과 정비사업 진행에 관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과 추진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달성은 경주 월성과 비교될 만큼 그 역사적 중요성은 일찍이 학계에서 주목받아 1939년 고적(古蹟)으로 지정·관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시대적·사회적 상황은 대구달성의 온전한 보존을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부공간의 변용과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주변의 시가지화가 지속되었습니다.
  해방 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1963년 사적(史蹟)으로 재지정되었지만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시민공원, 동물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대구의 요람지, 대구의 뿌리로서의 평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적의 성격과 역사적 장소성·정체성 등의 상실과 훼손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 5월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원의 이전을 확정함으로써 대구달성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달성의 보존·활용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인식과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하고 주변 공간의 정체성 회복 및 문화재 활용을 반영한 도시역사공원으로서 공간디자인을 구축하는 대구달성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대구달성의 정비사업 추진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2019~2020년까지는 단기계획으로 계획과 설계에 집중하고 2021년부터는 중장기계획으로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11일 연도별 주요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차 담당부서를 만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해야 할 사업은, 사업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2019년 등록문화재 신청·등록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및 신청, 2020년 대구달성 정밀 지형측량조사 및 지표조사 연구용역, 2021년 대구달성 내 발굴조사 예정지 GPR탐사 후 최종 발굴 후보지 선정과 대구달성 광장 조성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은 2019년 등록문화재 신청·등록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및 신청과 2020년 정밀 지형측량조사가 전부입니다.
  2020년에 추진할 예정인 지표조사 연구용역은 국비 3,0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2021년 사업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시가 고작 국비 3,000만 원이 없어서 2년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대구시민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예산 문제일까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며,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과연 2026년까지 대구달성 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연도별 전체 공정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유인물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총 36개 사업으로 2019년과 2020년에는 각 1개 사업,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2개 사업, 2023년에 4개 사업, 2024년과 2025년에는 각 11개 사업, 2026년에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개 사업도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 2년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2024년과 2025년도의 각 11개 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또한, 지하에 매장된 문화재 발굴조사는 사업기간을 특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아신다면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연도를 분산시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각종 기념비 이설 문제, 토성 주위 달서천 복원, 관풍루 이전 등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지금부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구달성은 대구의 요람지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일 것입니다. 대구 및 그 주변 고대사 연구의 중심거점시설이자 살아 있는 유산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구 미래문화전략의 중심으로 구축할 것을 강조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현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먼저, 제 발언에 앞서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많아서 조금 길어짐을 양해를 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범어·황금·만촌동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의 자영업자들을 위해 위드 코로나19 시대에도 성장세가 높고 지역을 대표하는 치킨산업과 시너지가 큰 수제맥주산업 육성 필요성과 지원방안에 대해 대구시에 제안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맥축제는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참가하고 치킨과 세계의 다양한 맥주들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대구의 대표축제입니다. 
  치맥축제가 100년을 이어갈 지역의 대표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제맥주 분야의 육성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언론 또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좌우 화면에 치맥축제 관련 언론보도 예시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수제맥주는 지난 2014년 주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규모 양조장의 외부 유통이 허용되면서 대중들이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전체 맥주시장에서 국내 수제맥주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0.7%, 2018년 1.4%, 2020년 3%로 가파르게 성장했고 작년 매출액은 1,180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지난 1년 홈술 인기로 편의점의 수제맥주 판매량은 GS25 445%, CU 498%, 세븐일레븐 550%, 이마트24가 210%로 일제히 폭증했습니다. 
  좌우 화면에 수제맥주 시장규모와 수제맥주 제조면허 현황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내 수제맥주 진열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특히, 국내 대표 수제맥주기업으로 꼽히는 제주맥주는 지난해 매출이 320억 원으로 1년간 2배가량 매출이 성장하며 오는 5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고, 진주햄이 2015년 인수한 수제맥주 브랜드 카브루도 지난해 매출이 101억 원으로 연간 30%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주맥주, 카브루의 브랜드들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저는 수제맥주산업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 대구시의 관련 산업 지원현황을 살폈습니다. 대구시는 작년 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융합센터를 통해 수제맥주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제품 개발과 상표 출원, 아카데미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관련 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구시가 수제맥주산업에 대한 산업적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질책코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거름 지고 나서는 맹목적 정책 따라 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구시가 수제맥주산업 육성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지도록 대구만의 강점을 대구시에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수제맥주는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관광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수제맥주들은 주로 편의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즉, 대구브랜드의 수제맥주 개발은 전국 약 4만 5,000개소의 편의점에 대구지역의 이름과 주요 관광자원이 진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에 전국 수제맥주지도와 부산 광안리의 고릴라맥주 사진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특히, 코로나19로 여행 등 대외활동이 위축된 현재 자택에서 소비되는 캔맥주는 또 하나의 지역광고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라, 강서, 해운대, 여수, 아바이, 명랑호 등 도시브랜드 개선과 주요 관광자원의 소개 그리고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신선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도 관광·문화·외식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달서’의 브랜드는 세븐브로이라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화면에 강원도 수제맥주 브랜드를 볼 수 있고 또한 지역명을 표기한 맥주들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둘째, 대구시의 자영업종사자들의 역량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약 27만 명의 자영업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 교촌, 호식이, 땅땅 등 지역에서 시작된 치킨브랜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치킨프랜차이즈기업으로 성장했고, 핸즈커피, 슬립리스 인 시애틀, 커피명가 등의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전국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대구시의 자영업자들은 가장 치열하다고 평가되는 커피, 치킨산업 경쟁 속에서도 경쟁에서 이기고 생존할 수 있는 열정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시작되는 수제맥주시장에서 대구시가 후발주자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맛을 개발하고 특화를 통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한 수제맥주 관련 교육과 전문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면 시민들의 역량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제맥주시장을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맥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변했습니다. 병맥주는 소주를 보조하는 역할로 많이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맥주를 맛있는 음료로서 주목하고 있고, 특히 흔히 스타벅스에 가면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고 문화를 흡수하러 간다고 하는 것처럼 맥주를 마시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맥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예전에는 병맥주 이름을 얘기하며 주문했지만 요즘은 “페일에일(Pale ale), 아이피에이(IPA), 바이젠비어 주세요.”로 소비자들의 기호와 취향이 다양화되었습니다.
  수제맥주는 맥아와 홉, 효모, 물, 네 가지를 주재료로 사용하지만 재료의 함량, 발효법, 숙성기간, 원재료 등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양조를 한 사람에 따라 다른 맛을 내어 기존 병맥주와는 달리 향과 맛 그리고 풍미가 뛰어납니다. 
  좌우 화면에 수제맥주 종류 및 몇 개 없는 지역 수제맥주 브랜드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일본의 경우도 1994년 주세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수제맥주전문점들이 생겨났고 독특한 맥주는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수제맥주시장의 다양성을 문화적으로 활용하고 가게마다 특색을 가진 수제맥주거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구에서 커피산업과 치킨프랜차이즈산업이 크게 성장한 것처럼 맥주산업도 자영업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구 수제맥주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수제맥주를 개발하고 이를 캔 또는 병으로 포장하여 편의점을 비롯한 전국유통체인을 통해 판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캔입 혹은 병입장비들을 수제맥주 소규모 양조장들마다 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가의 패키징장비들을 테크노파크나 지원기관에 설치하여 지역 수제맥주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점 입점 등 판로개척에도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한다면 대구 수제맥주산업의 빠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 대구시민들은 코로나19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기에 그간 억눌렸던 보복소비, 보복여행 등이 폭주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수제맥주산업을 육성한다면 코로나의 위협을 극복한 이후의 치맥축제에는 치킨뿐만 아니라 수제맥주가 대구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치킨이란 무기로 전국의 관광객들의 발길을 대구로 이끌었던 것처럼 치킨의 단짝인 수제맥주시장이 지역의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수제맥주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제맥주산업의 발전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자영업종사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현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련입니다.
  오늘 저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대구시의 역할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고 힘든 상황에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촉발된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실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시 관련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나오는 방송을 보면서 시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한평생 모아도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할 말을 잃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전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을 싸잡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급기야 정부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 적발, 처벌, 환수대책을 발표하며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고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대구도 LH와 도시공사 개발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연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서 수성구청장 가족과 권영진 시장님 선거캠프 인사들의 땅 투기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내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3월 12일 대구시 차원에서도 시 본청,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 열두 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시 감사관실 주관 하에 구·군 합동으로 조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장님! 정부의 부동산 범죄조사 발표와 함께 대구시도 발 빠르게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시작한 점에서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해마다 평가 발표하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에서 3년 내리 3등급에 머물렀던 대구시 입장에서 올해는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공표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마다 청렴도조사 결과가 있을 때만 잠깐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떠들었지만 사정기관에 의해 부정과 불법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수치를 겪은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판단컨대 대구시 자체의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의 신뢰성과 실효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또 과연 시민들도 대구시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연호지구 땅 투기의혹에 시장님 선거캠프 인사가 관련되었고 최측근 정책보좌관이 연루되었다는 루머인지 사실인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조에서는 A특보를 인사조치하라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즉시 인사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어야 신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대구시가 투명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그 조사결과가 왜곡되지 않는지, 시민들은 대구시 자체 조사발표를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랜 관행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정부정책입니다. 여야 관계없이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마당에 대구지역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까지 포함하여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대구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시의회 및 구·군의회 의장님들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전수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대상이 확대되어 수사권이 없는 대구시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땅 투기의 실체를 가려내고 시민들이 납득하려면 검찰의 협력과 경찰의 전문수사력, 거래자금의 추적을 담당할 국세청 등의 노련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대구지역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는 대구시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이 한 점 의혹 없는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그 조사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수긍할 것이며, 대구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함께 늘 문제되고 있는 대구시의 청렴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시 감사관실이나 시민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 등에 부동산 투기 감시단을 상시 운영하여 향후의 대구시 공공개발사업 시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대현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권영진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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