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회부현황 등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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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장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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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4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경원 의원님과 김태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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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해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헌신과 배려 그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입니다. 
  작년 11월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의 뉴노멀을 준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으로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구교육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내 첫 한국어 IB 월드스쿨 인증, 기초·기본학력 지원, 전국 최초 인공지능교육 학생 인증 프레임워크 개발, 인공지능 활용 수학점핑학교 운영, 전국 최초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인 대구예아람학교 개교, 교육과정 설계·성찰 주간 운영, 학교평가 지표 자율화, D-블렌디드 수업 운영 등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면서도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 본질로의 회복과 시대성을 반영한 대구 미래역량교육으로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총투자규모는 1,841억 원입니다. 추경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특별회계전입금 등 8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체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의 전전년도 정산분과 전년도 지방교육세보전금 등을 반영하여 4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구초, 수창초, 인지초 교실 확충 기부금,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비로 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월배초 학교 밖 토지 매각에 따른 자산수입 9억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제한에 따른 학기 중 급식비 집행잔액 157억 원, 누리과정 지원비 정산에 따른 대구시 반납액 41억 원 등 그 외 수입 3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2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78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집행잔액 82억 원이 발생해 전년도 이월금은 1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연수경비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한 44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사업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까지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의 기초학력 협력수업과 밀집도를 완화하고 학급당 7명 이상의 과밀 특수학급의 수업 지원을 위해 기간제 교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했습니다. 
  둘째, 신학기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학교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월 개학부터 대부분의 학생이 등교를 함에 따라 학교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유치원은 원당 1~2명, 초·중·고등학교는 교당 4~6명의 방역인력을 배치하되 학급 수가 많은 학교는 방역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방역인건비 1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일자형 가림막을 격자형 가림막으로 교체하기 위한 학교안전급식지원비 2억 원과 교원 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의 감염관리 전담인력 증원과 시험장 방역 강화를 위해 시험관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셋째, 온라인학습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수요 급증에 따른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에 노트북 3,940대를 보급하고 또한 유치원 원격교육 지원을 위해 모든 유치원에 노트북과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단말기 추가 확충비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교육시설 사업에 889억 원을 편성해 쾌적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808억 원을 편성해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에 대한 개축·리모델링을 통해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LED 조명과 냉난방시설 교체, 화장실 개선, 석면 제거 등 학교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와 내년 겨울방학 공사를 위한 설계를 앞당겨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적정한 학생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신·증설비 24억 원과 다목적 강당과 특별교실 증축 등 일반시설 증축비 5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학교운영 기본경비와 같은 의무적 경비와 국가시책 사업비 등 76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증액분과 학년도 단위의 학교운영기본경비 조기 교부를 위한 2022년도 1~2월분 학교운영비,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신설 2개 학교의 교육활동 공간 구축을 위한 교재·교구지원비를 반영했으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직업계고와 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하여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의 우수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비 3억 원 등 국가시책 사업비 증액분과 기타 교육현안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 학교 일상이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 사업 투자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의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식견으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개학 이후 등교를 최우선으로 해 학교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대구시와 방역당국, 시의회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이 학교 등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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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6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4일 하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시장,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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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의 건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참조)
제28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21. 4. 13 ~ 4. 23, 1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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