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부시장 채홍호   먼저, 우리 김태원 위원장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백신 접종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독촉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고자 일자리, 긴급복지 중심의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으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연이은 코로나 대응 지원으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과 재정 효율화를 통해 총 2,6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조 3,897억 원보다 2,624억 원이 증액된 9조 6,52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624억 원이 증액된 7조 6,19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조 32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15억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검사진단비 등 확산방지대책비,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비 등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격리자 생활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등 추가로 교부된 7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65억 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현안사업인 상화로 입체화사업에 49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도에 발생한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2,5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경제방역대책비에 759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형 희망일자리 250억 원과 위기가구 긴급 생활지원비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의회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자금 130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지역의료기관 지원, 어린이집, 종교시설,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 사업비로 158억 원을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재원 지원으로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현안수요로 자치경찰제 전국 동시 시행에 따른 운영비와 금년 6월 완공 예정인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준공금과 위탁 운영비 등 총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비 교부 등으로 추경성립전 사용한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조정, 국비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개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코로나19 긴급대응 등 8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의무적 경비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금, 구·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그리고 교육재정부담금 등 1,8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의무적립금과 이자수입 등 일반예치금 790억 원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은 경제방역대책 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재원 확충 등 일반예치금 4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지원하는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영미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총평과 9쪽, 추진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추경개요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코로나19 경제방역 예산을 포함하여 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성립전 사용 예산과 지방채 상환재원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반영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624억 원으로 성립전 사용 등의 국비재원 78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시비재원 2,54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기금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1,192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89억 원과 민생경제 특별지원 등에 활용된 재난관리기금 재원충당금 403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250억 원, 긴급복지 지원 100억 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경비 5억 원,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비 15억 원과 운영비 12억 원과 조정교부금 559억 원 등 법정경비 1,052억 원, 기금전출금 1,172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성립전 사용 90억 원 등입니다. 
  15쪽, 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총칙과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24억 원이 증가한 9조 6,521억 원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증감 규모가 가장 컸고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8쪽, 세출예산 회계별 비중은 일반회계가 78.9%, 특별회계가 21.1%이고 세출예산 구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 증액한 7조 6,196억 원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24억 원 증액한 7조 6,196억 원으로 주요 증감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기능별 예산과 36쪽 조직별 예산, 41쪽 성질별 예산, 46쪽 특별회계 구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2,624억 원을 증액한 9조 6,521억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562억 원으로 전체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회 추경과 비교하면 총 규모는 1,780억 원 감소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크게 감소하였는 바 지방교부세 136억 원 및 보조금 3,115억 원 감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의 정부추경 예산을 반영한 지난해 추경과 달리 금회 1회 추경은 정부추경 미확정으로 국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87억 원 증가는 지난해 결산 추경 이후 지역 부동산 거래 급증 및 가격 상승 등으로 취득세 징수액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세입재원 증가는 다행한 일이지만 부동산 취득세 증가는 일시적인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입여건의 개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유념하여 세입재원을 신중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며 국비 등의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도 요구됩니다. 
  50쪽, 세출예산 총괄분석입니다. 
  금회 추경 주요 특징은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과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 및 긴급복지 중심 예산으로 예년 추경에 비해 소규모로 편성하였는 바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250억 원, 긴급복지 지원 100억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비 402억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법정·의무적 경비입니다. 
  특히, 금번 코로나19 대구형 경제방역의 주요 사업인 공공근로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기존에 운영하던 일자리 및 복지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인 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민생예산 편성에는 공감하나 1차적 직접 지원에 치중함으로써 중장기적 일자리 및 경제예산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51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403억 원은 코로나19 민생 특별지원을 위해 기금으로 편성한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130억 원과 코로나19 방역 158억 원에 대한 기금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 바 향후 불투명한 세수전망과 다양한 재정수요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와 기금 간의 재원 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2쪽,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입니다. 
  금회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특별지원을 위한 경제방역 중심의 예산으로 코로나19 취약계층 및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을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 759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130억 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158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 추경에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250억 원, 긴급복지 지원 100억 원,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5억 원,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금회 추경 대구형 경제방역대책 관련 사업 중 신규 편성사업은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사업 1건이며 그 외에는 당초 사업을 확대·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2월,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130억 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158억 원을 편성하였는 바 대구형 버팀목플러스는 정부의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 공연전시업 등 2만 6,000여 명의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는 다소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및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구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긍정적으로 사료되는 바 동 사업들이 생존위기의 취약계층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금번과 같이 민생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긴요긴급한 예산의 경우 타 현안들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되 의회와의 계속적인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55쪽, 신규사업은 41개 1,535억 원이며 성립전 사용 및 국비 재사용, 기금전출금 등을 제외한 순수 신규사업은 5개 사업에 21억 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경비 5억 원은 금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및 물품취득비 등 운영경비이고 2억 5,000만 원은 시청별관에 사무공간 조성 시설비를 반영한 것이며 기업성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7억 원과 비품구입비 5억 원은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와 비품비를 반영한 것이고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 1억 5,000만 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공공인프라 확충 요구 증대로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전반을 조사·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한 것이며 신규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증액사업은 7개, 1,190억 원이며 법정·의무적 경비 및 전출금 등을 제외한 순수 증액사업은 3개 사업 355억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50억 원은 코로나 경제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1만 개 확대 추진에 따라 기존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이며 긴급복지 지원 100억 원은 위기가구 적극 발굴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범위를 확대, 시비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고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5억 원은 취약계층 진료 중심에 따른 의료비용 손실분 등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미반영분을 금년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이며 지방채상환 적립금 768억 원은 대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의무 적립해야 함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60쪽, 감액사업은 22개 101억 원이며 대부분 코로나19 장기화 및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절하거나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12억 원 감액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당초 사업비 중 시비 12억 원을 감액해 예산 재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비대면 라이프케어플랫폼 시범서비스 실증사업 8억 원 감액은 공공수급자 정보와 민간업체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022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의 사업 규모를 축소·변경한 것이고 수소충전소 구축 7억 원 감액은 2020년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당초 편성한 사업비 중 부족분 3억 원을 제외한 시비 7억 원을 감액한 것이며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65억 원 감액은 지난 12월 동화사의 철회 요청에 따라 현실적인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대구시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을 전면 철회함으로써 감액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시급한 예산의 경우에 한해 성립전 예산을 선집행하고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경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는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26개 사업 69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92억 원 증액한 1조 38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789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차환을 통해 저금리로 차입선을 변경했고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체육시설 정밀안전점검 시설비와 예치금을 증액한 것으로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69쪽,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63억 원이 발생함에 따라 의무적립금 768억 원 등을 예치했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402억 원을 활용해 예치금과 대구스타디움 노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를 반영하였는 바 향후 기금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정부 재난지원금과 견주어 중복 지원이나 사각지대 발생 등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73쪽,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지난 2월에 저희가 1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거기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지금 3,000명 일자리사업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1만 명을 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비 25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이나 폐업, 실직, 위기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1만 5,000가구 지원하던 사업을 3만 5,000가구까지 확대한 예산으로 이번에 1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버팀목자금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 업종들이 있습니다. 
  공연, 전시 그리고 문화, 예술, 전세버스, 법인택시 종사자 그리고 저희 대구는 특별히 청년들, 작년과 올해 졸업했던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버팀목플러스 형태의 현금 지급에 대해서 저희가 13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지역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손실보상이라든지 지원이나 어린이집,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으로 158억 원, 이런 부분에 이번에 추경 예산안으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저희가 이번 방역대책은 경제방역 이외에 2차, 3차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수요 파악을 할 때 의회 쪽에 의원님들의 수요라든지 현장의 목소리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들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조례를 저희가 4월에 개정하면 5월 말이나 6월에 시범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원회는 상임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공무원이 23명, 그래서 총 25명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이 추가 증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에 따른 인건비나 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와 기재부와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방에서는 이게 국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중인 사항인데 이게 법 시행이 7월 1일자로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조기에 이런 것들을 좀 출범하기 위해서 올해는 우선 시 예산으로 그 부분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번에 운영비 예산 8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아까 25명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의 시 인건비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답변은 우리 시민건강국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용역비가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절차, 그게 아마 한 두 달 정도 걸릴 걸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용역기간은 한 8개월에서 10개월, 금년 연말이나 안 그러면 내년 2월 안으로 끝낼 생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위원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안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그동안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중한 시기에 공공의료라는 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시 집행부에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또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타 시도 사례도 분석을 하고 해서 저희들 시에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 기본현황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정책적 판단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대구에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그것은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용역비를 의회에 편성을 해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질병관리청의 프로세스가 보면 예를 들면 경북권역에 할 것인지 수도권에 할 것인지 권역을 정하는 권역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 3월에 개최되어서 위원들, 전문가분들이 논의하고 투표한 결과 우리 대구시가 7표 그다음에 인천이 6표, 제주도 1표 이래갖고 일단은 대구시가 선점을 했습니다. 
  여기 이걸 근거로 해서 질병청에서 이제 추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3월 29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주면 그다음 프로세스가 질병청에서 우리 대구‧경북에 경북권역에 있는 병원을 상대로 병원 선정 공모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5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6월달부터 설계하고 해서 아마 설계하는 데 한 1년 정도 하면 내년쯤 되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셨다시피 제2의료원 건립 문제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절차도 복잡하고 또 규모상으로 예산도 방대합니다.
  지금 작년에 성남에서 의료원을 500병상 규모로 지었는데 전체 예산 규모가 시설비만 2,50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문병원하고는 시기적으로나 규모면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정부에서 전문병원은 급하기 때문에 금방 바로 출연하는 것이고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소통을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전문병원은 저희들이 소통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질병관리청에서 선정 자체에 대한 절차를 엠바고 걸어놨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이 철회되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법적 결과, 그러니까 토지보상 문제가 실시계획이 끝났을 때 동화사 소유 부지가 한 3분의 1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화사 조계종에 실질적인 토지 매입이나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게도 마지막 목전에 두고 조계종에서 반대를 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인 절차로는 실시설계 전에 문화재형상변경이라든지 또 공원변경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충분히 협의를 하고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조계종에서의 반대 때문에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재형상변경하고 공원변경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2017년부터 추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동화사 부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최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조계종이 아니고 일반 사유지였으면 법적으로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적으로는 2017년부터 공원변경이라든지 문화재형상변경할 때 계속 당초에 법적절차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왔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끝에 가서 조계종에서 입장이 바뀌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일반 사유지나 이렇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계종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단체와의 관계에서 저희가 못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할 때 토지 소유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위원님 말씀 귀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조계종이, 동화사가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러니까 동화사가 팔공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명산으로서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저희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또 수렴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조금 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전문가 의견과 시민단체 대표분들을 모시고 또 위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이래서 해봤는데 이게 저희가 강제를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강제했을 때 시민사회에 피로감이 좀 높아지고 현실적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동화사 말 한마디는 아니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민 각계 대표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필요는 하지만 종교계에서 반대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 수렴을 토대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실시계획이 되어야 땅이 확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환경문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환경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맞습니다. 환경적인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는 맞는데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경단체하고 토론회도 제시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직접 환경단체하고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했었고, 우리 문복위원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했었고 저도 의원님하고 의장님 가셨을 때 동화사에 배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만 주지스님도 계시지만 조계종에는 종무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종무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걸로, 그 과정에서 좀 무산됐는 걸로 저는 그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팔공산 문제는 명산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명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연합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전문가들, 환경단체까지 포함해서 지금 TF회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환경 부분에 대한 긍정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환경을 훼손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제2의료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필요한지 타당성부터 필요성, 입지성 여러 가지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저희 기본 방향은 정부가 계속 추경을 하면서 코로나 재난 대책을 계속 하면 저희가 대응 추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저희가 사각지대 부분, 정부가 촘촘하게 메꾸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경제방역이나 코로나 대응 방역예산을 저희가 대응하는 추경으로 기본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정부에서 지금 추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추석 전후 해서는 결산, 한 두세 번 정도는 시 추경을 더 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가 생각보다, 저희가 본예산은 올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국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자체가 뭐 좀 조정되는 부분도 그 추경할 때 반영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원 포인트 추경입니다마는 다음 2차, 3차 추경 때는 사업에 대한 조정을 일부 반영하는 추경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시는 신속하게, 또 의원님들이 상시의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는 횟수에 제한 없이 그때그때 빨리 예산을 좀 신속하게 조정하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게 저희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이번에는 재원이 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순세계잉여금은 통상 세입 대비 세출 해서 남은 돈인데 본예산 할 때 한 1,300억 원 정도를 매년 편성해서 본예산에 담습니다. 담아서 본예산에 일단 하는데 중간에 추경을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달에 최종 결산 추경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 반영했는데 10월, 11월, 12월에 부동산 실거래가도 오르고 갑자기 매달 1,000억 원 이상의 취득세가 통상에 비해서 상당수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례적으로 조금, 연말에 집중적으로 취득세가 많이 걷혀서 이번에 2,00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은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올해 추경 할 때는 그 세입 상황을 면밀히 좀 살피면서 위원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올해 본예산에는 조금 증가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2차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아까 경상비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고통분담을 하면서 사업 조정을 해야 되고 일부 이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취득세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취득세가 작년에 그러니까 본예산, 우리 최종 결산 추경 대비해서 이번에 1,727억 원이 부동산하고 차량취득세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 두 번째가 지방소비세, 이게 부가가치세, 국세를 많이 걷으면 21%를 지방소비세로 떼 주는데 작년 연말에는 국가에서 거래가 많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생각보다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639억 원의 소비세가 늘었습니다. 그 두 개가 좀 큰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래서 지금 돈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아까 2,500억 원 이렇게 남은 부분을 30%는 지방채 갚는 데 우선은 돈이 남았을 때 저희가 조례로 지방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해서 769억 원을 지방채 갚는 데, 우선 쓰고 아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좀 보존을 합니다. 기금으로 좀 적립을 해놓고, 이렇게 그때그때 다 쓰지 않고, 하여튼 많이 충당을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급적 대구시에 보조금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도 저희가 열심히 설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한 2,900억 원 그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뭐 특별회계에서 쓰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무적으로 좀 갚도록 하는 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게 전국적으로 좀 하도록 아마 행안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이게 시행규칙이 행안부 부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조례를 먼저 했는데 이 부분이 각 지방마다 기금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렇게 상정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시행규칙이 자체,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자체 규칙을 10월달에 저희가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조례로 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 예산 규칙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자가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아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금도 기금 목적에 맞게 또 적립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번에는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서 3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그 부분만 기금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때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검토를 시켰습니다만 그 전후 하는 게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기금 간 저희가 어떤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엄격하게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올해 이제 여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지금 지난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예전의 이주여성상담소가 작년에 좀 문제가 있어서 폐쇄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저희들이 다른 기관을 선정해서 디지털 성범죄 이 프로그램으로 좀 개소를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찾아가는 것은 좀 쉽지가 않고요. 대부분은 전화로나 또 다른 유선이나 이런 식으로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대부분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경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발굴하고 이런 건 쉽지가 않고, 이렇게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관계는 또 경찰과 협조를 해서 어떤 사실, 피해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지원책 마련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 홍보비가 별도로 없다 해도 시에서 저희들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또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좀 이렇게 많이 접속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여성 관련 쉼터라든지 이런 쪽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그분들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는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면 그 피해를 찾다가 보면 심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방면에 사실은 그분이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사실은 맞습니다. 선제적인 그런 예방책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체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동화사에서 요구하신 건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에 대한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명시적으로 공문으로 제출하고 이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거는 케이블카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케이블카, 동화사 전부 다 이제 수요가 증가하니까 도로 확장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저희가 땅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무상사용 두 가지인데 그것 말고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 설계비 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뭐 횡령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관광공사에서 선도사업으로 구름다리 설치사업을 제안했고 저희가 용역을 거쳤고, 그다음에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법적인.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법적인 책임을 말씀하신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 사업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렇게 저희 공무원이 무책임하게 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선도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절차대로 그 용역을 거쳤고 문화재 형상변경, 공원 변경계획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140억 원이 날라가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 현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했을 때 저희가 5억 원은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돈이지만 이 돈을 매몰비용으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렇게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지스님이나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땅을 매입하고 이 부분은 조계종에도 종무회의란 게 있습니다. 이 구성원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저희는 계속 밟아왔고 그 상황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사업을 철회하는 게 맞겠다. 추가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게 맞겠다. 이렇게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송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산되어버렸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필요하다면 제가 책임지고 그 문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 실무국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우리 시비와 구비 합쳐서 100억 원을 편성해놨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한 3,00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1월, 2월 고용통계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특히나 우리 일용근로자, 그다음에 우리 자영업자들의 실직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명 정도의 지원사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한 1만 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공공근로 신청 중에 이번에 1단계로, 저희들이 2월부터 4월까지 1단계 사업 3,000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신청자는 한 1만 2,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자격이 미달되는 분들을 골라내고라도 한 8,000명 이상이 신청되어서 지금 공공근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맞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단기일자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 유치라든지 또 기존의 기업지원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교통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이 5030 관련해서는 3월 15일날 지난번 확대의장단회의 때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법이 지금 개정되고 시행을 앞두고 벌써 이 논의 자체를, 이 속도의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 법을 4월달부터 시행하고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제 시행하면서 그 개선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 지금 시행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제 운영은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위원님, 이 법 자체 시행이 시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국장 윤정희   그래서 합리적인 시행은.

○교통국장 윤정희   예. 합리적인 시행은 일단 이 법이 7월달부터 전체적인 과태료 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조는 일단 시행을 해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그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개선할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벌써 시행.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 부분.

○교통국장 윤정희   위원님,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법이 금방 시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벌써 변경을 하면 시민들부터 또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이 법의 기조를 지켜가면서 한번 변경할 부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그런데 왜냐하면 위원님.

○교통국장 윤정희   위원님, 이 5030은 일단 모든 시민들이 차를 몰고 운전을 하시면서 어느 지역이 50㎞다. 60㎞다.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먼저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시민들이 다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인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돼야 되지 이 법을 시행하는 초기에 지금 이거를 시행하면 더 혼란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거는 시점.

○교통국장 윤정희   예. 지금.

○교통국장 윤정희   그래서 위원님,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일단 이 법의 취지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그 취지인데 시행하고 나서 금방 그 기조를 바꾸면 시민들의 혼란이 또 생길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 의견 주신 거는 저희가 충분히 합니다만 지금 초기라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또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이 부분은 확대의장단회의를 할 때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방역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아마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금씩 순세계잉여금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연말에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우리 재정효율화를 많이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제가 작년에 세 번 추경할 때 취득세 증가분은 사실 우리 생계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세입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별통계를 보시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평균취득세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통상 800억 원, 700억 원대 이렇게 평균 가다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래서 작년에 결산추경을 저희가 거의 10월달에 낼 때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9월, 10월, 11월, 12월 취득세가 많이 늘어난 부분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가지고 이번에 1차 추경할 때 잉여금이 지금 많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하여튼 중간 중간 추경할 때 취득세 상황도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일부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문화예술계가 작년에 많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그 상황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작년에 비상근무를 많이 하면서 초과근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활용해서 노조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들은 거의 다 보상이 됐고 일부 조금 일한 만큼 보상이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