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다소 주춤합니다만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국과 시민건강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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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예.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국의 국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 긴급지원 업무를 신속하게 잘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성립전 사용에도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계속 심화되고 지속이 되면서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이 있는 가족들 중에 이런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을 저희들도 주위에서 지인분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어르신이 제대로 입원해 계실 동안에 가족들이 병문안도 한 번 못 하고 특히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가족들과의 어떤 마지막 인사도 못 나누고 그러한 고충을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배지숙 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장례비용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또 이것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있고 제외되는 시민이 있는지 또 금액이 어떻게 일괄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또 어떤 시민들의 특징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지 한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지숙 위원   얼마?

○배지숙 위원   정액으로.

○배지숙 위원   그러면 300만 원 한도 내라면 또 가구별로 차등이 있겠네요.

○배지숙 위원   명복공원 이용료라든지 그런 것 이야기하십니까?

○배지숙 위원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사망하시게 되면 따로 우리가 장례의 어떤 형식을 못 따르지요?

○배지숙 위원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확인을 하고 바로 화장 절차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배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성립전 집행액이 3,900만 원이거든요.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망자 세 분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배지숙 위원   예.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기간이 언제부터고.

○배지숙 위원   세 분이 올해?

○배지숙 위원   기간이 언제인가요?

○배지숙 위원   2월달에.

○배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에 우리가 이렇게 장례비가 지원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신 분은 총 3명입니까?

○배지숙 위원   그런데 왜 이 세 분만 지급이 되었나요?

○배지숙 위원   그러면 장례비 지원이나 이런 거는 유족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복지국 자체에서 전산으로 연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까?

○배지숙 위원   아, 우리 유족께서.

○배지숙 위원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되는가요?

○배지숙 위원   그러면 보통 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배지숙 위원   그러면 유족들한테 안내를 해드립니까?

○배지숙 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계가족이 신청해야 되지요?

○배지숙 위원   이 장례비용 지원으로 인해서 서로 이해가 어떻게 좀 덜 되셔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민원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배지숙 위원   현재까지?

○배지숙 위원   그러면 올해 2월 15일까지 열 분이라고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비용 지원이 현재까지 토털 몇 분이 지원되었습니까?

○배지숙 위원   2020년에는 196명.

○배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200명 조금 더 된다. 그지요?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서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으로 갑자기 이렇게 사망하시는 경우에 가족들이 엄청나게 당혹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를 본 위원도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비용으로 다 저거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절차를 신속하게 하셔서 신청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은 정액으로. 

○배지숙 위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실비 이용한도 300만 원 이내에서 또 비용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다. 그지요?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6,900만 원 시비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네요. 

○이영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여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동료상담이라든지 자조모임, 어느 정도 중증장애인이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케어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대상은 한 어느 정도.

○이영애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같습니까? 차등 지원이 됩니까?

○이영애 위원   이분들의 연령 이런 그거는 어디까지, 나이 제한 같은 그런 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저한테, 자료를 부탁했으면 좋겠는데.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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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숙·김태원·이영애·강성환·박갑상·안경은·이태손·이진련·전경원·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김태원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어린이보호구역, 공동주택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제정할 당시의 환경과 상황이 지금 현재와는 많이 다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과 중증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연구결과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미래의 희망인 어린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무심코 내뿜는 담배연기를 그대로 간접흡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통행이 잦고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주유소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연구역 확대를 통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흡연실 설치기준과 관련된 상위법 인용조항의 오기를 바로 잡아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우리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서는 도시철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흡연실의 설치에서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상위법 인용조항의 오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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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시민건강국 소관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강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배지숙 위원   우리 시민건강국의 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하셨습니까?

○배지숙 위원   오늘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들 중에 백신 접종하신 공무원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   아, 과장님 한 분?

○배지숙 위원   백신 접종해도 됩니까? 과장님 하시고 나서 뭐.

○배지숙 위원   우리 대구에는 지금 백신 접종으로 사망자는 없는가요?

○배지숙 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예산 내용에 보니까 백신 관련해서는 냉동고 구입 예산만 우리가 지출이 됐네요?

○배지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백신 관련 비용은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배지숙 위원   아, 시설비.

○배지숙 위원   그래서 백신 접종에 따른 우리 자체 시비 매칭은 크게 없다. 그지요?

○배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지난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될 때마다 국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 용역비가 지금 1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었지요? 

○배지숙 위원   국장님과 우리 시민건강국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신뢰감을 그렇게 이번에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용역을 해보고 우리가 정말 제2의료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언제쯤에는 또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배지숙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장님, 이 용역은 우리가 기존에 대경연 말고 의료 분야기 때문에 좀 더 의료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예. 이게 지금 용역이 바로 이번에 추경에 해서 저거 되면 올 하반기쯤에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배지숙 위원   국책연구기관이 한 곳입니까?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배지숙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었다. 그지요?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과 우리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시정에 신뢰감을 가지고 언행일치의 이러한 적극적인 실현을 시켜 주셔서 하여튼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배지숙 위원   용역 이게 선정이 되거나 하면 차후 추진경과는 우리 위원회에 좀 친절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국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도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우리 배지숙 위원님과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추진을 건의했고 이렇게 용역비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방금 또 제가 여기에 보니까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 만약에 우리 제2대구의료원이 건립이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의료원도 이렇게 결손에 대해서 많은 공익결손금을 내고 있다. 그지요? 

○이영애 위원   지금 5억 원으로 하면 현재 우리가 얼마입니까?

○이영애 위원   25억 원, 그러면 앞으로 공익진료결손금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이렇게 하면 100% 다 되는 겁니까?

○이영애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대구의료원에서도 공익진료결손금이 또 계속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그런 부분에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예산 절감보다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익진료, 이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영애 위원   자꾸 공익진료결손금이 난다고 해서 또 시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외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도 좀 결과를 잘 도출해 내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면 추진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방안 쪽으로 하셔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영애 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다른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2억 8,9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그지요?

○이영애 위원   그런데 이 감액은 우리 사업 면에서 이게 운영을 하고 남은 게 아니고 기존 인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력이 190명에서 183명에 따른.

○이영애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줄었는 게 감액이 된 거예요?

○이영애 위원   아, 저는 또 본인이 혹시나, 이 치매사업에서 예방은 해야 되고 조기진단 이런 거는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안에서 좀 처방을 했는가.

○이영애 위원   인건비지요?

○이영애 위원   인건비가 줄어서 이런 거는 괜찮은데 또 본 위원은 생각건대 사실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는 것 같으면 그 가족 전체가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예방이라든지 조기진단 이런 것을 확실히, 좀 더 성심껏 하셔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사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 보니까 대부분 국비‧시비로 해서 코로나19 지원 그런 예산이 많은데.  

○이시복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는 우리 대구시민의 접종률이 거의 한 5%도 안 되지요?

○이시복 위원   그런데 생활치료운영센터 이런 데 자꾸 확산하는 걸 보니까 국장님도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겠지만 대구시에서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측근 관계자니까, 이게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실제로 올 상반기 되어도 지금 감염률이 현저하게 내려가겠습니까? 요즘도 보면 300명 갔다가 또 400명 갔다가 오락가락하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시복 위원   예. 저도 국장님 대응책을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쉽사리,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전부 다 이게 바로 종결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올 상반기는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내년까지도 더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지요?

○이시복 위원   그렇지요.

○이시복 위원   아무튼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대구가 작년 2월달에 제일 먼저 홍역을 치뤘기 때문에 그런 예방이나 방역에 대한 노하우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많이 축적이 되었다고 보고,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방역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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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재우‧이시복‧김지만‧박우근‧윤영애‧이만규‧임태상‧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재우 의원님, 이시복 의원님, 김지만 의원님, 박우근 의원님, 윤영애 의원님, 이만규 의원님, 임태상 의원님, 전경원 의원님, 황순자 의원님, 홍인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한국수화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화조례 전부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의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청각‧언어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조례입니다.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함께 우리나라의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언어법이 지정된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어가 공용어임을 알리고 농인들의 언어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교원 양성, 수어교재 제작, 문화시설 수어통역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기존 조례를 농인들을 위한 통역 지원을 위해 복지국 소관으로 제정하였으나 조례의 상위법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향후 수어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사업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함을 고려할 때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수어의 문화적 보편화에 기여하는 것에 전부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수화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목을 기존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조례의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과 명칭을 연계하는 사항이며 기존 조례의 제목이 수화통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한계를 넘어 한국수어를 우리나라의 언어로서 인정하고 농인 등의 언어권을 사회 전반의 서비스로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조에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임을 적시하여 조례 개정의 목적과 의미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한국수화언어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신장을 위한 교육, 수어통역 지원 홍보, 기념행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공용어로서 수어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한 위탁, 협력체계, 포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누구나 수어를 이해하고 농인들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국수화조례 전부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과 그 가족들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사회 공용어로 수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는 지역의 수어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시가 문화‧복지적 정책에 있어 선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기본사항임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깊이 이해하시어 한국수화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 통과되어 한국수어가 지역 사회에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국장님,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에 보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를 약칭하는 농인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내용을 참고하면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요?

○김태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제1조 목적에서 사용된 약칭은 본래의 명칭인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태원 위원   이런 조례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 제정할 때나 개정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김태원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김태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김태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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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이영애의원 소개) 
(11시18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청원의 건은 3월 2일 대구 경실련 조광현님으로부터 제출되고 이영애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박물관의 진흥 등을 위해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원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대구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해 주신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대구광역시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의 조광현 사무처장이 지난 3월 2일 제안한 사항으로 기존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이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에 기여하는 대표적 문화시설로 시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본적 문화시설입니다. 
  청원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진흥계획 수립과 박물관 건립 및 운영 등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향후 시에서 계획 중인 시립박물관의 안정적 준비에 있어서도 지금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청원서에 적시하였습니다. 
  본 위원 역시 지금의 박물관 및 미술관 조례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점이 없다는 점과 향후 시에서 준비 중인 시립박물관 설립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의 기반이자 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상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다양한 문화재와 예술품을 안전하게 소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즉, 박물관 및 미술관 조례 개정 청원안은 우리 시에 지난 100년의 문화를 보존하고 앞으로도 100년의 문화를 육성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의 세부적 내용은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만 본 청원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김태원 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하며 중요한 역사·문화적 아이콘으로 육성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기반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청원의 건은 우선 채택하고 다만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 다음 회기에 의회에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김태원 위원님의 청원에 관한 건의 토론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우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해 김태원 위원님이 토론한 대로 청원의 건은 우선 채택을 하고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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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예. 국장님, 한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 모양이지요?

○이시복 위원   총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갔지요. 그지요?

○이시복 위원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지요?

○이시복 위원   그거 1차적으로 보니까 민간위탁 했을 때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약 7개월 동안 한 8억 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있네요. 그지요?

○이시복 위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 나누기로 환산해보면 1년에 한 15억 원 정도 운영비가 발생합니까?

○이시복 위원   10억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구·군에서도 이런 생활문화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시복 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의 생활문화센터 같으면 구·군하고 기초단체에서의 운영하고 뭔가 다른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시복 위원   단순히 이렇게 공연장을 임대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보면 다른 구·군에도 대구시의 문화재단처럼 그 구‧군의 문화를 총괄하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시복 위원   그런데 대구시의 문화재단은 대구시 전체의 어떤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걸 창출하고 그런 거를 지원하고, 제가 볼 때 생활문화센터도 그런 비슷한 어떤 맥락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시복 위원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해서 민간전문단체에 줬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현재 대구시에서 믿고 맡길만한 그런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가 많습니까?

○이시복 위원   문제는 그런 역량이 있고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뭔가 기획력을 갖춘 단체가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시복 위원   아무튼 대구시 생활문화센터가 처음에 계획부터 해서 실제로 좀 우리 의회의 좀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이시복 위원   입지 선정부터 해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시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국장님, 이게 문화센터에 민간위탁하든 어떻게 하든 운영을 어디서 하든 저는 크게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데 운영에 대한 문제가 본 위원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디 문화센터에 가 봐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저 정도의 시설 가지고 운영비 정도도 창출이 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자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2021년도는 한 8억 5,000만 원이지만 2022년도 되면 당장 9억 5,000만 원, 10억 원이 드는데 그 예산 10억 원 같으면 이 정도 시설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운영비 정도는 커버가 어렵나요? 

○김규학 위원   예. 본 위원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본 위원이 물어도 보고 좀 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문화센터, 생각에 따라 충분히, 어떤 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이것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있는데 가능하면 여기서도 공공성을 띄고 있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하기 쉽게 서비스 차원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은 한 아이템이라도 언뜻 생각해서 해보니까 또 생각만 먹으니까 큰 저것도 아닌데도 큰 수익이 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영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관장이나 이 사람의 마인드겠지요? 

○김규학 위원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올바르게 잡힐 수 있도록 문체국에서는 계속 컨트롤 좀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규학 위원   또 이게 여기 보면 구·군의 생활문화센터 배치가 있지 않습니까?

○김규학 위원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게 북구인데 북구 인구가 45만 명이지 않습니까?

○김규학 위원   그러면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 데는 인구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데 문화센터시설이 이렇게 차이나서 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

○김규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에서도 문화센터를 왜 하기 싫겠습니까, 그지요?

○김규학 위원   또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성,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요?
  그런데 단 문제는 지역적 재정자립이 어렵고 예산이 안 따르니까 못 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수성구에 하나 했으면 또 인구비례 이래 봐가지고 지역적 안배가 좀 부족한 북구 쪽도 하나 생각해서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이래 보면 이러니까 또 반대방향의 한 쪽을 이래 고민해 볼 수 있는 여건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예. 보고 필요성이 느껴지고, 운영비 정도는 충분히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조치 좀 하고 또 좀 부족한 데는 대구시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조금 외진 곳에는 우리 시 생활문화센터 여기서 균형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생활문화부터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국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영애 위원   방금 우리 김규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구·군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지원을 하는지 조금 전에 방금 제가 알아봤는데 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영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도 김규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의 조성에서 민간위탁하면 운영비가 전액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지요?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8개 구·군에 이래 보니까 기초단체 구·군에서도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많아요. 그런 점은 저도 덧붙여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실제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은, 문화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공간을 향유하고 문화와 같이 그거 할 수 있는, 이런 그거지 수익성을 내는 데 중점을 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구·군에서 좀 주민들에게 더 좋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사실은 이렇게 보면 문화센터하고 또 동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대구시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나 기반이 되는 것 같으면 구·군의 인구수가 좀 더 많은 데는 더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한번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영애 위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문화센터는 우리 구·군하고는 차별화를 두고 그러다 보면 대구시 전체 권역에 봐서는 수성구에 하나 있고 또 다른 권역의 접근성과 균형별로 봐서 좀 몇 개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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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1시56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영애 위원   본 위원은 제안이라기보다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항의성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3쪽에 보면 지금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이 있잖아요.

○이영애 위원   여기도 일단은 설명을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동화사 사명당 유정 진영 수장고 건립설계, 여기에 이번에 수장고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국보 그거나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건립을 하는 겁니까? 현재 수장고가 없습니까? 

○이영애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보물이라든지 유물 같은 거는 수장고가 꼭 필요하겠지요. 저도 우리 아카이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불사를 하면, 우리 신도들한테 불사비를 많이 받아요. 그 불사비가 많이 걷히게 됩니다. 저도 신도지만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불사를 할 때는,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도 자비 1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그지요? 

○이영애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건의를 해주십시오. 불사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 사업 할 때도 꼭 추진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 조금 보탬은 되어, 거기서도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뭐 제가 그거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동화사에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일단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인들도 좀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항의성 발언입니다. 

○이영애 위원   왜냐하면 꼭 우리가 절이고 어디고 보면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신도들한테 불사비를 받거든요. 그러면 본인들도 계속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만 받지 말고 좀 그런 성의는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파계사 역시 그렇습니다. 이 수해복구는 해줘야 되지만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영애 위원   아, 그래요?

○이영애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또 선출직이다 보면 시장님이고 이렇게 우리 그거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표심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잘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수익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시복 위원   추경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고 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체국 사항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임위나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심의하면서 느낀 게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이 여러 계층의 주민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찬반양론이 좀 대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치고 또 홍보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예를 들면 우리 문체국 사업 같은 팔공산 구름다리, 그지요? 

○이시복 위원   그다음에 소방안전테마 그리고 또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이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숙의 과정이 조금 미흡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름다리는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아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방안전테마도 실제로 그거는 팔공산 쪽에 상인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추모하고 난리가 나고 또 유가족들은 자기들 유가족 기념센터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추모하고, 뭔가 이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정했는지 갈등만 일어나고 안 맞는 거라.
  또 우리 장애인희망드림센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염려되어서 했지만 결국은 모든 정책이나 사업에 소비자는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들어갈 단체들이고. 
  충분히 어떤 수요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밀어붙이다가 장애인단체에서는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겠다고 해서 또 스톱된 거 그 내용을 아시지요? 

○이시복 위원   이걸 그래, 그동안에 그러면 용역비 들어가고 설계비 들어가는 거 이거는 누구 돈입니까? 참 이게 실제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 이런 일이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문체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자꾸 빈번하게 발생되니까 실제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 의견을, 우리 지적사항을 경청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한 번씩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뭔가 갈등이 심화되겠다. 그리고 또 사용자 측에서 미적미적 거리면 충분히 경청해서 그거 좀 받아줘야, 사용하는 사람이 안 되겠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지요? 
  이런 어떤 혈세 낭비의 그런 정책을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이시복 위원   다른 거는 다 잘 하시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올해 사업이, 또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이 피폐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집행부에서 좀 알뜰하고 신중하게 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면, 사업을 추진하면 시민들이 신뢰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시복 위원   그게 또 시민들한테 희망이고 꿈이고,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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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성태‧김원규‧김지만‧송영헌‧이만규‧이시복‧임태상‧전경원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시복 의원님 외 7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구광역시 어린이안전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심의 기능을 삭제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소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설치‧기능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중에서 상위법 및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성 등에서는 위원회 인원을 상위법에 맞게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아동복지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임기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구시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심의가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구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시 아동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준비해 주신 홍인표 의원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배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시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배지숙 위원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아동빈곤예방위원회도.

○배지숙 위원   그러면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닙니까?

○배지숙 위원   아니고,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배지숙 위원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일종의 소위원회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배지숙 위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활동은 지난해 기준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배지숙 위원   작년에 몇 번 개최했어요?

○배지숙 위원   두 번, 내용은 뭔가요? 간단하게.

○배지숙 위원   시설 입소 관련 심의.

○배지숙 위원   또?

○배지숙 위원   계획 심의.

○배지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그런 회의라든지 예방이나 대책에 관한 회의는 없었네요?

○배지숙 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 위원은 몇 분인가요?

○배지숙 위원   여덟 분 중에 공무원은?

○배지숙 위원   그리고 나머지 여섯 명은.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10명으로 확장하는가요?

○배지숙 위원   본 위원이 초선의원 시절에는 의원들도 이런 아동복지위원회라든지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위원 활동을 했거든요.

○배지숙 위원   그래서 현장의 사례도 우리 의원들이 바로 청취를 할 수 있었고 그걸 정책으로 연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의회에서 우리 이런 위원회에 참여는 안 하고 있지요?

○배지숙 위원   정책으로 연결이 되니까.

○배지숙 위원   아,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배지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가장 약자 계층이 바로 우리 아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부모와 상관없이라도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거에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아동복지에 대한 이런 계획이라든지, 계획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 또 어떤 적절한 예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청소년국에서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좀 더 긴밀한 소통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대구에 살고 있는 아동 중에는 누구도 빈곤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동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홍인표 의원님, 좋은 조례 연구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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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라.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지금 청소년과에 금액이 3,10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배지숙 위원   감소해서, 지금 현재 파악된 우리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대상 청소년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배지숙 위원   대구 전역에?

○배지숙 위원   대구 전역에 8,400명?

○배지숙 위원   이게 기준이, 저소득이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배지숙 위원   아, 법정 보호계층이다. 그지요?

○배지숙 위원   90%, 나머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배지숙 위원   아, 그런 거에 대해서 금액이 저거된다. 그지요?

○배지숙 위원   이거 만족도는 어떤가요?

○배지숙 위원   그러면 현금 지급하고 현물 지급하고 비중이 어떻게 돼요?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이거 현금은 어떻게 계좌로?

○배지숙 위원   쿠폰을 주고.

○배지숙 위원   현물은 그러면 어떻게 택배로 배달을 해줍니까?

○배지숙 위원   아,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앱을 통해서 주문이나 이런 거를 다 해야 된다.

○배지숙 위원   우리가 따로 일괄 어디 지정된 저걸로 배달을 해주고 이런 거는 아니고.

○배지숙 위원   이게 어떻게 월 단위입니까? 연간 단위입니까? 일인당.

○배지숙 위원   13만 8,000원.

○배지숙 위원   아,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다. 그지요?

○배지숙 위원   그래서 청소년과 예산이 더 늘어나도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을 잘 보호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이게 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액된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배지숙 위원   어떤 인구의 감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게 있다. 그지요?

○배지숙 위원   하여튼 국장님, 청소년과의 예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배지숙 위원   청소년과 예산은 자라나는 청소년처럼 예산도 늘 이렇게 자라나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협력정책관 여기 보면 실제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 중에서 예산이 제일 큰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다목적 강당 신축 지원 이런 예산도 사실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에서 이게 전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배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집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준수를 잘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몸을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거나 맨손체조를 하거나 이런 공간이 집 주위에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인데 학교들이 전부 문을 다 폐쇄하고 문을 안 열어주고 다목적 강당은 뭐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문 연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 그런 민원이, 저도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교육청에 제가 직접 알아보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다 개방하는 줄 알더라고요.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같은 동네인데도 어떤 초등학교는 개방했어요. 개방해서 동네 주민들이 운동장에서 맨손체조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 학교를 둘러봤는데 5분의 4가 개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교육협력정책관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교육청과 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배지숙 위원   이거 지금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급식실이라든지 학교환경 개선에 관해서 사실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거든요. 다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배지숙 위원   그런데 학교의 교장선생님 판단 아래 여러 가지 이유를 저거해서 작년 1년 내내 그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저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너무 그렇게 통제를 하는 거는, 그러면 학교 재산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는 지금 그만큼 투입이 됐는데 시민들이 전혀 학교를 이렇게 같이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배지숙 위원   그렇지요.

○배지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력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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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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