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및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기술창조발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10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위원장 김원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대현 부의장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2,057억 8,900만 원보다 2억 200만 원이 증가한 2,059억 9,100만 원을, 세출은 기정예산액 2,395억 6,3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40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0만 원이 증가한 2,051억 2,200만 원으로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예비사업과 건축주택과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393억 4,3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기 교부된 국비 1억 6,0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여 이를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로 배분한 옥외광고수익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안전점검 등 광고물 정비를 시행하기 위해 4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주택과는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 교부된 국비 4,200만 원을 추경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이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기 집행한 국고보조금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괄입니다.
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6,52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 3,897억 원 대비 2,62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조 3,572억 원 대비 2,625억 원 증가한 7조 6,197억 원으로 주요 기능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1,40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404억 원, 교육 427억 원, 사회복지 362억 원, 보건 54억 원, 교통 및 물류 20억 원, 과학기술 27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6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2조 325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8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 786억 500만 원보다 71억 5,600만 원 증액된 1조 857억 6,1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7,838억 600만 원보다 27억 4,700만 원 증액된 1조 7,865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3,306억 9,100만 원보다 71억 5,600만 원 증액된 3,378억 4,7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358억 9,200만 원보다 27억 4,700만 원 증액된 1조 386억 3,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액 7,479억 1,4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 7,865억 5,300만 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9조 6,521억 6,000만 원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 2,049억 2,000만 원보다 2억 200만원 증액된 2,051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386억 9,4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 증액된 2,393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변동 없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49억 2,000만 원보다 2억 200만 원을 증액한 2,051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과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6,000만 원 증액은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국고보조금 4,200만 원 증액은 2021년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2,386억 9,4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을 증액한2,393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예비사업 1억 6,000만 원 증액은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에 북구, 달서구 등 2건이 선정됨에 따라 확보된 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 도시재생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향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추가 확보와 함께 시기적절한 시비, 구비 매칭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코로나19 피해극복 옥외광고 사업 4억 4,700만 원 증액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사업 지원금 배분 통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2억 3,7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의 시행주체가 구·군이므로 배분 및 지원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4,200만 원 증액은 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를 계상한 것으로 쪽방,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주·정착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원인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금 배분 통보 등 국비 교부액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추경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쪽의 옥외광고사업 이건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생활공간정책으로 2020년도 12월달에 자기들이 정산해서 시로 배정되는 예산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 옥외광고기금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형광고판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들을 가지고 기금을 편성한 다음에 각 구·군의 광고물 정비나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옥외간판 설치비 지원예산으로 배부를 해준 그런 개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구별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2018년 중기부 통계에 소상공인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 기업, 대상 소상공인 전체 숫자비율로 해서 하면 구·군별로 약 한 1,500~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등 배분이 될 예정이고, 광고물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군별로 균등하게 약 한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박갑상 위원 1,800만 원씩 준다.
이 사업주체는 그러면 광고주를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구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 광고주를 모집해서 구별로 할당된 금액만큼 집행하도록.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래서 실제로 각 업소별로 지원금액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광고를 이렇게 개체하거나 이런 의사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사실은 그렇게 또 많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에는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자체 구·군에서 알아서 기준을 정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몇 개소 이렇게 선정하겠네. 그지요?
○안경은 위원 과장님하고 직원들 모두 다 수고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이래 있는데 저는 이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도시재창조국의 예산 이것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고 추경도 이래 보고 본예산도 보고 하는데 일반적인 거는 거의 우리 그것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이래 하면 되는데 의외의 딴 사업을 하려고 이래 생각을 하면 지금 공모사업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주로 공고사업, 추경에도 보니까 공모사업에 뭡니까? 재생 그것 사업에 몇억 원 들어왔는 것밖에 나름대로 사용할 자원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공모사업 선정을 전체적으로 1년에, 올해 우리가 얼마 받겠다.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얼마 배분을 한다. 우리만 주는 게 아닐 거고.
그러면 얼마 평균적으로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세입세출에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이 받는 게 우리 지방정부 대구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생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 그러면 1년에 공모사업 우리가 얼마 정도, 평균 얼마 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사실은 도시재창조국은 실제 사업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꾸준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가 17개소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매년 2개 내지 3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꾸준하게 여러 건이 선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일반사업 예산은 아니지만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정보를 파악하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R&D사업 이런 부분들에서 매년 한 서너건 정도 저희 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선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요. 뭐 열심히 해서 중앙부처에서 매칭이 돼서 돈을 증액을 해서 사업을 받아와야 우리 시에서 또 나름대로 사업을 추가해서 확대해서 하는데, 하여튼 현재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모두 잘하시는 분들인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한 번 더 신경을 쓰이소.
이것 내가 상세하게 자료는 모르겠는데 매년 얼마 내려와서, 그러면 평균 똑같이 간다고 하면 이건 노력 안 하는 거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평균 똑같이 간다고 하면 노력 안 한 거예요.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가 한 30% 더 올라왔다. 나름대로 우리가 이래 이래 노력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것 안 그래요? 우리 뭡니까? 이 도시재창조국에서 이래 노력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합니다. 이런 정도의 뭐가 돼야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이런데.
조금 전에 내가 도시 뭡니까? 디자인과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선정이 안 되니,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 노력을 좀 하이소. 노력을 좀 하셔서. 과장님 만나서 보니까 머리 좋던데 그것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이 뜻이 무슨 뜻인가 국장님이 아실 겁니다. 그것 무조건 만들어 내이소. 뭐 일을 맡겨놨으면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것 못 만드는 것은 안 되니까. 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국가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똑같이 간다고 하는 거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똑같이 간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년에는 또 다음, 올해 지나가고 결산하고 난 뒤에 좀 이래 이래 해서 “우리가 이만큼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를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23억 2,100만 원보다 69억 5,400만원이 증액된 792억 7,5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20억 2,400만 원을, 금융기관채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49억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709억 7,800만 원보다 2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73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20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에 7,400만 원이 증액된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반영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 723억 2,100만 원보다 69억 5,400만 원 증액된 79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6,709억 7,800만 원보다 20억9,800만 원 증액된 6,730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경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9억 5,000만 원 증액된 792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택시물류과 소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예산 국비 20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과 소관 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시설비 금융기관채 49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 시설비 지방채 발행은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비 재원을 시비에서 지방채로 변경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26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730억 7,6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택시물류과에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20억 2,400만 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에 따른 국비예산 배정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지방채 상환 7,400만 원 증액은 도로 건설 및 확장을 위한 지방채 발행사업 약정 체결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로서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시비로 편성된 상화로 입체화 사업비를 삭감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번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위한 국비 배정 및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상화로 입체화 사업 재원 변경 등에 따른 사항을 변경·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고 현재까지도 시 재정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지역 현안사업 또는 추진 예정사업 등에 대한 사업 관리와 예산 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김대현·김태원·김혜정·윤기배·이진련·전경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민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민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우리 김대현, 김성태, 박갑상, 안경은 위원님까지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료의원 여덟 분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의 인정 및 보상체계 마련으로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확대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수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제1항에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일 1회 4시간 이내 등의 주차규제를 삭제하여 주차요금 면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혜택 확대를 위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성숙한 참여문화 확산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2제1항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범위를 기존 1일 1회 4시간 이내에서 당일 주차한 경우로 주차요금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4조는 노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시민의식 개선, 건전한 시민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대구시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2021년 1월 기준 69만 4,209명, 등록률은 28.7%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봉사자들한테, 우리가 여기 보면 69만 4,000명 정도가 지금 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마일리지 적립처럼 이렇게 해서 오히려 봉사하는 날짜 관계없이 적정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할 사람을 갖다가 많이 흡수를 할 수 있다 이거지. 그지요?
○강민구 의원 그래서 보훈단체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훈단체, 또 다른 자치, 이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게, 문구는 이래밖에 안 바뀌었지만 협의를 한 게. 그럼 당일 주차하는 것을 복지관 같은 데 지금 현행은 어떠냐 하면 복지관에 가면 확인서를 떼서 갖고 가야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것도 4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교통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그냥 그날 당일주차권 도장을 봉사 오신 분한테 다 주면 그분은 그날 주차장, 그것도 공영주차장 말입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 다른 보훈단체 문제하고도 조금 걸려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박갑상 위원 자원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마일리지를 적립해가지고 평소에도 공영주차장 무료로 쓰게 해주면 자원봉사자가 증가된다 이거지.
○교통국장 윤정희 그러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하고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자원봉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다는, 개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스템상에서, 오늘 박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스템에서도 1339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떤 충돌이 있는지 그건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 자원봉사자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확대를 해서 혜택을 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 의원 맞습니다.
아까 우수자원봉사자는, 작년 기록은 아까 6만 얼마라고 하는데 50시간 이상 했는 분은 2만 1,455명이에요.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해서 교통과에서 많이 물러나서 이것 협의해 준 겁니다.
○위원장 김원규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은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안경은 위원 그래요. 우리 강민구 부의장님께서 좋은 그거를 하셨는데 이게 꼭 자원봉사자가 행사 있을 때 그때 가서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이걸 발급을 받아서 이래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좋은 그건데 이게 주차면적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계산해서 그래도 좀 자료가 나와서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고 규정을 해서 그래 만드는 게 좋고.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안경은 위원 이거 아까 국가유공자하고 비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하는데 국가유공자는 2시간입니다. 2시간 이상 되면 무조건 요금 지불해야 됩니다.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유공자보다 더 이상 넘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도 참조를 하셔서 그래 만들어 가이소.
우리 국가유공자들은 2시간 이상이 되면 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새로 한번 잘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차질 없도록 해야 되지. 그거를 가지고 일관적인 무슨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는 곤란하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이거 갈수록 자꾸 이기주의니까 자원봉사 이런 쪽에 우리가 혜택도 주고, 이거는 혜택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줘야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누가 합니까? 다 개인주의가 되고 전부 이래서 이거 안 하려고 하거든. 어디 지방에, 지역에 뭐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외국은 참 솔선수범해서 간다고 이러더만 우리는 아직 그런 시대까지 안 갔으니까 이거는 좋은 생각인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위원장 김원규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경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성태·김지만·김혜정·송영헌·안경은·이시복·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안경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공유문화 확산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운영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자전거의 운영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민자전거와 대여사업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는 이용 안전을 위해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에는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14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대여사업자의 자전거이용시설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대여사업자의 자전거 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재정지원 대상을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 시범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공유자전거 운영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요 증가 및 민간 공유자전거 서비스업체 영업 개시 등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안 제18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및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를 각각 시민자전거와 대여사업자로 정의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변경한 것은 조례 시행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 안 제12조, 안 제14조에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공고기간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심의·운영 및 대여사업자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재정 지원이 가능한 시범기관 범위를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안 제4조의2 및 안 제4조의3은 민간 공유자전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과 무단방치된 민간 공유자전거 처리근거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민간 공유자전거 서비스 개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법 제2조에서 전기자전거를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규정이기는 하나 본 조례안에서 대여사업자가 자전거 안전속도를 시속 15㎞ 이하로 운행하도록 한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4조의3에서는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분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조치하고 시민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와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74조를 따를 수 있도록 조례에 재량규정을 명시한 만큼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 규정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시행하기 위해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적용기준과 세부사항을 본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조속히 마련하고 구·군 조례 개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경은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대현·황순자·임태상·배지숙·김동식·이진련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갑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의원 예.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9월 17일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으로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민갈등 해결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본 의원이 제안한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이나 전문가 위원회의 아파트 계획 사전자문제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즉,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도시관리계획 입안과정에서의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방법과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개선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연구개발특구 내의 건폐율, 용적률 등 특례사항을 법령 규정과 맞추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과정에서 의견청취를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획안 첨부파일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계획의 입안 시에는 의견청취 대상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토지소유자, 세입자, 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시설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열람수단을 기존 수단인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추가하여 현수막, 벽보 등 옥외광고물 게시, 우편물 발송 등으로 다양화하여 계획 대상구역의 시민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안 재공고·열람규정을 타 도시 사례를 감안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내용이 법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 외에는 다시 공고·열람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고층의 일반아파트,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여 건축물 건립에 따른 주변 지역의 일조장애, 기반시설 부족 등에 대해 계획을 보완·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최소화시킬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4조의2와 안 제84조의4에서는 법령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특례사항으로서 기존 용적률 완화에 추가하여 건폐율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촉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지역경제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과정 중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계획에 관해서는 의견청취 대상을 토지소유자, 세입자 등으로 이해관계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고·열람방법을 기존의 일간신문 공고 등의 방법에 추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파일 게시, 우편물 발송이나 현수막, 벽보 등 옥외광고물 게시 등의 다른 수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고층아파트 건립 시 전문가 위원회 사전자문제를 명문화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도시계획체계를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청취방법 개선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업 추진 시 주민갈등 해소 및 주민 편의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안 제8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할 경우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 도면 등을 첨부파일로 공개토록 하며,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 시 의견청취 대상을 기존 토지소유자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인까지 확대하고, 의견 청취방법도 우편물 발송, 옥외광고물 게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정보 접근의 편리성과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출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경우 재공고·열람기준을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여 해석의 논란소지가 있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아파트,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구역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계획을 조정·보완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 제84조의2 및 제84조의4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고자 지역투자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 용적률 완화규정에 건폐율도 추가하려는 것으로 토지 효용성을 향상시켜 외국인 투자 촉진과 연구시설용지 분양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도시관리계획 입안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개선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안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 것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연구개발특구 내의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는데 이게 무조건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다, 그래 볼 수도 없고.
제가 봐서는 이게 우리가 알권리가 있는, 주민이 틀림없이 알권리가 있고 그런데 이것 참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싶은 게 만약에 모든 일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한다고 가사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이러면 주민들이 애초에, 우리 사업하려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게 부작용이 안 생기겠어요? 그 사람들이 적극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반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 적극 반대하면 도시계획관리 입안을 보통 경제구역이나 이런 거는 안에서 관계없는데 이제 용적률 높여서 나름대로 뭐 하고 또 그다음에 길을 낸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입안하는 걸 사전 오픈해놔 놓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오픈한다.
전문가도 물론 100%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서 맞춰나가지만 주민들이 봐서는, 지주들이 봐서는 또 그걸 100% 수용 못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박갑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원래부터 관련 법령상에 입안과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이용해서 이미 그 내용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데에 더해서 관련된 위치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열람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직접 오셔서 열람하셔야 되는 사항을 인터넷에 이제 첨부파일로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의 공개제도에 비해서 이 부분이 기존에 없던 자료가 공개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안 시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임의조항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우편발송 통지를 하거나 옥외광고물 게시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오히려 그런 입안사실을 모름으로 인해서 이후에 진짜로 도시계획 심의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요. 그런 쪽에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이거를 좀, 물론 이왕 조례는 이래 지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가 잘 조율해서 이래 넘어가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여기 뭐예요? 여기 용계동 음식물클러스터 거기 지주들이 아무도 몰랐다고 하더라고. 이걸 전부 해서 진행을 다 시켜서 그렇고. 거의 이제 근래에 와서 제가 문제를 걸고,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고. 이것 하는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전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내 땅 가지고 이것 진행되는 걸 내가 하나도 몰랐느냐?” 이런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거는 이 조례로 봐서는 아주 좋은 건데 그러면 이거를 결과적으로 통지를 하고 저 뭡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이걸 하기 전에 가사에 한다고 하면 그것 밑에 자손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으면 처음부터 입안하는 데 이것 브레이크가 걸릴 거야.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나는 어떻게 그걸,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안 걸리겠느냐는 그 생각에 내가 그러는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고 하시고, 그래 한번 진행을 잘 해보세요.
물론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아주 긍정적이고 좋다고 하니까, 또 박갑상 의원도 조례 낼 때는 그런 것 다 뛰어넘고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규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제가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안 제84조에 보면 경제자유구역과 연구개발특구 안에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변화가 있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현재도 관련 상위법상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같은 경우에 1.5배의 범위. 그런데 이게 모든 경우에 다 1.5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1.5배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심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1.5배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상향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금번 조례 개정안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건폐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특구 내의 녹지 같으면 건폐율이 현재 20%입니다. 그것도 그런 승인과정을 통해서 20%면 1.5배니까 30% 범위 안에서 상향이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주기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꼭 입주를 시켜야 되는 기업 같으면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현재 우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서는 지금까지는 녹지공간의 건폐율이 20%였네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30%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30%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내고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필요에 따라서 30% 안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원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합니까? 어떻게 뭐.
우리 조례 내에서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 관련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같으면 사업계획이 아마 산업단지 관련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승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회에서 아마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부서하고도 협의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김대현·박갑상·김성태·김지만·윤영애·윤기배·정천락·배지숙·이태손·박우근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대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예. 김대현 의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표발의하신 황순자 의원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일정규모 이상 상업지역의 역세권과 같이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토지활용의 잠재력이 높은 유휴토지 그리고 공공청사, 터미널, 철도차고지 등 대규모 시설이전 재배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과 공공이 미리 정해진 협상절차를 통해 개발계획의 공공성과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 후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 써 공공편익기능을 확충시키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합리적인 개발을 실현하여 지역 전략거점을 육성하고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17년 대구시의회의 요청으로 만들어져 약 3년 정도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 그 실적과 성과가 미미한바 대구시의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사전협상제도 시행의 안정성과 운영의 공정성,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함으로써 제도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용어 정의와 대구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협상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사업제안서 제출 및 협상의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는 협상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안 제19조에서는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협상결과 재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내지 제23조에서는 운영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도심 내 상업지역 등의 철도 및 도시철도역세권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촉진과 함께 미래 대구도시공간 변화를 이끌어나갈 K-2 이전 후적지, 법원·검찰청 이전후적지 등 토지활용도가 높은 대규모 시설이전 재배치 지역의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하여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구시가 공공디벨로퍼로서 도시공간체계에 따라 개발계획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복합적토지이용 증진이 필요한 지역 및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에서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정하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협상대상지, 공공기여 등 용어 정의 및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제2장 협상조직에서는 협상에 필요한 조직으로 민간·공공 측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의 구성과 협상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 협상절차에서는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제안서의 제출, 협상을 위한 절차와 그 내용에 관하여 정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및 협상결과의 재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 공공기여기준에서는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과 산정기준, 공공기여 이행과 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사전협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등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발계획 제안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제안자 간 협상운영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한 민간과 공공 간 협력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합리적 개발을 실현하여 도시계획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시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운용하여 왔으나 그 실적과 성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 시행의 안정성, 운영의 공정성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취지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과 병행하여 사전협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상절차 및 기간 단축 등 제도적 발전방안과 공공개발 지원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조례안에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도 알 것은 좀 알아야 된다 싶어서.
여기에 뭡니까? 제안설명에, 이게 뭔가 하면 제목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기에 해놨습니다.
대구도시공간, “도심 내 상업지역 등의 철도 및 도시철도역세권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해놨고, “월배차량기지 이전후적지, 법원·검찰청 이전후적지 등 토지활용도가 높은 대규모 시설이전 재배치 지역의 개발에 따른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하여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일반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도 변경이 수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령상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이전부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시설의 폐지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공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 터미널 후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제로는 용도 변경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도시계획지침상에서는 용도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의 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공공성 확보를 통해서 특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아예 공개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자, 이런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 사회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뭐를 배분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를 팔아서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한다고 하면 이거를 뭐 어떻게 배분한다는 말입니까?
개발이익이 나오면 그 지역에 이거를, 후적지 그러는 거는 만약에 거기 사업체가 가는 것 같으면, 법원·검찰청이 간다. 월배차량기지가 간다. 그 지역에 감으로써 거기 이런 문제가 있는, 법원이나 검찰청 이건 후적지가 별 그것도 없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법원·검찰청은 그것 용도 변경하면 아주 좋지. 거기 고급아파트 지어도 되고 엄청스럽게 좋지. 거기 땅 한 평에 얼마 가겠어요? 거기는 5,000만 원, 1억 원 가겠더라.
자, 월배차량기지도 이것 가면 평당 몇천만 원 갈 거예요. 용도 변경해 준다고 하면 용도 변경해서. 예?
용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국장님.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그러면 이래 가면 이것 가는 지역에는, 만약에 월배차량기지가 달성군 옥포면에 갔다. 안 그러면 이게 안심에 갔다. 가면 그 지역에는 골병이 드는데. 가면 골병이 들고 후적지에는 이것 엄청스럽게 특혜를 받으면 사회적 배분이 아니고 그 지역에 배분해 주는 게 맞지.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이 문구에 사회적 배분한다고 하는 거는 이름 그대로 균등하게 사회적으로 배분한다, 그런 논리로 들리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여기서 사회적 배분이라 함은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공공적인 기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의 사회적이라는 의미이고 이거를 모든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개발이익을 금전적으로 환수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배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개발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협상형 단위계획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개발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용도가 일반적인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그 정도면 약 40% 정도를 기부채납하도록 지금 협상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반시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된 토지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지금 사회적 배분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경은 위원 사회적 배분을 국장님이 그래 법 적용을 안 해도 이 지역에 보통 뭐든지, 1,000평이다. 만약에 이거를 1,000평을 개발한다. 그러면 도로 내고 공공부지 빼버리면 보통 감보율해서 한 반틈, 거의 50%는 지금 내놓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대로 사회적 배분이 아니더라도 이거 거의 50%는 당연히 내놔야 돼요. 뭐 1,000평 같으면 거의 500평은 공공용지로 내놔야 되잖아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변경이 아니고 녹지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50% 정도까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10%에서 15% 정도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이 되는 데는 용도지역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굉장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범위,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범위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보율과 관련돼서 50% 기부채납이 아닌 공공시설이 결정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녹지지역 이런 데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 이게 개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은 저보다도 전문적인 그거지만 보통 우리가 봐서는 후적지 개발한다고 하면 거의 50% 감보율로 보는데, 감보율 50% 아닙니까?
50%로 보는데 사회적 배분 그러는 거는 기본 내놓고, 지금 이 조례안의 뜻은 여기 개발이익을 사회적 배분한다고 하는 건데, 그 이익에. 여기 그대로 맞잖아요. 개발에 따른 계획이익 그거지 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럼으로써, 여기 이제 그래 해놨어. 여기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해놨잖아요. K-2 후적지 이래놨는데 K-2 후적지도 그렇잖아요.
저쪽의 군위나 지금 신공항 건설하는 데 거기 돈도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이거는 후적지 팔아서 거기 가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고, 100%.
일례로 여기 뭡니까? 여기 뭐고? 월배차량기지 옮겨서 어느 군에 가든지 달성군 옥포에 가든지 안심에 가든지 문제는 그래 가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이것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런 식으로, 그것 잘 생각해 보이소. 잘 생각해 보시고. 이래 해서 결과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제가 봐서 이것 문구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하라고. 이것 안 맞다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니까. 이건 왜? 앞의 월배차량기지.
앞의 이거는 맞아요. 법원·검찰청 이거는 가면 아주 환호하고 선호를 하니까, 거기 가서 지역 개발이 되니까 좋은데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같은 것 이런 문제는, K-2 후적지 같은 거는 이것 문구하고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위원님, 저희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K-2 이전 후적지, 월배차량기지 이전 후적지 이렇게 해서 특정한 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향후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의견을 드린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유지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때 제안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향후의 대표적인 사례 같으면 서부정류장이라든가 북부정류장 이런 것들이 서대구역환승센터가 설립되면서 만약 기능이 폐쇄될 경우 이런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K-2 이전 후적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검찰청 이전 후적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 폐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설 폐지에 따른 적정 기부채납비율이 반영될 것 같고요.
월배차량기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주체가 대구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협상형제도의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거는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후적지 이것 조례안을 이래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후적지 개발해서 이익 남는 거는 여기 괄호해서, 여기 월배차량기지는 괄호해서 거기 가는 이전지에 이익이 남는 거를 보낸다고 넣어놓으세요.
○위원장 김원규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 있었는데 그 지침을 이제 조례로 규정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 조례에서는 큰 틀이 규정되고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지침의 내용에 사실은 사전협상형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절차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개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실적이, 실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제안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속터미널 후적지라든가 동부정류장 후적지, 남부정류장 후적지 등의 개발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협상형 운용지침에 따라서, 거기는 용도 변경 없이 시설 폐지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5% 내외의 그런 것들을 지침을 준용해서 공공기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러니까 지침 이게 결국 성과가 미미했던 거는 사업자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마찬가지로 조례를 만들 게 되면, 기본적으로 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예를 들어서 제가 기존에 신천변에 한 2만 평 정도 주거지역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이거를 좀 더 고밀로 개발하면서 신천하고 이 신천대로를 완전히 지하화해서 이렇게 복개를 해서 연결해서 시민들이 다니는 공간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들이, 물론 그전에 사전에 실무적인 협의는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제안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제안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공식화가 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사전협상형제도를 통해서 공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원규 아까 방금 전 말씀같이 그러면 시장님의 책무라든지 협상절차, 기관·단체 개념을 좀 디테일하게 첨부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저희 지침상에 모든 일정이나 그다음에 협상의 방법, 협상의 내용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원규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 도시계획에, 어떤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순조롭다고 봅니까? 아니면 더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침을 기준, 물론 어쨌든 지침도 공식적인 규정이지만 조례가 있다면 향후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입장, 실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 조례에 이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하나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기술창조발전소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창조발전소 신규 위탁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창조발전소는 서·북구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염색산업단지 내 비산동 3208-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6,582㎡ 규모로 건립되는 섬유·염색 관련 기술 지원과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2019년 4월 착공하여 금년 5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창조발전소의 민간위탁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기술창조발전소의 종합적인 관리·운영과 함께 섬유·염색 관련 입주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기술창조발전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염색가공 및 섬유소재기술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성 및 관리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염색·섬유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 및 확산, 신사업 발굴, 테스트베드를 통한 시제품 검증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화된 기술, 인프라, 지적재산권, 인력 등을 보유한 다이텍연구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다이텍연구원은 염색가공산업과 이와 관련된 융복합화산업, 수 처리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계에 제공,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 염색기술연구소로 설립되어 현재 1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술창조발전소를 포함한 서·북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PM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시어 기술창조발전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기술창조발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술창조발전소 건립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술창조발전소는 2016년 국토교통부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구광역시 서·북구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사업으로 노후된 염색산업단지 내 지역 전통사업인 염색산업과 생활융합산업의 연계로 산업단지 업종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집적 등의 필요성으로 건립하게 되었으며, 이 건립 건과 관련하여 다이텍 연구원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건축물 등 시설물 인프라 구축사업 부분을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계획으로 주관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안취지입니다.
섬유 관련 업체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공간조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서구 염색공단로 97 내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 중인 기술창조발전소가 2021년 5월 준공예정에 있어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계획과 관련하여 주요 위탁사무로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입주기업들의 불편사항 점검 및 각종 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운영비는 수탁사업자가 시설운영수입을 통한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5월에 준공될 기술창조발전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수탁예정기관인 다이텍연구원은 대구지역 타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비해서 물 없는 컬러산업에 특화된 기술 및 관련 테스트베드 지원 등의 유무형 자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창조발전소의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사용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우리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감사·성과 평가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지리적 입지도 대구염색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창조발전소 건립취지를 볼 때도 물 없는 컬러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염색가공 및 섬유소재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이텍연구소에 위탁하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어 수탁기관의 운영능력과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기술 보유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소요예산 없이 시설 운영수입을 통한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예정에 있어 민간위탁 위·수탁계약 체결 전 본 건물에 대한 예상수입과 지출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기술창조발전소가 경제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재산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창조발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 기술창조발전소 부지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지요?
○김대현 위원 다이텍연구원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 대구시에는 없습니까? 여기 말고는 없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가 섬유패션연구원 등 해서 이런 섬유, 패션 관련된 연구원들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창조발전소가 지금 아시다시피 염색산업단지 내에서 특히 염색 관련,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선정과정에서도 물 없는 염색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술 지원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전체 서·북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포함을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염색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이텍연구원이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1층에서 6층까지 전체를 다 위탁운영하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런 경우에 다른 곳에서 어떤 형평성 시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형평성이라면 어떤 부분.
○김대현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도 어떤 기관인지 모르지만 유사하지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본인들 주관적 입장에서 “우리도 그런 능력이 되는데 왜 다이텍에 주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할 만한 곳은 없느냐, 이런 의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물 없는 컬러산업이나 염색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이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섬유패션과 쪽에서 다른 기관과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타진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저쪽의 섬유 관련 부서가 해야 이 다이텍연구원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좀 더 신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가 이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위탁내용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북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실은 공식적인 이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국가 공모를 선정시키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 도시재창조국에서 다 총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이제 5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올해 연초부터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오고, 최초 위탁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물 이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 시설물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국과 상의한 부분은 시설 준공과 연계한 최초 위탁 건은 저희 도시재창조국에서 좀 맡아주고 위탁 이후에 실제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는 경제국에서 맡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좀 양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이전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대현 위원 또 지금 다이텍을 선정한 이유도 국장님 아까 말씀 표현에서 독보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어떤 통계적이든 아니면 어떤 심사를 통했든 다이텍연구원을 선정한 어떤 이유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조금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김대현 위원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또는 대구에 몇 개가 있는데 비교를 해보니 이런 거라든지, 또는 어느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라든지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은 사실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유재산법상 관련된, 지금 특히 이제 염색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허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유로 들어서 저희 내부에서도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이루어졌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1차적인,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시빗거리가 항상 이렇게 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나중에 시비가 걸리더라도 어떤 공정한,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했다는 걸 꼭 좀 표방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맹 산업통상자원부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국비를 50억 원 받고 시비를 80억 원 지원하네요. 그래서 독립채산제 이래서 하는데 이것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이거 지금 종합적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안경은 위원 그래서 이 독립채산제라고 하고, 물론 이 다이텍연구원이 기술이 아주 뛰어난 모양인데 우리가 이것 해주는 이유가 염색 관련 지원해준다고 하는 그런 여건으로 해주는 거지요? 이것 뭡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일단 기술창조발전소 안에는 이제 물 없는 컬러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이제 염색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술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또 지상 3층부터 6층까지는 관련된 벤처기업들이나 기업의 연구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 이것 손해 보는 건 아닙니까?
독립채산제라고 하는데 이거 손해 보는 건 아닙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현재 이 부분에서 사실은 아마 100% 임대가 됐을 때 임대료가 한 2억 5,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 범위로 평가가 되고, 실제로 이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시설관리비나 이런 부분도 지금 평가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이텍연구원이 이 일을 맡았을 때 이런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별도로 다이텍연구원 자체에서 산학연 자금 등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를 하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 7명 정도를 파견해서 여기서 실제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는 어떤 다이텍연구원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안경은 위원 2021년 5월달에 준공하는데 민간위탁 이건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위탁해놔 놓고 이거 관리 잘못하면 자기들 장사시키는 거고 그거 하는 거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위탁재산 관리·감독 이거 잘해야 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 구·군에도 한번 민간위탁해놔 놓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받거든. 이것 자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여기 시에서 위탁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해주거든. 어떻게 계속 하느냐는 말이야. 이거 어느 단계에 가서 좀 떨어지는 업체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가서 경영기법도 불어넣고 요새 젊은 팀들이 창업해서 들어오는 그런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조사를 한번 해봐요. 이래 쭉 데이터로 해서 각 구·군에 위탁했는 것 쭉 한번 봐요. 이게 밖에 가면 말썽이 많다고.
아니, 잘하는 업체는 당연히 이래 해줘야 되지만 이것도 처음 시작해서 지금 10 몇 년, 20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안 있어요? 문제가 있다니까.
있으니까 위탁 그거 하는데 노파심의 그런 이야기인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150억 원이 우리 국비이고 뭐 150억 원인데. 아, 130억 원인데 다이텍이 자기 땅을 내놓고 이래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뭐 섬유에, 염색산업에 나름대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집적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 대구시에서 장사하려고 여기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금까지 주는 건데, 어떻게 됐거나 위탁재산 이것 관리·감독 잘하시고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아, 그러면 참 다행인데 우리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 지역구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테크노폴리스에 대구 테크비즈센터라고 있습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 그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테크비즈센터.
○위원장 김원규 국비 50억 원, 시비 150억 원 해서 큰 건물을 지었는데 연구개발특구 대구본부가 이제 입주해서 와있는데 거기에 창업공간이 약 30개 정도, 지금 한 70%쯤 임대가 나갔는데 내가 내 지역구이다 보니까 공교롭게 거기에 관심을 좀 가졌는데 그게 경제국, 아, 창업진흥과가 어느 국 소속입니까? 창업진흥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거기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 고민거리다.”, “왜 고민거리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라는 게 국영 소속이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소속인데 임대료도 안 내면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1년에 약 5~6억 원 돈을 넣고 있다. 관리해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그런데 관리를 하는 데 가보니까 그 건물 하나에 관리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직원이 약 14명이 있더라고.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민간 건물 같으면 이 건물 관리하는 데 14명을 고용하겠나?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안 그렇습니까? 민간인 같으면 경비 하나 정도 두고 뭐 예를 들어서 기계적인 문제가 생기면 외부 외주 줘가지고 불러들여서 그때 수리를 하고 하겠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아니다. 너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경은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대구시에 이런 건물이 하나 둘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도시재창조국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각 국별로 이걸 잘 좀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 혈세가 안 빠져나가도록 뭔가 제도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경은 위원님께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저 또한 마찬가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규 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 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술창조발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원규·김지만·박갑상·윤기배·이만규·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하병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입니다.
오늘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과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주택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에서의 교통사고,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각종 안전사고 등 약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하나 사유지인 공동주택 단지의 내부 시설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시설 등 각종 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에 공동주택의 도로, 주차장 등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포함시켜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생활환경의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고밀도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특성과 80년대 이후 집중 공급된 공동주택의 노후 정도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시설 및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을 설치, 유지·보수할 수 있게 관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장애인에게는 편의와 안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결정 시 구·군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실태, 대구시 재정 및 일반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 하병문 의원님, 제안하는 데 애 잡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제안설명에서 약 한 70% 정도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거형태가 아파트인 경우에 지원을 하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일반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는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과연 이 사적 영역에 공적인 예산을 얼마까지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모호한 한계점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이렇게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 게 2018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부 논란이 있었고 사실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부분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유영역이고, 또 사실은 하병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70만 호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또 단지 간의 형평성이나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사실 저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돈이 없으니 지원을 해달라.” 이런 일반적인 경우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재난상황이라든가 특별한 이러한 경우에서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구시의 예산여건 그리고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경우에 대구시가 이 부분에 예산을 아주 정기적으로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에도 보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마 이 법의 취지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를 상정해서.
○김대현 위원 이게 오히려 자꾸 확대가 되는, 물론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한 확대가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적용되어서 이렇게 지원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대구시 차원에서는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제안이유에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사고 증가, 안전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는데 공공의 지원이 안 돼서 이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아파트 내의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아파트가 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갖고 있고 사실은 1차적으로는 그 예산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최신에 건립된 아파트를 보면 이 통제가 굉장히 심해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김대현 위원 이웃주민이라 해도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거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김대현 위원 완전 사적 영역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데에다가 계속 얼마나 할 거냐? 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걸 하고, 선별은 어떻게 할 거냐?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김대현 위원 또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 정도에, 지원하는 금액은 어디까지 할 거냐? 오히려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더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오히려 이게 긍정적인 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요. 아무리 사적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을 보호하고 또 안전을 책임져야 될 행정당국에서의 많은 지원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면, 또 예방될 수 있다면 괜찮은, 적절한 조례가 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이 조례를 통해서 보면 나머지가 더 우려스러운 점이 떠오를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의 조항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판단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의 우려가 아마 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조례를 하시는 거는 다 마땅히 해야 되고 또 추가하고 확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우려스러운 점이 많으니까 이런 걸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꼭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어차피 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 의견을 잘 모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원규·김태원·배지숙·송영헌·안경은·이만규·이영애·임태상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안경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안경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과 황순자 의원, 김원규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선분양 후입주의 주택 공급방식에 따라 시민들은 주택건설업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해 분양신청과 매매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입주 전 현장의 확인과정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들이 공사품질을 제대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특히 조경시설이나 주차장, 진출입로 등의 공유시설에 대한 품질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입주 이후 공동주택의 하자와 품질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우리 대구시의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와 같이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자치조례에 근거해 운영해 왔으나 이 같은 현실여건을 반영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근거가 새로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택제도의 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는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 위원의 구성과 임기, 사무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 소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개별세대의 전유 부분에 대한 점검에 있어 동별 2세대 이상, 면적 유형별 2세대 이상을 점검하되 대상 세대는 현장에서 임의로 정하도록 하여 보다 촘촘하고 투명한 품질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품질점검업무의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의 공이 큰 시공자, 감리자,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품질점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관련 조항을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그 표현을 간략하게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조례로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기존의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른 점검단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이 조례와 그 기능이 중복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여 제도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조례로만 운영되어 온 공동주택 품질점검 지원제도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해 현재 대구시 전역에서 정비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향후 3~4년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동주택 품질점검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주택시장 동향을 비롯한 제반여건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무사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품질점검단의 위원 구성, 품질점검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할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개별세대의 전유 부분 점검을 위하여 점검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면밀하고 투명하게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품질점검에 공이 큰 단체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여 품질점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면적과 소장도서의 기준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과 조문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공동주택 공급방식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제도로 시민들은 분양안내서나 견본주택을 근거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실정으로 입주자 사전점검제도가 있기는 하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공사 품질점검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특히 공동시설에 대한 점검은 입주민이 확인하기 에는 한계가 있어 입주 후 주택품질에 관한 분쟁의 여지가 있어 오래 전부터 공동주택 준공 전 품질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필요성에 의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입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여 생활에 불편 없는 우수한 공동주택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자문위원회를 8번 정도 실시했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대구시 같은 경우에 2014년부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자체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고 2019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문위원회로 변경을 해서 2020년에 8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실제 대구시 안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품질검수 자문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구·군별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직접 한 것은, 동구나 북구는 자문위원회가 없어서 동구나 북구에서 신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품질점검을 했었고요.
지난해 8건을 보면 북구 연경동, 동구 사복동, 동구 용계동, 그리고 동구 동화천로, 동구 신암동 이렇게 해서 북구, 동구 쪽의 주택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김대현 위원 그럼 8회를 실시한 부분이 세대수라든지 뭐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한 게 아니고 자문위원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의 요청이 왔는 경우에 8번 했다, 이런 의미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러면 구·군 같은 경우에 300세대 미만의 부분은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자문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는 사용승인권자가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시·도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받으면 저희가 또 일정 기간 안에 무조건 품질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면 다시 사용승인권자는 그거에 따라서 시공주체에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받게 그렇게 법 개정이 됐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의무관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다 일괄적으로 한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김대현 위원 예. 일이 많아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통일된 그런 기준인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문위원회 8번 실시해 보니 이걸 통해서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많이 뭐.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 자문위원회 운영방식을 보면 자문위원들끼리 가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입주예정자대표들이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용검사 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기 때문에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런 준공과정에서의 하자나 준공 전의 하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은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현 위원 결국은 입주해서 이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비화가 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리고 요즘은 워낙 입주 전에 이미 입주예정자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서 직접 전체적으로 저희 품질점검 자문을 할 때 함께 참여해서 하시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는 부분 말고도 또 이 입주예정이신 분들이 보는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현 위원 새로운 제도로 인해서 일거리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제도라고 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서 시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이게 민영 공동주택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비용은 민영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위원장님, 이 비용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들이 현장에 하루 이틀 이렇게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기록을 하시는 이런 내용이고, 실제로 수당은 저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위원회 운영 시에 참석수당 이런 개념으로 저희 시에서 자문위원회 수당을 위원회 수당을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민영주택에 비용.
○박갑상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은 어떻게 됐든 간에 수당에 한해서 준다든지 언제부터 민영 공동주택에 이렇게 해서 시행했냐 이거지.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가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자체를 시장 방침으로 해서 운영한 건 2014년부터고요.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한 거는 2020년 4월 20일부터입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작년도인데 일전에 민영 공동주택에서 품질검수를 자기들 조합원들끼리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양분이 돼가지고 이걸 시에 요청을 했었어요.
요청을 하니까 공공 공동주택은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품질검수를 받아야 되는데 민영 공동주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비용은 민영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2020년 4월달부터 했다고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이 됐다든지, 내가 알기로 그전에 민영 공동주택에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2020년 4월부터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한 거는 일반 공동주택, 그러니까 민영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혹시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
○박갑상 위원 그래. 이것 대상이 누구냐 이거지.
제가 묻는 게 재개발·재건축이든지간에 다 포함이 되느냐, 그걸 내가 여쭈어 본 거지요.
○위원장 김원규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7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강민구·김원규·김지만·김혜정·송영헌·윤기배·이만규·이시복·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전국적인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우리 대구에서도 시내 전역에 걸쳐 고층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등 건축공사 중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동주택이 경관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주변 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주요 경관축을 차단하는 등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경관심의에서 제외해 오던 공동주택 중 신천과 금호강 등 주요 경관거점에 인접하여 위치하거나 시각적 영향이 큰 고층 및 대규모인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변과의 조화 속에서 특색 있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경관심의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동주택 중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과 신천변 100m 또는 금호강변 200m 이내에 접하는 12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동주택으로 인한 경관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잘못 표기된 사항을 정비하여 경관심의제도의 운영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 개정안은 시내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시민들과 지역 전문가들의 문 제 제기에 따라 경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심의에 따른 사업지연을 우려할 수 도 있겠지만 지역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모두 대표사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택법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공동심의를 할 수 있고 경과조치와 조례 시행일에 대한 여유를 둔만큼 설계과정에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도시경관을 보호하려는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무사히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요 경관거점에 위치하거나 고층 및 대규모로 건축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경관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4조에 관한 사항으로 현 조례에서 경관심의 대상에 공동주택이 제외됨으로 인해 주변 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경관훼손의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신천 등 주요 경관거점에 위치하는 12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공동주택도 심의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20층 이하인 공동주택 중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호에서는 신천변 100m 또는 금호강변 200m 이내에 접하는 12층 이상의 공동주택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신천과 금호강이 대구시의 중요한 경관거점인 점을 고려하여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고층 및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무질서한 건축 배치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부칙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의 개정사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은 현행의 경관심의제도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준비해 건축심의 신청에 임박해 있는 대상지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보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고층 및 대규모로 건축되는 공동주택 등을 포함하여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특히 신천과 금호강 주변의 12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심의로 높이, 형태, 배치계획 등 건축물에 따른 조망 및 개방감 확보와 바람길 등 경관 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신천과 금호강변이 보다 쾌적하고 특색 있는 도심수변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우리 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시고요. 전경원 의원도 수고 많습니다.
경관, 녹지 이것 다 중요하고 도시경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기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 금호강하고 신천 여기를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금호강, 신천변에. 신천도 일부일 거라.
신천은 많이 포함이 안 되는데 금호강에 지금 북구, 동구, 이쪽 수성구 일부 여기는 비행고도구역으로 이때껏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 요새 20층 이하, 신천은 12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여기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을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고, 이 문제가 앞으로는 딴 지역이고 가면 요새는 자꾸 고층으로 안 가면. 땅이 지금 없잖아요. 거의 땅이 없습니다. 고층으로 다 가는데.
또 고층으로 가야 되고. 많이 지어서 아파트도 세대수 많이 내서 아파트값 좀 내려야 되고. 건교위에서 우리가 강화를 또 시켰잖아요. 그때 사실은 한 배 풀어버려야 됐는데. 아직 아파트값이 안 내려오잖아요.
아파트값 내려야 되지. 그것 아파트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 일방적인 피해는 주면 안 되지. 주면 안 되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이때껏 고도제한으로 엄청스럽게 고통을 받았는데, 딴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신천 여기 12층 하는 것 이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특히 금호강의 북구, 동구는 고도제한 때문에 지금 집을 완전 나지막하게 해서 그것 전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이것 또 덧방 하나 더 치는 것 같은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여기도 타당성이 있도록 그게 되면 해야 되고 이런데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저희 경관 조례가 처음 제정될 당시에 지역업계에서, 사실은 이렇게 절차 간소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 주택업계의 의견이 있어서 공동주택은 사실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던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이후 운영과정에서 물론 건축심의과정에서 경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논의가 진행되긴 했지만 일부 경관 훼손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수준에서의 관리는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거기를 포함해서 특히 신천, 금호강 같은 경관거점 인근에 대해서 심의대상을 추가하자는 조례 개정을 해주신 거고, 이 부분은 건물의 층수나 이런 것들이 경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건축심의를 받으면서, 아마 이 대부분의 경우가 대구시 건축심의과정에서 경관심의대상이 되면 건축·경관 통합심의를 하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금호강변에 그러면 12층 이상으로 어떻게 하고 못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12층 이상의 건물일 때 건축심의를 하면서 경관심의를 통합해서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건축심의과정에서 저희가 경관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논의하는데 경관심의를 하게 되면 이제 경관위원들이 참석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경관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경관심의자료를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아마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몇 몇 훼손사례들, 눈에 띄는 훼손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번에 전경원 의원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해주신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안경은 위원 그래. 좋은 쪽으로 제안하시는 의원님은 그래 생각하는데 실무자 측에서는 이거를 이중으로 덧방 치고 나름대로 일방적인 피해는 자꾸 주면 안 되고.
누가 봐도 이것 또 덧방 하나 더 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됐거나 도리어 해제시켜줘야 되는데, 해제시켜줘야 돼요.
이때껏 고통스러운 지역에 해제시켜줘야 되는데 이것 뭐 이래 이래 나와서. 여기 보이소. 이름도 “특히, 신천과 금호강 주변의 12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심의로 높이, 형태.” 이것 너더분하게 여기 조건을 자꾸 더 붙이는데 이거는 실무자들이 알아서, 도시계획 그 디자인이네. 디자인과가 그 부서인 모양이네. 여물게 해서 풀어주도록 하지 자꾸 제한시키고 그런 것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참고로 사실은 서울 같은 데는 16층 이상 공동주택 전부 다 지금 경관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엄격한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이렇게 과도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지난해에 저희가 건축심의를 54건 했습니다.
54건 중에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이 34건이었고 제외되는 건이 18건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런 조례 개정을 한 경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실제로 한 10건 정도가 추가로 건축·경관 공동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양도 사실은 지난해에 건축심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그렇게 또 추가로 이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주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 됐고, 심의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에 고도제한으로 엉망이 됐는데 또 여기 금호강하고 신천이 왜 포함됩니까?
딴 데 지금 가면, 전체적인 도시의 경관심의를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그런 데, 이런 데가 많은데 거기 금호강에 어쩌다가 짓고 신천에도 거기 그래요. 거의 다 지어놨잖아. 다 지어놨는데 별 것도 없는데.
이것 넣을 때는 어디에 나오느냐? 금호강이 주로 이제 앞으로 타깃이지 싶은데. 거기 안 그래요? 후적지 개발하고 이런 데 다 영향을 받을 거고.
이래 해놔도 보이소. 서울이나 한강이나 전부 고층 다 지어놨는데 거기도 경관심의를 해서 뭐 내려갈 것은 내려가고 그런 쪽으로 심의를 하는데 제 생각에 여기는 자꾸 강화시키는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 저도 안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약간 맥락은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포함되기 전에 결국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절차 간소화 때문에 이렇게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걸 포함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지?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저희가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경관 조례가 처음 개정될 때 이렇게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제외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의 건축심의가 되는 대규모 단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참고로 알아주실 부분은 이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기존에 도심이나 이런 데 건립되던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경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동주택, 그러니까 순수한 아파트 단지들은, 저희가 과거 기존의 경관 조례에서도 고층의 주상복합건물 같은 것들은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경관심의 대상이었고요.
지금은 순수한 공동주택 중에서 그다음에 규모가 큰 것, 21층 10만 제곱미터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추가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별도로 경관심의를 받고 또 건축심의를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역업체가 하든 아니든 간에 전부 다 건축·경관심의는 통합심의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포함한다고 해서 규제가 좀 더 심해지거나 그런 현상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류를 더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그런 행정적인 요인 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신천변 100m, 또 21층 이런 기준들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21층 10만 제곱미터는 건축심의 대상 중에 시가 건축심의를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천변의 주거지역들은,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니까 주거지역들은 전부 다 12층 이하로 사실은 지금 대부분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종 주거지역에 12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12층 이하로만 짓게 되면 주변 여건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12층 이상으로 층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들은 이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신천변하고 금호강변이라고 했는데 100m, 200m 이런 의미는 또 뭐지요? 100m, 200m.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거는 경관계획상에, 아, 저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에 그렇게 경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 기존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하여튼 오히려 규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면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규학·김대현·김재우·김혜정·박갑상·박우근·윤기배·이진련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인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과 김대현 의원님, 박갑상 의원님 등 모두 9명의 의원이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건축정책의 개선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로 환경적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탄소 발생을 억제하려는 저탄소 시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건축 분야에서도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정책이 관계법령과 본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건축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녹색건축의 지원과 확산에 직접적이고 중장기적인 효과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과 탄소 발생 억제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전문가 자문과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내용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 중장기적인 정책 및 기술의 개발과 지역의 전문인력 육성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녹색건축물의 취지에 부합하는 건축설계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에서는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전문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에너지 소비총량의 설정, 시범사업의 추진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녹색건축물 지원행정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공적이 큰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탄소저감형 건축물 조성에 대한 사회 각층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 제도는 건축 부문에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그린뉴딜사업에서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되는 녹색건축물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개정안에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과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시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및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 중장기적인 정책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탄소저감형 건축물의 확산정책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필요 시 자문을 구하고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 있는 시책 발굴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에너지 소비총량의 설정, 시범사업의 추진에 있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포상에서는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친환경 건축에 대한 공적이 큰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녹색건축물 확대 조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문 정비를 통해 나타내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지원을 중장기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한 것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여 탄소 배출을 억제하려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개정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시에서는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 추진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녹색건축물이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