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생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시설 내 미세먼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이 실내외로 다양하므로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외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미세먼지 측정 시기는 조례상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환경의 학교라도 측정하는 일자의 미세먼지 예보 등급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 농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바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 측정 시기를 잘 조율하여 전체 학교에 미세먼지 농도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하반기 1회 실시되는 정기 점검 이외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상회하거나 기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유해 물질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및 학교 운영위원회에 외부 참관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건강 취약 계층인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 시설 내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1회 측정 업체에 의뢰해서 미세먼지를 보통 많이 합니다. 방법은 광산란법과 중량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광산란법은 입자가 빛을 쬐어서 산란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량법으로 해서 미세먼지 여과지를 통과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량법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측정 장비를 의뢰하면 가지고 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학교의 각 실마다 다 다니면서 검사를 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각각의 실마다 장비를 설치하고 검사를 하면 곧바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가.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공기 정화 장치를 이용한 측정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기존에도 사실은 여기에 거의 준해서 해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조건이라면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상·하반기 각각 하면서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학교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사실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례가 됨으로써 이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또 학교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물론 주체가 되어서 하지만 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 정화 장치 이런 것을 판매하는 그런 쪽의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실내 공기질을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기관에 우리가 의뢰해서 그렇게 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교육국장 박재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중국발이 적었는데 예년에는 예를 들면 2018년 같으면 9번, 미세먼지 경보 발령 현황입니다, 9번 있었고 2019년에 13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4회 있었고 금년에도 이미 2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미세먼지 경보는 예를 들면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실외활동 금지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요. 
  실내의 어떤 상황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학교에서도 상시적으로도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1,658대가 이미 지금 학교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의 공기질이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있습니다. 중국발이나 이것은 바깥에서 크게 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실외 활동이라든가 혹은 등·하교라든가 이런 근원적인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는 학교 안의 각 교실마다 상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측정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개선을 하는 그런 현재 어떤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현재는 코로나 상황은 사실 이렇습니다. 공기 순환기든 공기 청정기든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실 안에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확산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창문 개폐를 통한, 그러니까 쉬는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바꾼다거나 이런 쪽으로 현재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저희들이 이어서 지속적으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순환기는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었던 게 저희들은 구입이 아니고 리스, 렌털을 하려고 하는 게 방향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렌털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러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 교육과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기본적인 교육 경비가 지원됨에 따라 대구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 사업 및 장학금의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존 지원 대상인 유·초·중·고등학생 및 평생교육시설 재학생과 함께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재 육성 장학금의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의 유·초·중·고등학생에서 대학 재학생으로 확대함으로써 대구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을 대학 재학생으로 확대함으로써 수혜 학생이 성인으로 자립하기 전까지 장학금 출연 기관 및 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과 후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후원 학생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의 지원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대학생 장학금 지급 사업과 규모를 운영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외부 기금 유치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박재흥   이것 주 국장님 소관이지 싶은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지금 311억 원 정도고요. 그중에 기본 재산이 307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된 장학금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초에 1,000억 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을 목표로 이게 출발을 해서 지금 30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작년에 이걸 낮춰서 500억 원으로 다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이 아직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많이 혜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기본 재산의 수입, 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지금까지 줬는데 한 16억 원 정도 지금 총 지급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 수는 제가 정확하게 헤아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추후에 구체적인 숫자는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500억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행정국장 조태환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기금 조성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사실 기금이 주로 우리 교육청 출연 재산에 의존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실 이게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부를 하려고 해도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작년에 운영위원회 하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 12분 정도 각계에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금을 모으려고 공고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기부자들을 발굴해서 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재산 증식을 위해서도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소액 기부 운동을 좀 문화로, 기부를 문화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길사나 경조사가 있을 때 보통 경조사가 있으면 답례로 조금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거기에 하기보다 그만큼을 인재육성재단으로 기부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알려 드리는 방향으로 소액 기부 운동도 펼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금년도에 유치원생 다자녀 장학금을 신설했고요. 하나는 대구교육인재육성장학금이라고 해서 초·중·고 학생 한 24명에게 지원하는 그 사업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현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비를 전면 장학금 형식으로 이미 금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사실은 해왔었습니다. 해 왔던 부분이고 전체 고교생 대상으로 무상은 금년에 아마 완결이 되어서 시행될 것 같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위한 개별 특별한 어떤 이제 말씀하신 교구 준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자체 예산으로써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은 기본 운영 경비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교육 활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에서 기부자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자들에 대해서 기부 명단을 작성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있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부금을 기부를 하고 싶어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각계에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각 분야의, 자기 분야에 있는데 위탁을 하고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발굴하는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금년도에는 한 4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기부금을 제외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자 수익이 한 4억 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그게 한 12개 정도, 목적기부금을 제외하고 12개 사업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봉사 학생 장학금, 학업 중단 위기 극복 학생 장학금, 통합 학교 학생 장학금 이래 통해서 12개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학자금 관계는 우리가 전부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관계 없고요. 일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재육성장학금만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스템적으로 지금 그렇게 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학생은 초·중·고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지금 이번에도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학교하고 평생교육법에 있는 학교도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한남정보미용고등학교 이런 곳도 대상이 됩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행정국장 조태환   예.

○행정국장 조태환   예.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나온 방안 중에는 우리가 공공 법인에서 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도 있었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자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실행을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그렇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본 재산을 가지고 지난번에는 건물 매입을 한번 해 보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물을 매입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건물 관리인이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소요되는 경비도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이게 대학생이 여기에 대상 영역하고 대상이 바뀌는 건데 대상에 일단 대학생까지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대학생 중에서도 이사회에서 운영 규정으로 장학금 아까 12개가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업을 정해서 어떤 영역을 정해야 거기에 따른 학생이 확대될 것으로 되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지금 대학생들은 목적 지정 기부금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기부하는 사람이 목적을 지정해서 어떤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공을 한다든지 어떤 분야의 학생들을 자기가 지원해 주겠다, 우리가 기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류가 좀 아마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합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가능하면 대학생은 목적 지정 기부금을 많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 또한 이사회 결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목적 자체가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대구인재육성인데 대구인재육성의 지원대상학생을 고등학교까지 한정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다는 출발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이진련 위원님도 제안설명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된다는 이유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도 쭉 연결해서 목적지정기부금으로 대학생까지 이렇게 대구 인재를 성인이 되고 나서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 주고 싶은데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이 그 항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자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또한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주로 목적지정기부금을 대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영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영규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 및 중복조문 삭제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과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에 관한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코자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처리 및 사실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간사를 감사관에서 공직윤리업무담당사무관으로 직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등 효율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7명의 민간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처리 및 사실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를 감사관에서 공직윤리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재임 중인 민간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구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재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관 김영규   지금 임기가 11월 말에 일부 바뀌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요. 새로 추가로 두 분 되시는 분은 포함해서 하면서 임기 조정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관 김영규   예. 보장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영규   예.

○감사관 김영규   실제로 위원회의 업무는 위원회의 주요한 업무가 통상 1년에 한 번 열리고 또 그 외 주요 업무는 1년에 열리는 것이 공직자재산등록업무와 그에 대한 조사결과의 처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퇴직자의 취업제한업무인데요. 회의를 할 때 보시면 위원들이 주로 질문하는 것이 재산등록의 내용이나 경위나 배경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많이 묻습니다. 그 답변을 저희 업무담당 사무관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즉시 답변하고 대응하는 것이 참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답변을 결국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다 보니, 그렇게 운영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도 서울하고 전남 빼고는 다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