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임태상 의원님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 과정과 행정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행정통합의 완료 시점을 2022년으로 못 박아 졸속추진의 우려를 낳기보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때로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행정통합의 완료시점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 과정도 시점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최근에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01년부터 꾸준히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명시적 표현은 아니었지만 2006년에는 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제통합을 추진하였고 2009년에는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광역경제 통합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한뿌리상생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구‧경북이 하나로 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대구‧경북의 행정이 분리된 지 40년이 도래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구‧경북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면서 지역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지역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그리고 세계의 여러 도시들이 광역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적 정신과 추세를 반영해서 광역통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여론이 확산되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처럼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시도지사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민의 의사를 모으고 쟁점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시도민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국회 차원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 논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도가 본격적으로 주도하는 하향식 통합방식이 아니라 통합 추진 이전단계에서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시도민들의 의사와 공감대를 모아나가면서 통합에 대한 공론조사를 진행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시도민 여론조사, 토론회,숙의형 공론조사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4월 말경에 통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시기와 절차 등 종합적인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제안을 하든 시도지사는 이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도 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제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시점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는 공론화 과정이 찬성여론몰이 형태로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차후 진행될 공론화의 중립성 유지방안과 주민투표의 시기와 비용 그리고 행정통합이 가결될 경우 이후 절차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이 의원님 보시기에 편파적으로 비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편파성 논란은 자칫 공론화위원들에 대한 폄훼와 공론화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곱 차례의 토론을 통해서 오히려 최근 에는 반대의견이, 우려와 부정적인 점, 단점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개진됨으로써 시도민들께서 행정통합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균형 있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고 이 일을 공론화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통합의 시한을 정해 놓고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면 공론화위원회 방식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했을 것입니다. 행정통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도지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회를 시도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시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일정을 보면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아진 시도민들의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말경 시도지사에게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아 두 가지 방향의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다수 시도민들의 합의가 모아지고 장점과 단점, 기대사항과 우려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 끝에 공감대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공론화위원회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의 행정통합건의서를 제출하고 후속 법적절차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아니면 공론화 과정이 충분치 않고 시도민들 다수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지금 당장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 논의를 진행하라는 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해진 시점이라고 말씀하신 2022년 7월은 공론화위원회에서 통합을 밀어붙이기 위한 목표시점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통합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22년 7월에 통합지방정부를 출범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법적절차를 역순으로 계산해서 일정을 제시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통합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정통합건의서를 우선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받게 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건의서를 검토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투표가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주민투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상컨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인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투표법 제27조 및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2020년도 말 주민투표권자를 기준으로 일인당 6,000원의 비용이 소요될 경우 대구만의 총 비용은 12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비용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이므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통합된 청주시의 경우 2012년 청원군에 주민투표를 하였고 비용은 행정안전부 예비비를 통한 국비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행정통합특별법의 실질적인 입법준비 현황과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투표 가결 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적 조치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의 원칙부터 공무원에 대한 처우 보장, 예산 특례, 특별 지원, 지방교부세 특례,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안부장관이 법을 발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특례사항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행정통합에 대한 법적 뒷받침 여부가 판가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약에 우리가 행안부장관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투표를 거쳐서 법을 입법 과정으로 간다는 것을 상정해서 법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동안 행정통합이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 사례만 있고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해서는 가칭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여당인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대구와 경북 그리고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을 전제로 3+2+3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국무총리 소속 광역통합지원위원회 설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지난 3월 8일 발의되었다는 점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의 미래에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도 우리 시도민들의 합의된 의사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한 우리 시도민들의 통합에 대한 의사가 결정되어야 이 법안 제정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통합 주민투표가 가결 시에 그 이후 대구시의 400여 개의 자치법규와 120여 개의 위원회, 각종 중기계획과 예산 등 통합사무 조정이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례도 없고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한 작업입니다. 이 통합은 시도지사를 통합해서 선출해서 뽑는 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통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통합 전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각 위원회나 단체 등의 통합은 미리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합지방자치정부가 출범한 이후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될 것입니다. 
  2022년 7월 통합지방정부 출범을 전제로 시간을 계산했을 경우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주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한 사무조정 문제에 집중한다면 현실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시간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조합 등 시행 가능한 상생협력의 방안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제통합, 상생협력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대구‧경북 경제통합도 소기의 성과는 있었으나 지자체 간의 갈등조정기구의 부재, 재원 부족 등으로 한계에 부딪혔고 현재 한뿌리상생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구와 경북 간 상생협력, 경제생활권 통합 논의가 여러 번 진행되어 왔었고 이에 부합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과제도 선정하여 추진하였지만 궁극적으로 행정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상생협력도 경제통합도 생활권 통합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두 조직과 자치단체장을 그대로 두고 상생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소모적인 경쟁이나 또 규모의 행정이 불가능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과거에 해왔던 협력을 반복하거나 확장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위한 근본적 혁신을 하자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관련하여 통합된 광역특별자치단체와 현재 소속 기초단체 간 관계가 현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쭈어보시면서 만에 하나 특별자치도로 갈 경우에 대구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준자치단체가 되면서 구청장, 군수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가 없어질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지방정부의 성격과 명칭안은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과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로 가는 경우에는 시도 간 대등한 통합방식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안에 대구의 8개 구‧군과 경북의 23개 시군이 들어와서 31개의 기초단체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행정체계 및 지방자치, 기초자치와 선거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가는 경우에는 동일 행정계층 간 단순 통합이 아니고 대구시는 특례시가 되고 대구시의 구‧군은 준자치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대구시를 존치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광역행정단위를 두지 않을 수도 없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구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구의 지위 상실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선출 여부 등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 유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레이트 상하이, 그레이트 런던 등 초광역 메가시티로 가는 것이 세계사적 추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대안 중에는 특별광역시로 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시대정신에도 부합하고 그리고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달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통합지방정부의 성격과 명칭에 대해서 대구경북특별광역시로 가는 것이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가는 것보다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공론화에 관한 일정을 거치면서 이 부분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통합될 경우 두 교육청 예산을 하나의 통합의회에서 심사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안이 있는지 또 자치경찰, 소방본부 등의 통할권과 정부의 소관부처와의 협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한 통합지방정부 출범 후에도 지역의 완전한 통합을 완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모든 것을 성급하게 한 번에 통합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행정통합 사례를 보더라도 통합 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2016년 7월, 22개의 레지옹을 13개로의 통합하였는데 의회조차도 2개로 존치하다가 4년 동안의 과도기를 거쳐서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먼저 하고 교육청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은 점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교육자치 및 지위에 관한 특례를 특별법으로 보장해 준다면 2개의 교육청이 하나의 지방정부에 있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경찰과 소방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례도 특별법으로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거대한 행정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고 부가가치산업의 지역 내 유치에 어떤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중의 치열한 생존경쟁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 돈과 기업 모두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서 생존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그레이트 상하이, 그레이트 런던 등 광역화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17개 시도로 나누어진 광역자치 형태로는 이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수도권은 점점 비대해지고 지방은 점점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1단계 재정분권을 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11%에서 21%로 지방에 더 주는 것이었습니다. 1단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지금 2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를 30%까지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려고 하는데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광역시와 도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분권과 균형발전의 현실입니다. 
  저는 현재와 같이 17개 시도로 나뉘어서는 분권도 균형발전도 힘들고 결국은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의 호남권, 대전‧세종 등 충청권에서도 광역통합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동남권인 부울경도 현재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비전을 만들고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면서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광역화된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부의 눈으로 보면 우리 대구는 인구 250만 명에 내륙의 닫힌 도시이고 경북은 중심도시 없이 23개의 시군으로 분산된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외국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매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되는 시장을 가지고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있는 도시여야만이 외국기업들이 매력을 가지고 투자를 고려할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신산업을 키우고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의 재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의 지역구인 서구의 서대구 역세권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을 생각해 보면 도심의 역세권과 맞지 않은 염색산단, 서대구산단 등은 대구 인근의 경북지역에 친환경 산단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재배치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는 서울의 구로나 판교 밸리와 같은 도심형 첨단산업이나 문화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구특별광역시 내에서는 이렇게 산업 재배치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대구·경북의 경제 비전을 재설계하여 산업을 재배치하고 대구·경북 어디서나 도시철도를 통해서 30분에서 1시간 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경제생활권을 만들어야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 IMF나 금융위기 등을 겪을 때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져 왔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이후에 나타나게 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디지털 전환과 그린뉴딜시대에 수도권이 또 다시 블랙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이러한 위기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하고 지금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같은 담대한 도전을 시도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지역경제 안정과 기업유치에 시정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와 자칫 기업 지원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코로나19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방역, 경제 방역을 하면서도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현안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작년 8월에는 통합신공항 최종 부지를 결정했고 성서산단을 중심으로 산단대개조 스마트산단사업도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엑스코선 예타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심융합특구도 지정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굵직굵직한 현안 산업들을 우리가 중단 없이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두 번의 추경을 통해 생계자금과 생존자금을 지원하고 또 대구희망지원금도 드렸고 올해도 제1차 경제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지만 두렵다고 현실에 안주하면 대구·경북은 더 공동화되고 미래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과감한 도전을 해야 하고 이것이 행정통합으로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도전이야말로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한 최상의 방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과 염려사항을 주셨습니다. 절대 졸속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지금이라도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의 파열음이 있더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시도민들의 합의가 빨리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저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절대 서두르거나 시점을 정해놓고 가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도민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심에 부응하는 행정통합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의원님, 의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가 결정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경우에는 국비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원군 같은 경우 청주시로 통합할 때 국비가 나와서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국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여당인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대구·경북과 그리고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을 전제로 해서 3 +2+3 메가시티를 미래비전 전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국가가 지원하고 주도해서 하는 주민투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국비를 확보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저희는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게 주민투표로 갈 경우에 그렇습니다.

○시장 권영진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안 되면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광역통합을 앞으로 정부나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하고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로는 분권과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이 부분들이 조만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나올 거고 저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시범 광역통합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장 권영진   그럼요. 아직 우리가 행안부에 건의서도 제출 안 했잖아요.

○시장 권영진   우선 이 통합할 때 원칙이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손해가 있거나 하면 우리가 행정통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례로 보장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들에 관해서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실무자로부터 쪽지를 받으니까 행안부와 상의할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 권영진   지금 법적절차로 보면 현재는 이제 기초만 그동안 통합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통합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기초에 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역처럼 이렇게 많은 인구, 시민들이 관련된 문제는 저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보고 행안부에서도 행정통합건의서를 내게 되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시장 권영진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시장 권영진   예. 그렇습니다.

○시장 권영진   지금 이제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하면서 초기에, 그러니까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 자기들 내부의 초안을 내기까지는 저나 도지사나 일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의견도 자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안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갈 때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의견이 있으면 적극 개진하라는 게 공론화위원회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도 TV토론회에 나가서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 외에 토론회 과정을 보면 서부권 토론회에서는 반대의견이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성의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의견, 우려사항, 부정적인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통합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편파적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 권영진   3월 4일날 공론화위원회는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이제 공론화위원회 하면서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보고 직접 듣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 중에서는 통합하면 대구 재정이, 세금이 전부 경북으로 빠져 나간다 이런 걱정도 있고요. 또 경북 분들 중에서는 이제 수도권 블랙홀처럼 대구가 블랙홀이 돼서 경북을 전부 다 빨아들일 거라는 그 반대,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왜 공론화 과정을 계속 거쳐나갔느냐 하면 검증되지 않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따져보자는 것이니까 우선 초기 토론회에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너무 막아버리면 공론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시장 권영진   예. 알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우선 그 몫은 공론화위원회의 몫입니다. 사실은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한 화두를 띄우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도지사가 계속 개입할 수는 없고요.
  개별적으로는 제가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의견도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만난 의원님들 중에는 대부분 당위론적이나 가야될 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 중에는 몇 가지 우려사항을 제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공론화위원회가 어느 정도 최종 결론을 내릴 쯤 되면 시도지사가 아마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한번 공론화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간담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내년 7월을 완료시점으로 정해놓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아까 두 가지 정도 중에 한 가지를 제안드릴 텐데요. 그 제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치권이나 또 시의원님들과도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시장과 도지사가 미리 정해서 하거나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뭐 헌법 개정은 저는 동감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권력도 분산해야 되지만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도 지방정부로 분권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분권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권영진   그러나 그동안 개헌논의가 여러 번 있었지만 개헌논의와 정치권에 맡겨서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대구·경북이 이렇게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이것이 광주·전남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충청권으로 퍼져나가고, 부울경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분권개헌으로 가는 촉매제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우선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통합의 모델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 권영진   누군가는 통합모델이 이런 이런 모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안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시도민들이 어떤 것이 더 좋다는 걸 선택해야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논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저는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를 딱 정해 놓고 그냥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밀어붙인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찬반논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론화에 엄청난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공론화 과정이 활기를 띄고 시도민들의 관심도 높았을 건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런데 의원님, 공론화위원들을 그렇게 보시면 공론화위원들이 굉장히 화내실 겁니다. 사실은.

○시장 권영진   의원님, 걱정하시는 건 좋은데.

○시장 권영진   의원님도 선입견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딱 규정하고 하시는 거는, 사실은 그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김태일 위원장님이나 하혜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시도지사 말 듣고 움직일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계세요. 공론화위원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시청사 입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는 공론결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한 부분들은 공론결정기관이 아닙니다. 공론조사기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 절차를 공론, 통합을 하라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시민들의 공론 과정을 조사해서 도지사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마치 여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오해를 하시고 이게 편파적이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제기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4월 말 정도에 아마 그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게 결국은 어떤 보고서에 시도지사에게 어떤 제안을 하느냐를 보시고 하십시오.
  그 중간 중간 과정은 제가 듣고 알기로는 권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반대 분위기로 그냥 간 토론도 있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찬성의견들이 압도했던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있는 그대로 그 권역별로 시도민들의 의사가 다르다는 걸 반영해 주는 것이지 한 측면만을 보고 일방적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공론화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맡겼으면 여기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공론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이면 그 부분에 일단은 맡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받아서 시도지사가 그걸 있는 그대로 100% 다 실행할 거냐 말거냐는 그거는 시도지사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저는 시의회와 정치권과 또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론조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시장 권영진   의원님, 우선 우리가 공론화위원회를 하면서 이게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의 과제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시장 권영진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들 역량 거기에 투입되는 것 네다섯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방역상황에서 다른 일 다 합니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후에 했다고 보십시오. 그때도 새로운 논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공론화 부분들은 언제 하더라도 결국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론화위원회가 생겼는지, 활동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전체적인 이 검토의견서를 담을 때 공론화 과정이 얼마나 충실히 되고 있고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담을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공론화 부분들이 코로나 상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치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네에 나가보니까 공론화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관심도 없는 시민들이 많더라. 이 상황도 있는 그대로 공론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담아낼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담겨져 있는 종합의견서라면 저는 문제가 있는 의견서일 거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충분히 가지고 할 겁니다.

○시장 권영진   이거는 충분히 가지고 할 거고요.

○시장 권영진   지금 공론조사 과정이에요.

○시장 권영진   알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의원님, 조금, 우리 이게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시도민들이 오해할까봐.

○시장 권영진   내년 2022년 7월을 목표로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는 게 아니고요.

○시장 권영진   그리고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통합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론화위원회가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공론조사를 한정된 비용을 가지고 합니다. 실제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때는 의회에 정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추진의 문제는요.
  그다음 두 번째, 왜 특별광역시냐, 특별자치도냐라는 것부터 먼저 논의하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장 아까 임태상 의원님 질의에도 나왔듯이 통합정부가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치권의 문제가, 시민들의 자치역량의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 삶의 문제하고 필요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논의를 먼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