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상수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창한 봄의 길목에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봄의 활기찬 기운이 코로나로 어려운 대구시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에도 전해져 힘찬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3월부터 시작되어 2만 9,000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백신 접종과 개인 방역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어려운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관리 소홀이나 예약 오류로 인한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잘 접종될 수 있도록 접종기관에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임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작은 이상증상에 대해서도 세심한 점검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영남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가덕도신공항이 5개 시·도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특별법으로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졸속한 중앙정부의 행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 국회 방문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추진의 부당성을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510만 시·도민의 염원과 그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도와 도로건설 등 교통 인프라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 집행부, 지역 지도자 그리고 시·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32년 만에 이뤄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와 의회의 역할과 체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변화의 기류에 맞춰 우리 시의회 또한 의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다른 시·도 보다 한발 앞서 자구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입법권과 조직운영권이 제한적이었던 지방의회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이익과 요구에 충실한 생활정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조례발안법 등 주민참여 제도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시민 설문과 같은 여론 수렴 통로를 강화해 민의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 행정부의 편성 예산이 시민의 뜻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비효율적인 사업, 과도한 R&D 예산으로 인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강한 의회, 조례입법권으로 완성해가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입법 권한으로 종전 상위법으로 인해 개선이 어려웠던 조례들을 점검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민생 현장의 이슈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민생 정책 연구 노력과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대구의 탈 코로나19 시대 준비에 힘을 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했던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기관단체, 시민단체,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국 시·도의회, 관내 구·군의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인사권 독립과 조직 개편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국가발전의 축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심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지방 시대에 시 집행부와 균형을 맞추며 앞장서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후속 과정으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지방자치법과 정부의 기준 하에 획일적으로 운영된다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과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체계를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구·군의회와 함께 연대하여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는 민생 협업입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대구시 1차 추경 역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및 지원,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등 소외된 시민과 다수의 민생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점검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 생계위기에 놓인 시민에 대한 지원,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 영업제한과 매출 부진으로 재기할 여력조차 남지 않은 벼랑 끝에 선 자영업계의 경제 회복에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와 제도적 안전망을 더 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의 생계가 지켜져야 대구 경제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 골목상권 부활, 소상공인 정책, 쇠퇴기를 겪고 있지만 훌륭한 전문가와 기술을 갖춘 뿌리산업들의 지원까지 민생 법안들을 더 폭넓게 시도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지원에 시의회에서도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한 제2 대구의료원 건립과 의료특구 추진 등 제반 현안에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겨울의 긴 터널을 벗어나 새봄이 활짝 꽃피듯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우리 시의회에서도 일일신우일신의 굳은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