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제국장 최운백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국 추진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9년 8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내 유치기업평가위원회가 폐지 예정임에 따라 산업입지심의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의 유치기업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제1항은 심의회 설치와 심의안건, 제2항과 제3항은 위원 구성과 위촉, 제4항부터 8항까지는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와 2020년 12월 준공되는 패션창조거리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펙스코로 개편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펙스코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션센터는 대지 4,114㎡에 연면적은 8,672㎡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00년에 건립했습니다. 주요 기능은 패션쇼 개최와 신진 디자이너 양성입니다. 센터의 운영은 준공 이후 2017년까지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션창조거리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대지 3,159㎡에 연면적 1,839㎡의 3층 건물로서 2019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 디자이너 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패션 편집숍과 체험·문화·휴게공간 등을 제공하는 패션중심 복합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을 펙스코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였습니다. 목적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펙스코의 정의를 신설하여 사업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펙스코란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와 패션창조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나열한 업무 범위를 단순화하고 신규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펙스코 주요 업무는 펙스코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 지역 신진 및 중견 디자이너를 위한 편집숍 운영, 시민 참여행사 기획 운영 및 시설 임대 등입니다. 위 수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조례와 일치를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펙스코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가축방역심의회는 현재 축산·수의 분야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인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하여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가축방역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는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서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보상 여부 결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심의회에 관하여 안 제3조는 심의회의 기능, 제4조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에서는 심의회의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 관하여 안 제13조는 협의회의 기능, 제14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태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지로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그동안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던 유치기업평가위원회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을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심의회는 산업단지 등의 지정·변경·개발·해제에 관한 사항과 산업용지 공급에 따른 입주업체의 평가·선정 등 산업입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물론 기업과 시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이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므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하고 가축전염병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 구성·운영되던 가축방역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2015년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개정 직후에 제정되어야 한 것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 세계경제의 개방화·단일화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도 전국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지원사업, 지원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로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설치·운영 중인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와 올해 12월 준공한 패션창조거리를 통합하여 펙스코로 개편함에 따라 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와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9년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에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위탁사업이 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는바, 이번 펙스코 출범과 신규 위탁기관 선정을 계기로 펙스코의 조기 정착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패션유통시대 대비 등 위탁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최운백   12월에 곧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서울하고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하는 시설들은 다 가봤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장기적으로는 엑스코선이 곧 결정될 거지만 그게 결정된다면 아마 그때부터는 괜찮을 거고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게 처음에는 엑스코에 오는 어떤 해외 바이어들이나 이쪽을 대상으로 하자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전시회 참여하는 분들을 1차 타깃으로 좀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 승인을 해주셔서 그런데 거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중국 시장이나 이쪽으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탁기관들하고 지금 좀 심도 있게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관련 사업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랜드 상하이 본부장도 했고, 뭐 지사장도 했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중국의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빠르면.

○경제국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보통 시가의 한 80% 정도로 보상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협의회가 운영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상 범위가 정해지는데 일단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에는 일단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보상되도록 저희들이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차별과 학력과잉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고 있으며 동일 노동을 하여도 보수나 승진 등에 있어 차별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고졸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졸자가 차지하면서 교육 투자 및 인적자본 활용의 비효율 등 사회 전체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576개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50.7%이고, 미취업률은 27%로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 고졸자의 취업률을 높인다면 일자리가 없어 진학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젊은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를 타파하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기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강제력이 없는 권고 위주의 조항으로 인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 및 공기업 등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선언적인 조례로만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고졸 청년들의,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교육협력정책관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자리투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평화의 전당은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과 상생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7년 10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내 유일한 근로자 복지시설로 대구형 노사상생협력 모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1만 6,500㎡, 연면적 5,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후에 2019년 11월에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노사평화의 전당이 건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노사평화의 전당을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에 노사평화의 전당을 추가하여 그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평화의 전당 준공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촉진조례는 2000년 7월 31일 제정되어 2011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이번에 투자유치 지원체계와 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보조기업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개정하고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등 유치 지원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우량기업 유치와 지역 투자촉진을 위하여 투자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국내복귀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고용창출장려금, 직원 거주지원 제도 신설 등 유치기업 지원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이행점검 명문화, 사업계획 변경 사전승인, 사업이행기간 준수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위축된 투자를 촉진하고 타 시·도 대비 유치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원체계 정비와 유치기업 지원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 신성장기 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건립 중인 노사평화의 전당을 근로복지시설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향후 노사평화의 전당을 위탁할 경우 운영 주체 선정에 있어 공정한 절차를 거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체험관, 역사관 등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노사 양측이 만족할만한 콘텐츠로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계기로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노사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미중 갈등 격화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주력 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하였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려는 리쇼어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우량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 등의 유치는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및 확대,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지원 책 신설 등 지원제도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보조기업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 과감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대폭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도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산업단지 규모가 크지 않고 여유면적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노후 산단이 약 46%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륙에 위치한 특성상 주요 항만을 보유한 부산, 울산, 인천 등에 비해 물류 여건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단지 현대화, 물류 이용의 편의성 향상, 스마트공장 확산 등 기업활동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업종이나 기업을 유치해야 지속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기업 유치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중소·중견기업 유치지원 정책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저희들이 제도를 강화했습니다만 우리 유치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상 시장님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위원회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시·도가 대부분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도 저희들이 부시장님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저희들 지원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봐도 지금 다른 지역도 많은 데는 100억원이 한도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억원으로 상향을 해도 다 른 지역과 비교하면 한 평균 정도 수준, 경북도가 현재 한 50억원으로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이 대상은 뭐 리쇼어링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저희들이 이 대상이 뭐 고용 우수기업이라든지 또는 그 역내 기업 중에 확대 투자를 한다든지 또 국내복귀기업 이런 부분에.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예. 투자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   저희들 투자보조금은 입지보조금하고 설비보조금이 있는데 그게 투자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0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17개 기관 부서에 대해 실시했으며 감사대상,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감사 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총 117건으로 이 중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55건, 건의사항은 62건입니다.
  부서 및 기관별 지적 건수를 보고드리면 경제 국 소관은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재정자립도 향상 대책 마련 등 13건, 일자리투자국 소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세계가스총회 연기에 따른 엑스코 제2전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등 10건, 혁신성장국 소관은 전기자동차 양산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환수 검토와 부품 강소기업 육성 촉구 등 14건, 녹색환경국 소관은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체계적 관리 당부 등 16건,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청년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수산물도 매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거래 투명성 확보와 단속 촉구 등 10건, 대구환경공단은 스마트 맨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효과에 대한 보고 등 7건,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엑스코 등 5개 출자출연기관은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보증실시, 지역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해 유통단지, 경북대 등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4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