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2월3일(수)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9시56분 개의)

○위원장 이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올해는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충원되는 등 진일보한 지방자치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개정 등의 추진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하실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1건입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9시58분)

○위원장 이시복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부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시복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축년 새해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의정지원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석 의정정책관입니다. 
  장일환 홍보담당관입니다. 
  장찬호 입법담당관입니다. 
  신록휴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홍병탁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충호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박진성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노인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장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선재 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복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예.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사무처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 구성이 이제 되고, 이달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한 11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단장을 포함해서 8명으로 의회조직 개편과 시행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장은 우리 사무처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채용, 또 자치법규 정비, 자치경찰제. 업무가 많은데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부섭   예.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아니,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부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이 본격적으로 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2월 1일부터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 추진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2월 1일부터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구정 전에 일단 우리 TF팀 킥오프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앙의 행정안전부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중앙정부와 연계해가지고, 정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기간이 약 한 11개월 남은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응시자격기준이나 채용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이소.
○사무처장 김부섭   예. 위원님, 이 부분은 TF팀에서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 지침에 맞게 자격요건이나 이런 거를 내실 있게 준비해서 저희들이 유능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인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행의 으뜸이라는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는 조직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년 2022년 1월달부터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의회와 집행부의 인사시스템이 구분되어 운영될 계획이고, 이번 조직개편에 인사권 독립 TF를 반영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입법기관에 적합하고 훌륭한 인적자원이 영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직무능력 강화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직원 사기진작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직원들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배낭여행 지원 이런 것을 해왔는데 지난해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김부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속적인 직원 사기진작책은 종전에도 저희들이 꾸준히 몇몇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지난 2월 18일부터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해서 전면중단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극복 내지 진정이 되면 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아, 지난해에는 그러면 전혀 성과가 없었습니까?
○사무처장 김부섭   예. 거의 없었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의정발전 유공직원 발굴 정부포상이나 시장표창 추천은 몇 명이나 했었습니까?
○사무처장 김부섭   2020년도에 저희들이 5명을 포상했습니다. 정부 우수공무원, 시 모범공무원, 시 우수공무원, 노사협력 유공공무원, 모범공무직근로자 이렇게 해서 5명이 지금.
○송영헌 위원   아, 다 포함해서 5명입니까?
○사무처장 김부섭   예.
○송영헌 위원   좀 적은 포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취미클럽 활동지원, 수시 인사상담도 실시하고 하는데 우리가 취미클럽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또 금액은 1인당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처장 김부섭   저희들 인력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취미클럽을 시 집행부 전체적으로 같이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연구를 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앞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공무원은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조직과 부서에서 최고로 발휘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이 반감되고 역량 발휘에 대한 의욕이 꺾이는 것은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국민 봉사자로서 투철한 애국심의 기본자세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들의 사기진작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실천문화를 확산시켜주시고 우수공무원에게는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부섭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시복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김부섭   예.
○황순자 위원   2021년 새해 추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당면 현안보고에 보면 2021년도에, 우리가 기초의회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정책간담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요?
○사무처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여태껏. 그지요?
○사무처장 김부섭   예.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의정활동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현장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기초의회입니다.
○사무처장 김부섭   예.
○황순자 위원   이런 분들과 우리 시의회가 소통하는 어떤, 시민, 시의회, 기초의회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간담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번 2021년 당면 현안사항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요?
○사무처장 김부섭   예.
○황순자 위원   이것 역대에 없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은 정말 이번 의정활동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하셔서 전반기에 한 번 하든지, 후반기에 한 번 하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간담회 일정을 잡으셔서 그런 분들, 민원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초의회 의원들과 우리가 소통을 해서, 이런 정책간담회가 우리 민생현장에 있는 그런 민원 해결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사무처장 김부섭   예.
○황순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실 있게 차질 없이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안사항에만 이렇게 올려놓을 것이 아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지요?
○사무처장 김부섭   예.
○황순자 위원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복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처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코로나 대응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시의회 직원분들 중에 자가격리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부섭   예. 일부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 감염.
○김지만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가족들 말고 본인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사무처장 김부섭   지금 현재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하고 의원님들 서른 분 중에는 확진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방역체계도 그렇고 잘 해오셨는데 업무보고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2021년도에도 이렇게, 물론 기본방향도 참 좋으신데 코로나 방역대책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2021년도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사무처장 김부섭   예. 코로나 방역대책은 우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는 시 집행부 시민안전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인력을 지원하거나 저희들 나름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노력이 업무보고에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은 조금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대응관계는 시 집행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 서론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한 분도 나오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확진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상반기가 좀 지나서 이제 백신도 보급되고 하면 체계적으로 직원들이라든지 본인들의 건강부터 먼저 좀 잘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복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3쪽에 소통과 협력의 선진의정 구현 여기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잠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협의체, 타 시·도,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의정교류 확대” 이 제목이 있는데 항상 보면 전국 시·도의회협의회로 해서 의장단이나 의장님, 또 운영위원님들은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도 반영을 하고 그런 거는 참 바람직한데 우리 각 상임위별로, 전국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구·경북이라도 같은 상임위끼리 한번 이렇게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서, 같은 상임위끼리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번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부섭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우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의회가 이제 지방자치2.0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조직진단도 자체로 하고 또 외부진단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뿐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네트워킹을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다음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의 교류,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네트워킹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좀 더 앞선 그런 의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 위원   예. 아까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구의원님들과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지역의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해서 하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타 지역과도 그러한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복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48쪽의 우리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30명 중에 2분의 1이니까 15명을 2023년까지 채용한다는 목표인데 그러면 2021년도에는 그 15명 중의 또 반틈 그렇게 해서 이제 7명이라고 계획 잡으신 것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 위원   이게 반틈이면 7.5인데 8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김부섭   예. 일반적으로 7.5명이 되면 저희들이 7명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윤기배 위원   다른 의회도 다 똑같이 그렇게 계산합니까?
○사무처장 김부섭   예. 보통 이래 소수가 되면 그걸 사사오입하지 않고 보통 이제 7명, 8명으로, 규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이게 1명이면 좀 그래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쉬워서 말씀드려봤고요.
○사무처장 김부섭   예.
○윤기배 위원   또 이게 15명이 채용되고 나면 지금 안 그래도 의회 사무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부섭   예.
○윤기배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사무처장 김부섭   예. 지금 TF지원팀에 사무관 한 사람과 직원 한 사람 이렇게 2명을 의정정책관실에 좁은 공간에 재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책지원 전문인력 7명에 대비해서 저희들 전체적인 의회 사무공간 배치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을 잡으신 건 아니시네요?
○사무처장 김부섭   예. 그거는 TF지원팀에서 일상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이 독립되면 의장님께서 이제 모든 의회 소속 사무직원들의 임용권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 사무직원의 수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부섭   수도.
○윤기배 위원   예. 인사 말고 또 새로운 보직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부섭   이거는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윤기배 위원   지방자치법이 지역의, 의회의 어떤 특색에 맞게 이제 의회를 좀 이끌어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부섭   예.
○윤기배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부섭   저희들이 추산하건대는 아무래도 기구하고 정원이 좀 늘어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사무공간이 지금 많이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복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처장님, 오늘 우리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신년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직무능력 강화, 또 각급 기관단체, 시민단체,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소통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또 코로나19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구시의회사무처의 방역과 예방, 또 타 시·도의회 상임위와의 교류와 소통 등 네트워크 구축, 특히 또 인사권 독립 추진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 이상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당부와 제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무처장 김부섭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시복   이상으로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이시복   김지만   윤기배   송영헌
  김태원   이태손   황순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김부섭
의   정   정  책  관김희석
홍   보   담  당  관장일환
입   법   담  당  관장찬호
운  영  전 문  위 원이선재
기 획 행 정 전 문 위 원신록휴
문 화 복 지 전 문 위 원홍병탁
경 제 환 경 전 문 위 원이충호
건 설 교 통 전 문 위 원박진성
교  육  전 문  위 원노인만
예 산 결 산 전 문 위 원장영미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선재
○속기공무원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