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2월1일(월)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가. 감사관 소관
  나. 시민안전실 소관 
2.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가. 감사관 소관
  나. 시민안전실 소관
2.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분 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감사관 소관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하영숙   감사관 하영숙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대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증호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영헌 감사팀장입니다. 
  김정식 재무감사팀장입니다. 
  임환정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장현철 조사팀장입니다. 
  조명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양동수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김일수 인권팀장입니다. 
  그리고 방성수 복지옴부즈만입니다 
  이명주 인권옴부즈만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하영숙 국장님, 실장님으로 바뀌셨네요. 교육 잘 받고 오셨지요, 그지요?
○감사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업무 파악하신다고 수고했고요.
  제가 지난 감사실장님께, 10월항쟁 기념탑 8억5,000만 원이나 들어갔잖아요? 
○감사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8억5,0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우리가 돈을 8억5,000만 원이나 썼는데 10월항쟁 유족회에서 퍼펙트하게 만족을 못 한다는 업무 인수인계는 혹시 받으셨습니까?
○감사관 하영숙   예. 현장에도 나가 봤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거기 정자하고 컨테이너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직전 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공공시설 안에, 용어가 적절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불법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셔서 “그걸 다른 데로 이전해 준다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꼭 조치를 하겠다.” 이랬는데 가보시고 뭐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감사관 하영숙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정자 부분을 아마 무허가 건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강민구 위원   정자가 아니고.
○감사관 하영숙   그 앞에 컨테이너, 컨테이너.
○강민구 위원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무허가라는 거지요.
○감사관 하영숙   예. 컨테이너가 무허가 건물로 인지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앞에 여러 가지 적치물과 다른 건물들이 함께 있어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심층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유족회에서 다른 분한테 하다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다 했, 소위 말하는 셋업된 상태에서 저한테 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컨테이너 위치하고 정자 위치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돈이 한, 그리고 뭡니까? 기초석 그것은 남은 예산 2,0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하대요.
○감사관 하영숙   예.
○강민구 위원   그것은 됐는데 그러면 컨테이너하고 정자하고 자리 위치를 하는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예산실에 이야기해서 “8억5,000만 원 써서 욕먹는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이왕에 5,000만 원 더 써서 칭찬받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직전 감사실장님은 “그게 무허가라서 제가 책임지고 합법한 테두리 내에서 예산이 조금 더 들면 예산 부족한 부분은 의회에 요청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빨리 해주셔야지 그것도 늦게 해주면 그분들도 그거할 것 아니에요. 해줄 거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예산실에서도 예산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감사실장님이 홀딩을 시켰어요.
○감사관 하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무허가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더 정밀하게 조사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리고 다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계획이 나와가지고 하면 유족회하고 퍼펙트하게 상의를 하세요. 아니면 문제없다고 서명을 다 받든지. 해주고 그래야지. 좀 찝찝하게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내가 그래가지고 “8억5,000만 원 쓰고 욕먹는 행정을 왜 하느냐?”고 이랬다니까요.
○감사관 하영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실장님이 본인은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건축 이런 거에 조금 소홀히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만요.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의회 와서도 추진되는 거 이야기해 주시고요.
○감사관 하영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책무가 무겁지 싶은데 우리 대구시 전체의 청렴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유족들하고 논의가 충분히 되어서, 유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어떻다든지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이게 시비를 들여서 했는 사업인데 작은 불만을 가지고, 진짜 이만큼 투입한 것은 간 곳도 없이 계속 불만이 있다는 것은 실컷 사업비 들여가지고 효과도 없을뿐더러 도리어 불만을 가지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득할 부분은 유족들을 설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더.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고질·반복민원에 특히 고생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때때로는 보면 고질·반복민원 때문에 직원들은 거의 일을 못 하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고질민원이나 반복민원은 좀 더 상급자인 우리 감사관님이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든지, 또 그 고질이나 반복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실제 직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처리하는 면에서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업무능력을 발휘를 해주셨으면 하는 올해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관 하영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러면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처음 오셔가지고 아마 파악이 아직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10월항쟁 위령탑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추가적으로, 현장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컨테이너박스가 뭐에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하영숙   그게.
○김지만 위원   왜 거기에 존재하는지, 위치해 있는지.
○감사관 하영숙   거기 위령탑 주변 관리를 스스로 하시겠다는 그런 것하고 행사시에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렇지요. 제수용품이라든지 행사용품이라든지 그걸 관리할 데가 따로 없어서 매번 행사 때마다 들고 왔다 갔다 하시기가 불편하시니까 미리 거기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리고 시비 같은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시지요? 높이라든지.
○감사관 하영숙   예.
○김지만 위원   8억5,000만 원 들여서 만든 결과가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생겨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차피 하시면서 제수용품 보관하는 창고를 합법적으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건물을 따로 하나 만드시든지, 다만 걱정했는 것은 창고를 그분들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할까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정자를 위치이동하면서 필요한 창고건물을 따로 하나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양성화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하셔갖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존재이유가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건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관 하영숙   잘 알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올 2021년도 감사관실에서 대구시정을 감사함에 있어서 모든 공무원들이 공정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민안전실 소관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환 안정정책관입니다.
  정동호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영철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권민성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엄운용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비상근무하느라고 직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계속 수고도 하시고 또한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27쪽에 아까 말씀해 주신 시민안전보험이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 짤 때도 그랬고 보장범위가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부터 좀 바뀐 게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지난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개 항목이 보장이 되다가 지금 2개 항목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만 보장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도 보장이 됩니다.
○윤기배 위원   전세버스라고 하면 통학버스나 관광버스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통학·통근버스 다 포함입니다.
○윤기배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도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안심택배서비스나 안심귀갓길, 또 여성가구 범죄예방, 보면 다 경찰청과 협업을 많이 요하는 일 같은데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바뀌는 부분이나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아직 자치경찰제가 지금 시에서 TF단이 구성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또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연구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7페이지 저도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심택배서비스 제공에 관한 건데 이것은 여기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안심택배서비스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놓고 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관리는 관리업체,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혹시 주변에 저녁이나 이렇게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죄송합니다. 낮에 가봤는데 저녁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가면 주변이 쓰레기 창고가 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전봇대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있다 보니 여기에서 택배를 꺼내갖고 그 자리에서 개봉을 해서 버리고 가고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동네 인근 주민들도 같이 버리는, 그래서 이것 관계부서하고 아니면 각 구·군하고 한번 연계를 하셔가지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서 잘 활용되고 있는데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구·군하고 유지업체하고 같이 현장 나가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자연재해 저감 대책 추진. 금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계속사업인데 침산동하고 산격동, 여기 관련되시는 의원님들께는 자료 있으면 따로 한번, 처음에 보고는 받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보고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면 그 백신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대구로 오게 되면.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시하고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게 필연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저희가 행정지원도 하고 또 중간에 보고드릴 내용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이번에 시민안전실에 권오환 국장님도 오시고 해서 더 기대됩니다.
  실장님, 우리 윤기배 위원께서 질문하신 시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강민구 위원   이게 제가 행정감사, 예산 할 때도 “여기에 대한 광고가 안 되어가지고 유명무실하다. 소위 말하는 투자 대비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동료위원께서 “굳이 삭감할 필요 뭐 있느냐. 다른 걸 추가하면 된다.” 했는데 여러분이 했는 게 전세버스를 추가했어요.
  그런데 당시 킥보드 이런 것도 더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안 넣었네요?
  그 친구들한테 총액에서 협상력이 밀린 겁니까? 그거 하면 돈 더 달라고 해서 안 한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저희가 보험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안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넣어야지요.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 했잖아요. 킥보드가.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험기관하고 협의를 해봤으나 자기들은 보장항목을 추가할 수가 없고 사보험 쪽에, 민간보험에 알아본 걸로는 아마도 보험금이 추가로 1억 원 이상.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1억 원 이상 필요한 걸로.
○강민구 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대구시가 협상, 네고시에이션 능력이 없어요. 그 돈, “이거 추가 안 해줄 것 같으면 우리 보험 안 하겠다.” 한 번만이라도 세게 말해버리면 뭐 어떻게라도 비슷하게라도 갖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하면 “아, 안 되시지요?” 하고 물러난다니까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연말부터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도 올해 전동킥보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내년도에.
○강민구 위원   그러면 또 보험료 올라갈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보험료는 협상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전동킥보드가 사례가 없다보니 예산 부분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해 동안 운영하면서 협상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 실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보험회사라는 곳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보험회사는 오토바이 모시는 분들 보험 안 받아줘요.
  그런데 이 틈새시장을 해서 또다시 오토바이 종사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애완동물에 대한 어떤 보험을, 보통 보험회사는 안 해주는데 틈새시장만 노려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지금 많습니다. 예산 줄이겠다고 하니까 동료위원께서 “아이고, 킥보드 같은 것 내가 발의했는데 발언도 했는데 넣으면 됩니다.” 이러길래 “아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했는데, 나도 당연히 그 당시에 킥보드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예? 보험회사에 통계하는 사람들 많이 채용하고 있잖아요? 계산 두드려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렇지만 여러분들 좀 사기업 마인드로 가서 협상을 세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 하면 “아이고, 안 되겠지요?” 하면서 딱 물러나버린다니까. 하여튼 아쉽습니다. 
  또 그리고 전세버스, 오늘 그래도 신문에라도 났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대중교통하고 이번의 전세버스 말고 나머지는 실제 투자 대비 비용, B/C 아닙니까? 효율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보험이라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의 협상능력에 다시 한번 제가, 대구시 협상능력을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안전보험인 만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저희가 협상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셨는 만큼 올해 지방행정공제회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마지막 기간까지 안 한다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항복하고 들어온다니까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일단 시민들 대상으로 안전보험 개시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대수하고 관제요원, 설치기준을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내용은 16쪽에도 있고 10쪽에도 나와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CCTV관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27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것은 아는데 설치기준하고.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설치기준은 구·군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설치기준은 면적이라든지 구민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까? 뭐 어떻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CCTV라는 게 재난·재해나 방범, 교통, 환경 등 공공적인 목적을 실시할 수 있는 곳에는 CCTV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CCTV 대수가 적은 곳일수록 안전이 더 완벽하다고 봐야 되나?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CCTV를 확충해 나가고 있고 구·군의 면적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안전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CCTV가 적게 설치된 구는 안전하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꼭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게 지역적인 취약한 부분이 조금 덜 발굴되었거나 또는 우선순위를 통해서 그 부분은 보강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태상 위원   왜 이것 질의를 했느냐 하면 10쪽에 보면 각 구별로 CCTV 관제 설치된 표가 있지요? 표를 보니까 서구가 최고 적게 설치되어 있어. 그런데 서구가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 비교해 봤을 때 최고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중구라든지 남구 이런 데도 더 많이 설치됐는데 유독 서구만 요원도 가장 적고 관제대수도 가장 적어서 질의를.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위원님, 전체적인 CCTV 설치대수는 중구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그 구와 협의해본 결과 중구보다는 서구가 올해는 신규로 설치하는 설치대수가 조금 적은 거지 전체적인 대수는 중구보다 서구가 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이 표는 뭐예요? 올해 새로.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새로 설치하는, 예.
  신규 설치나 또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임태상 위원   궁금해서.
  그리고 간단한 것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14쪽에 보면 대구희망지원금 전국 최초로 개인별 지급 10만 원씩 2020년도에 했다고 했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임태상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지금 대구시는 공공일자리 확충에 올해 전력질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 확충 부분과, 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가면 그 이후에 아마도 검토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일률지급이 아니고 공공일자리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공공일자리 확충에 집중할 것이고 대시민 긴급지원금은 아마도 일자리 확충이 끝나고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임태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돈 주는 거는 없네.
○위원장 윤영애   올해 대한민국 국제쿨산업전을 개최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위원장 윤영애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개최를 못 했고 올해 개최하는데 그 전년도에 개최했는 실적이라든지 또 업체들 신청했는 이런 거를 확인을 잘하셔가지고, 이때 5월달에 개최가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런 게 산업전을 너무 작게 해서는 보통 의미가 없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냥 조그만 자체 행사로 그치고 말 건데 예산 투입해서 이런 것을 계획을 어떻게, 얼마나, 부스도 4m 이상 유지하면 참여하는 업체도 굉장히 줄어들 건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일단 엑스코가 그동안 이런 박람회 행사를 작지만 그래도 전년도에도 시행한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경우에 일단 추진할 계획이고 위원장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수칙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부스는 그대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참여하는 관람객들이나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이런 산업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개최하는 게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업체들 자기들끼리만 와서 개최하고 마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추진하실 때는 좀 심도 있게 조사도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리고 올해는 폭염경감시설이나 이런 것은 구·군에 보조가 많이 줄었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되었다고 보고 예산이 폭염경감시설 또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에 폭염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꼭 쿨링포그나 그늘막이나 이런 것 말고라도 다른 부분에도 더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이것 외에 다른 부분은 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렸지만 조금 더 추가하고 유지관리에 힘쓰고 아이디어를 저희가 좀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오기 전에 상반기에 좀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위원장 윤영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안전실 추진 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지역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형 재난의 원인을 제도적인 문제 외에 안전무시관행, 사익추구, 구조적인 부패 등 안전부패를 근절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한다고 보고 안전감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8년 10월 중앙부처, 시·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출범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는 대구시와 8개 구·군, 4개 공사·공단 및 안전 분야 관련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업무에 대한 감시활동 및 합동·협력 안전감찰을 추진하고 범정부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지원 등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및 안전 분야 민간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간 안전감시체계 구축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2020년 7월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협의회 구성 후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배경을 살펴보면 안전감찰이란 예방·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및 복구 등 재난관리의 전 단계에 걸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여 적정한 재난안전체계의 운영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천 및 밀양 화재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던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 간 협의체 기구인 범정부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2018년 10월 30일 출범하였으며, 이후 2019년 4월 공공기관도 포함하여 협의회의 참여대상을 확대하였고, 재난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와 각 시·도의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감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분야 부패근절을 위해 대구시와 구·군, 교육청, 4개 지방공기업과 8개 전문기관 등 총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2020년 7월 9일 출범하였습니다. 
  시·도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2020년 7월 29일 조례 위임규정에 관한 행안부의 조례 표준안이 각 시·도에 통보되었으며 2021년 1월 현재까지 7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 조례안은 본칙 14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사유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안전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전 분야 민간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시에서는 협의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직급을 행안부 조례 표준안인 과장급보다 국장급으로 격상하여 구성한 것은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의회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회의의 소집·개최·의결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여 안건의 사전검토 및 협의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협조요청과 수당 등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운영세칙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두고 조례 제정 전 이미 출범된 협의회를 본 조례안의 협의회로 소급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소급적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구성 당시 상위법에서 근거를 두고 출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조례 제정안은 관련 단체 및 기관 간 안전감찰 협력체계를 제도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 분야의 부패를 방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안부의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참고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시민안전의 생활화 그리고 관계기관의 안전 최우선화를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게 사람들이 전담기구 협의회 인원도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정말 이거를 시민안전에 대해서 최우선하려면, 회의를 보니까 정기회의는 1회 이상이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정말 중시한다면 그냥 1회 이상 할 게 아니고 반기 1회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저희가 전담기구 협의회를 일단 구성을 했고 실무협의회를 지금 또 구성해놔서 실제적으로는 실무선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해놓아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걱정은 안 해요. 여러분이 잘 안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지요.
  10조에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실무협의회는 또다시 직원분들이 같은 숫자 한 40명 가까이 이래 있는데 거기는 회의를 언제 소집한다는 말이 없어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실무협의회는 조례안에 규정은 되어 있지 않고 필요할 시에 언제든지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고 저희가 안전감찰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전담기구 협의회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걱정하신 그 부분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실무협의회 여기에도 제 생각에는 소집일정을 좀 박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 김영애 시민안전실장님은 안전에 대해서, 안전전담기구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써서 하는데 다음 실장님 와가지고는 “실무협의회 이것 뭐 고마 됐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안에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전담기구 협의회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작동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여기 다 담으면 되지 뭐 하러 또 새로 만들어요? 여기 그냥 담으면 되지, 10-2 해가지고.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위원님, 의사결정을 하는 전담기구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통해서 실무협의회를 작동시키고 저희는 안전감찰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에 대한 큰 고민들이나 시간도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도 진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민구 위원   계속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창궐할 때는 정기회의 이런 것도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나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저희가 당연히 지금.
○강민구 위원   당연히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비대면은 당연히 영상회의로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강민구 위원   하여튼 저는 시민안전실장님은 그렇게 하리라고, 제가 현 실장님은 그런데 다음 실장님이 안 할까 싶어서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런 전담기구 협의회나 실무협의회가 조례상 효과 면에서, 조례 제정한 뒤에 실제적인 효과 면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년에 회의 한 번, 또 실무협의회 1년에 몇 번 한다고 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시교육청하고 해서 10명이 들어갔잖아요. 시민안전실, 경제국, 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등등 해서 10명이 들어갔는데 구·군에는 보면 재난안전 업무하고 감사부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구성원을 할 때 우리 시에도 감사관실에서나 누가 들어가야지, 이것은 안 넣어도 되고 넣을 수도 있겠지만 구·군의 감사부서의 감사실장이라든지 누가 들어가면 우리 시도 감사관실에서 들어가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부패협의회는 출범이 됐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추가적으로라도 감사부서에서 넣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안전감찰팀에서 이미 그런 감찰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군에는 현장에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해당되는 국의 국장님들은 지금 다 포함을 시켜 놓은 상태이고 시민안전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거나 자문을 받아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것보다는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바로 위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우리 시의 사안이 좀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소방안전본부와 대구시설공단 소관의 2021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윤영애   윤기배   김지만   임태상
  강민구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감사관
감        사        관하영숙
청  렴  윤  리  팀  장조증호
감    사     팀     장이영헌
재  무  감  사  팀  장김정식
보 조 금  감 사  팀 장임환정
조     사     팀    장장현철
기  술  감  사  팀  장조명제
일  상  감  사  팀  장양동수
인     권     팀    장김일수
복  지  옴  부  즈  만방성수
인  권  옴  부  즈  만이명주
시민안전실
실                  장김영애
안   전   정   책   관권오환
사  회  재  난  과  장정동호
자  연  재  난  과  장          김영철
민 생사 법경 찰 과 장권민성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엄운용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신록휴
○속기공무원
임현지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