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월29일(금)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10시3분 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4분)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자치행정국 본연의 업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모든 업무가 연내에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석 총무과장입니다.
  이은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경선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송기찬 소통민원과장입니다.
  박원식 회계과장입니다.
  정희대 신기술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0년도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   윤기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페이지 36쪽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통한 피해 지원에 대해 여쭤볼게요.
  지원내용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 또는 기간을 연장해주고 사용한 기간은 80% 감면’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1차와 2차하고 건수가 좀 다른데 이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위원님, 작년도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말씀이지요?
  사실 작년에는 2월 18일 대구시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생기고 나서부터 2월 18일 이후에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됨에 따라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부분의 업종에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임대료를 감면, 지원할 기준이 없었으나 우리 시와 다른 지자체가 같이 건의를 해가지고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작년 3월 31일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한 1,500건에 38억 원 정도를 저희가 감면을 해줬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렇게 적혀있는데요. 1차와 2차가 건수가 다른 이유가 혹시.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1차는 감면 시행기간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이었는데 그때는 제외대상이 초과 규모 중소기업이나 주거용·경작용은 제외를 시켰고, 2차는 8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1차는 6개월이고 2차는 전체적으로 131일입니다. 기간의 차이도 조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윤기배 위원 기간의 차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리고 2차 때는 공영주차장, 입주기업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버스승강장 광고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기 때문에 1차와 2차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윤기배 위원   기간의 차이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공유재산 임대방식이 입찰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보통 입찰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윤기배 위원 입찰을 통해서 3년 계약이나 몇 년 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윤기배 위원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작년에는 지원을 받아서 버텼을지 몰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 1년 임대료를 내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게 되면 계약을 못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만약에 올해 임대료를 지불 못 하면.
그렇게 되면 위약금이나 그런 게 발생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위약금 문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국장님, 그러면 답변은 실무과장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실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원식 회계과장 박원식입니다.
말씀하신 위약금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하고 2차하고 그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1차에는 우리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면을 했습니다. 했고 말씀하신 대로 기간도 길었고, 그렇게 했고, 2차에서는 전부 다 감면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고, 거기서 실태를 조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데는 80% 가까이 그게 있었고 그래서 그걸 실태조사해가지고 차등적용하자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금액이 좀 줄었다. 그래서 80%를 감면하고 그리고 올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감면을 했습니다만 서울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빨리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위약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5%인데 지금 2%.

○윤기배 위원 5%, 2%가 뭡니까?

○회계과장 박원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윤기배 위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통 갑과 을로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계약기간 내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보증금 같은 거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항을 많이 다는데요. 여기 공유재산 임대차 계약서에도 분명히 그런 게 쓰여 있을 텐데 만약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납 못 받습니까?

○회계과장 박원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에 사용을 못 했다 하면 그 기간만큼 나중에 면제를 해주거나 연장을 하거나.

○윤기배 위원 보증금 말입니다, 보증금. 보통 보증금을 다 걸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을 다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금은 반납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까?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계약이라는 것을 더 이상 못 채우고.

○회계과장 박원식 우리 공유재산은 위약금이나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원식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 반납을 해주는 것으로.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영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작년 말고 올해 계획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답변드렸듯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80% 감면을 했고 올해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금 서울하고 부산,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대구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게 올해도 감면료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국유재산 감면료도 1월에서 6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추고 감면요율은 최대한 60%를 해가지고 작년에는 38억 원 정도 감면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6개월간 했을 경우에 13억5,000만 원 정도 임대료 감면이 예상됩니다.

○윤기배 위원 13억5,000만 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나 많은 지자체가 소상공인들을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 보시면 이유를 다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점 잘 이해하시고 공유재산,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소통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알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시민들하고 직원들하고 저희 의회하고도 많이 소통하셔가지고 대구시 발전에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위원님, 저희들 계획대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먼저 48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오늘 신문에 보면 시청 별관의 확진자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별관의 타 기관 현황이 있으면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리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시부터 시작해서 활동하고 있는 관변단체 중에서 지금 유명무실한 곳도 참 많은 것 같은데 따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국민운동지원단체,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 그리고 또 자유총연맹, 그 3개 단체는 별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것은 3개밖에 안 합니까?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라는 걸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처음 듣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렇지요? 구청에 확인을 하니까 구청에서는 “시에 등록된 거다.” 해서 또 시에 확인해보니까 시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그렇던데 아마 북구청이나 시청이나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그런가 지금 거의 활동도 안 하고 몇 년째 활동도 안 하는데 사무실은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지역에 임대료 못 내고 다들 힘들어갖고 시나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쪽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유명무실한 단체가 임대료도 안 내고 빈 유령처럼 군데군데 숨어있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단체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최근 몇 년간 활동이 없는 단체라든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제가 보기에는 미소친절단체도 있고 교통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관련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 부서들하고도 거기서 또 하는 단체가 있고 이러면 한번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고 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도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는 사실 처음 듣는 말씀인데 현황도 좀 파악하고 각 부서의 단체들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중복되는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 버리면 사용하지도 않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원이라든지 건의가 오더라도 멀쩡하게 있는 단체를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하고 조금 충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그분께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알아보니까 몇 년째 사용도 안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리고 62페이지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시스템 구축’인데 우리 시의회 인사이동도 인사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시의회 직원에 대한 전출·전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직원 전보·전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시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보면, 제일 별난 사람들이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동네 민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막중한 업무가 많은데 작년에 6급 이하 인사이동이 40명이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시의회 말씀이십니까?

○김지만 위원 아니, 아니요. 전체 6급 이하 인사.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6급 이하 인사는.

○김지만 위원 죄송합니다. 5급 이하 인사가 40명이었는데 그중에 시의회는 1명이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김지만 위원 작년 기준으로.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작년 2020년 1월 인사 때 5급 이하 44명 할 때 그때는 2명 했습니다.

○김지만 위원 2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김지만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명 중에 단배수 안에 들어도, 보통 단배수 안에 들면 인사이동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지금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고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게 참, 그러니까 시의회 와서 같이 고생하는 우리, 물론 시청 본청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공무원분들이 다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참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도 쉽게 인사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물론 공정하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인사를 하시겠지만 참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인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의 경우에 18명 중에서 의회가 1명이 승진 대상자로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4명 할 때는 의회에서 2명이 포함되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수성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인원이 워낙 적었고, 승진규모가 작았고, 이번에는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생했던 그런 부서 직원들이 많습니다. 열화상카메라 운영이라든지 아시다시피 긴급생계자금 그런 부분에도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이런 부서의 소속 직원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발탁을 하다보니까 앞순위에서 몇 명이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김지만 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더더욱 의회 인사 독립 얘기도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밀착적으로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처 직원이고 또 의회처에 계시는 전문위원부터 시작해서 이하 직원들까지 다양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이래저래 알아볼 것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또 특히 한 직원이 보통 2명을 일단 기본으로 담당하시고 또 보조로 한 분 더 계시고 이런데 인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별난 의원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고생한 만큼 인사에 있어서도 좀 소외된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하여튼 아무쪼록 당부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청에도 그렇고 각 사업소도 그런데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는 하지만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위원님, 승진에 누락된 직원들은 제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혹시, 의회 직원들도 다 같이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좌하시고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출입 때는 반드시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상호 간에 협의도 하고 합니다만 승진인사 때도 저희들 인사방침대로 성과가 있고 열심히 일한 직원,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또 의회 직원들이, 의회 소속 직원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배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별히 앞으로도 저희들 인사방침에 따라서.

○김지만 위원 의원님들도 이제 각자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업무보조에 있어서도 당연히 능력 있는 유능한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같이, 그래야지 대구시민들의 대표이고 대의기관인 시의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만한 고생한 만큼 결과도 좋고 그랬으면 하는 게, 그래서 인사이동이 많다는 것은 여기 와서 진짜 열심히 일하면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능력이 있으시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의회 직원들이 특별히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 국장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많이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별관에 공무원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근무 직원 말씀입니까?

○임태상 위원 예. 근무하는 직원이 전부.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950명 정도 됩니다.

○임태상 위원 950명?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임태상 위원 별관의 직원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공무직 포함하면 한 1,200명 되고요. 그냥 일반 정규직은 한 950명 되고 본관에는 770명 정도 됩니다.

○임태상 위원 별관의 직원이 더 많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별관에 약간 더 많습니다.

○임태상 위원 왜 질의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소통·공감을 통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해가지고 별관 카페 소통공간에 하루 1일 평균인원이 한 200여 명이 된다고 해놨는데 이게 아주 잘되는 거라고 생각했더니 인원에 대비해가지고 많이 활성화가 안 된 거네요, 그지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거기 북카페가 별관의 본관에 붙어 있습니다. 별관은 우리 본관처럼 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아무래도 본관보다는 북카페를 이용하기가 좀, 비올 때 오기도 어렵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태상 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활성화 차원에서 더 연구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거기에 임기제 1명하고 기간제 2명 해가지고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관리자고.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임태상 위원 아, 총무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임태상 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행정 구현’에 올해도 28명이 나갔네요, 금년에 공무국외여행을.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금년도 2021년도 말씀이십니까?

○임태상 위원 이것은 20.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그것은 작년 실적입니다.

○임태상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작년 실적입니다.

○임태상 위원 그래, 작년 실적인데 2020년도에 갔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임태상 위원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갔다 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코로나가 2월 18일이기 때문에, 제가 갔다 온 날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2월 18일 이전에 갔다 온 실적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태상 위원 1월달에 갔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제 생각에는. 예.

○임태상 위원 그러면 공무원 여행비가 28명에 1억3,3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임태상 위원 여기 들어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1년 통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작년도 연간 예산은 2억6,2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반 정도 갔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다 책정이 되고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예산지침에 따라.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임태상 위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어제 방송에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못 가는데 각 자치구, 시도 마찬가지고 여행비가 편성이 되어 있다고, 예산을 잡아놨다고 아주 방송을 나쁘게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가지고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왜 자꾸 언론에서는 그렇게 방송을 하는지, 이런 것은 대구시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라든지 사유를 조율해서 그런 거를 방송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은 안 하도록 못 합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할 소관은 아니지 싶은데.
당연히 위배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니고 또 예산을 책정해 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가면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해 놨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를 하면 그것 뭐 좀 잘못된 것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우선 편성만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제 생각에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무여행을 허가하고 출장을 갈 시에 저희들 당초 목적대로 정확하게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무로 출장을 가시는가 아니면 가서 일정이 공무수행일정에 부합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할 때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태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이게 잘되었다 못되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도 옳다, 바르다,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임태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당연히 못 가는데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그런 얘기예요. 코로나가 언제 그칠지도 모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저는 예산이 편성됐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작년처럼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당장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해야 되고 또 코로나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작년처럼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임태상 위원 그래, 못 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편성 자체를.

○임태상 위원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해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저희들 올해도 풀경비로 2억 원 되어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의회에만 그렇게 얘기를 하나 이거지. 의회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임태상 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이야기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해가지고 1차에 건수가 980건, 사용료는 30억 원, 36쪽 제일 하단에 있어요. 그런데 2차에는 8월 23일부터 12월 31일 해서 598건 8억 원 했는데 건수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382건이 적어졌어요. 1차 때보다 2차 때가.
  아까 그걸 물으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해당 조사하는 기간이 차이가 나서 적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하튼 사용했는 건수가 980건이면 기간하고 관계없이 그 건수가 그대로 늘어나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사하는 기간이 차이가 나서 건수가 줄었다 하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아까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차에는 피해가 경미한 공영주차장이나 입주기업, 차량등록사업소는 제외하여 시행했습니다. 1차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2차 때는 경미한 공영주차장, 입주기업, 차량등록사업소는 제외했기 때문에.

○임태상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이네. 980건은 1차만큼 있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줄어진 것은 돈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줬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제외됐다고 하는 것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업은 제외됐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있는 지역, 차이 나는 382건은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게 맞잖아요?

○윤기배 위원 그게 아니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니까.

○윤기배 위원 매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아서.

○임태상 위원 그러면 1차에 980건은 30억 원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원해줬는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임차료를 받았는 거란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사용료를 감면해준 겁니다.

○임태상 위원 사용료를 감면해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임태상 위원 그러면 2차에서는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어떻게 돼요? 감면을 안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제외시켰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윤영애 회계과장님!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질문사항이.

○위원장 윤영애 회계과장님!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회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예.

○위원장 윤영애 피해가 적어서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한번 그 업종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원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에는 전부 다를 감면했습니다. 그게 980건에 30억 원, 감면금액이 그 정도 되고요. 2차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해주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가용을 많이 타다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몇 군데는 평소보다도 오히려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다 감면해 주는 것은 안 맞다. 그걸 제외했는 겁니다. 제외하니까 실질적으로 감면해줬는 것이 전체 980건에서 감면해주는 건수가 598건만 해주고 나머지는 부과를 해가지고 5% 그대로 다 받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감면해줬는 건수가 598건.

○임태상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그러면 382건에 대해가지고는 감면을 안 해주고 그대로.

○회계과장 박원식 예. 정상대로 부과를.

○임태상 위원 부과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수익이 늘었기 때문에 감면해줄 필요가 없다고.

○임태상 위원 없어서?

○회계과장 박원식 예. 없었습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2차에는 598건에 대해서 8억 원이 지원된 금액이고.

○회계과장 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 위원   나는 그것 받았는 금액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하단에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고 있지요? 하단에 보면 있어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2020년도의 실적 그다음에 2021년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2020년도는 저희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2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올해 계획 말씀입니까?

○임태상 위원 작년에 해가지고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가.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작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실상 진척이 없었고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고 하면 교류협력위원회도 2회 이상 운영하고요. 또 국채보상운동, 남북공동조사연구 예산도 저희들 편성해 놨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또 대구국제마라톤대회도 북측선수단 초청 예산을 저희들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태상 위원 이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태상 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에요? 이때껏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임태상 위원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교류협력사업 말씀입니까?

○임태상 위원 선수단 초청, 마라톤대회 같은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선수단 초청은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도 예산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비대면 언택트 레이스로 방식이 변경이 되어서 아마 북한선수단 참석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태상 위원 이때까지는 한 번도 이런 행사가 없었지요?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저희들 교류협력사업으로 북한선수단을 초청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임태상 위원 국채보상운동 남북공동 조사연구라고 하는 이런 것은 그러면 할 수 있네, 국채보상운동 남북공동 조사연구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남북교류협력관계는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든지 국제관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코로나 상황 등 전체적으로 정세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상 위원 예산을 잡아놔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코로나 아니더라도 시 주관으로 해서는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네, 그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그런 부분도 좀, 국제 정세도 반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상 위원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잡아놨으면 코로나라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닐 때는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작년 말고 코로나 전인 2019년도에도 평양마라톤하고 우리 대구마라톤하고 연계해서 선수교류, 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북한 측에서 비협조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임태상 위원 이때껏 계획은 몇 번 잡아놔도 현실적으로 성과 이런 것을 했는 것은 없네, 그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2019년에도 없고 작년에는 코로나이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나머지.

○임태상 위원 진정이 되거든 행사, 대회 이런 것은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뒤늦었지만 여하튼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저는 강민구입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57쪽에 포유(FOR YOU) 캠페인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이은아 과장하고도 약속한 것이 있는데 ‘요건 몰랐제?’ 유튜브 제작을 할 때, 각 실·국에서 이런 유튜브라든지 홍보물을 할 때 우리 대구시가 홍보브랜드담당관하고 협의를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메시지가, 마케팅에는 메시지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흐트러져요. 각 실·국의 생각을 막 담다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시기는 하시더라도 홍보브랜드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셔서 하시면 좋겠다,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58쪽의 자원봉사캠페인은 소통민원과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강민구 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최근에 제가, 자원봉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면 1365하고 복지부에서 하고 행안부에서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지요? 자원봉사시간 카운트하는 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자원봉사시간 인정하는 거요? 예.

○강민구 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것하고 복지부하고 두 가지 있는 것 압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1365하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서.

○강민구 위원 자원봉사센터 봉사시간 이게 합산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강민구 위원 50시간 이상 되면 자원봉사증을 줘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우수자원봉사자.

○강민구 위원 우수자원봉사자 하면서. 이번에 우수자원봉사자들한테 뭐를 혜택을 줄 수 없을까 싶어서 제가 조례를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별개 없어서 자원봉사 했을 때 주차료를 감면해줄까 싶었는데 그것을 교통국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저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하고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50시간 말고 300시간이나 500시간으로 높여서라도, 그쪽은 자꾸 보훈단체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의 도시 대구’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주차료 감면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교통국에서는 자꾸 주차장 수익이 줄어든다고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교통국에서 하는 얘기는 단지 주차장 수입이 줄어들어서 뿐만 아니고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하고 주차한 자로 규정했을 때,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주차사실이 확인된 경우 말고도.

○강민구 위원 하여튼 행정국장님도 알고는 계시네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이고, 한 달 안에 다 파악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진행형에 좀 잘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서포트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부탁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마지막으로 85쪽에 군위군 편입이 있어요.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했을 때 대구시하고 경북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했을 때도 어떻게 한 지역 안에 들어온다 하면 최소한도 지역이 맞대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군위군은 국장님, 군위군하고 대구시하고 접경지역, 붙었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전체 면적 중에서 동구하고 붙은 부계면 이렇게.

○강민구 위원 그 동구가 어디인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동구, 부계면 쪽인데요.

○강민구 위원 쉽게 팔공산이 붙어 있어서 그냥 군위군하고 붙어있어요. 자꾸 부계면 이럴 게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도로라든지 이런 건 붙어있는 것이 없어요. 팔공산만 달랑 붙어 있다니까요.
하여튼 그래도 약속했잖아요. 했으니까, 또 최근에 군위군에서 자료 같은 걸 냈던데 대구·경북 행정대통합하고 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해주려고 하면 빨리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당초에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시·도 행정통합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도민의 의견을 좀 더 듣고자 아마 2개월.

○강민구 위원 국장님 같은 시각을 군위군에서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통합하고 제발 연계하지 말고 군위군만 먼저 편입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위원님이 군위군에서 혹시 우려하시는.

○강민구 위원 저 군위군 사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아니, 어려운 말씀을 하셨기에, 지난해 7월 30일 날 대구 미래먹거리산업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대구시의회, 시·도지사님, 시장님, 지사님뿐만 아니라 의회, 정치권에서 전부 다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이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민구 위원 뭐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일정 부분.

○강민구 위원 아니, 약속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편입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진행이 되는데 2개월 뒤에 시·도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 만약에 통합이 찬성으로 결정이 되면 군위군의 대구 편입하고 일정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강민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렇지 않다고 보는가 하면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 통합을 결정하더라도 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투표해야 되거든요, 국장님. 투표, 주민투표.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3분의 1 이상이 투표 안 해버리면 투표함을 오픈도 못 해요. 개함도 안 하고 그냥 부결되는 거고. 3분의 1 이상이 되면 거기서 과반이 넘어가야 가결이 되어서, 내가 볼 때 그건 될동 안 될동 몰라요. 아주 희미해요, 희미해. 그래서 군위군은 “약속했으니까 빨리 해줘라.” 이 말입니다. 대구가 약속해놓고.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다음 5월경 회기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또 저희뿐만 아니고 경북도도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도 보조를 맞추고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군위군 문제부터 편입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연혁하고 개요 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냥 보고 한 번씩 하시든지 아니면 일단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을 상대로라도 설명회를 좀 해주시면,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안 그래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하고 시간을 잡아서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지만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이 자원봉사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아직 개념이 잘 없어서 그런데 자원봉사를 30시간을 하면 우수자원봉사자, 이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50시간입니다.

○김지만 위원 50시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김지만 위원 그 대상은 아무나 50시간을 하면 다 나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전년도 실적이 50시간 되면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제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가보면, 이거 해도 괜찮은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학생들의 그걸 위해서 일하고 부모 본인 대신에 자녀들의 이름을 기입한다든지, 혹시 그런 것도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아는데, 위원님 혹시.

○김지만 위원 제가 조심스러운 게 이게 지금 다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50시간이라는 게 학생들이 보면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나중에 취, 죄송합니다. 일단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취업을 위해서라도 스펙쌓기용으로도 누구든지 50시간 되는데 나중에는 보면, 만약에 주차료 감면 같은 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학생 수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대구시가 재정적으로 감당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 두 번째, 50시간 이상에 대한 우수자원봉사자격증이 나오면 특별히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50시간 이상 근무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이 발급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또 그 외 할인가맹점에 음식점이라든지 영화관 등 97종 정도의 업종이 있는 데서 5% 내지 50% 할인 혜택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은 4시간 무료가 되고 또 체육시설 이용할 때 50% 감면됩니다.

○김지만 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대학생들 인턴 모집할 때도 기본 자격조건으로 봉사시간을 들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인턴 모집?

○김지만 위원 예. 대학생 인턴 모집.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아마 일자리국에서 모집할 때 그런 요건이 있는 걸로 압니다.

○김지만 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재정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봉사활동 이미지를 위해서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이걸 자치행정국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좀 올리고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아까 전 말씀처럼 지금까지도 다른 혜택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이라든지 사람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이걸 하면 더, 뭔가 바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혜택이 없어도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강민구 위원 반대의견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김지만 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아까 전에 물어본 것도 50시간에 따른 뭔가 혜택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정리를 해갖고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그리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뿐만 아니고 자원봉사자분들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전체적인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지원업무에 직원들이 작년에 노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특히 대구시청 별관이, 그지요? 청사도 본관, 별관 관리하는 데 애로도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별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물론 언론에 발표가 됐지만 동선 파악은 됐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국에서는 향후 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어제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고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본관 건물이 아닌 별관 식당 맞은편에 있는 건물, 사용자는 노인회 경북지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어제 8명, 오늘까지 해서 10명이 확진되었는데 그중에 한 세 분이 우리 시청 별관 구내식당을 이용하셔가지고 긴급히 어제 우리 시 역학조사관이 투입되어서 구내식당 이용한 시간대를 파악하고 위치도 파악해서 청내 직원들한테는 그 날짜, 그 시간대, 그 구역까지도 안내를 해서 그 시간대에 이용한 사람들은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를 했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제 바로 본관 식당, 별관 식당을 소독했고요. 방역소독을 했고, 오늘 금요일도 직원들 퇴근 이후에 각 사무실에도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식당에, 본관도 그렇습니다마는 식당 출입구 바닥에 대기선도 표시를 해놨고 안에 들어가면 테이블당 4명까지만 앉도록 띄어앉기도 안내를 해놨고 투명가림판도 해놨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합니다마는 감염병지원단의 명령에 따라서 접촉자로 분류가 된다든지 그 구역에서 그때 동시간대에 이용한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리고 식당에 오는 분들은 다 명단을 정확히 기록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입장을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거기는 CCTV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 직원들이고 CCTV를 가지고 이용자들을 전부 다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CCTV가 없는 민간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명부를 쓰고 하는데 저희들은 명부는 지금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작성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위원장 윤영애 그래도 우리 시청 구내식당을 꼭 직원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그러면 외부인이 이용하실 때는 출입자 명부를 기록하도록, 큐알코드를 찍도록 하든지 아무튼 그런 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하여튼 우리 시청 별관이든 본관이든 시청 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 자체가 대구시로 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향후에도 코로나 대응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철저히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올해 대구기록원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까? 올해. 올해 절차가 지금.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2018년도에 저희들이 기초연구조사를 했고 2019년도에 조례 공포를 했는데 지금 신청사 동반 이전기관 수요 조사서에도 저희들이 제출했고 부지가 결정되면 대구기록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아직 부지 확정이, 그쪽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다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그쪽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그 안에 저희들이 넣도록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결정까지는 안 났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결정까지는.
이런 문제도 지금 기록원 건립이 몇 년 전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아직도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또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승인이라든지 아직 이런 절차들이 많이 남아서 2025년까지 건립계획은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차혁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다 나은 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종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일자로 발령받은 신임 신형호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배영진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영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교육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오늘자로 오셨다고 그랬지요? 신형호 과장님.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예.

○강민구 위원   편한 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행에, 기행에. 공무원교육원이 아니고요. 우리 기행이 사람들이 좋거든요.
    (웃음소리)
  농담했고요.
  원장님, 작년에 우리가 거의 비대면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재작년에 대면수업을 했는 것하고 비대면수업을 했을 때 좀 막연하지만 자체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효율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으로 봤을 때 비대면 하면 대면수업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저희들이 2019년도, 그러니까 대면수업을 했을 때 그때하고 작년에 비대면수업을 했을 때하고는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거의 못 했기 때문에 집합교육은 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집합교육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어차피 집합교육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화상교육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화상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은 거의 실적을, 조금은 부족하지만 실적을 거의 달성했습니다. 다만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수요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이버교육과정으로 대폭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이버교육과정은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굉장히 증가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과목에 대면이 100이라고 봤을 때 비대면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아무래도 대면 할 때보다 비대면교육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차피 앞으로 비대면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하여튼 대면교육하고 비대면하고 교육효과가 차질이 없도록,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대면교육에도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계량화를 안 해주시는군요.
그런데 그러면 비대면 할 때 지금 출석을 체크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예.

○강민구 위원 그분이 계속 화면에 나타나야 출석으로 해줘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화면에 딱 나타나고는 사라지거든요. 사실 자기 볼일, 다른 볼일 보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강사가 계속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모니터 화면에 다 나와야 됩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가 없냐고요. 모니터에 처음에만 딱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사라지고 끝날 때 딱 나타나고.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일반 사이버교육은 틀어놓고 어디 갔다 오고 할 수 있지만 저희 비대면 화상교육은 실시간 교육이거든요. 강사가 카메라 앞에서 직접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집에서 직접 강의를 듣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강민구 위원 아니, 집에서 듣거나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예. 가능합니다.

○강민구 위원 이거는 자기가 틀어놓고 집중 안 한다니까요? 어떤 분은 얼굴이 화면에서 삭 사라진다니까? 그런 거 없냐고요.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저희들 그런 경우는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강의를 할 때 우리 직원들도 옆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생들은 거의 다 공무원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니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육명령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자리를 뜬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민구 위원 공무원의 높은 수준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저도 같이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자체평가 부탁드렸는데 지금 초·중·고도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력 저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공무원교육에서 비대면이 주인데 어느 정도 어떻게 잘, 그게 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평가 말이지요?

○김지만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지금 저희들이 평가하는 과정은 신규임용자 과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사실 평가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대면교육 할 때는 학습평가라든지 안 그러면 분임활동 평가라든지 현장체험 평가라든지 출결평가를 다 하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해는 저희들이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출결평가를 주로 했습니다, 출결평가를.

○김지만 위원 출결평가.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그런데 올해부터는 출결평가 가지고는 너무 평가가 미흡하다,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아무래도 거기 가서 교육받고 피드백도 바로바로 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면적인 평가에서 비대면이 되면서 참 이게 학력 저하, 무슨 저하 이렇게 다양한 저하 문제가 많이 나오던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지금까지와 다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아무쪼록, 질이라고 그러지요, 질. 그게 좀 항상, 그래도 대구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고질의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비대면교육의 비효과 부분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면교육과 별 차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 원장님, 짧게 좀 여쭤볼게요.
14쪽에 교육방법의 다변화에 보면 비대면교육하고 대면교육 그리고 혼합교육이 있는데 혼합교육이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예를 들면 혼합교육은 신규임용자라든지 역량평가교육을 할 때 꼭 대면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역량평가를 할 때 한 40명 정도를 평가하는데 이분들을 모아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기본적인 강의는 온라인 화상으로 합니다. 하는데 또 분반을 해서 나눠서 토론수업이라든지 실기평가시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원 각 분임실에서 한 몇 명씩 분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면 비대면하고 대면을 병행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네요, 그지요? 조금은 다른 의미네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대면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합교육을 한다는.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분반을 해서 병행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상교육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구루미 비즈 맞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예. 주로 구루미 비즈로 교육합니다.

○윤기배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바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도.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예. 가능합니다.

○윤기배 위원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던데, 예를 들면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일단 모바일교육은 본인이 모바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각 가정에서 가정의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이분은 특별하게 “나는 꼭 모바일로 하겠다.” 이러면 자기들이 모바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또 재택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모바일교육을 할 때 집에서 안 하고 일반적으로 밖에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그런 확인서를 징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하되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모바일교육은 크게 많이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면 다 PC로?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예. 아무래도 화면이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하다가 전화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루미 비즈라는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려면 이걸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또 따로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그것은 기본적인 설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다 합니다.

○윤기배 위원 배부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 카메라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 여분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대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시스템은 따로 없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지금은 저희들이 구루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줌도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이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하고 계시냐고요.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배 위원 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예.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원에서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을 전부 다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을 하다보니까 우리 교육원에서 특별히 고생도 많이 했고 또 교육생들과 여러, 전화나 이런 걸로 해서 문의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 한 해 비대면으로 교육실적이, 인원이 많이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공무원 대상이든 또 일부 소양이든지 하여튼 교육원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역시나 비대면으로 많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동구 예.

○위원장 윤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월요일인 2월 1일에는 감사관과 시민안전실 소관의 2021년도 업무보고와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산회)

○출석위원

윤영애 윤기배 김지만 임태상

강민구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국 장차혁관

총 무 과 장양기석

자 치 행 정 과 장이은아

인 사 혁 신 과 장조경선

소 통 민 원 과 장송기찬

회 계 과 장박원식

신 기 술 심 사 과 장정희대

공무원교육원

원 장조동구

교 육 지 원 과 장변종현

교 육 운 영 과 장신형호

스 마 트 교 육 과 장배영진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신록휴

○속기공무원

임현지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