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의 2021년 주요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대변인, 홍보브랜드담당관, 기획조정실, 대구경북연구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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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의 건 
  가. 대변인 소관 
  나.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과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애   홍보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대변인과 홍보브랜드담당관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강민구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물론 지금도 코로나19가 성행하고 있지만 작년에 우리 대변인, 홍보브랜드담당관실에서 특히 잘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께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4쪽에 컬러풀대구 뉴스레터 이게 ‘대구소식당’ 이러는데 소식당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

○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친근한 이미지로 그렇게 했다고 적어주셔야 시민들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민구 위원   제가 계속 하나 아쉬운 게 제가 어릴 때 1970년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등교를 할 때 보면 항상 학교 스피커로 ‘능금꽃 피는 내 고향’이라는.

○강민구 위원   그게 대구찬가지요?

○강민구 위원   그 이후에 대구에 특출 난 멋진 곡이 지금 없습니다. ‘마스크 쓰GO’ 그 짧은 송(Song)은 가장 잘했다고 제가 교통방송 가서도 말했어요. ‘마스크 쓰GO’ 캠페인 했는 것.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아직도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성행하니까 좀 했으면 싶고.
  그리고 지금 트로트가 엄청 유행하잖아요. ‘대구이야기’ 카면서 딤프에서 그걸 저작권을 갖고 있데요? 대구이야기인가, 맞나요? 그런데 그게 노래를 들어보니까 트로트는 트로트인데 조금 재미요소가 없고.
  (음악을 재생하며) 또 최근에는 교통방송에서 칠성시장이라는 여러 가지 시장노래 했는 것 아세요? 

○강민구 위원   이게 칠성시장입니다, 칠성시장.

○강민구 위원   여러 시장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유현상 씨가 했어요. 좀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좀 여기에 대표적인, 우리 학교, 트로트 같은 것은 학교 차원에서는 조금 뭐하잖아요. 이런 노래, 대구찬가송 정도의, 너무 막 우리 대구 멋지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 해학과 유머가 들어가 있지만, 이런 노래를 응모를 한번 해서 멋진 노래를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제안하는 거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우리 FLY053 등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1,000회 정도를 하다가 최근에는 무조건 1만 회에서 1만 5,000회를 넘어가더라고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하시는데 제가 하나 보태면 특출 난 진행자 캐릭터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두 사람이 어느, 충주시의 충TV 같으면 그 주무관께서, 그 한 사람의 인기로 인해서도 구독이 더 늘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홍보담당관실 여러 분들이 나와서 계속 사람 바꿔가면서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강민구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홍보담당관실 게 아닌 것 같지만 홍보담당관실이 좀 알아줬으면 싶은 게 우리 대구시가 항상 보면 조명이 이래 있어요, 밤에 경관 조명이. 중국 같은 데 가면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막 하는데 우리는 빛공해도 있으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으면 똑같은 노랗고 파란 조명을 비춰가지고 어디서라도 보면 ‘아, 저기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문화단체·기관이구나, 문화예술공간이구나.’라고, 문화예술회관, 달서구 같으면 웃는얼굴아트센터라든지 수성아트피아라든지 조명을 똑같이 쏘면 멀리서라도 ‘저기는 무조건 문화공간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담당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강민구 위원   그냥 제안이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먼저 우리 대변인실에, 17페이지 보시면 왜곡·과장보도 모니터링 강화 및 적극 대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업무 내용 중에서,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금번에 보면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카더라가 아니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 몰라라 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지만 위원   유력인사분들의 언동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번에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있었던 시장님에 대한 신천지설, 대구시와 신천지의 관계, 이렇게 왜곡되고 과장되어 있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지만 위원   청구 기각이라 하시면 명예훼손에 대한 청구 기각입니까?

○김지만 위원   좀 안타까운 게 힘들 때 같이 함께하는 게 진정한 이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코로나로 참 힘든 시기에 같이 일치단결해서 지긋지긋한 코로나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우선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보면 왜곡되고 과장된 보도로 인해서 서로가 전부 다 더 힘들어지는 사태, 대변인께서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즘 적극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김지만 위원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도 하시고 물론 잘하시겠지만 평소에 언론관계도, 그럴 때 저희들이, 시민들이 언론의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계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김지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당부를 드리자면 지역의 사업들 중에서 대구시가 핫이슈로 홍보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라든지 소통창구도 저는 대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큰 이슈가 있으면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들과 같이 공유가 되어서, 너무 동떨어진 홍보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소통을 하셔서 지역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좀 소통되는 대변인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래역인 원대역이 지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름은 원대역인데 만들어지기는 북구에 만들어지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름이 원대역이다 보니까 이게 서구에서, 서구 원대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어지는 줄 알고, 또 만들어지는 장래역 역사 자체는 처음 계획상에 보면 북구인데 대구시가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 건지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언론보도를 낼 때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 간에 오해도 생기고 그렇다보니 그런 것에 대해서.

○김지만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홍보브랜드담당관님께도 하나, 늘 정말 잘해오셨는데 조금, 최근에 보건복지부의 집콕댄스라고 아시지요?

○김지만 위원   못 봤습니까? 집콕댄스라고 해서 이 코로나시기에, 물론 좋은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집콕댄스라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여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뭇매를 맞은 게,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변호사분들도 말하시는 게 층간소음은 변호사분들도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집콕댄스 같이 잘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경우도 있으니 홍보하심에 있어서 아마 어려운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대구시가 하던 일을 잘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비난이나 역풍을 맞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   윤기배 위원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요즘에 업로드되는 영상물에 보면 도시 달구벌 수달이지요? 도달수. 거기에 인형탈을 쓰고 많이 등장하던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홍보를 하려고 주력하시는 것 맞습니까? 

○윤기배 위원   그러면 혹시 개인이 우리 도달수 캐릭터를 홍보물이나 아니면 간판 같은 데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가능은 합니까?

○윤기배 위원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윤기배 위원   지금 도달수라는 캐릭터를 많이 알리고 싶다면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활용 가능한 범위를 좀 확대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재밌게 봤는데 최근에 ‘신대구 프로젝트’ 업로드하셨지요? 

○윤기배 위원   그지요? 보니까 이번에 홍보브랜드 식구분들 많이 나오셨던데 연기 아주 잘 봤습니다.

○윤기배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아닌데 담당관님께서 영상물을 제작하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보전달에 중점을 두시는 건지 재미에 중점을 두시는 건지.

○윤기배 위원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윤기배 위원   고생 많으시겠는데 그래도 요즘에 보면 온라인 쪽으로 많이, 언택트 시대이고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에는 약간 소홀히 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보이는데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회의 진행과정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홍보브랜드담당관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쉽게 말하면 대구찬가가 아주 오래 전 것이 있고 또 그걸 요즘은 활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에 걸맞은 대구찬가 이런 것을 하나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대구시민의 화합 차원에서 애국가 다음에 그런 거를 하나 잘 만들어서 찬가를 꼭 한번 불렀으면,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애국가 부르잖아요. 애국가만 부를 게 아니고 대구찬가 그런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부르면 대구시민의 힘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기분이 안 들겠나. 그걸 꼭 실천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달수 포토존을 대구공항, 동대구역 등에 설치한다고 했지요? 

○임태상 위원   관문시설 내에.

○임태상 위원   그래, 이왕 할 것 같으면 대구 중심이 동대구역, 서대구역 중심으로 이제 발전이 되잖아요. 이왕 할 때 서대구역에도 포토존을 같이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제언했는 게 아까 뭐라 했어요? 문화 이런 공공시설에는 획일적인 조명을 하자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은 저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데 각 구마다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각자 나름대로의 알릴 수 있는 조명이 다, 부자동네는 좀 더 잘해놓고 이래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각 구마다 그런 시설에 그게 획일적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이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사회주의 같은 데 가보면 집이라든지 뭐가 공통적으로 전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리는 그것을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조명은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각 구마다 획일적이고 전부 똑같다고 하면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걸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고, 그다음에 홍보브랜드담당관님은 우리 기행위원회에서는 상당히 호응적이고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저희가 볼 때는 칭찬이라든지 이런 걸 억수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임태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2021년도에는 2020년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홍보브랜드 마케팅을 하시기 바라고요.

○임태상 위원   그다음에 대변인실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드리는데 ‘왜곡·과장보도 모니터링 강화 및 적극 대응’ 해놨잖아요. 그러면 왜곡보도된 사항이 연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왜곡보도 그게 통계가 있습니까?  

○임태상 위원   맞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도라고 하는 것은 자유 아닙니까, 그지요?

○임태상 위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유대로 보도를 하는 것 맞잖아요.

○임태상 위원   그런데 왜곡보도라 하는 것은 생각에 따라 다른 거라는 거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왜곡도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명확한 규정이 없지요?

○임태상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래서 작년에 왜곡보도되어가지고 소송인가 뭔가 했잖아요.

○임태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기각됐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임태상 위원   기각됐다고 했지요?

○임태상 위원   기각됐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왜곡보도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 법적으로 판단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각시키는 것 아닙니까?

○임태상 위원   그러니까.

○임태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을 때 왜곡보도라 하고 그런 대항을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과 다르게 말 그대로 왜곡보도를 했을 경우에 그런 법적시비까지 붙기 전에 대변인이 할 수 있는, 책임자 되는 분들이 소통하고 이런 분들이 어떠한, 뭐라 카노?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것을, 기사를 잘못하면 개정기사를 다시 싣잖아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임태상 위원   언론이 잘못 보도해서 조정, 다시 싣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용어가.
    (「정정보도.」하는 이 있음)
  아, 정정보도.

○임태상 위원   정정보도로 끝내는 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되고요.

○임태상 위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해마다 왜곡보도된 게 자료도 없잖아요. 몇 개가 있었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가기 전에, 법의 심판으로 판결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정정보도라든지 그런, 어떻게 보면 가볍잖아요. 가벼운 그걸로 해서 마칠 수 있고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태상 위원   그러니까.

○임태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변인 담당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최고 큰 역할이라고 하면은.

○임태상 위원   그런 것을 법적 문제까지 가기 전에 정정보도라든지 합리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홍보브랜드담당관님께 하나, 요새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의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3호선 있지요?  

○위원장 윤영애   3호선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시 홍보를 몇 회를 했나요?

○위원장 윤영애   몇 회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3호선 객차에.

○위원장 윤영애   예?

○위원장 윤영애   8개월 정도.

○위원장 윤영애   차량이 계속 다니는 중에 어느 차에만 이렇게, 래핑이라고 하지요? 도색도 하고 홍보 이런 것 하는 것을 객차가 수시로 다니는데 그중에 몇 차량에 래핑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애   한 달 광고료가?

○위원장 윤영애   아무래도 3호선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지나가다가도 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위원장 윤영애   상태기 때문에 주로 대구 이외의 다른 자치단체들은 3호선 객차에 포장을 아주 멋지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홍보비는 도시철도에서 받겠지만 우리 대구시에는 저런 게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대구는 홍보를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는 제일 보기 좋잖아요. 그냥 가만히 서있다가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일단은 우리 대변인실이나 홍보브랜드담당관 모두 어려운 일과 또 창의성이 요구되는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지만 홍보브랜드담당관실은 언론과 소통해서 우리 대구시정이 좀 더 원활히, 또 잘하고 있다는 이런 홍보를 좀 해주시고.

○위원장 윤영애   시정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다, 이런 방향은 제시하셨는데 실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올 한 해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과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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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기조실장님 그리고 우리 기조실의 공무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참 힘들고 올해도 여전히 그게, 언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까 참 의문스러운 와중에서도 대구시민들의 행복과 또 대구시의회와의 협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에 보시면 ‘시의회 소통 강화 및 의정활동 적극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도 보면 ‘제8대 시의회 의정활동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 매년 이렇게 타이틀은 있는데 작년에는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대의장단을 제외하고 상임위별로 간담회가 몇 번이나 개최가 되었습니까? 

○김지만 위원   저희가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드리는 게 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기조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항상 시의회에 소통 강화를 하시겠다고 해서 ‘올해는 바뀌겠지. 바뀌겠지.’ 했는데.

○김지만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매년 있었던 연찬회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 코로나가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마 연찬회라든지 우리 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과 의회의 소통이라든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의문스러운 이 시점에서 거의 비대면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정보가 거의 막혀버렸어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행정통합 문제가 있었을 때도 시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상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의회가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그때 보고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 잘, 항상 선제적·적극적 행정 이렇게 나오는데 조화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시의회 위상 문제도 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집행부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집행부가 하시는 일에 있어서 저희가 감시·감독 또는 예산에 있어서도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는 기본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있었던 문제니까 올해는 조금 더 비대면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기조실장님께서 한번 또 추진을 하셔갖고 분기별이 되든, 우리가 매일 간담회를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중요사항이 있고 하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질문인데, 군위 통합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지만 위원   기조실에서 담당하시지요? 아, 아니구나. 자치행정국이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지만 위원   저희가 특히, 35쪽에 보시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진행상황’이라고 있는데 저는 우리 방송, 그러니까 뭡니까? 줌 같은 방송, 유튜브입니까? 실행상황을 그걸로 제가, 그것도 제가 집행부에서 링크를 받아서 현장 주민토론회 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다른 분들을 통해갖고 링크를 받아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김태일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소통회 같은 이런 것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벌써 두 차례나 열렸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마 보고받은 적도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날짜를.

○김지만 위원   그렇지요. 두 번이나 열렸는데 지금 가장 알아야 될 우리 기행위에 계시는 위원들도 한번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이미 다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정보는 깜깜무소식이고.

○김지만 위원   그런데 이것 의장단에는 보고가 된 일입니까?

○김지만 위원   예.

○김지만 위원   그것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이 열릴 때 작년 행감 때도 말이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장 이슈로 보고 있으면서도 또 의외로 홍보효과도 없고 그러다보니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이미 온라인 토론회가 두 번이나 열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온라인 토론회가 열린다는 거에 있어서 확대의장단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다면 아마 저희들까지도 얘기를 듣던지 했을 건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와 소통 강화’라고 하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큰일을 앞두고 이것 뭐 일을 같이 하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집행부의 하부기관도 아니고 항상 뼈저리게 느끼지만 정보 공유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또 여론조사 할 때, 저희들이 토론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같이 방송하고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 체감도 하고 좀 느끼겠다고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몰랐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책임경영 강화’라고 있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는 보면 책임경영을 위해서 상임감사, 비상임감사제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대구시는 전부가 비상임감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좀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구시는 타 시·도하고 달리 이렇게 비상임감사만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기조실에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방만경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30페이지, ‘사회적 물의 발생기관에 대한 감점 가이드라인 시행’이라고 있는데 1단계 언론보도가 마이너스 5점, 법원판결이 마이너스 2점인데 맞습니까?

○김지만 위원   그렇지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오전에 홍보브랜드담당관 보고했을 때 보면, 아, 대변인에 보면 왜곡·과장보도에 대한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보도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판결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판결이 더 무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과장 또는 오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 언론보도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마이너스 5점 이것보다는 차라리 언론보도가 있으면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점수가 조금, 법원판결과 언론보도가 좀 달라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법원판결이 나는 순간에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범죄라든지 그런 물의가 확정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일하시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언론보도가 무서워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사기문제도 그렇고 좀 그렇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지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   실장님,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직 개편을 참 자주 하더라고.
  자주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임태상 위원   그렇지요?

○임태상 위원   인력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밑에, 하급이라고 하기보다 낮은 직급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조직 개편이 너무 잦아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 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임태상 위원   제 개인적 생각에 특히 서울본부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직 개편을 자주 해서 인사이동을 시켜버리면 사람 좀 알려고 하다가 또 와야 되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실장님한테 묻겠는데 확대의장단 주요 현안사항에 보고를 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1안이 있고 2안이 있어요. 기본계획 보고서. 

○임태상 위원   했는데, 깊이는 어떻게 보면 실장님께서 답변하기도 좀 그렇고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으면 뭐냐 하면 1안에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가 있고 두 번째는 대구경북광역자치도가 있어요. 그렇게 2개로 만들어놨데요.
  그러면 1안을 하든 2안을 하든 간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시장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임태상 위원   그래, 이렇든 저렇든 간에 1안이든지 2안이든지 간에.

○임태상 위원   1명이고.
  그리고 1안에 보면 시가 10개라. 2안도 시가 10개고. 안이 10개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경북도의 시가 몇 개예요? 

○임태상 위원   8개 구·군 아니에요?

○임태상 위원   그러면 2안으로 될 것 같으면 특수시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대구특수시. 그러면 특수시장이 한 사람 더 생기는 거네?

○임태상 위원   그러면 특례시장이 생기면 대구·경북을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닌가?

○임태상 위원   그렇게 되면 통합의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맹 똑같네.

○임태상 위원   그래, 1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장님은 대구·경북을 합해가지고 딱 한 사람이다, 그지요?

○임태상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그대로 운영되는 거고.

○임태상 위원   그렇게 되면.

○임태상 위원   그러면 똑같잖아.

○임태상 위원   2안에서?

○임태상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위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이야기라, 2안이 되는 것 같으면. 아니에요?

○임태상 위원   그러면 시장도 한 사람이 있잖아.

○임태상 위원   2안 됐을 경우에.

○임태상 위원   그러면 도지사 있고 시장님 있고.

○임태상 위원   그러니까 체계가 더 복잡해지네.

○임태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경제도 살 수 있고 GDP도 올라간다, 이런 설명을 구구절절 해놨던데 그 정도 하고 이따가 또.

○임태상 위원   이따가 또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했는 사람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 건데, 그리고 숙의공론조사가 4월 초에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공론화 조사가 소요액, 돈도 많이 들어가네요. 1박 2일 대면 이렇게 하는데 ‘통합방향을 위한 숙의형 공론화 수행’ 해놓고 ‘명칭, 청사위치, 지위 등’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이게 안대로 성공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구시청사 자리를 지정해놨잖아요. 그게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임태상 위원   그래, 생각은 둘 수 있지만 청사 위치도 공론화위원회에서 그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임태상 위원   그런데 주민의견이 복수청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위치도 변경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명칭만 바뀌고 하는 거지 복수청사가 있으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똑같지 않습니까?

○임태상 위원   그래, 그거는 국회에서.

○임태상 위원   그렇지요. 그래, 그걸 먼저 해놓고 뒤에 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는데 그거 안 되면 이거 다 이때까지 했던 게.

○임태상 위원   그러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순리대로 잘 되면 좋은 건데 실장님 보기에는 썩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임태상 위원   그러면 결론은 시장님 선거가 내년 아닙니까?

○임태상 위원   내년에 시장님이 그대로 하시면 추진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시장님 들어오면 안 해버리면 그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임태상 위원   다음 시장님이 누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생각이지 그걸 유지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임태상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무엇이 이슈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기배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쪽에 2021년 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달성에 보시면 이 목표액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설정해 놓으신 거지요?

○윤기배 위원   27쪽에 지방세 목표액.

○윤기배 위원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취득세 부분인데 저번 달 12월 17일날 아시다시피 대구가 부동산 규제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윤기배 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취득세는, 정부의 바람대로라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 취득세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월별 징수상황 분석·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적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기배 위원   작년에는 부동산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윤기배 위원   일단은 준비 잘하셔가지고.

○윤기배 위원   그렇지요.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바쁘신데 현안사항에 보시면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어가지고,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무에 보시면 국가와 자치경찰, 수사경찰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윤기배 위원   그러면 국가와 수사경찰은 소속을 국가로 보면 되고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거니까.

○윤기배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너무 간단하게 나와있는 것 같아가지고.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7명인데. 

○윤기배 위원   7명으로.

○윤기배 위원   그러면 인사까지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윤기배 위원   그러면 경찰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윤기배 위원   그러면 일선에 있는 파출소라든지 지구대에 계신 분들은 다 자치경찰로 보면 되겠네요?

○윤기배 위원   생활안전에 된 게 다 지구대분들 아닙니까?

○윤기배 위원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윤기배 위원   복잡하게 이거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기배 위원   완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에는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윤기배 위원   실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서.

○윤기배 위원   그러니까요.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민생이라든지 생활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지요? 경찰과 시청이 공유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윤기배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준비 잘하셔가지고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자치경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제안하고 당부말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한테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국비를 12년째 3조원 이상 확보했고 작년에도 이 자료에 보면 약 3조5,000억 원을 확보해서 한 3,400억 원을 전년 대비 증액해서 받아왔다고 여러분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러분 혹시 절대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번에 경북은 한 4조, 내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4조4,000억 원인가 4조5,000억 원 정도를 받아왔는데 신청 대비 한 75%를 받아왔고 우리는 한 94~95%를 받아왔어요. 맞지요, 그지요? 맞을 겁니다, 제 기억에.

○강민구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구시가 대도시라서 완성됐다는 측면에서 “사업 신청거리가 없습니다.”라고 자꾸 여러분들은, “경북은 도농지역이 많아서 신청할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사고를 좀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미래 사업거리를 계속 발굴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여러분 기획조정실에서 자꾸 “실·국에서 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관 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먼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저는 대구시가 문화예술, 체육, 교육 이렇게 세 분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다보니까 제가 월드컵경기장, 실내육상경기장, 그 옆에 1만 석 정도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스포츠콤플렉스가 완성이 되어야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수성구 쪽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 측면이고요.
  또 문화예술 쪽으로도 보면 지금 현재 오페라, 콘서트하우스, 문화예술회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우리 딤프가 있기 때문에 뮤지컬전용극장이 필요하고 국악전용극장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문화예술로 할 수 있는 한 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거리 발굴을 크게 안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또 기획조정실에 행정대통합, 지방자치경찰 해가지고 업무 로드가 이렇게 걸려버리면 또 이 업무들이 등한시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실장님이 언제까지 대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구가 최소한 5년, 10년 이후의 먹거리를 해야 되지 제발 ‘5 플러스 1’ 해가지고, 5 플러스 1이 뭐예요? 여러분 시험 치면 5 플러스 1 주관식으로 내면 다 맞힐 사람 내가 보니까 대구시 공무원 50%도 안 돼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놈만 두드려 팬다.” 하는 영화대사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는 평가담당관님한테 해당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어떤 자세가 있느냐 하면 “왜 이렇게 사업거리를 발굴 안 하냐?”고 어떤 과장께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과장 대답이 “중앙정부에서 큰 정책을, 예를 들면 뉴딜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놓으면 우리는 지방정부로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면 되지 않느냐?”는 안일한 답변을 언제 한번 들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 대구시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모든 지수가 하위에 있고, 중간만 가도 여러분들은 잘하는 것처럼 언제부턴가 좀 침울한 의식,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께서도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이래가지고 하자고 캐치프레이즈는 내놨는데 따르는 액션플레이는 저는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카는데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계속 통합찬성론자로서 말씀을 올리는데 대구시민, 경북도민들이 통합이 되면 나한테 어떤 베네핏이 돌아오느냐, 경제적 이익은 나한테 뭐가 있냐, 이거를 시민들한테 설득하는 거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그냥 통합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자는 이런 막연한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의회가? 대구 같으면 기초의회 116명이고 우리 광역의회 30명이고 경북도의회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60명 가까이 되고 23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출직 공무원들한테 먼저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를 설득을 해야, 이분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요. 통합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고, 편익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물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도 드리고 당부도 드립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12시가 됐기 때문에.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든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보통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타당성보다는 연구용역에 따라 추진하다 보면 우리 행정이 몇 년 동안 예산만 낭비하고 행정력 낭비한 뒤에 결국은 또 무산되는 이런 경우가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행정통합 문제도 연구용역이나 연구단에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행정력 낭비와, 또 결국은 대구시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따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회의중지)

(12시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위원장 윤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영애   예.

○강민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문체국에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국립극단 설립 타당성조사 이 내용이 뭔지 그냥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짧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문체국에 좀 물어가지고 자료를 주시든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 위원   저도 질문보다는 아까 전에 오전에 기조실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25페이지에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지원사무국이 있는데 여기 있는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추진일정이라든지, 오전에 얘기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열리는 토론회 같은 것을 저희가 한 번도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지원사무국에서 전문위원님들과 소통을 위해서라도 보고 차원에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애   물론 우리 지원사무국에서 공론화위원회 준비 때문에 사실 일이 굉장히, 또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일이 많고 애로는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일정이라든지 현재까지 진행상황 등 이런 것은 간단하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잖아요.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했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요새 비대면이다 보니까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는 더 어렵지만 하시고 나면 우리 기행위의 위원님들한테는 비대면으로라도, 자료라도 수시로 또 집행부에서 받는 것보다는 바로 사무국에서 받는 게 빠르잖아요?

○위원장 윤영애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임태상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에 ‘경제일자리연구실’에 보면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영향과 개선 방안’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구염색산업단지는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이전.

○임태상 위원   이전 거기에 참고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임태상 위원   1∼2년 만에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는 이전하는 데 대해서 기초라도 다질 수 있는, 장기계획에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2쪽에 보니까 ‘지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수립’에 대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지역 중소기업 부도 사전예측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도 사전예측. 

○임태상 위원   예.

○임태상 위원   그러면 부도업체의 내용을 어떻게 해서 부도났다 하는 것을 연구한다, 이런 얘기네요?

○임태상 위원   부도난 뒤에, 맞잖아요?

○임태상 위원   부도나기 전에?

○임태상 위원   사전예측이면 부도도 안 났는데 사전에 예측을 어떻게 해요?

○임태상 위원   그러면 미리 그걸 연구를 했을 경우에 부도가 안 나도록 막을 수도 있네?

○임태상 위원   그러면 대상 업체는 몇 개가 어디 지정되어 있어요, 선정?

○임태상 위원   그러면 대표업종을 하는 샘플은 몇 개 정도로, 한두 개로 합니까? 여러 개로 합니까?

○임태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연구를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까?

○임태상 위원   막을 수 있다.

○임태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임태상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부도날 것을 하나라도 막으면 예산 수반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임태상 위원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임태상 위원   부도 사전예측 연구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다 물어본 사항인데 이걸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원장님께 간단하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임태상 위원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보고서에 보면 대구경북특별광역시가 1안이고 대구경북광역자치도가 2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들어가지고 이해가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줘봐요.

○임태상 위원   예.

○임태상 위원   그러면 대구·경북이 시로 갔을 경우에는 그러면 원 오너 한 사람이네, 그지요?

○임태상 위원   한 사람이지요?

○임태상 위원   그렇고, 광역자치도로 갔을 경우에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임태상 위원   뭐라고, 그러면 경북도지사는 그대로 있고?

○임태상 위원   통합.

○임태상 위원   통합도지사가 있고, 대구·경북 통합도지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태상 위원   있고, 그다음에는 대구특수시장이 생기잖아?

○임태상 위원   그러면 절차가 복잡하지 자리는 똑같잖아요?

○임태상 위원   그래, 특수시장이 맹 있으니까.

○임태상 위원   그것은 생각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자치구 구청장 가는 길에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 그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임태상 위원   아, 그래, 여하튼 알겠습니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로 하면 2개 합해가지고 시장이 한 사람이 되는 거고.

○임태상 위원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대구경북광역자치도로 하는 것 같으면 도지사가 한 분이 있고 대구시는 별도로 특수시장 한 사람이 있다는 그런.

○임태상 위원   그렇고, 그리고 연구원에서 일정을 잡아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결론은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했을 때 이게 그냥 파이가 커져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한마디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세부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대구·경북 시·도민들한테 상세히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태상 위원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또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계획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일정이 숙의공론조사가 4월 초에 있고 행정통합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공론조사 이래가지고 소요액, 기간, 인원이 있는데 통합방향을 위한 숙의형 공론화를 수행한다 했는데.

○임태상 위원   예.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계획은 시에서 잡아놓은 겁니까?

○임태상 위원   잡아놨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방향을 보면 청사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 청사위치, 지위, 명칭 등, 이게 청사의 명칭을 하는 건가 이해를.

○임태상 위원   그런 절차지요? 그러면 1안으로 갔을 경우에는 대구시청사는 지을 필요가 없잖아?

○임태상 위원   복합청사를 한다 이 말이지요?

○임태상 위원   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걸 답변 못 드리면 누가 드립니까?

○임태상 위원   아까 답변에 “복합청사로 하기 때문에 현 시청사 자리는 시청을 짓는데.” 그랬어요.

○임태상 위원   그 정도로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윤기배 위원   짧게 좀.

○위원장 윤영애   예.

○윤기배 위원   원장님께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4쪽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대구경북연구원의 주요 업무’라고 해가지고 맨 밑에 ‘농어촌 발전정책’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작년 2020년도 실적도 그렇고 올해 2021년도 계획에도 그렇고 뭘 하겠다는 건지 안 적혀 있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경북에는 농업이나 어업을 주 업으로 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대구 같은 경우도 도시농업이다 해가지고 교육농장, 주말농장, 체험농장 이렇게 해가지고 업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구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먹거리나.

○윤기배 위원   농촌, 고령화든 연구과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윤기배 위원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기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애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연구원에서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실제 다른 사례들이나 이런 것, 다른 시·도라든지 해외사례를 많이 인용을 하시겠지만 대구 현실에 맞는 타당성이 있는 연구를 하셔서, 우리 대구와는 맞지 않는 타 시·도를 인용을 해서 연구결과로 내시지 말고, 우리 연구에 따른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성까지도 생각하셔서 연구가 됐을 때는 이미 타당성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대부분 보면 연구는 연구대로 따로, 또 연구는 원래 의뢰했는 기관의 의도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나온다는 이런 인식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원장님이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21년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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