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확대와 지방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일괄이양법이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 위임된 사무의 근거법규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이양방식으로 관련 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장의 사무권한이 구·군 사무로 직접 이양되어 시장의 위임근거가 없어진 위임 사무를 삭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등 2개 사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여객자동차 사용개시 신고 등 5개 사무로 총 2개 법, 7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임사무가 수임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 일괄이양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라 시·도에서 구·군으로 사무권한이 이양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에서 구·군으로 위임한 사무의 삭제는 지방일괄이양법의 시행으로 일부 사무의 권한이 시·도에서 구·군으로 이양되어 구·군 고유 사무가 됨에 따라 위임근거가 없어진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안전정책관 소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등 2개 법률, 7개 사무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적합한 정책 결정과 행정서비스 촉진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의 시행에 맞추어 대구시에서 구·군으로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내용의 적법성·적시성을 고려할 때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일괄이양법의 시행일이 도래된 만큼 이양사무에 대한 사전 분석과 사무위임 조례의 이양사무와 관련된 진흥, 활성화, 운영 조례 등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지방이양사무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소방행정과장 박정원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박정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헌신하시면서 소방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운영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는 개정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과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소방특별회계의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세입 중 조례에 위임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비율을 규정하여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소방특별회계를 원활히 운영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법 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금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법과 시행령이 완비됨에 따라 소방청 표준안에 근거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종전 소방안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 채권·채무 및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주요 사항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93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7건, 건의사항 46건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변인 소관은 언론 오·보도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초기대응 강화 등 3건이며,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은 대구시 산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통합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효율적 시정홍보 추진 등 5건입니다. 
  감사관 소관은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확보방안 강구,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소통 강화로 내부청렴도 향상 추진 등 8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성, 타당한 행정통합 논의 선행,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전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감사제도 개선을 통한 윤리·책임 경영 강화 등 16건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은 재난 통합관리 플랫폼의 사회재난 분야 확대 추진, 수혜대상과 조건별 시민안전보험 홍보 강화로 시민안전체감도 제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심리방역 지원 강화 등 12건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내부청렴도 하락으로 표출되는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불만 개선방안 강구, 악성민원에 대한 실질적 대응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상담수요가 증가하는 달구벌콜센터 상담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 12건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함 확대 설치와 관리 강화로 화재 초기 골든타임 확보,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무관용·엄정대응 및 안전장치 마련, 주거형태별 화재 대응방안 적극 홍보 등 13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코로나19 대응 모바일 학습여건 조성으로 온라인 교육환경 개선, 공무원교육원의 조속 이전과 기관장의 직급 상향 등 공무원교육원의 위상 제고 등 8건입니다.
  대구시설공단 소관은 자연재난 대비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신천둔치 관리 추진, 공단 산하 사업장에 대한 경영컨설팅 검토, 이용요금 합리화 등 경영수지 개선 방안 모색 등 9건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소관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로드맵 제시와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지속적인 출연금 확보 방안 마련으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등 7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