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2월2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국 소관
  나.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국 소관
  나.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1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국, 여성청소년교육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복지국장 조동두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복지국 전 직원들은 “모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대구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도시 대구를 만들어나가도록 한 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국은 코로나19로부터 취약계층을 보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함께 잘 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위기가구 발굴 확대 및 복지사각지대 ZERO, 노후걱정 없는 100세 행복도시 구현, 차별 없는 장애 포용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복지 구현을 위한 핵심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 1조2,732억6,900만원보다 1,241억900만원 증액된 1조3,973억7,8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구명복공원 사용료 등 4개 사업 3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구명복공원 매점운영수입 등 2개 사업 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조3,932억3,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79개 사업 1조3,783억7,100만원을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3개 사업 12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복권기금 3개 사업에 2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 당초예산보다 2,039억400만원 증액된 1조9,604억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2020년 당초예산보다 166억2,800만원 증액된 4,810억4,700만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등 4,07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54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도시 구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등 177억7,7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는 2020년 당초예산보다 8억3,600만원 증액된 368억9,000만원으로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확대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등 368억5,7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2020년 당초예산보다 1,596억100만원 증액된 1조1,252억4,600만원으로 노후 생활안정과 어르신 복지 증진을 통한 100세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등 1조1,18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구명복공원 운영 등 68억7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20년 당초예산보다 275억900만원 증액된 3,137억8,200만원으로 지역사회 삶이 가능한 평생케어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및 추가지원 등 3,137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경비로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지방채 이자상환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2020년 당초예산보다 6억7,000만원 감액된 34억6,100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문화교육운영 등 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7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20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12억9,100만원이고 202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등 1억4,500만원이며 2021년도 지출은 임대보증금 융자 등 4억1,000만원입니다. 2021년도 말 적립액은 총 11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1년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를 위한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으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및 방역활동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 저소득층은 물론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을 수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등 새로운 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1조3,973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41억9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11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9,604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39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복지회관 6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복지정책과 166억2,800만원, 희망복지과 8억3,600만원, 어르신복지과 1,596억100만원, 장애인복지과 275억900만원 등 4개 부서에서 2,045억7,4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13쪽에서 24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시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34개 사업 29억2,200만원보다 26억8,000만원 증액된 24개 사업 56억200만원이며 이 중 주민참여예산은 6개 사업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는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5년 이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계속비 사업은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 33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 집행잔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30쪽, 민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복지국 소관 민간보조사업은 133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은 135억4,600만원이며 전년도 147개 사업 대비 11억4,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1쪽, 사업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5개 사업 77억7,100만원으로 모집가구 및 인원 감소로 전년도 91억8,500만원보다 14억1,4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4의 규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탈수급자가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33쪽, 노숙인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노숙인 분야 지원사업은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등 12개 사업으로 전년도 122억4,700만원보다 3억4,400만원 증액된 125억9,100만원이며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등 7개 사업에서 증액되었고 노숙인요양시설 추가지원과 노숙인시설 내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노숙인 지원사업은 신체·정신장애, 질환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들에게 상담·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희망마을이나 보석마을 등 노숙인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거리 노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 필요한 만큼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7쪽, 보훈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보훈 분야 지원사업은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등 49개 사업으로 전년도 157억8,900만원보다 19억8,800만원 증액된 177억7,700만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국가유공자 명예의 전당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5억2,000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 분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훈단체들의 활동이나 운영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외적으로 지역의 호국보훈 정신을 널리 확산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5쪽,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입니다.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은 희망가족돌봄 등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125억7,800만원보다 21억3,100만원이 증액된 147억9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기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생계곤란이나 위기가구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들에 대한 복지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8쪽, 독거노인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지원사업은 7개 사업으로 전년도 327억3,100만원보다 63억1,400만원 증액된 390억4,500만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고립·단절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이들이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폭염·혹한기 지원 등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0쪽, 장사시설 관련 사업입니다. 
  장사시설 관련 사업은 시립묘지 및 봉안당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전년도 58억6,700만원보다 9억3,800만원 증액된 68억500만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명복공원 유족대기실 확충 1억원입니다. 
  매년 화장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공설화장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화장로 기능보강 등의 사유로 매년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여건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피시설에 대한 시민적인 공감대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인 확충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2쪽, 장애인 자립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은 15개 사업으로 전년도 951억4,800만원보다 198억9,600만원 증액된 1,150억4,400만원입니다.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욕구 증대로 인한 탈시설화가 진행되고 있고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자립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나 탈시설 자립 지원 등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55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8개 사업으로 전년도 7억9,6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8억1,600만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2건 2,000만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8쪽부터 61쪽, 기타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기금의 설치 및 운용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 총액은 사회복지기금 5억7,100만원으로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저소득 주민보호, 어르신·장애인 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기금 조성 목적에 맞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수요조사와 타 시·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6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조2,732억6,900만원보다 1,241억900만원이 증액된 1조3,973억7,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75%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조7,565억2,200만원보다 2,039억400만원이 증액된 1조9,604억2,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61% 증액 편성된 것으로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 증가율 1.7%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코로나19 취약계층 방역활동 지원 등의 사업에 따른 증액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국 예산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서 대상자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각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면밀히 하여 가능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부당 수령 등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발언권 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복지국의 우리 조동두 국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 예산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27쪽에 보면 이번에 지역사회 안전망 활용 고독사 예방대책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법적 보호계층은 아닌 일반 시민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는 직장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서 갑자기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은 법적인 어떤 보호계층으로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개인적으로 그 어려움을 지금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로 요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적 좌절감이라든지 또는 건강의 여러 가지 위기가 와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지금 더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혹시 이런 30대, 40대, 50대, 60대 중장년 가구의 어떤 사망, 1인 고독사 현황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통계는 없고 지금 1인가구 자살을 가지고 아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그러면 대구지역은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지난번 국감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고 대구가 중장년 고독사 비율이 높다.
○배지숙 위원   대구가 높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높다고 나왔습니다.
○배지숙 위원   혹시 지금 중앙정부 발표에 대구 관련 집계현황은 없나요?
○복지국장 조동두   그것도 국회의원님 개인적으로 아마 조사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서원에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지난번 2019년에 두 달 동안 했었는데 그때 한 1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서 고독사 위험이 좀 낮으신 분들을 빼고 고독사 위험이 좀 있다고 판단되는 1인가구가 13만 가구 중에서 1만 7,000가구 정도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그럴 위험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지숙 위원   1만 7,000가구입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1인가구가 1만 7,000명이니까.
○배지숙 위원   1인가구 1만 7,000명, 여기가 지금 1인가구인데 여러 가지로 위험지수가 높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50%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제도하고 연계한다든지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특히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분들이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 같은 경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 7월달에 저희들이 희망복지과를 만들어서 위기가구 발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용역이 정말 필요한 용역이고 이런 경우는 내년 상반기 초에 빨리 실시를 해서 용역을 우리가 서류로만 남길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빨리 정책에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도 오늘 여러 가지 복지국의 내년도 저걸 보니까 정말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이런 법적인 보호계층에 속해 계신 우리 시민들이나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신 시민들은 그나마 보호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심리적 타격이 훨씬 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개인적인 체면이라든지 그런 개인의 명예 때문에 이걸 어디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손길을 요청한다든지 이것보다는 그냥 은둔형으로 가족들과도 다들 분리해서 1인가구 이런 식으로 은둔을 해서 하다 보면 극단적 선택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특히 이제 주택가에 보면 원룸 같은 경우에 새로운 이사를 오시는 분 중에 이런 중장년층 1인가구를 좀 유심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주민복지센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참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통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던데 기존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이런 거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중장년층 1인가구에,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타격을 입고 신체적, 정신적 좌절감에 빠져 있는 시민들을 저는 우리 복지국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조동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고 방향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설계하고 있고 특히 희망가족 돌봄 사업을 통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독거노인 관련해서도 안부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게 있던데 그 독거노인도 이런 법적 보호계층 독거노인에 한한 거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일반 독거노인은 또 제외되어 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사실 그 부분도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거주하는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 법적 보호계층에 포함은 안 되거든요.
○복지국장 조동두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그분도 어차피 독거노인 맞거든요. 요즘 이 사회 현실에서 자식들이 다들 또 먼 거리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저는 독거노인 안부 확인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꼭 사회적 보호계층에만 국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회적 보호계층은 더 촘촘한 케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복지센터에서도 매월 지급되는 어떤 그런 수령 부분이 확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전달 물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취약계층은 여러 방법으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등록되지 않은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고독하게 방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독거노인은 굳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적 보호계층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센터나 이런 데 확인해 보면 독거노인 그게 파악이 되잖아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독거노인은 전반적으로 그런 안부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는 거를 같이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거를 유념해서 독거노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배지숙 위원   그렇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마지막으로 51쪽에 보면 장사시설 관련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항상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시립봉안당을 더 이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고 비용을 부담해서 사설을 이용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 여러 가지 사업설명에도 나왔지만 지금은 화장률이 거의 80%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90% 가까이 됩니다.
○배지숙 위원   90%입니까?
  그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매장보다는 화장으로 인식 전환이 다 되어서 이런 시립봉안당은 사실 복지개념으로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0년 동안 우리 시립봉안당이 주변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견해차이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근에 가보면 개인이 하는 사설 매장시설이 있잖아요. 청○공원, 현○공원 이런 식으로, 그런 데는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근 영천 같은 경우도 정말 엄청나게 확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 사설업체에서는 얼마든지 지금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이 시립봉안당 확장에 소극적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이 한다고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민간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자연장지를 조금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봉안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우리가 보통 복지를 이야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대구시의 여러 가지 규칙과 질서도 잘 따르고 지금처럼 마스크 쓰라고 하면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나오지 말라고 하면 집에만 계시고 스스로 가게 문 다 닫고 모든 걸 대구시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는 모범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인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대해서 대구시가 너무 시민들, 물론 개인비용을 들여서 다 가는데 사실은 복지의 완성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 대구시가 장사시설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우리가 시립봉안당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그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는 확보한 토지가 많거든요. 그 민간사업자의 어떤 그런 장사시설은 지금 매년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시에서 좀 매입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그동안 대구시에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뭐 부동산 거래세니 교통위반 딱지니 시민들이 돈 다 내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것마저도 “각자 알아서 하시오” 그거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시설에 대해서 좀 더, 자꾸 안 되는 그 문제에 매달려 있지 말고 다른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이걸 그냥 무조건 다 “못 간다.”, “시립봉안당은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라는 걸로만 끝내지 말고 주변의 민간사업자들과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직접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하고 논의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렇게 하셔서 장사시설에 대해서 진짜 우리 시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 복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복지사업은 끝이 없는 예산 지원이다. 그지요? 
  어쨌든 빈틈없는, 또 방금 우리 배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각지대를 잘 헤아려가지고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고, 본 위원은 여기에 보니까 국비 신규사업은 해당 없고 시비사업이 복지 쪽으로 참 많이, 지금 보니까 그래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위기가구 발굴 및 희망복지정책 사업 수행이고 희망복지기획 홍보물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한 사업이고 위기가구 발굴 로고젝터 이런 것도 다 여기고 희망가족 돌봄 지원 홍보물 제작이고 희망가족돌봄심사위원회, 전부 다 보면 긴급복지제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신규사업들이라는 말입니다.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이런 사업들의 목적이 비슷한데 웬만하면 그 사업을 이렇게 좀 줄이고 한 사업으로, 왜냐하면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이거는 국비가 70%네요.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이 사업하고 지금 이런 사업들하고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속 지원은, 위기가정이고 어려운 사각지대 또 긴급복지를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들이라고 하지만 여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활동을 통한 선제적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예방적 복지 실현” 이래갖고 “대상가구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래 국비가 70%가 됐는데 우리 시비를 이만큼 투여해서 하는 사업들을 자꾸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잠깐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하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위기가구나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지원을 위한 사업들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저희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후자에 말씀하신 분들이 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위기가정이나 저소득층, 긴급복지를 요하는 사각지대 이런 분들을 읍면동 맞춤통합서비스의 일환으로 국비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정부도 우리 행안부하고 복지부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사업들을 같이 내려주기도 하는데 아마 국비가 추가 지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추가 지원되지는 않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니, 그래 지자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정부가 못 하는 부분은 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시비보다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각지대의 이런 분들을 지원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취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67쪽 보면,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 사업이 그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독거노인 폭염, 혹한기 극복 지원” 해가지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국장 조동두   뭐 글자 그대로 아주 덥거나 추우실 때 이분들이 더위나 추위를 피하실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 제가 그거는 아는데 취지를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지난해에 보니까 지역에서 독거노인들 폭염을 위한 선풍기 지원을 한다고, 이 사업은 어디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그거를 지정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주는 사업입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그거는.
○이영애 위원   어느 시설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역에 가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65세 이상인 사람들 무조건 가서 이렇게 적어내면 선풍기를 주니까 “위원님, 그런 데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를 100% 들여서, 올해 3억2,000만원을 들여서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2만 명 정도에게 폭염기 때 선풍기뿐만 아니고 여름이불이라든지 내의라든지 돗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신청을 하는 분들을, 제가 어디 시설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알바하시는 분이 지역의 어르신들 있는 데 와가지고 다 적더라고요. 그런 집에는 실제 선풍기가 있는데도 또 지원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그분들이 받아야 될 분들한테 정확한 그거를 잡아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위원님, 늘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말씀하시고 계셔서 저희들 내년에도 그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이영애 위원   무조건 실적만 올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필요로 한 분들한테 줘야 돼요. 한 분 두 분 그분들 집에 가면 다 있어요. 제가 그 현장에서 봐도 이분들이 집에 에어컨도 있는 분들이 이거를 받으려고 이렇게 신청을 할 때 저는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그렇게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570쪽입니다. 569쪽에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해서 인식개선 지원 사업까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국장님, 우리 대구에서 2018년도 6월달에 대구시 인권기본계획 수립했는 것 아시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민의 인권 존중과 행복추구권, 삶의 질 향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세부 추진과제가 76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다문화,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조성을 하자고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발맞추어가지고, 대구시에 의원이 되어서 들어와 보니까 장애인 인식 개선비가 6,000만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형식적인 그런 금액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계시는 문화복지 동료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3억원으로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한테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 대신에 단서를 달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지요.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는 반드시 3억원 원안으로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 거 보니까 본 위원한테 단 한마디 수의도 없이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2억1,600만원인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축소해야 될 시점입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먼저,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고.
○이시복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어떻게 문화복지위원회도 있고 의원이 해당 중점 사업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업을 말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삭감하고, 이거는 제가 상당히 좀 그거한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복지국장 조동두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장애인 인식개선에 늘 앞장서 주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3억원을 반영하려고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의 50% 감액기조라든지 또 행사성이라든지 민간위탁 이런 거는 동결 또는 삭감기조여서 전체 실‧국별 실링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부족하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저는 이걸 담당 팀장하고도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현황도 사실은 보면 올해는 여러 가지 이게 그냥 콘텐츠 제작, 홍보물 제작 이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애초에 본 위원이 구상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뭔가 진행이 다른데, 그리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을 담당하는 우리 담당자가 최문숙 주무관이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 직원도 중증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아마 혼자서 이 사업을 다 처리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점도 부서 안에서 좀 고려가 돼야 될 사항 같아요. 이거는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발하게 추진하기에는 그 직원 혼자서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또 담당하는 담당자도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대구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꼭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결국 인권기본계획이 5개년 같으면 2022년도에 끝났는데 그래 되면 그때 돼가지고 이 장애인 인식개선도 발맞춰서 함께 가야 되는데 만약에 장애인 인식개선이 안 되고 차별화가 심해지면 대구의 인권기본계획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괄목할 만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올해는 사정상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좀 편하게 예산을 집행하려면 단체나 이런 데 민간보조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러지도 못하고 담당자 혼자서 3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현실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니면 민간위탁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도적으로 또 그런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찾아보고 적절한 단체가 있으면 굳이 대구시에서 그거를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대구에서 위탁 줬는 게 한두 개 사업이 아니잖아요. 수백 개도 넘는데 보고 적절하다 싶으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위탁 주는 것도 생각해서 이거 확대를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심지어 탈시설하고 싶어도 자기 동네 들어오지 말라고 아파트에다가 현수막 붙이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거를 계속 그대로 방치해서 무슨 인권 향상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국장님께서 반드시 장애인 복지의 중점 사업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저도 다시 이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최소한 원상회복은 해야 제대로 됩니다. 지금 이거 싹도 안 폈는 걸 싹둑 잘라가지고 이래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시정의 횡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표를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제정하고 했는데, 우리는 그때 총 구매액을 100분의 2로 했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는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데, 100분의 1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대구시 본청 기준으로 하면 2020년도에는 0.22%입니다. 그다음에 대구시 구‧군을 다 합쳐도 0.63%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행사 같은 거를 하면 이런 데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
○이시복 위원   아니,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 구매율이 전국에서도 늘 끄트머리에 가 있었어요. 그래, 이거는 잘 알다시피 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하고 우리 단체에서는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는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 안정을 위한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경제발전도 도모하고, 그게 목적인데 규정에 정해놓고 법에 정해놨는데도 구태여 이렇게 다른 시‧도보다 구매율이 낮은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각 산하기관에도 만약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해 주면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뭐 감사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정에 있는 것보다 더는 몰라도 규정까지는 구매를 해줘야 안 됩니까?
  물론 이거는 제가 볼 때 복지국 혼자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다 부서별 수용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복지국이 어차피 장애인 쪽이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결국 저희들이 챙겨야 될 문제입니다.
○이시복 위원   주무부서가 돼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야기도 해줘야 될 상황 같은데요.
○복지국장 조동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변명밖에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저희들 잘 챙기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또 그런 제품들을 보면 조금 허술한 것도 있지만 주로 보면 여러 가지 화장지, 사무용지, 인쇄물 그리고 제과제빵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인데 상당히 물품이 괜찮은 것도 있더라고.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필요 없는 거를 억지로 살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인쇄물 사무용지는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쪽 라인에다가 사주면 되는 건데 그거는 그래도 다른 시‧도만큼 어느 정도, 대구광역시의 위상만큼 올라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김태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8쪽,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사업, 이 내용 중에 예방적 격리보호 코호트 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지난 2020년에는 많던데, 이거 23억원 아니었어요?
○복지국장 조동두   올해 초에 23억원이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올해 같으면 23억원인데 지금 7억원으로 줄였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그리고 지금 개소가 열다섯 군데로, 우리 코호트격리를 예방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어떤 사람들을 지금 코호트 예방을 합니까? 사회복지시설.
○복지국장 조동두   우리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에 계신 분들.
○김태원 위원   지금도 코호트격리된 데 있어요?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은 없습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예산을 15개소로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논쟁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언론에 보면 좀 나오던데. 
○복지국장 조동두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김태원 위원   이게 코호트격리가 되면,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1명 생기면 집단으로 거기를 전부 다 차단하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걸린 사람은 물론 차단해야 되지만 단체적으로 차단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그 사람은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복지국장 조동두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그 사람의 인권, 또 코호트격리됐다고 소문나면 그 주위에 난리 납니다. 이번에 우리 종합복지관에 그때 신천지 신도들 많다고 대대적으로 떠들면서 사실은 종합복지회관 이런 데도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그래,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은 잡아놨는데 가능하면 코호트격리를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한 군데당 4,700만원 적어 놨는데 이 4,7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종사자 보상, 식‧재료비, 종사자는 그러면 코호트격리한다고 하면 거기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거기 생활인하고 생활인을 돌보기 위한 종사자 그분들 수당입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그분들이 원래 받는 게 있잖아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원래 받으시잖아요. 받는데 또 4,700만원 하는 거는 뭡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보상비용으로.
○김태원 위원   보상합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그다음에 식재료비, 그 안에 숙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김태원 위원   그런 거는 지급을 해줘야 되고, 과장님 주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진짜로 너무 침소봉대해서 확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소문이 나면 대구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방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그런 지역인데 그때 한번 그래서 지난번, 어제 그거 할 때도 보면 관광하는 분들이 하시는데 중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특히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진원지라고 이래 보는데, 이런 거를 예산은 편성해 뒀더라도 축소해서 하는 게 좋고요. 해당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지금 사실 본 위원이 추세를 볼 때는 저희들 코호트격리 예산이 이만큼 필요가 없습니다. 상당 부분을 감액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고 우리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차라리 인식개선, 이것도 사실 인식개선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한 말씀만 드리면 올해 정부 예산이 23억원이 들어갔는데 저희들 최후의 수단으로,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내년에는 더 이상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김태원 위원   이게 시비잖아요. 다 시비잖아요.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시비인데 우리 대구 살림도 어려운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추세로 봐서는, 우리가 앞날은 알 수는 없지만 예측은 되잖아요. 예측은 되는데, 예산을 잘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지만 15개소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거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지금 확산 일로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지 저희들한테는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154쪽에 보면 대구시민 복지프라자 건립, 이게 올해 쉽게 말하면 설계비가 들어간다.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내년에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김태원 위원   내년에, 그래 이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징병검사장 같은, 그래서 지역적 위치도 상당히 좋고 접근성도 좋은데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진짜 주민들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조성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202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보훈단체들 운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개 단체에,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하고 있는데 보훈단체 중에 유족회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훈단체에 직접적인 당사자 외에 유족회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
○복지국장 조동두   전몰군경유족회.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이 군경에 대한 유족회가 따로 있잖아요. 전몰군경미망인회도 있고.
○복지국장 조동두   예. 미망인회도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무공수훈자회에도 사실 유족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지원비가 엄청나게 적어요. 매달 3만6,000원 정도, 1개 구‧군에 3만6,000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지원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무공수훈자회에서 직접적으로, 사실 3만6,000원 가지고는 아무리 유족회라고 하더라도 운영이 안 되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운영비해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제가 무공수훈자회는 직접 가보니까 여기는 사실, 뭐 다른 단체도 다 활성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단체인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가 제대로 된 단체가 아니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훨씬 더 잘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회원들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은 지금 최소한 전몰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나 미망인회 정도 수준은 맞추어야, 그래도 다믄 한 10만원이라도 더 올라가야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유공자 장례 선양사업 지원하는 것 작년에 6,000만원으로 올렸다가 삭감을 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이거 삭감했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국가유공자들이나 무공수훈자 그리고 다른 어떤 우리 상이군경회 회원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래 헌신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최소 60대 후반이고 70대 된 분들이 한 10여 분이 가서 조문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조화 그리고 대구시장 조화도 같이 올리더라고요. 그래, 권영진 시장님 사진도 보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232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인데요. 여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아까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로고젝터네,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로고젝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이것 처음 하는 거지요? 다른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일부 기초 태안군 같은.
○김태원 위원   군에서 하는 거 시에서 따라하면 되나?
  저는 사실 이게 좀 그런데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25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 근거가 232쪽도 “대구광역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에 근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58쪽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볼 때 258쪽에 있는 이 신규사업이 오히려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지금 빛축제라고 뭐라고 해서 빛으로 뭐 비춘다고 해서 이런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잘 안 느껴집니다. 이게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조동두   한 말씀을 드리면 258쪽은 법정계획으로 시‧도지사가 연례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고 아까 우리 배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면이라든지 스스로 고립되거나 단절되는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내가 이런 위기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이런 걸 보시고, 아니면 주위에서 이런 거를 보시고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담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1인가구는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사회적 고립이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기 싫어서 자발적인 고립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뭐, 그래 우리가 하는 거는 노인이잖아요. 그지요? 여기서 언뜻 이렇게 들으면, 그런데 노인들에 대한 어떤 그거는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등에서 전화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매일 체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중복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됩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권 내에 있는 분들은 관리가 잘 되는데 사실은 중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촘촘하게 챙겨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김태원 위원   예. 좋습니다.
  270쪽입니다. 대구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읍면동을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그러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 예산이 한 9,500만원 깎였어요. 깎인 내역을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뒤쪽에 273쪽이요?
○김태원 위원   예. 273쪽에 보니까 뭐가 얼마 깎였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273쪽을 보시면 첫 번째 대구형 서비스사업 추진에 1억원에서 4,000만원으로, 이거는.
○김태원 위원   예. 6,000만원 깎였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는 얼마 깎였고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얼마에서 얼마, 1,000만원 되었는지 제가 이걸 모릅니다. 이것만 보니까 알 수가 없어서.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게 9,500만원이 깎였는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이거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1억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서 6,000만원이 깎였고요.
○김태원 위원   깎였는데 세부사항은 어떻게 깎였어요? 여기에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총 4,000만원인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는 1,000만원인데 이게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깎였는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깎였는지 이걸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왜 깎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아, 이거 조금 이따가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왜냐하면 이 내용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고 했는데 사실 비대면이라도 찾아가는,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찾아가라 하면 단체 가는 거 아닙니다. 개별로 집집마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깎는다고 하는 걸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집합의 단체에 간다든지 하는 거는 국장님 말씀이 좀 맞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쪽 한번 보겠습니다. 구·군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먼저, 아까 3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내년 예산 중에 사회복지이용시설 비대면 대체급식지원 이렇게 4억원 나와 있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나와 있는데 복지관 26개소, 급식소 48개소 했는데 여기 급식소 48개소는 어디입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는 게 한 7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미지원시설이 41개 되는데 미지원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3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시대에 지금 대체급식 지원이라고 적어놨는데 복지관에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 직접 우리 위원님들 다 나가보시고 하지만 지금 집합시설에서 급식을 직접 할 수 없어서 도시락으로 만들어주면 사실은 재료비는 그대로더라도 인건비, 직접 배달을 한다든지 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어떤 자동차 이용료 그리고 도시락을 만드는 데 플라스틱이나 종이도시락 같은 거 만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가격이 있어서, 개수가 많다 보니까 보통 급식소, 복지관은 한 300명 정도가 주로 드시니까 그 금액을 사실 반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군노인복지관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거기에 대한 도시락 지원을 하고요. 도시락을 전부 다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직접 와서 자기들이 먹을 때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지금 우리가 비대면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대구에는 사실 프로그램을 거의 다 해요. 하는데 쉽게 말하면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다 보니까 A강사가 체조나 요가를 하는데 요가를 하게 되면 딱딱딱 붙어서 하면 30명이 하던 거를 쉽게 말하면 15명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같이 합쳐서 주다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배로 늘어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가이드라인의 인건비를 그냥 증액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과감하게, 사실은 이분들이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면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축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역사적인 그런 사정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양로시설입니다. 양로시설 지금 국비가 70, 시비가 30이고 그렇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337쪽에 노인요양시설은 지금 국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300?
○김태원 위원   337쪽입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김태원 위원   이거는 시비입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노인요양시설은 작년에 우리가 그전에는 법인시설에 있는 종사자만 쉽게 말해서 장려금을 주다가 올해부터 개인시설의 종사자도 장려금을 다 주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4만원, 6만원이었다가 통일을 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해가지고 다 똑같이 6만원으로 주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우리 양로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2014년에 18만원, 20만원, 2015년에 12만원, 15만원 주다가 그 이후로는 안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 주는데 그때 이래 보조를 했던 이유를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양로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종합복지회관의 사회복지사하고 쉽게 말하면 임금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그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다가 지금은 안 줘버리니까 차이가 훨씬 많이 나고 대체적으로 통계상으로 보니 임금이 한 10%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말을 너무 빨리 하니까 입이 아프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한테 지원장려금 주듯이 일부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 부분,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사실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고 있고 시는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우수시설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처우가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466쪽인가,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지금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김태원 위원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아서 새로운 게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지금 초과근무수당 몇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위원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도록.  
○위원장 김재우   예. 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원 위원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김태원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있지요,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김태원 위원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사실 어떤 다른 장애인기관보다 월등히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사실은 제가 동영상을 봐도 그렇고 발달장애인들이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센터종사자들은 거의 다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힘이 드는데 그래서 이직률이 매우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우개선을 일부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지금 계속해서 신설로 자꾸 생겨서 거기에 운영비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정작 종사자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2018년 이후부터는 기존시설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신설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개설한 2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3년 동안 운영비나 종사자 인건비조차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의 예산사정상 매년 인건비 상승률 정도만 인상을 해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김태원 위원   내년에도 2018년에 설립된 2개 센터는 지금 지원이 정식으로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내년에는 100% 될 수 있을지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3년 동안 법인 차원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35명 이상의 장애인분들을 안전하게 잘 보호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고 또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장애인분들한테도 피해가 돌아갈 것 같고 이래서 일단은 폐쇄하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예산실을 설득해서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신설은 억제를 시키고 지금 기존에 일하는 분들의 어떤 종사자 처우수당에 있어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시의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여지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안 생겨져요. 이때까지 예산 넉넉하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맨날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예산은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종합복지회관장님한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모르지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김태원 위원   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우   예. 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복지회관장 김미향   종합복지회관장 김미향입니다.
○김태원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건강과 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코로나19 온몸으로 받아내셨는데 또 이래 오셔서 좀 쉬는 느낌도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리 별관 어린이집 가보셨지요? 
○종합복지회관장 김미향   예.
○김태원 위원   은아어린이집 맞습니까?
○종합복지회관장 김미향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자료에는 그린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김미향   예.
○김태원 위원   그래서 2억원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지 못해서 사실 한번 가봤거든요. 가는 길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 주위에 지금 재개발한다고 거의 다 뜯고 계속 진행 중이지요?
○종합복지회관장 김미향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집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한 23명 정도, 35명인데 23명 정도 있더라고요. 23명 정도 있는데 사실 시설이 많이 낡았어요. 그런데 시의 어떤 소유 건물인데도 많이 낡았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한다고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보니까 또 내년이면 인근의 새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두 군데,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합복지회관장 김미향   예.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김태원 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서니까, 그게 설 예정인데요. 지금 계속 이사를 가다 보니까 그쪽에 사실 어린이가 없습니다. 집을 뜯고 하니까 없는 상태에서 신설된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그 어린이집 운영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도 보조되는 게 한 8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대다수 국공립어린이집이 아파트 안에 있다 보니까 차량 운행이나 다른 게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일반 주택단지에 밀집되어 있는 데 있다 보니까 차도 운행하더라고요. 
  차량 운행이나 이런 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니까 거기 어린이집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 직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인건비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종합복지회관장 김미향   아니요.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시설에 대해서만 무료로 임대를 했고 협약 자체에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걸로 협약을 했었고 또한 예산 자체가 보육지원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구청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전체 운영에 대한 거는 그쪽 과와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했는데 이게 평리동 일대 재개발구역 구역별 위치의 이주현황에서 평리 7구역까지 이게 지금 전부 다 개발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쭉 들고 왔는데 보니까 평리 1구역은 이주 완료, 2구역은 2021년 12월까지 다 이주하는데 여기에 있는 은아어린이집 어린이가 13명입니다. 23명 중에 13명, 조금 있으면 얘들이 다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사 갑니다. 지금 계속 뜯고 있다는 뜻이고요. 평리 3구역 이주 완료, 평리 4구역 2021년 12월까지 3명이 여기 은아어린이집에 살고 있는데 여기 애들 다 나가요. 그러면 남아 있는 아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명 정도 되고 내년이 지나면 7명 정도, 내년 말까지, 지금 내년 중간에 한 7명 정도 남는데 현실적으로 푸르지오 아파트라든지 인근에 아파트가 생기면 그쪽으로 애들이, 거기 있는 여기 아이들은 다 그리로 가니까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운영이 언제까지 될지는 제가 그런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가 없는데 운영을 일부러 할 필요도 없고 사실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도 어떤 예산 문제나 이런 거도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래, 그전까지 차량 운행하는 데 지금 160만원 주다가 코로나 이후에 타협을 해서 140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게 사실 운영비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도 관장님이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단순히 예산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현장을 한번 직접 보시고 이야기하면 좀 더 실감나지 싶습니다. 
  거기 제가 가보니까 시설은 낡았는데 낡은 시설은 지금 그린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차량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내년 1년 사이에 아이가 이만큼 줄어드니까 신규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주택이고 주택 안에 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가 없다 보니까 멀리까지 차를 보냈는데 보낸 그 지역도 뜯기니까, 재개발이 되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지요.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김미향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운영 전체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하는 부서하고 국공립시설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현장에 가서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 협약을 맺었을 때하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런 바뀌는 상황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김미향   예.
○김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있잖아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규학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권영진 시장님의 사업 중에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정책적으로 잘 하신 것 같은데, 또 전국적으로 롤모델도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본 위원도 이거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어느 가정에 이래 가보면 어느 누가 한 가족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가정파탄이 올 정도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그건데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고 조금 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우리 행정으로서는 꼭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 자체는 한 42억4,000만원 올라왔네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42억원이면 새로 내년에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 확보라든가 예산 안 합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원래 당초 계획은 16개에 1개 더 확충하는 거였습니다마는 재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5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복지국장 조동두   저도 중요성은 인정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거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랬었는데 계속적으로 보니까, 어디 지원 있던 게 또 지원이 중단되고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 신설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해요?
○복지국장 조동두   기능 보강하는 데 한 1억5,0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한 2억6,000만원 그래서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하더라도 한 2억8,000만원, 한 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규학 위원   1년에 3억원 정도 하면 하나가 더?
○복지국장 조동두   1년에 3억원 이상 듭니다. 운영비가 1억3,000만원이니까, 한 3억원 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기능보강은 한 번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안 하니까 연 3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거기에 한 3억원 정도 되면 한 업소에 기억학교의 인원이 몇 명?
○복지국장 조동두   한 40명 정도.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3억원, 4억원 들여가지고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를 만들어서 40명에 그거 한다면 그거 돈으로 환산될 정도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국장 조동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운영에 대한 부담보다도 저희들 시장님 오시고 나서 노인 관련 정책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것들도 물론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이 거의 한 95% 이상 공약을 달성하신 부분이고.
○김규학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거 좀 더 많이는 못 하더라도 확장.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워낙 상황이 또 어려워서 한 해 정도 쉬어가자. 아니면 2022년부터라도.
○김규학 위원   그래, 좋은 거를 자꾸 쉬고 하는 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한 3억원 증액시키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증액시켜주시면 저희들은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시설의 종사자들 있잖아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규학 위원   보건복지부 기준에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전부 왜 이렇게 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아마 사회복지 관련되는 시설들이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규학 위원   검토보고서 18쪽에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전부 다 한 10%씩 적게 되어 있네요. 왜 그래 근로기준 금액도 안 주고 있습니까? 보니까 큰돈도 아닌 것 같은데 종사자들이 좀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복지국장 조동두   맞습니다. 종사자가 행복해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행복하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덜 주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거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제가 6년 거를 봤거든요. 6년 거를 봤는데 계속, 그래도 2015년도에는 마이너스 한 4%고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9%인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돈을. 
○복지국장 조동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는 원래 국고보조사업이었다가 2005년도부터 다시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또 전환이 됐다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2015년도에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새로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아마 기재부에서 재원 사정 때문에 후발로 이렇게 가시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충분히 안 됐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생활지도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조리원도 그렇고, 조리원은 그래도 2015년도에는 더 받았어요. 4%를 더 받았는데 2020년도는 또 마이너스 6% 정도 더 적어졌고, 종사자가 행복하지 못하면, 사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직원들이 어느 기준보다 자기한테 적게 준다고 하면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복지국장 조동두   아마.
○김규학 위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양로원시설의 종사자 수당 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전국에 다 주는데 우리 대구만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복지국장 조동두   결국은 재원 사정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우리 대구를 뺀 다른 타 시·도는 전부 재원사정이 좋은가?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이 잘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타 시·도가 잘 하는 부분도 있고.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전국 다 주는데 아니, 좀 덜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하나도 안 주는 이거는 또 뭔지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데.
○복지국장 조동두   이 부분은 아마 양로시설의 입소자가 지금 보면 정원 대비해서 한 85% 정도로 입소를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
○김규학 위원   입소자하고는 관계 있나요? 종사자인데.
○복지국장 조동두   아무래도 정원의 100%가 차게 되면 하실 일.
○김규학 위원   그런데 그거는 대구뿐만 아니라는 이야기지 똑같다는 이야기지.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까지 사회복지사하고 관련해서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처우개선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그 계획에 저희들이 한번 반영을 해서.
○김규학 위원   그리고 이것도 수당이, 여기가 6개 업소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규학 위원   6개 업소의 종사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72명입니다.
○김규학 위원   72명에, 돈 얼마 안 하면 그 사람들의 사기를 살려줄 수 있잖아요.
○복지국장 조동두   이거는 금액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원칙 문제니까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16개 시·도의 원칙이, 대구만 원칙에 안 맞아서 안 준다는 건 안 맞고 이것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한다면 조금씩 인상, 내년부터 하지요. 조금씩.
○복지국장 조동두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의도대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번 예산에서 밀려난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리뉴얼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복지관을 가보면 거기에 노후된 것들 문제점 지적이 많이 있어요.
  석면이라든지 1984년에 자동문 설치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되지 않는 거 이런 문제,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 입었던 보일러시설, 지금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2020년 준공된 노후시설로 인해서 안전장치 등이 그 장애인분들한테, 사실 여기는 거진 장애인분들, 정말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봤지만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문제점이 엄청나요. 올해 예산에는 그게 편성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국정감사에 인재근, 신현영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석면 문제 이런 것도 추경에 한다면 그 시기가 한 5월달, 6월달 되잖아요.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그때 되면 만약에 코로나가 없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기고 이러는데 사실은 공사 리모델링이고 이런 그거를 보수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동절기에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때 왜 추경으로 미뤄놨는지?
○복지국장 조동두   예.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만 사실은 사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복지관별로 추경에 담고 나서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물론 이용하시는 데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본예산 편성해서 내년 1, 2월에 설계하는 거하고 한 4~5개월, 3~4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말한 게 아니고 복지관이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지난해에도 짚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복지관의 종사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자기들은 운영비를 직접 지원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못 해요, 저한테도 못 하고. 제가 가서 이렇게 지적을 해도 그분들이 “위원님,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거기 가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시설에는 내년에 꼭 이렇게 추경인따나 편성해서, 꼭 약속을 하시지요. 국장님.
○복지국장 조동두   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겠다고 예산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사전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준비를 해놓고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돈 이것도 3년을 나누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보수라고 하는 거는, 보수를 그게 다 노후가 되어가지고 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즉각, 시점이 빠르다 싶을 때 보수를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적게 들거든요. 건물 자체도 노후가 좀 덜 하고,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저도 한번 짚어야 되겠다. 방금 우리 김규학 위원님께서도 인건비, 인건비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당 그거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짚을게요.
  우리가 덕수재단 거기 보면 20명 이상 그거일 때는 한 명을 더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인건비, 그지요? 그거는 왜, 3년을 그분들이 본인 자체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아주면 되지 않나요? 
○복지국장 조동두   덕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8월달에 개관을 해서 지금 1년 정도 됐고요. 아까 우리 복지과장이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시설 정원 대비 현원 이런 거 생각하면 거기 일단 내실화를 기해야 되고 그분들도 너무 어려워하고 또 새로 시작하신 분들까지 이렇게 시비로 다 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도 그 규정에 맞는, 우리가 인건비 기준에 맞게 그분들을 그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시설에다가 자꾸 부담을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니까 그거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위원님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이영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복지관 관장이면서 예우는 국장급으로 하는데 그거는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말 안 해요, 규정이 그런 것 같으면. 그런데 혹시나 그렇잖아요. 관장이 20년 안 됐다고, 그 규정이 있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관장이면서 아직까지 국장급 시비를 받는다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관장급이면 관장급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그거를, 규정이 그렇다면 이거를 변경해서라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 2016년도 때 노인시설하고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국장하고 관장급의 임금테이블을 조금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달리한 부분이 있고 20년이 안 되신 분들이 직위는 관장으로 계시고 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제가 이렇게, 그 차액이 얼마 나는지는 모르지만 차액이 많지도 않고 직급 관계 또 그런 거는 있잖아요. 밑에 직원들한테 보일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그렇게 규정을 고쳐서라도 해주시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기억학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억학교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다.
  사실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보면 그분들이 만약에 치매가 걸렸을 때는 그거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데 보험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그런데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경제적인 면이고 또 집안의, 가족 간의 정신적인 이런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방금 들어보니까 예산도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서에서도 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대구시에 한 39만 6,000명인데 치매환자 유병률을 곱하면 한 3만 5,000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개에 40명씩 하면 사실 600명밖에 수용이 안 되어서 정부에서도 국가치매책임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 시가 노력을 하는데 워낙 수요에 비해서 저희들 예산사정상 쉽지는 않은데 이게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업이고 해서 복지부에서도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정부사업으로 조금 전환을 해서 자치단체 부담을 좀 덜어달라.“ 저희들이 복권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쭉 하다가 기금 지원을 좀 적게 해주니까 시비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영애 위원   사실은 경증치매 이분들을 발굴을 해갖고 우리가 미리 그거 해야지 그분들을 방치를 해두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면 정말 치매가 왔을 때는 더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다만 또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안심센터 이거도 복지부에서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사한 부분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눈여겨 챙겨 봐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   아니, 저 잠깐만 보충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충.
○위원장 김재우   먼저 질문했기 때문에 잠시만, 예. 하십시오.
○김규학 위원   예. 보건소사업하고 치매 기억학교하고는 연계성이지 업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김규학 위원   그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세요.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예. 발언권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사업설명서 486쪽에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앞산에 있는 힐링승마센터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발달장애인 아동들이 거기 와서 승마를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그런 치료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걸 원하는 신청자들이 많아서 할 수 있는 분량보다 훨씬 더 초과가 되어가지고 다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소에 보니까 이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감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호응이 좋고 특히 우리 발달장애아동이나 이런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이런 신체적 활동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왜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을까요?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2억8,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돌봄센터 리모델링비 3억원이 감액된 겁니다.
○배지숙 위원   아니요.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에 이게 “재활승마 강사료 및 프로그램 개발비 감소에 따른 감액” 해서 486쪽 맨 밑에 보면 강사료 및 프로그램 개발 저거 해서 감액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으면 그만큼 이용하는 아동들이 좀 더 이용을 원활하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혹시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배지숙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예.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 상황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활동 성격상 밀접하게 접촉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심한 상황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배지숙 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과장님, 임기 시작하신 지 1년 되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아직 안 가보셨고?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아,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느라고.
○배지숙 위원   그런데 자꾸 모든 기승전결 코로나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대구시 전체의 예산 기조 방향도 물론 우리 복지국은 좀 덜 저거되지만 이번 대구시의 모든 게 경제 활성화, 코로나 극복이라고 모든 컬러풀 축제니 뭐든 다 하잖아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위드 코로나.
○배지숙 위원   예. 위드 코로나, 그런데 이런 정말 도움이 되고 발달장애인들한테 신체적·정신적인 힐링이 되는 치료의 일환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자꾸 코로나 이야기, 승마는 코로나하고 크게 상관없어요. 저희 위원들이 거기 직접 가봤습니다.
  오히려 모래밭에 아주 실내지만 거의 실외처럼, 그렇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말 한 마리에 우리 아동 한 명만 할 수 있게 되고 강사들이 다 일일이 1 대 1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마스크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자꾸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전부 기승전결 코로나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올해는 사실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못 보내고 이런 경향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배지숙 위원   아니, 승마장에 가 보니까 너무 초과라서 더 이상 신청을 못 받는대요. 그런데 하고 싶어 하는 자녀들 부모님들은 아주 많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일단 평소 상황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운영이 못 됐던 면이 있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아니, 감액해야 될, 예를 들어 행사성 이런 거는 하나도 감액을 안 하고, 이런 거를 진짜로 추진해가지고, 이런 거 평가 한번 해보셨습니까? 부모님 만족도조사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어때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만족도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지요? 그런 사업 같으면 증액을 해줘도 저거 할 판에 무턱대고 이런 식으로 다 감액하면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하셔가지고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사업이나 이런 거는 감액을 하는 게 근거가 있지만 이렇게 만족도가 높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부모라든지 우리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이 많다면 이런 거라도 우리가 좀 원활하게 되도록 해줘야 되지 일관된 잣대로 무조건 다 감액하고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거 다시 재고할 의사 없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하고 실태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새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는, 원래 이게 한국마사회에서 우리가 예산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별로 잘 안 되어서 두 군데 다 문을 닫았는데 대구만 이렇게 원활하게 잘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배지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연결해서 전년도에 보면 재활승마도 했고 또 좋은 게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 바리스타 및 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요즘은 우리가 실버세대에도 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면 한 코너에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직접 바리스타로 커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원에 가면 1층 커피코너에 장애인 여성분이 바리스타 이거 하시는데 아주 친절하고 분위기가 좋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바리스타 교육은 아주 좋은데 이것도 지금 그러면 여기 삭감에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전체 사업비에서 일괄, 주로 삭감된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비 일부분이 인쇄비 이런 부분에서 좀 감액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임의로 했는 거는 아니고 아마 시설하고 협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어디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시설 쪽에요.
○배지숙 위원   시설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사전에 협의를 좀 거쳤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현장에 직접 한번 나가보셔서 교육받는 실제 우리 교육생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그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봐 주십시오.
○복지국장 조동두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발달장애인의 날, 한마당 사업, 뭐 이런 행사도 좋지만 행사보다는 이분들이 일상에서 그냥 똑같이 자신의 취미활동도 하실 수 있고 또 그 취미활동을 가지고 본인이 커피숍을 열 수도 있고 또는 카페에서 어떤 알바를 하실 수도 있고 이게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돌봄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보다는 그분들이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꾸 하도록 우리가 역량을 키워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국장님, 여기 사업을 보니까 우리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축구교실도 있고 대구대학교에서 보니까 여가문화 스포츠 다양한 과목 개설하는 이런 교육과정도 있어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학생이나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 대구도 이제 많이 좀 넓거든요. 그러면 각자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그 부근에서, 사실 민간에서도 요즘 이런 교육센터가 있어요. 스포츠하는 분들이 발달장애인 대상의 어떤 체육시설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 관련 이것도 있는데 꼭 여기 대구대학교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에서 하는 데에도 우리 발달장애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 법인 및 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발달장애인 발달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니까 법인단체 말고, 예를 들어 우리가 주거밀집시설인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요즘 스포츠 관련 시설이 많잖아요. 그런 민간시설에서 우리 발달장애인 아동이나 학생들이 그런 어떤 스포츠나 프로그램을 할 때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바우처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포함해서 심리치유나 음악치유, 모래치유 이런 거를 포함해서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배지숙 위원   이게 1인당 얼마 정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160개 정도 사설기관을 포함한 기관들이 이런 바우처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우리 발달장애인 아동 1인당 연간 얼마의 비용이.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바우처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을 시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배지숙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금액은 본인부담분, 보통 평균으로 월 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배지숙 위원   월?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20만원 정도.
○배지숙 위원   월 20만원으로 그러면 필요하면 음악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스포츠를 할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과장님, 그거 한 번 더 그 프로그램을 확인하셔서.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자세한 내용은 대면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대면보고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 특히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음악이나 스포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그냥 우리가 돌봄에만 자꾸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취미나 여가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더 큰 돌봄이라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윤자   예. 이 발달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국비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비도 보충하고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커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 승마장에 힐링승마센터는 꼭 한번 방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바로 방문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07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 의료비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 책에는 보니까 한 290가구 나와 있네요.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그 정도 됩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그래,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실제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의 소득이 보면 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데 특히 이분들이 아팠을 때 병원 의료비 부분이 가구당 100만원 해놔도 50만원밖에 못 쓰는 가구도 있는데 또 더러는 1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가구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계 다른 시‧도의 여러 가지 유공자 지원 현황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북, 경북, 경남은 100%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짜는데 사정이야 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 목숨 받쳐 조국을 구한 이런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예우를 해줘야, 나라가 위험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다보면 역사는 반복되는데 또 모르잖아요.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도 이제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수도 서울보다 더 잘해줘라.” 이러면 그거는 모순이지만 그래도 국장님, 우리가 예전보다는 시세가 좀 약해져도 그래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해가지고 시세가 한 다섯 손가락 안에는 안 들어갑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그러면 저는 그 기준을 맞추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라. 그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대구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다른 재정자립도가 뛰어난 도시만큼 “무조건 해줘라.” 이런 그거는 또 모순이고, 그래서 벌써 17개 광역시‧도 중에 9개 광역시‧도가 의료비는 전액을 다 해주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대구도 그 추세에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조동두   뭐 지금은 이제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매년 한 10~2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개인별로는 조금.
○이시복 위원   그렇지요. 편차가 있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편차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거를 좀 상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보니까 가구 수가 한 2,000가구 넘고 부산도 한 500가구 되고 인천도 한 350가구 되거든, 경기도 한 2,000가구 되고, 이래 돼도 다 이렇게 전액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예우를 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여기도 보면 보통 자연인건비 상승분이 한 3% 정도 상승요인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또 모르겠지만 대구시가 코로나19 때문에 마른 수건을 쥐어짜니까 다 같이 좀 쥐어짜야 되겠지만 그래도 직원들 인건비 부분만큼은 어떻게, 올해 조금 반영이 됐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시설이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2% 또는 2.8% 올렸습니다.
○이시복 위원   한 3% 정도 그런 것 같으면 얼추 반영이 됐겠네요.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특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지만 열악한 시설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특히 복지 쪽으로는 보면 인건비가 좀 약해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좀 꼼꼼하게 챙겨서.
○복지국장 조동두   늘 좀 부족합니다. 대상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데.
○이시복 위원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또 열심히 해야 시민들이 편리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감사합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5,527억7,900만원보다 160억4,300만원이 증액된 5,68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등 3개 사업 5억600만원을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가족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2,2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고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53개 사업 4,383억5,5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등 3개 사업 93억600만원,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6개 기금 59개 사업 298억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는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등 2개 사업 132억원을 편성하고 내부거래는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등 4개 사업 775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 당초예산 1조2,905억1,800만원보다 345억원이 증액된 1조3,250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금년도 5,225억6,100만원보다 232억1,600만원이 증액된 5,457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재정 지원 부문에는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 등 5개 사업 5,260억1,200만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부문에는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 152억1,100만원, 교육급여 부문에는 5억9,400만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 기반구축 부문에는 대구시민대학 운영 등 4개 사업 23억9,500만원, 독서문화 조성 부문에는 책 읽는 도시 조성 등 2개 사업 8억1,600만원, 보전지출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556억2,600만원보다 6억3,900만원이 감액된 549억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부문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13개 사업 64억9,400만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부문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17개 사업 392억7,300만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부문에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32개 사업 64억800만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부문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27억6,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2,129억3,500만원보다 22억7,300만원이 증액된 2,152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부문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등 16개 사업 36억9,3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부문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13개 사업 71억8,800만원, 청소년 지원기능 강화 부문에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29개 사업 85억4,300만원, 아동건전육성 부문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 지원 등 29개 사업 1,955억9,000만원, 보전지출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2,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4,883억1,000만원보다 137억3,200만원이 증액된 5,020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정책활성화 부문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 등 4개 사업 5억8,500만원, 출산 지원 부문에 출산장려금 지원 등 13개 사업 94억3,700만원, 모자보건 증진 부문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6개 사업 118억8,900만원, 보육서비스 증진 부문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29개 사업 4,800억9,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금년도 47억2,000만원보다 4억1,800만원이 감액된 43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 부문에 기술, 문화소양교육 운영 등 3개 사업 4억1,300만원, 여성권익 증진 부문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12개 사업 7억7,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31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금년도 32억5,800만원보다 5억5,600만원이 감액된 27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부문에 문화취미교육 운영 등 7개 사업 4억5,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22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회관은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장기 휴관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60억원에서 105억원이 증액된 26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부담금으로 160억원, 내부거래는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10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60억원에서 105억원이 증액된 26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리 15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연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상환 등으로 2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21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의 2020년 현재 적립금은 163억7,500만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9,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7,000만원 등 총 6억6,600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기금 운영 경비 500만원,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1억8,800만원 등 총 6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의 2020년 현재 적립금은 57억4,600만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4,400만원 등 총 2억500만원이며 지출은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지원 사업 5,000만원,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 2,000만원 등 총 2억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인재 및 창의적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1쪽입니다.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65억4,300만원이 증액된 5,95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3,515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3,250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45억원 증액된 것은 여성가족과 6억3,900만원, 여성회관 4억1,800만원, 동부여성문화회관 5억5,600만원, 어린이회관 31억800만원 등 4개 부서에서 47억2,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교육협력정책관 232억1,600만원, 청소년과 22억7,300만원, 출산보육과 137억3,100만원 등 3개 부서에서 392억2,1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0억원보다 105억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126쪽부터 137쪽,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국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13개 사업 67억5,600만원보다 42억900만원이 감액된 12개 사업에 2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시비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시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65개 사업 113억7,400만원보다 66억3,900만원이 감액된 13개 사업에 47억3,500만원이며 이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1개 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쪽,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2개 사업 132억원으로 전년도 1개 사업 40억원보다 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는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5년 이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 계속비사업은 2개 사업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민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86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은 62억3,300만원이며 전년도 102개 사업 대비 71억900만원 감액되었고 교육협력정책관 14개 사업, 여성가족과 30개 사업, 청소년과 35개 사업, 출산보육과 7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45쪽, 사업 분야별 예산입니다.
  교육재정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교육재정 지원 사업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등 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3억200만원이 증액된 5,15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지원 예산 감소로 인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48쪽,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은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9개 사업으로 시설개선사업 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2억2,700만원 감액된 9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은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 등 운영비 증액분과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가구디자인 및 배치계획 용역과 리모델링에 따른 장서 및 물품이전 사업 신규 편성 등이며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장서 및 물품이전 지원 사업은 도서관 리모델링 착공에 따른 장서 등 물품 이전비, 보관장소 운영비 등을 신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51쪽, 여성사회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 사업 예산은 새일센터지정운영 등 1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8,300만원 증액된 4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새일센터 운영, 여성인력개발 사업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일‧가정양립 지원 및 양성평등 지원 사업 등이고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 등 주요 감액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55쪽, 건강가정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1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원 감액된 39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업은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취약위기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사업 운영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과 가족센터 건립 사업 등이며 취약위기가족 지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지원 대상이 증가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은 서비스 이용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된 것이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등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61쪽, 청소년보호‧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사업 예산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등 5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억5,100만원 감액된 19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편성사업은 달서구 문화의집 건립 신규 편성과 청소년수련원 등 시설 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청소년시설 운영비는 시설종사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고 2020년 수성구‧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완료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66쪽,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 예산은 아동수당 급여 등 3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7억4,000만원 증액된 1,95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아동수당 급여,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은 인력 충원과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함에 따라 증액하는 것으로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열악한 보육여건 개선에 대구시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71쪽, 저출산대책사업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 예산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 등 33개 사업으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금 예산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3억400만원 감액된 21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이 증액되었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저출산 문제해결 톡톡아이디어 지원 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출산율 제고의 일환으로 결혼, 출산, 양육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저출산대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대구시의 특단의 대책과 함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개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175쪽, 보육지원사업입니다.
  보육지원사업 예산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2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0억4,000만원 증액된 4,63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등이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시청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은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며 보존식 기자재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출산율 감소, 운영비 부족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린이집이 많은 만큼 면밀한 예산 편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179쪽입니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지원 예산은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14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기본재산 3억원, 인건비 4억1,600만원, 운영비 1억2,900만원, 평생교육 정보망 운영 및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등 사업비 5억5,5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해 내년도 1월 개원하게 될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이 양질의 평생학습 제공과 함께 연구활동과 사업을 강화하고 각 구‧군의 평생교육 사업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면밀한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180쪽, 대구여성가족재단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지원 예산은 전년도 23억3,600만원보다 1억8,500만원 증액된 25억2,1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여성안전캠퍼스 환경 조성, 청년여성멘토링 프로젝트 등 사업비는 일부 감액하였으나 여성안전테마공간 조성비 신규 편성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이 인건비 증액 등으로 출연금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여성권익 증진과 함께 대구시의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지원 사업입니다. 182쪽입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지원 예산은 전년도 7억3,400만원보다 4,900만원 감액된 6억8,500만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온오프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에 대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서포터즈 운영 등 오프라인 활동 축소가 예상됨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 2021년도 기금총액은 8억7,100만원으로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 인재육성,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예치금 회수 4억9,000만원, 이자수입 1억7,600만원으로 6억6,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 지급,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4억4,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1억4,400만원, 이자수입 6,100만원으로 2억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확산, 대학신입생 입학준비금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7,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0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조성액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여성의 인권보호와 양성평등 문화확산이라는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게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65억4,300만원이 증액된 5,953억2,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50억원 증액된 1조3,515억1,800만원으로 학교 공공도서관 조성, 달서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설립 및 운영 등의 신규사업 추진과 초중고 전 학년 대상 무상급식 지원 확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지원 확대 등에 따른 증액분, 관련 분야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등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시가 당초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초중고 전 학년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을 내년도에 조기에 시행하려는 것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사업 전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교육, 여성 분야에서의 감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김재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번에 또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의 전체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시 전체 예산 증액분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 범위지만 전체적으로 좀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청소년보호육성사업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항상 어르신들이 무슨 말씀을 할 때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다.”라는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항상 뒤로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청소년보호육성사업 중에서 감액이 된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사업설명서 472쪽부터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했는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도 우리가 칭찬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이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이 배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 전에 또 조례까지 발의를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전국적으로도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또 각 마을에서도 정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자원이 동원되어서 아주 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말 좀 유감스럽게도 지금 계속 올해까지는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마을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감소된 부분이 영어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의 특화프로그램이 좀 감액이. 
○배지숙 위원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영어특화프로그램 3개 마을 이게 지금 감액이 된 거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게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과장을 비롯해서 또 담당자하고 수차례 저희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했지만 예산사정상 조금 반영이 못 됐다는.
○배지숙 위원   아, 대구시 전체 예산사정상 이게 감액이 되었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도대체 이번에 대구시 예산 편성의 방향성에 대해서 도저히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영어특화체험프로그램 이런 거는 과감하게 축소를 시키고 안 해도 될 그런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또 행사나 이런 신규사업은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장님이나 이 부서에서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은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   그다음에 또 감액이 된 게 청소년체험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611쪽에 보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캠프 사업이 감액되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업설명서 613쪽에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에 시비 5,000만원 전액이 반납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왜 전액 반납이 되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도 이 부분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또 특별히 이렇게 하고 있고 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어렵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9박 10일 이렇게 숙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변경하는 중에 저희들도 조금 탄력성 있게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또 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비판을 좀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 이거 삭감되거나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삭감되면 사실 엄청나게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5,000만원 그리고 이 행사,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캠프는 국장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참여하는 청소년이나 부모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특히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남자 중학생 따로, 여자 중학생 따로 해서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해요. 본 위원도 여기 처음 시작할 때하고 또 마지막 마칠 때 졸업식에 가보면 완전 전부 눈물바다가 돼요. 그 눈물이 뭐냐 하면 전부 감동의 눈물이거든요.
  부모님들도 처음에 입소할 때는 아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날, 마치는 날 보면 부모님들이 전부 고맙다고 그래요. 전부 고맙다고 그러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여성청소년교육국만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오전에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해서 사업 미진한 것 이야기하면 기승전코로나예요. 기승전코로나. 전부 코로나 안 생겼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기간을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무슨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런 사업은 유지를 해야 되지 전액 반납했다는 거는 담당자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위원님, 저희들도 코로나로 자꾸 핑계대기는 좀 그렇지만 상반기 중에는 직원들이 다 치료센터나 병원이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디어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액 반납한 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지금 삭감이 된 거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삭감되다 보니까.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삭감됐는 이유로 해서 사업이 축소가 되겠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좋은 대답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런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가 어렵지 계속하다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갈수록 요즘 스마트폰 관련해서 부작용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 좀 유지를 하시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주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이런 우리 청소년들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검토보고서 165쪽에 보면 종사자 시비 특별지원이 9,400만원 있는데 그런데 9,400만원으로 이거 대구시 전체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시립청소년수련시설만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어떻게 보시면 응급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배지숙 위원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청소년수련시설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월급도 제때 못 받고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다 휴직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시의 수련원도.
○배지숙 위원   강제로 휴직하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우리 오전에 복지국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사라든지 요양시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던데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어떤 종사자들보다 열악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청소년지도자들도 물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꼭 대면해서 청소년의 어떤 체험활동보다는 비대면으로도 청소년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권유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청소년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12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질의한 거 기억하시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발언하기로는 보호종료아동 1인에게 자립정착금을 5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업설명서에는 보니까 475만원이 되어 있어요. 714쪽에 보시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 구·군비가 25만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만 하다 보니까.
○배지숙 위원   그러면 475만원은 시비고 여기에 25만원이 구·군비.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구비.
○배지숙 위원   구·군에서 다 제때 주고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매칭이기 때문에.
○배지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 금액이 언제 산정된 겁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산정된 거는.
○배지숙 위원   이거 수년간 변동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2019년도.
○배지숙 위원   몇 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2019년.
○배지숙 위원   2019년.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우리 복지국에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이 있어요. 국장님.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도 이분들은 성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1,000만원씩 자립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는 만 18세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우리 각 가정의 만 18세 자녀분들이나 친척 조카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가 있는 집에 만 18세면 아직 누군가의 도움을 다 받는 연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혈혈단신 이 험한 사회에 나오는데 5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이걸로 뭐가 된다기보다는 조금 희망을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배지숙 위원   그래, 집을, 우리가 방을 한 칸 얻어주는 것도 아니고 집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 LH에 임대나 이런 데 임대보증금을 아주 기본 형식으로 저희들이 주는 건데.
○배지숙 위원   4년제 대학 멀쩡하게 다 나오고 부모님 다 있어도 전부 취업 안 되고 아르바이트 못 구해서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 퇴소아동들 같은 경우는 믿을 가족도 없고 누가 지원해 주는 부모님도 없는데 무슨 물가변동, 또 오늘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종사자 수당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 인상이 되더라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매년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배지숙 위원   매년, 그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갑니까? 이거 신경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2019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간 이렇게 해서, 사실 증액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정이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배지숙 위원   이번에는 증액 못 하더라도 무슨 기준을 정해서 물가 상승분에 저걸 한다든지 아니면 매년 얼마를 증액, 대구시에서라도, 이거 보니까 지난해에 95명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100명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 보호종료아동도 우리 대구의 소중한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유출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꼭 청년이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렇게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년만 소중한 청년이 아니라 이렇게 혼자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는 이런 보호종료아동도 우리의 소중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부서에서 이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셔야 되지 해당 부서에서 예산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래버리면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그러면 매년 100여 명의 보호종료아동들이 결국 또 탈대구를 하는 겁니다. 대구를 떠나겠지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자립수당지원금 30만원 그것도 좀 추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타 시·도에도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좀 연구를 하셔서 100여 명이지만 대구를 떠나지 않고도 대구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하게 좀 도와줍시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스마트 리스닝, 사업 개요의 지금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스마트 리스닝, 33쪽.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이거 올해 시작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올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올해 코로나 터질 줄 알고 시작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코로나에 잘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거 효과가 좋았는가요?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를 못 가고 이랬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도 좋았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우리 지금 이거 화상영어도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화상영어는 대상이 이것보다 상당히 좀 적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화상영어는 원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1 대 3, 1 대 2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습인원이 6,000명 정도고 아까 스마트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4,000명 이렇게 됩니다.
○김태원 위원   화상영어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PC로 합니까? 아니면 앱으로 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PC로도 가능하고 앱으로도 가능하고.
○김태원 위원   진짜로 앱으로 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앱으로도 가능한 걸로 지금.
○김태원 위원   앱으로 안 할 건데, 하는가요? 안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 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PC로만.
○김태원 위원   국장님, 제가 유도하는 데 걸렸어요.
  그거 뭐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스마트 리스닝, 그냥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훨씬 낫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거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이게 책상에 딱 앉아서 하라고 하면 힘들고 공부가 완전히 노동이 되는데 언제 어디서나 짧은 시간에 버스 탈 때도 전부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화상영어나 이게 꼭 외국인을 일정시간에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교과서 같은 거라도 쉽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이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개발되는 거 보니까 올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나게 개발되던데 꼭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직접 하실 수 없겠지만 그래도 주위에 전문가들한테 이런 자문을 받아서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면, 특히 저소득층한테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62쪽입니다. 사업비 중에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경북에서 영남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지원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역에 있는 학생이 별로 많지 않다. 이런.
○김태원 위원   아니, 영남대는 대구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경북인데도 경북에서 지원하다가 지원을 끊었어요. 1억원씩 하다가 왜 끊었겠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대구·경북 주소지에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법학대학원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일까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한 1,000만원 정도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1,900만원 정도까지.
○김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사실 200만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 아까 그 자료에 보면 소득 5분위, 쉽게 말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공부 잘 하고 하면 준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려운 학생한테 법학대학원 가라고 강요하는 걸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거 어떤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대구에 있는 법학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영남대 법학대학원도 같이 고려를 하든지 양자택일을 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안 그래도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협약을 내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뢰성도 있고 이래서 내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지금 전체 지원하고 있는 대학의 형평성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그쪽의 하단에 그 밑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 사실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위에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은 우리가 협약을 했다면 매년 5,000만원 주기로 했으면 사실 5,000만원을 드려야 되는 거지 또 깎아서 하는 것도 대구시의 경북대학교 법학대학원하고의 약속인데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2,000만원 깎아서 주다가 또 적게 줘가지고 “다 안 주더라.” 이 소리 듣는 것보다 “약속을 지키더라.” 하는 게 이미지에 더 나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래도 전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그냥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이라고 133쪽입니다. 이거 새로운 사업이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국·시비 매칭되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게 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이게 쉽게 말하면 80명한테 일자리 주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이거는 뭐 진짜로 어쨌든 간에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해서 잘 했다고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감사합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197쪽하고 203쪽 동시에 보겠습니다. 197쪽, 일·가정양립 지원 예산의, 사업목적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생활문화 정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9,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양성평등 업무 지원에 여기도 보면 무려 63%, 1억1,500만원에서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사업목적도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래, 지금 최근에 우리 여권통문의 날 하셨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때 사실 굉장히 성황리고 작년에는 우리 여성UP엑스포로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제목은 여성UP엑스포로 했는데.
○김태원 위원   여성UP엑스포인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작년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기념식을 했고 올해는 여권통문의 날 기념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보는 층이 남성, 여성으로 따지면 여성이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연령대로 따지면 20대입니다.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래, 지금 20대 여성들의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지금 또 맞벌이 부부나, 코로나19 이거에 의해서, 지난 7월에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 코로나19가 대구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녀 간 돌봄시간의 차이가 그전에 55분에서 148분으로 한 3배로 늘어났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리고 여성의 평균 돌봄시간도 6시간 39분으로 더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실 양성평등 업무나 이런 게 줄어드는 게 맞는지, 예산이 삭감되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이런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든 이런 상황의 여성들을 위해서 더 증액하고 이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액된 그런 대부분의 부분들이 성인지 향상 교육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이거 삭감된 걸 제가 보면 공공기관 성인지력 향상교육 강화 이게 4,000만원에서 쉽게 말하면 한 60% 이상 줄었잖아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한 60% 가까이 줄었는데, 55% 줄었는데 실제로 이거 사실 예산을 다루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쪽에서 성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여청국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사실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다루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숫자 조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20대 여성이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사이버나 영상이나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또 아까 636쪽,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인데요.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636쪽.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아까 배지숙 전 의장님이 청소년들 자립할 때, 만 18세 되어서 나갈 때 500만원 주는 이야기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하니까 받아서 국장님이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30만원씩 열 달 주는 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36개월입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최대 36개월인데 예산은 10개월 잡아놨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1년 단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김태원 위원   그런데 한 명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 명 주잖아, 한 명.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딱 한 명분만 반영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대상 전체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쉼터 자체가 거기 입소해 있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김태원 위원   아니, 이때까지 여기 보면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이렇게 한 거 보면 그 전에 나간 사람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여기 쓴 그대로 읽어봤는데.
  아니, 이래 하면 한 명은 좀 안 그렇습니까? 한 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직전 1년으로 해놨는데, 지금까지 쭉 퇴소하고 여기에 대한 대상인원을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 명으로 해놨는데.
○김태원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자로서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직전 1년은 연속 이용)”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 한 명이라고 하면 이 사실이 홍보가 안 되면 몰라도 홍보가 되면 이거 받을 아이들 억수로 많지 싶은데, 안 그래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퇴소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좀 소극적으로 잡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더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청소년담당과장님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6쪽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지역아동센터.
○김태원 위원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 명절수당이 신설되었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정말 이런 비슷한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사이에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명절수당 받는 게 빠졌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어려운 우리 살림살이에도 큰 마음 내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덕분입니다.
○김태원 위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는 올해 1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좀 삭감하는 겁니까? 원래 한 센터당 여름, 겨울 합쳐서 60만원 주다가 40만원으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후반기에 다시 추경을 할 겁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번에 사실 삭감이 된 겁니다.
○김태원 위원   삭감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801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 2억원이 여기 804쪽에 있는 아동 안전도시 조성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여기 개구리소년 추모 및 아동안전 조형물 설치가 804쪽인데요. 이거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신규 2억원 이거는 어느 것하고 관계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올해 실내놀이터 조성 조례도 있고 그게 밖에 미세먼지도 많고 또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이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친환경적으로 섬유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놀이시설입니다. 지금 타 시·도에도 요즘 많이 조성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대구시가 섬유도시라는 그런 명분이 있는데 섬유도시와 연계해서 하는 그런 기존의 시설에다가.
○김태원 위원   이거 실내에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실내도 되고 실외도 되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태원 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한다는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역하고 대구스타디움 서편에 거기 서편 광장하고 이렇게 좀 더 선호도가 많고 적합한 데 한 군데를 시범으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여기는 “현장조사 및 장소 확정 후”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저희들이 이거 완전히 금시초문인데, 안 그래도 오늘 배명섭 주무관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오늘 인원이 딱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 성 팀장님 오셨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성현숙 팀장님.
○김태원 위원   오셨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사실 어제 내가 몰라가지고 사실 늦게 전화해봤거든요. 안 계셔가지고, 휴대폰 번호도 모르고 일반전화 하니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817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실적을 보면 350명한테 1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평균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최대한 50만원 정도로 되는데.
○김태원 위원   아, 최대 50만원입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에 시작은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 결혼이나 이런 게 좀 줄고 또 전세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전세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전세금이 좀 올라서 내년에는 약간 범위를 조금 상향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최대 60만원 준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한 달에 5만원, 최대 60만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게 기본 평균으로 산출을 한 거고요.
○김태원 위원   예. 이거 작년에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조례 하셨잖아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작년에도 말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올해 특히 많이 올라서.
○김태원 위원   예. 그래서 전세금도 엄청나게 비싸고 사실은 반전세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도 워낙 낮아서 반전세를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집을 사는 거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집값이 뛰는 게, 지금 1년 내내 벌어가지고 전셋값 인상하다가 볼일 다 보거든요.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다른 지역을 조금 더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대출금 이자 할인하는 거 이거 좀 더 올릴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두 자녀 이상에 0.7% 이자 지원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가 없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받는 그 대상만 지금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두 자녀 이상만 되면 없기 때문에.
○김태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대상을 오히려 이것보다는 조금 다른 주택기금, 전세자금을 내는 것도 대상에 포함하는 그 방안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그리고 821쪽입니다. 지금 출산정책 홍보인데요. 국장님, 최고의 어떤 출산정책 홍보는 직접 출산하는 사람의 손에 현금이나 현품을 쥐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지역 언론사를 활용한 출산정책의 종합적인 홍보, 우리 오랫동안 해왔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래, 사실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지원한다. 그래서 요즘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소 소도시에서 아이 낳으면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하면 몇천만원까지 주는 이런 것까지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데요. 이런 거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국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이래라 저래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안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40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지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원 위원   우리 이민애 팀장님이 자세하게 1안, 2안, 3안 해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준 자료를 보면 본 위원도 제안했듯이 세 자녀 이상일 때 세 자녀는 고등학생 한 명이지만 네 자녀는 둘, 다섯 자녀 이상이면 3명 이상으로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연간 약 한 5,800억원 정도 더 든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5,800만원이면 쉽게 말하면 116명이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116명 정도 더 혜택이 간다고 하던데, 저는 저출산정책, 출산장려책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 그 행사에 가보고 한 5명, 6명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그중에서 한 명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또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전면 학자금이나 이런 게 무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태원 위원   예. 그래,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좀 줄었는 거는 맞는데 이거는 다 같이 부담이 줄었잖아요. 다 같이 줄었으니까 그래도 숫자가 많은 사람이 밥을 먹어도 더 먹을 것이고 간식을 먹거나 외식을 해도 더 많이 하는데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을 때 자녀를 적게 낳은 가정보다 좀 더 어떤 우대가 되는 차별화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자녀 고등학생 지원하는 거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이런 예산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852쪽 보겠습니다. 출산장려 공모전입니다. 출산장려 공모전 올해 1,000만원 삭감해서 3,000만원이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사업목적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사회 여러 분야에 참여를 유도하여 결혼·출산·가족·자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정립과 출산친화 환경조성” 이렇게 했습니다. 맞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82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 톡톡아이디어 지원 사업 주민참여예산, 이 내용하고 보면 사실은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톡톡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좀 묶어서 하시든지 이야기를, 지금도 1,000만원을 삭감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약간의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좀 더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좀 차별이 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977쪽, 시청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지금 시청어린이집에 정원 75명에 현재 64명 있고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 대행 운영하고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여기 보면 일반 어린이집하고 상당히 차별화되고 아주 표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15명이고 원장, 보육교사 7명, 보조교사 2명, 연장보육 전담교사 1명, 대체교사 1명, 조리원 1명, 조리원 도우미 1명, 환경미화원 1명, 진짜 거의 완벽합니다.
  완벽한데 지금 이번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요? 이게 지금 페이지 1,00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우리 대구시 소유의 어린이집인데 위탁해서 은아어린이집이라고 서구 평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여기 시설이 낡아서 총 공사비 2억2,750만원 들여서 내년에 공사합니다. 맞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정원 35명에 현재 23명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우리 문복위원회에서 지난번 복지, 오전 시간에도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편의를 위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현재 23명이 있는데 이 평리동 일대 이 지역이 재개발구역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평리 2구역에 있는 어린이 13명이 이 은아어린이집에 다녀요. 그런데 여기 13명이 내년 말까지 다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원이 점점 줄고 있다는 뜻이고요.
  평리 4구역 이것도 평리동 일원인데 여기에 지금 은아어린이집 학생이 3명 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집이 뜯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빠지면 현재는 사실 현실적으로 7명 남는데 인근에 아파트가 곧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거기 아파트에 어린이집 두 군데가 생길 예정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애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복지국의 종합복지관하고 여청국하고 잘 상의를 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애가 없는데 운영을 하면 운영이 어렵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여기도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지원을 받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기준을 거의 충족을 못 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여기는 거리가 멀고 주택이 많다 보니까 차를 운행하는데 차 운행비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오전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년 말까지 다른 법인에 위탁계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없는데 그걸 계속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당장 현실, 눈 앞에 내년 한 해를 보내는 게 그분들에게 상당히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잘 이해하시고 좀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가 월급 못 받아가면서 거기에서 일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남아 있는 소수의 어린애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고, 이영애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저출산 장려금 등 예산이 전년 대비 33억400만원 감액됐네요. 그지요? 
  아니, 제가 검토보고서에 저출산 대책사업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아이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영애 위원   출산이 적다 보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그런데 이 출산율이 적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사업들을 추진을 해가지고 출산을 더 장려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출산에 대해서 죽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태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른 데는 제가 지적을 안 하겠는데 여기 출산정책 홍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또 지적을 하셨다고요. 이 순수 시비에 돈이 얼마 들어갔나, 2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홍보에,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출산 홍보보다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하는 대상자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출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국가 관련해서 지원사업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출산이나 결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출산이나 육아나 또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가치관 변화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이 좀 과중하게 되고 차라리 여기 제가 보니까 대학생 결혼‧육아 예비교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우리가 출산을 하기 직전에 이런 분들한테 좀 더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경북대 간호대학하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은 경대에서 자기들이 학점으로 인정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학교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대학을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협조도 좀 구하고, 아마 내년에는 많은 대학이 같이 참여해서 대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출산으로 인한 그 예산을 감액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사업을 추진하며 저출산을 출산장려로 해결할 수 있겠나 이런 데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 계속 생애주기별, 저번에도 제가 했듯이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고 다둥이에 대한 지원도 방금 우리 김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계속 제가 주장하는 바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제가 여기 얼마 전에 타 구의 조례를 한번 봤어요. 우리 구에서는 둘째 출산 가정부터 1인 20만원이 지급되잖아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타 구에는 보면 첫째 애부터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출산정책은 정말 광역단체뿐만이 아니고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이런 정책이 있고 또 금액에 대해서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시‧도를 보면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외에 다양하게 기초단체에서 특별히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비해서는 좀 적은 부분이 있지만.  
○이영애 위원   그 재정여건에 따라 그거를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 여기 보니까 지금 계속 출산장려금이 줄고 있으니까, 감액이 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해가지고 출산장려를 해야 되겠나 하는 제 뜻이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경북대학에 줘서 하는 그런 출산‧예비육아교실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을 신설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1인 20만원을 1회 지급합니까? 몇 회 지급합니까? 둘째아 출산에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둘째아 출산에는 한 번 지원합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디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죽 자료를 뽑아봤어요. 타 구에는 보면 둘째아 가정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10만원씩 24회 하는 데가 있고요. 셋째아는 50만원을 지급하고 늘려서 매월 20만원씩 60회를 지원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은 둘째가 20만원, 셋째가 50만원을 주지만 출산장려금 해서 둘째는 5만원씩 24개월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셋째부터는 20만원씩 18개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그래 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여기 또 출산용품 있잖아요. 제가 산모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출산용품도 좋지만 실질적인, 출산용품을 자기들이 미리 완비한 분들이 있거든요. 준비한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출산용품을 안 하고 거기에 현금으로 하면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안 있나,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 그 부분은 처음 이게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셨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산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용품을 조사를 해서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상품으로 구성해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10만원을 드리면 그게 도움은 되겠지만 뭔가 선물 받는 느낌은 별로 안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영애 위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 산모들에게 한번 조사를,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짚어본 거고, 타 구에는 보면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간에도 다둥이도 계속 얘기를 했고 좀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둘째부터는, 제가 말했듯이 요즘은 애 안 낳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거에는 저도 안 낳겠습니다. 
  이렇게 그거하면 안 가는데, 여기 타 구에는 보니까 세대별 3명 이상 된 자녀 중에서는 가정의 월 사용량, 상하수도 요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출생아 1인당 3만원씩 5년간을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저출산으로 해서 출산 이렇게 그거 한다고 하지 말고 홍보보다는, 홍보도 해야 되지요. 하지만 좀 이런 다양한 정책들로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우리 이영애 위원님께서 또 다자녀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구시에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도시공사에서 하는 국민임대주택 주택사업에 우선권을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 전체적인 지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거는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리고 258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국비 50% 시비, 구‧군비가 25 대 25 매칭사업이네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1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달서구 같은 데는 한 세 군데고, 이 주소,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거 홍보할 때 좀 해가지고, 이거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지난 연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용인원이 월 650명이다. 그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대부분은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달서구 건다가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전체 추진내용을 보시면 달서구에는 와룡로에도 있고 야외음악당로 있는 데도 있고 또 성서 동서화성타운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짚느냐 하면 달성군 같은 경우는 구지 쪽에도 있고 다사 쪽에도 있고 이거 그렇잖아요. 그지요? 권역별로 접근성 그것도 좀, 지금 이 사업 추진을 계속 더 할 수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확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확대를 좀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요즘 애기 낳고 실제 그분들이 육아를 하면서 우울증이 참 많이 와요. 정신적인 이런 그거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친구들이나 무슨 약속이 있다든지 할 때는 잠깐 공동육아나눔터에 좀 맡겨 놓고 자기들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것도 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은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하나요? 한 번 아이를.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사실 운영은 각.
○이영애 위원   맡길 수 있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시간은 각 건다가센터에서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한 시간, 두 시간 이런 게 아니고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그 수요자가 필요한.
○이영애 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 간에 육아하면서 정보 교환도 하고 이런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좀 더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그리고 우리마을 교육나눔, 아까 배지숙 위원님께서 잠깐 언질을 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사업에도 많이 참여를 해봤고, 이 사업은 참 좋은데 지금 보니까 순수 우리 시비더라고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79개 마을인데 한 그거당 1,000만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아까 참 좋은 호평을 받고 있던데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어서 증가되면 그 사업비도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지금 어느 선까지 이렇게 된다는 그런 그거는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이게 전 마을이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몇 년 운영을 해보니까 마을 자체에서 잘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또 관심이 자체적으로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 제가 하는 말은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꾸준히 잘 하다가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좀 와해될 때가 있고 식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다시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좀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보시면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이렇게 예산에 맞추다 보면 7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0만원으로 예산이 감소가 되면 좀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예산을 700만원, 1,000만원을 주고 나면, 그 사업비를 지급하고 나면 사후에 어떻게 그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후에 저희들이 평가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그렇게 해서 또 처음부터 잘하고 있는 부분은 지원을 좀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중간에 우리 모임도 그렇잖아요. 그지요? 하다가도 안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모니터링해가지고 과감하게, 사업에 대한 지원만 자꾸 하시지 말고 정리하시고 또 더 좋은, 아까 보니까 여기 영어특화 프로그램.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런 것도 지금 보급을 하고.
○이영애 위원   이런 거는 아주 좋은 그건데 왜 이렇게 이거를 조정을 했을까, 본 위원도 좀 의아해 했거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사실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권장해가지고 더 발굴해서 지원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수고합니다.
  우리 지금 999쪽에 어린이집 확충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연간 몇 명이나 줄어들었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작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5만 4,000명으로 기억을 했는데 지금은 4만 6,000명, 4만 5,000명, 이런 식으로.
○김규학 위원   그러면 5,000명에서 이래 줄어드는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개수도 줄어들고 있고.
○김규학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자리를 많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인원을 다 못 채운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 수도 줄어들지만 아이들이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한 90% 이상 정원 충족률이 되지만 민간이나 가정 이런 데는 60~70% 이렇게 정원 충족률이 낮습니다. 
○김규학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국공립이 40개소하고 11개소 하면 51개소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이걸 확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사실은 부모님들이 국공립을 원합니다.
○김규학 위원   원하겠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제 아무래도 시설이나 교직원들이 안정적인 그런 직장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잦지 않고 또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도 국공립 쪽이 조금은.
○김규학 위원   옛날에는 학부모들의 교육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립을 원했는데 이제는 또 국공립을 원하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워낙 규모가 소규모이고, 소규모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김규학 위원   그런데 그거야 뭐 수요자가 자기가 더 득이라고 생각하는 걸 원할 수밖에 없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거는 자유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행정이 뒷받침하면 되는 거고, 지금 문제는 애들은 없고 있는 어린이집은 다 못 채우고 있고 국공립은 늘려야 되잖아요. 여기에 상충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보육료라든지 이게 전체 대부분은 70% 이상이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향점이 같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이렇게 확충을 하려고 하고 우리도 또 확충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늘어가고 수요자가 원하는 데 맞춰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봉사해 왔는 그 어린이집하고 상충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공립이나 또 공공형이나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그 대부분의 대상들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하다가 국공립이 되는, 그렇게 전환하는 경우도 많고요.
○김규학 위원   전환이 몇 프로나 됩니까? 실제 민간이 하던 거를.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프로테이지로 따질 수가 없고 1년에 몇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김규학 위원   보통 그러면 1년에 몇 개 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엄격합니다. 규모라든지.
○김규학 위원   뭐 그 기준이야 있겠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간에서 작은 규모로 하다가 국공립으로 전환이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공형으로 하면 국가에서 지원이 많기 때문에 공공형으로도 전환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어린이집 전체가 좀 더 환경이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어떻게 하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오던 민간 분은 불만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더라도 그 규정에 안 맞으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놔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규정이 못 따라오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공립 전환하는 데 참여는 하려고 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대상이 어느 정도 되면 좀 개선해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혹시 1년에 몇 개나 했는지 담당자, 알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했는 게 11개소입니다.
○김규학 위원   11개, 그래도 조금은 되네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몇 개 중에 11개입니까? 국공립 전환을 몇 개 했는데 몇 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전체적으로 국공립이 지금 현재 137개입니다.
○김규학 위원   아이고, 137개 했는데 11개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국공립 자체가 137개인데 그중에 여기에서 전환해서 했는 게 11개.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을 131개 했잖아요. 그지요? 했는데 그중에 전환했는 거는 11개밖에 안 된다는 이 이야기라.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총 30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했는 게 11개고 지금까지 30개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전체는 36개고, 130개 중에 30개 했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10%가 채 안 되네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대부분은 신규 설립 이런 겁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이거 국장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전환율을 좀 높여 주세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전환 안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자구적인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김규학 위원   해야지요. 그런데 그걸 안 맞는데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권장하든 되는 곳을 찾아서 비율을 높여주는 게 상충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그 비율이 10%가 안 된다는 거는 너무 적은 부분이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 방법을, 여기 담당자들도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거 상의해서 기준에 맞춰지는 방향을 찾아서라도 비율을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다음에 997쪽에 보면 보존식 기자재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이거는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하는데 뭐 어떤 기자재인데요? 보존식 기자재.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아동들의 급식이나 위생 쪽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식중독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1인분을 보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음식을 하면 그걸 1인분씩 별도로 이렇게 덜어서 그거를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 보관하는 보관식기하고 그다음에 냉장고, 그거를 지원하는 건데 50인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그리고 21인에서 49인 사이에 이거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김규학 위원   이거는 50인 이상 어린이집입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기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보존식이 있어야 되고, 21인부터 49인까지의 어린이집 규모에 이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규학 위원   우리 신규사업이네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래서 신규로 올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50인 이상은 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고 지금은 21인 이상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규학 위원   이게 이제 국‧시비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기자재는 어느 정도 되면 또 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를 들어서 그거를 6일 동안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6일이 지나고 나면 폐기하고 또 오늘 먹는 거를 넣어서 6일 동안, 그게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인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식중독 검사나 이런 검사를 하는 거지요.
○김규학 위원   아이고 이거, 그거 안 하고도 안 되고 그러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아이들 안전이나 식품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신규로 하는 겁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나는 뭐 기자재 해가지고 무슨 물건을 그냥.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거창한 그런 거는 아니고 사실 용기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래 되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용기하고 조그마한 냉장고.
○김규학 위원   우리 난임 있잖아요. 난임 보면, 대충 보니까 1년에 한 3,600건이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난임 우울증.
○김규학 위원   869쪽이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난임부부 시술하는 게 일인당 62만4,000원 지원해가지고 이게 3,000건 시술해 주면 그다음 결과는 어떻게 들어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이게.
○김규학 위원   시술만 하면 끝인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공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시술하고 난 뒤에 3,600건인데 3,600건 중에 성공했는 사례는 몇 건입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한 30%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몇 프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30% 정도요.
○김규학 위원   그러면 한 1,000명은 된다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1,000명이 되기는 돼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래서 애기 임신은 다 되는 건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지요. 그게 되어야 우리가 성공으로 보거든요.
○김규학 위원   결과는 그래, 30%는 확실히 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임신 성공률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29.6% 정도로.
○김규학 위원   30% 되기는 되고 있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30% 정도로.
○김규학 위원   그러면 우리 한의원에서 난임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한약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
○김규학 위원   여기는 또 80명 정도밖에 안 되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거를 일정기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4개월간 약을 먹으면서 침이나 뜸이나 한약 복용을 해서 이렇게.
○김규학 위원   이거는 결과가 몇 프로쯤 나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16% 정도로.
○김규학 위원   아, 16%, 그러면 이 한의원도 난임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지원할 의향은 없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힘들지만 한방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양방으로 해서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다양하게 지원하다 보면 성공률은 좀 높게.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결과가 진짜 소수의 결과로 얻어지는 줄 알았더니만 30%, 20% 하면 그래도 정말, 이거는 자기가 애기를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으니까 한방이 좀 적기는 한데 조금 확산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이렇게 하나 아니면 국장님의 특별한 그게 있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부산이나 광주.
○김규학 위원   조금 더 주면 가능한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무래도 대상이 많으면.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국장님한테 조금 더 실어주면 사업이 가능하시겠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부산이나 광주, 경기 이런 데는 사실 조례로 해서 하고 있는데.
○김규학 위원   줘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주면 하고 싶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규학 위원   그거를 우리 국장님 의도를 알아야.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상이 많으면 또.
○김규학 위원   그래, 조금이라도 더 주면 한번 해보실래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거는 저희들 그 대상이 80명이지만 그렇게 많은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김규학 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담당하고 상의해서 내일 아침까지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내년에는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대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애를 더 못 낳게 하려고 하나, 그런데 171쪽에 경력단절여성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몇 쪽 말씀하시는.
○김규학 위원   171.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는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은 굉장히 좋은 걸로 느껴지더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020년도에 이렇게 했었는데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정책사업으로 새일센터에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2,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요? 이런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거 이거는 진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찾아서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때예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예산은 올해 비해서 내년에 많이 삭감이 됐지만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센터사업은 다 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새일센터 안에 이렇게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SNS나 이런 데, 찾아보는 데 능통하지 않으면 몰라, 꼭 찾아야 된다고 찾아 들어가면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본 위원이 현장 곳곳에 따라다녀 봤는데 정말 지나가다가 보고, 가서 얘기 들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거 “자기가 그때 자기 자리를 찾지는 못하지만 얻어지는 게 있다.” 하는 것도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에서 이런 것도 해주고 있네, 이쪽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겠네’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조금 연배가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는 이제는 사회하고 완전히 단절돼 버렸구나’ 하고 있던 분들이 이걸 통해서 새삼 ‘아, 나도 그래도 어디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희망을 갖는 것도 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차라리 정식으로 사업을 좀 만들어서 하는 정책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주민제안사업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내년에 저희들은 시범사업 성격이 됩니다. 하고 그 사업이 아주 좋으면 재정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계속사업으로.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게 나타났는데도 다른 게 연관되어서 사업이 없어지면서 줄어들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러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거는 일단 우리가 다음에라도 한번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고민만 해줘서 필요성이 있다고 되면 같이 일을 붙여서 하든 아니면 또 내후년에라도 새롭게 만들어가든 어떤 좋은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다음 133쪽 신규사업에 보면 신중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이거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새로 생기게 된 어떤 무슨 계기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우리 정책관님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규학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교육협력정책관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대신 답변해 주세요.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 관련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김규학 위원   아, 우리 공모에 된 겁니까?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중년 사관학교 해서 이래 하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지요?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그래서 퇴임하기 전에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
○김규학 위원   퇴임하신 분?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예. 그런 분들이 예전에 갖고 있는 경력이라든가 경험, 지식.
○김규학 위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시거나 고위공무원이나 이렇게요?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일단 국가기술자격을 갖고 있다거나 전문자격이나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별도로 좀 교육을 시키고 일단 강사로도 활용을 하고요. 또 2차적으로는 지역의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는 평생학습시설 같은 데 파견해서 근무를 시킴으로써.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파견해서 하는 거는 알겠는데 한 80명 정도 하네요?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80명 정도를 어떻게 하든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선정하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분들인지 이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나 연령이 되면 다 가는지 아니면 전문자격 취득이 있거나 고위공무원이나 이런 기준이 있는지.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일단 나이로 보면 한 50세에서 70세 미만 정도에서 전문 경력을 좀.
○김규학 위원   그래, 보니까 딱 퇴직하는 나이 정도 되거든요.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예.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준은 없네요?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일단 전문경력이나 자격증은 좀 필요합니다.
○김규학 위원   누군가를 지도한다면 그런 게 있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예. 강사로 활동한다거나 아니면 평생학습기관에.
○김규학 위원   그래, 강사 같으면 강사 했는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교단에 섰다든지.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커리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적은 돈으로 이런 분을 선발해서 좋은 곳에 쓰여진다면, 또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고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그냥 정책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까 싶은 걱정 때문에.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첫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김규학 위원   그래, 정책관님 소관인 것 같은데 책임지고 내년 결과를 한번 보고해 줘 봐요.
○교육협력정책관 황용하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64쪽에 보면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저출산 극복 사업으로 2020년부터 작은결혼식 지원을 위해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과 지원대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빛나는 결혼식을 작년 2019년까지는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각 야외의 하중도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결혼식장을 발굴해서 거기서 결혼식장을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직접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좀 변경을 해서 한 20명 정도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홍보사업을 없애고 3,000만원으로 한 30명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보니까 지원 기준이 조금 그렇던데 완화해서 더 많은 예비부부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확대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3,000만원이면 30명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고 또 하객 인원도 100명 이하로 아주 이렇게, 또 전체 결혼비용도 1,000만원 미만으로 써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저희들이 대상을 좀 확대해서 어려운 시기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849쪽에 보면 너랑나랑 두근대구, 미혼남녀 만남의 기회 제공 정책 관련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위원장 김재우   지금 대구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미혼남녀 만남의 기회를 이렇게 제공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 행사가 어려운 가운데 현재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나 이런 데서 만나서 직접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앞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기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더 많은 미혼남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만큼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산이 문제네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위원장 김재우   결혼 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좀 실질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 및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한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등 국내 유행 감염병 검사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연 3,000여 건의 유통식품 검사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수질 및 토양수질 감시 강화와 대기오염측정망 및 미세먼지 상황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근절 및 축산농가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예방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물 생산 및 유통단계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검사를 통해 철저한 사전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21년에 총 180억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 쾌적한 공기와 맑은 물 보존, 가축전염병 근절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 그리고 시민행복 행정서비스 제공과 자체 연구사업을 위한 현안사업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정책 추진과 변화하는 보건·환경 수요에 부응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2021년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8억6,600만원보다 3억3,000만원이 증액된 11억9,6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수수료 수입에는 식품·수질·도축검사 등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수입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등 3개 사업에 국비 2억9,300만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등 4개 사업에 기금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161억9,600만원보다 18억2,800만원이 증액된 180억2,4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에 1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감염병 병원체 감시에 6억4,466만9,000원, 감염병 유행예측 및 안전관리망 구축에 9억9,2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품 및 위생관리 분야에 1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10억2,984만3,000원, 의약품 등 안전성 강화 5,788만8,000원,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 1억4,123만원,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에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환경 및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환경 및 먹는 물 관리 분야에 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수질환경 및 토양오염도 조사에 3억4,478만원,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1억4,845만원, 사업장 방류수 및 폐기물 적정관리에 1억1,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대기측정망 운영과 악취조사, 실내공기질 등 환경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관리 분야에 1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생활대기질 조사 5억2,032만3,000원, 사업장 대기환경 개선에 1억2,498만6,000원, 실내 환경개선에 1억8,344만4,000원, 생활 환경개선에 2억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강화를 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관리 분야에 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에 3억4,512만7,000원, 축산물 위생 강화에 3억6,508만4,000원, 식육 안전성 강화에 4,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를 위한 연구원 운영 지원 분야에 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조직의 기본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12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인력운영비 114억8,322만1,000원, 기본경비 6억7,8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우리 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의 주요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민건강 및 안전의 위협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기존 노후장비의 교체와 검사항목 추가,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최신장비 도입으로 보건, 환경, 동물위생 분야 시험검사장비 32종 45대 1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유행 예측과 수질 및 대기오염, 악취 문제, 유통축산물 안전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시험연구비 2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건강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을 통한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조성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7쪽입니다.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6,600만원보다 3억3,000만원이 증액된 11억9,600만원입니다.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180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1억9,600만원보다 18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국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대비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지원 1개 사업에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신규사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시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대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1개 사업에 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4쪽부터 325쪽, 주요 사업별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대부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코로나19 감염병 진단과 미세먼지 측정 등 공기질 검사와 잔류농약, 축산물 검사, 수질, 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대부분 검사를 위한 필수장비 구입 및 검사 관련 운영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거점 진단센터로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라 확대된 대기오염 관리업무의 경우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성을 감안,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관련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   우리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총괄예산 자체가 한 25% 인상됐네요. 그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 코로나 검사 재료비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비 검사 재료비 지원도 늘어났고요.
○김규학 위원   코로나가 아니라도 제안설명서만 보더라도 열 가지 정도가 한 50%에서 140%까지 내는데, 코로나 말고도 한 열 가지가 증이 되어 있는데 거의 감염병 생활환경 개선,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 대기환경 등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을, 확 올려도 되나?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는데 국비.
○김규학 위원   그래,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국비 지원받고 이래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김규학 위원   그래도 증이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갔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우리 대구시 세입예산 인상분은 보면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5%까지 연구원에 올라갔는 건데 그거 또 어차피 감염, 바이러스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 너무 많은 폭이 계상되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지울 수가 없네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 꼭 필요한 예산만 이때까지.
○김규학 위원   그래, 연구원의 총 세입도 보면 3억원 정도 되는데 세출은 한 20억원 정도 더 늘려놨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김규학 위원   이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코로나 시험연구비가 5억원 정도 올랐고요. 계상이 됐고 또 저희들 검사장비 농산물검사소의 LC-MS/MS 잔류농약검사장비가 3억7,000만원 정도 올랐고요. 대기오염 관련해서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거는 필요하면 기계도 바꿔야 되고 구입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김규학 위원   그에 비해서 증이 너무 크게 상승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 바이러스 감염이 예민해져 있을 때 예산을 확 끌어 당겨 올리는 거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부서에 설명을 하고 또 국비 지원도 받고 해서 예산이 증액된.
○김규학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자세히 좀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우리 김규학 위원님께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오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하십니다.
  사실 오늘 저는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정말 밀접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다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다시 알았는 거는 여름 되면 폭염 대비해서 대기오염이, 실내공기질 이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조사한 결과가 있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이영애 위원   그 부분이 우리 죽전사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질이 안 좋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거 뭡니까? 대기오염, 저는 측정검사했는 정확한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위원님께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기상 관련해서 폭염지수가 우리 달서구 죽전네거리 쪽에 수치가 좀 올라가서 전국에서 몇 번째로 폭염지수 수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거기에 대응해서 그런 발 빠른 검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발 빠르게 대구시에서 대응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 수성구하고 달서구에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스마트근린도시 공모사업에 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검사결과를 보고 발 빠르게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에 응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된다면 그 예산은 국비가 60억원이 지원되고 또 지자체 예산 40억원 예산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달서구 죽전사거리 거기에도 폭염대비 또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구시민들이 또 정말 생활하는 데 많은 이런 검사들이 있잖아요. 의약품이라든지 농수산물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열심히 검사를 잘 하셔가지고 또 우리 각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도 좀 해주셔야 되고 또 그 분야에 각 부서별로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이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사로서 우리 대구시민들을 위해 이런 정책들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고 검사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원장님, 검토보고서 324쪽입니다.
  이번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한 6억원 정도 받았는데 시비 3억5,900만원이고 앞에 기자 써놨는 거는 어느 예산입니까? 국비는 이해하겠는데 앞에 기자 써놨는 거 이거는 무슨 약자인고? 아, 기금. 
  아, 그래서 한 6억원 정도 받았는데 이게 그러면 주로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연구비, 기타 재료비 이래서 추가로 됐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신종 감염병이나 해외유입 감염병 검사 재료비가 되고요. 또 저희들이 질병관리청에 최근 3년간 한 25건 질병관리검사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런 검사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시복 위원   이 중에 코로나19 관련 예산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코로나19 관련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걸로 해서 충분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한 2주 동안에 꺾이면 되는데 만약에 안 꺾이면 추가로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거는 국비고요. 앞장에 보면 우리 시비도 한 5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5억원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예산이.
○이시복 위원   그래도 사실 지금 현재 시설로 갖고는 다른 운영비가 들어온다고 해도 어떤 그런 시스템상으로는 숫자를 더 확 늘릴 수 없잖아요. 그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검사능력 말씀입니까?
○이시복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이 현재로는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지, 한계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증설하고 인원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하는 그 수준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저희들 최근에 경북외고 이쪽으로 검사 접촉자들 양성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래는 한 600건 정도까지 검사를 하고요. 어제는 한 400건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저는 이번에 연구원에서 역할이 너무 커가지고 조금 더 증액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먹는 물 검사 1억3,900만원인데 액체섬광계수기라고 하는 게 어떤 장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액체섬광계수기라고 하는 거는 라돈검사하는 겁니다. 라돈.
○이시복 위원   라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민방위급수시설에 1년에 두 번씩 라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게 인체에 많이 해로운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라돈은 발암물질입니다.
○이시복 위원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이시복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로 주요한 검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소멸되지 않고 또 재차 기승을 부리니까 우리 환경연구원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셔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견인하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태원   이영애   이시복
  김규학   배지숙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복지국
국                  장조동두
복  지  정  책  과  장정한교
희  망  복  지  과  장정교식
어 르 신 복 지 과 장천문필
장 애 인 복 지 과 장조윤자
종 합 복 지 회 관 장김미향
여성청소년교육국
국                  장강명숙
교 육 협 력 정 책 관황용하
여  성  가  족  과  장박재홍
청   소   년   과   장이승상
출  산  보  육  과  장김현주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도주양
식  의  학 연 구 부 장윤종호
질  병  연  구  부  장고복실
물  환  경 연 구 부 장장성일
대기환 경 연 구 부 장이순진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창업
○속기공무원
이정숙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