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일  시  2020년11월12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대구광역시 동부·서부·남부·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4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에 이어 교육지원청별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일괄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교육장 박종환
○위원장 전경원   다음은 박종환 동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송영헌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강성환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대구동부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황윤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류은영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두열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경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철수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규식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주태식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윤식 서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되 역점 추진 과제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윤식입니다.
  위드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심한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대구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송영헌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강성환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변흔갑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옥정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홍종호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석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성창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백금상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지원청의 8가지 핵심 사업 및 역점 추진 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수환 남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되 역점추진과제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수환입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의정활동을 적극 펼치시는 존경하는 전경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헌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강성환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남부교육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임재용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규열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한숙원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종식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권정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동기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철 달성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역점추진과제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안녕하십니까?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성철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 송영헌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강성환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성민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1쪽과 2쪽의 일반현황, 3쪽과 4쪽의 달성교육의 주요성과, 5쪽의 달성교육의 방향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달성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1회 질문과 답변 청취를 15분 이내로 조절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 위원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보면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중에 2019년도 달서초등학교 방송설비 제작 구입 설치비 그다음에 2020년도 경진초 방송설비 제작 구입 설치 관련해서, 그리고 대구연경지구2초등학교 및 2유치원 무대기계 제작 설치 등의 경위나 계약현황에 대해서, 계약 관련해서 품목, 계약대상자, 사업자등록증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예.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박우근 위원님. 
이진련 위원   4개 교육청 공히 LED 설치현황과 LED 설치한 업체명 현황을 최근 3년간 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 위원   하나 빠져가지고요. IB 인증심사 현재 미실시로 인해서 집행내역 및 계획 관련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IB 전체는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진련 위원   교육청에서 받지만 일단은 이게 현장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거니까 내려온 자료 지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잠깐, 교육장님들이 이해를 못 하셔서.
  이해되십니까? 자료 요구.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진련 위원   IB 인증심사 현재 미실시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실시한 집행내역이나 계획 자료가 지금 그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경원   방금 이진련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는 지원청에서 안 되시면 교육청에서 정리를 하셔서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자료 요청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4개 지원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애쓰시는 동·서·남·달 교육장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봄유치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시교육청 감사자료 177쪽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유치원은 이른 아침, 늦은 저녁까지 일하는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동·서·남·달 전년 대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아침저녁 모두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중복 구분 없이 모두 포함하여 2020년 기준 약 22%인 77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종환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녁돌봄 이용 유아수가 133명에서 420명으로 부쩍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녁돌봄과 아침돌봄, 연계형돌봄 3개 돌봄 형태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저녁돌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600명 정도 원아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자녀 돌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유치원 돌봄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헌 위원   또한 아침·저녁 연계형돌봄 유치원을 신설하여 다른 지원청보다 이용 유아수가 많은데 아침·저녁 연계형의 장점은 무엇이며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아침·저녁돌봄 연계형은 맞벌이 부모 중에서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이런 부모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원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을 동시에 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치원은 아침에만 운영하고 어떤 유치원은 저녁에만 운영하는데 연계형돌봄 유치원은 아침에도 운영하고 저녁에도 운영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헌 위원   운영상 어려움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운영상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아침돌봄, 저녁돌봄, 연계형돌봄 그 유형에 따라서 예산을 1,0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유치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다음은 황윤식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원청과 달리 아침·저녁·연계형돌봄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위원님. 자료 제공에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2020년도 우리 유치원의 돌봄 현황은 아침돌봄이 1개 있고 저녁돌봄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아마 제출이 조금 미숙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침돌봄 유치원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1개 유치원에서 11명 학생이 참가하고 있고요. 저녁돌봄에는 18시부터 19시까지 14개 유치원, 18시부터 20시까지는 8개 유치원. 18시부터 22시까지는 1개 유치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그럼 아침에는 2시간, 저녁에는 1시간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아닙니다. 유치원마다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18시부터 19시까지 하는 유치원도 있고 18시부터 20시까지, 심지어 18시부터 22시까지도 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또한 다른 지원청은 모두 돌봄유치원 이용 유아 수가 늘었으나 서부지원청만 217명에서 206명으로 줄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아마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여율이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 모 유치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6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관련된 여파가 상당히 있어서 학부모들의 심리적인 위축 그런 것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됩니다.
송영헌 위원   다음은 최수환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돌봄유치원은 공립은 없고 사립유치원만 운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공립유치원에서는 실제로 근무해가지고 돌봐주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지만 그런 유치원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지원을 받지 않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희생과 봉사를 좀 하는 유치원이 있고, 또 정기적으로 하는 유치원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기 통계는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주로 사립에서는 우리가 인건비도 보조하고 해서 이렇게 돌봄유치원 형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조금 선호하는 그런 이유도 아마 돌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송영헌 위원   공립유치원에서 돌봄유치원을 이용하고 싶은 유아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현재로서는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소개해 준다든지 또 모였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 자체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끝으로 달성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돌봄유치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아는데 돌봄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저희들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 운영방법이나 운영비를 사용하는 방법, 돌봄 관련서류 및 업무처리 방법 등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 2인이 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시스템을 비디오폰이나 ‘한달음시스템’이라고 해서 전화기를 내려놓으면 7초 후에 전화가 바로 경찰서에 연락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날씨가 추워지고 어두워지는 겨울철이 되면서 아침·저녁시간에 운영되는 돌봄유치원의 안전대책에 더욱 신경 써야 할 텐데 돌봄유치원 안전대책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아 대상으로 해가지고 월 1회 안전교육도 하고 있고요. 교사들이 좀 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안업체하고 경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가확인서를 비치하고 인근 지구대 협조 요청으로 주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아침저녁으로 돌봄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유치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으로는 방과후학교 운영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시교육청 384쪽입니다.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 초·중학생 참여율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학교급에 상관없이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78.4%에서 2019년 59.6%, 2020년에는 26.5%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2학기에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였음에도 이미 사교육이나 온라인 강의 등 학습패턴이 1학기부터 정착되면서 학부모 및 학생들의 관심 저하로 참여율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부교육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지원청은 초등학교 참여 비율이 26.1%, 중학생 참여율이 7.2%, 전체 참여율이 19.6%로 다른 지원청에 비해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교가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어려웠고 또 실제로 격일 등교나 또는 부제 등교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체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참여율이 19%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면 등교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각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방과 후 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방과 후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다른 교육장님과 함께 고민을 하셨을 텐데 예를 들면 미운영으로 인해 남는 예산을 운영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사용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든지 또 학생들의 관심을 끌 고민을 한다든지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을 확대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한다든지 등의 실질적인 고민이 이루어졌다면 이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방과 후 학교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전면 등교가 지난 10월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거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인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교육 과정상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지원 내용은 학생들이 선택,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수익자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수익자 부담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강료를 공지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그 신청한 프로그램에 책정된 수강료를 납부하면 그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학생에게 있고 그 비용은 선택한 학생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송영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으로 참여율이 더욱 급감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자유수강권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어떤 지원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또 잘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송영헌 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물론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1년에 쓸 수 있는 일반 학생들이 60만원, 특수학교 92만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청과 학교가 함께 자유수강권을 쓸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 학생 20만원하고 특수학교는 24만원까지 지원된다는 혜택, 이런 인센티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한편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1인당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1인당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인당 실제 지원금은 전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평균 30만원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이 되는 전체 초·중학생 사회적 배려 학생 중 실제 방과 후 지원 인원을 비교해 보면 2019년은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총 3만 6,000명 중 실제 방과 후 학교 지원 인원은 2만 2,2000명, 62.3%이며 2020년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총 3만 2,000명 중 실제 방과 후 학교 지원 인원은 4,000명으로 12.4%에 불과합니다.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방과 후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자유수강권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100%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실제로 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태권도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닐 수 있도록도 해 주고 자유수강권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는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걸 조금 더 강화를 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양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시도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비도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학부모님들에 따라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좀 더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신다면, 소인수 학급 이런 식으로 개발해 주신다면 아마 학생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로 신서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이 246명이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 그 지역 특성상 돌봄 참여 학생 수가 많을 것 같은데 올해 참여 학생이 8명이고 돌봄 교사가 6명입니다.
  이런 것도 교사 배치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학교에서 조금 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이 다문화 학생들이 좀 많아서 학생들이 학교 오는 시간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아마 참여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송영헌 위원   성북초 같은 경우에는 돌봄학생 10여 명인데 교사는 한 명입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예. 알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특히 중학교 참여가 저조한 부분은 더욱 신경 써야 할 또 부분이고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방과 후 학교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송영헌 위원   아, 중학교 참여가 저조한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방과 후 학교 활성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주로 학교장 개설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실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설해 주신다면 학생들의 참여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컨설팅을 좀 더 할 예정입니다.
송영헌 위원   끝으로 달성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유수강권 지원 저조로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했을 텐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자유수강권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자유수강권에 대한 지원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적극적인 이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송영헌 위원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방과 후 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마다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저조한 자유수강권 지원으로 인해 사업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없이 소극적인 대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교육지원청 공통 사항이며 해당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내실 있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교육장님들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육청 감사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 중소기업체 교재·교구 구입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98%고 대구 지역이 2%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했고요. 신설학교 교재·교구 구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역으로 지역 업체는 5%, 외지 업체가 95% 납품했습니다.
  물론 교육청 감사에서 충분히 감사했지만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소관이라서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 번 지역 업체 제품 구입을 촉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지역 업체 교재·교구를 많이 구입할 것인지 동부교육장님부터 차례대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급 자재를 구매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대한 교재·교구를 많이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불가피하게 외지 업체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최소한으로 해서 지역 업체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관급 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거는 어제 시교육청에서 아마 답변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다수 공급자 계약을 할 때 대구 소재 업체에 우선적으로 5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지역 업체에 구매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다음 교육장님. 같은 내용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각자 한 분씩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위원님 저희들도 시교육청에 관련돼서 감사 과정에 저희 자료를 파악을 해 본 결과 서부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신설 학교가 2개 있습니다. 연경유치원과 초등 해서.
  거기에 공사한 데 전체 보니까 지역 업체가 60.7%가 참가했습니다. 시설 제3자 단가계약 7건 중에 5건, 마스 계약은 12건 중에 7건, 조달계약은 6건 중에 3건, 자체 입찰은 3건 중에 2건을 지역 업체에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도 서부교육청은 제3자 단가계약 물품 12건 중에서 7건을 지역 업체에 위탁했고 마스 계약도 12건 중에 8건, 조달 계약도 14건 중에 11건 해서 66.6%가 우리 지역 업체 관급 자재를 썼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여기 관급 자재의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조달 물품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타 지역 물품 구매 이유가 자체 없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써야 된다,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지역 교육청이 우리 지역의 업체의 물품을 최대한 쓰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저희 교육청은 올해 한실초 개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마스라든지 조달 계약 요청, 그다음 3자 단가, 자체 계약해서 총 24건 이루어졌는데요. 한실초와 기타를 합치면 한 46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대구 업체가 23건을 했고 타 업체가 23건을 해서 반 정도, 한 50%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했었는데요.
  타 지역 업체가 여러 가지 했을 때 지역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품목 외에는 국가유공단체에서 1인 수의가 꼭 필요한 그런 경우 외에는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서 관급 자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앞으로도 힘쓰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달성교육장님.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저희들도 구매 건수 총 15명 중에서 타 지역이 6건이니까 한 반 정도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달성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만큼 이것도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하는데 문제는 입찰을 신청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못 한 이유가 업체의 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구매 시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조달 우수품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능한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교육장님들 얘기 들으면 전부 지역 업체를 많이 구입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료를 받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에서도 지역 업체에 가점을 5점씩 부여하고 있습니까?
  지역 업체 가점 5점 적용하면 거의 대부분 지역 업체가 낙찰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자료를 받아 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선정위원회입니까? 물품심의위원회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선정위원회.
강성환 위원   선정위원회. 그 물품선정위원회가 행정국장님 답변으로는 10%까지 가점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거의 100% 지역업체가 다 낙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가 이 정도로 많이 납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관계되는 직원이나 학교에서 지역업체를 아주 홀대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가점 5점 주고 정량가점 5점 준다면 선정 안 될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전자 부품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물품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아시는 분, 국장님, 교육장님 아니시더라도 실무자, 과장님이나 어느 분이든지 나오셔서 대답하면 됩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500만원 이상이나 이런 것 물품선정위원회를 교감선생님하고 관련 업무 전문가하고 주로 교사들이 5명에서 7명 사이가 참가를 하고 거기에 참가할 때는 행정실에서 사전에 관련된 물품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서와 물품 간단한 카탈로그를 갖다 놓고 함께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가격하고 그다음에 A/S의 문제, 사후 A/S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A/S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점수 전체가 몇 점입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그것은 학교마다 물품선정위원회 총점 하는데 항목은 학교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어제 행정국장님 말씀으로는 50점 중에 10점을 지역업체를 쓸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거기에 보면 2단계 경쟁 평가 방식에 보면 지역 업체끼리 경쟁할 때는 종합평가 하는데 종합평가할 때 지역 가점 5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점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성환 위원   실무 과장님 누구 계십니까? 이 부분의 실무 과장님. 어제는 국장님이 답변을 10점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업체에 가점을 5점을 적용하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10점을 가점을 줄 수 있다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제품은 지역 업체에 낙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점을 그렇게 주는데 낙찰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했는 내역을 보면 외지 업체가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 업체에서 세금 받았는 걸로 월급 받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 당연히 보호해 주고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줘야죠.
  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지역 업체를 홀대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학교 일선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장악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 학교에서 교육청의 지시를 안 받는 것인지.
  그 규정대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가점을 10점 준다면 외지 업체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가 이렇게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전부 다 각성하고 저 자신부터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전부 지역 주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교육청도 운영되고 의회도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의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물론 교육청의 교육장님이나 직원들하고 대화하기는 힘들겠지만 저희들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거리낌 없이 찾아와서 얘기하거든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고.
  이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어제 교육청 감사에서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교육장님들 깊이 생각하셔서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저녁에 간담회를 하든지 식사 자리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 요즘 거의 참소주 안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서 꼭 참소주만 먹자고 의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참소주만 먹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역 사회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물품도 반드시 그런 생각으로 구매해 주시면은 지역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평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교육청 692쪽, 동부는 213쪽, 서부는 183쪽, 남부는 194쪽, 달성은 154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관련 질의입니다. 지난 3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 법이 시행된 만큼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안전사고가 경미한 사안으로 한 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동부 3건, 서부 4건, 남부 2건, 달성 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사고 발생 예방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최근 관할 구역인 중구, 수성구, 동구의 재개발 및 아파트 공사 등의 건축 현장이 많은데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유·초·중·고등학교가 많고 또 과대 학교, 과밀 학급이 많아서 늘 통학에 걱정이 많습니다. 다행히 올해 3월부터 민식이 법이 발효가 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 통행에 대해서는 지자체라든지 경찰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예방 대책으로서는 첫째로 시설들을 조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신호등 설치, 또 신호 단속 표지판을 설치한다거나 또 방지 턱을 설치하고 옐로 카펫 이런 것을 설치해서 교통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지자체하고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학로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학교 부지를 일정 활용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담장 안 쪽으로 등교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학로 조성 사업도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조금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은 행안부라든지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 시청, 교육청, 이런 관계 기관이 함께 합동 점검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대단지 개발 지역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학생들의 안전이 굉장히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차량이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또 학생들의 생활 공간 안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도 시설과에서 늘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공사 구역과 학생들의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시설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 인근 쪽으로 학생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한다거나 또는 전체적인 공사 주 통로를 학생들이 활용하지 않는 쪽으로 별도로 설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단위 개발 공사에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들이 들락날락할 때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안전하게 차량이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구에서 살지만 통학 구역상 동인초등학교는 동신교를 지나서 가야 되고 삼덕초등학교는 수성교를 지나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년 간 아이들이 그렇게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고 학교와 같이 협의해서 시니어 봉사단이라든지 교통안전 봉사단을 배치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리초등학교 옹벽 상가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을 추진 중인데 공사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8월 18일 대구일보에 난 것처럼 우리 관내에서 참 고민이 깊었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 현황은 계약 심사해서 공사 입찰 계약을 8월까지 마쳤습니다. 공사는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통학로와 주차장 조성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 본예산이 8억3,0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옹벽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해 보니까 거기에 매립 폐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려 4,70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우고 난 다음에, 제거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폐기물을 보니까 폐토사로서 흙, 비닐, 70년대 연탄재, 천 종류 이런 매립 폐기물이.
강성환 위원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그래서 추가 예산은 지금 한 4억원인데 여기에 아마 우리가 2021년 환경 개선 사업 잔액으로 충당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라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강성환 위원   북구청 지원 사업으로 워킹 스쿨 버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지금 학교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또 부연 설명드리면 워킹 스쿨 사업은 2010년도 팔달초에 칠곡 쪽으로 대로에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처음 시작돼서 지금 현재는 6개 학교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6개 되어 있고 지금 학교당 네 분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에 6시간 정도 하고 이것은 북구청 희망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11월 30일날 종료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12월하고 1월달 이때는 참 선생님들이 많이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통로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지금 우리 남부교육청 관내에는 송현초, 본리초, 내당초하고 봉덕초 네 군데 지금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도 반응이 아주 좋아서, 지금 학교 부지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를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환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통학로가 안전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달성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일방향 공동 통학 구역이 운영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지금 지난해에 두 군데 반송초하고 다음에 하빈초를 했었습니다.
  반송초가 아니고.
강성환 위원   반송이 아니고 현풍.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현풍초입니다. 현풍초에는 학생들이 41명이 전학 또는.
강성환 위원   여기에 대한 반응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지금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많이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지원과 그것을 지금 학교에 학생들이 지원하는 만큼 차량 지원 같은 것도 하려고 합니다.
강성환 위원   어제도 교육청 감사에서 얘기했지만 하빈초등학교에는 다사에서 학생들이 와서 시설이 오래되어서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학부형들이 제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물론 부교육감님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장님께서도 좀 신경 쓰셔서 일방향 통학구역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네 분 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청 825쪽, 대구 미래 교육 지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지원청은 동구청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성구청과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하고 있으며 서부지원청은 서구청, 북구청과 함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남부지원청도 역시 남구청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달성지원청은 오지교로 구성된 학교군을 중심으로 한 마이크로 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달성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지원청과는 달리 관내 5개 학교를 구성하여 마이크로 지구라는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원래 미래교육지구는 각 자치구청이나 군청에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저희 달성에는 달성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학교, 지금 북동초를 주 학교로 해서 그 주위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외국인과 다문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 과정을 서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남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3D 프린터나 이런 걸 가지고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다른 학교에서 여기 와서 교육 과정을 같이 운영하기도 하고 북동초등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4개 학교에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동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5,000만원을 학교 특색 사업에 따라서 나누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달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에 보면 한국어 학급 운영 현황과 비교해 볼 때 똑같이 5개 학교가 다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강림초 대신에 논공중이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 학교군과 구성의 기준도 비슷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강림초는 지금 거기에 논공지역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공단 지역에 지금 5개 학교가 모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림초나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그쪽에 학생들을 거기로 보내주면 다문화 학생을 보내서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간 위탁 받아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어느 정도 한국어가 되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남부교육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청에서 추진하는 남구 꿈자람 교육 네트워크 사업이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 8,000만원으로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대상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특별한 특징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남구청에서는 대구미래교육지구로 아마 8,000만원 정도가 배정된 것 같습니다. 다른 청보다는 조금 많았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받은 이유는 냈던 계획서가 아주 좋았고 실제로 지금 8,000만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꿈자람마을학교는 남구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와 더불어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거기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남부는 특징적인 것이 지역화 교재인 ‘슬기로운 남부생활’을 개발해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2학기의 교재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했고요. 학교의 반응이 아주 좋아서 아마 지금 현재 3학년 1학기 교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달서구청에서는 달서마을학교 조성 및 운영 사업을 10개의 달서마을 학교를 통해 초등학생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그렇게 많은 곳에 투입해가지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달서구가 남구보다 훨씬 넓어서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 조그마한 지역사회 단위로 나누어서 근처 학생들에 대한 돌봄과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10개로 이렇게 나눈 것 같고요.
  주로 마을이나 아파트단지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사용하고 혹은 또 같은 관내에 있는 도서관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돌봄과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은 서부교육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미래마을학교 운영사업에는 날뫼골 영어학당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이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지원대상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정 자녀 등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서구청은 예산 5,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여러 개 하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날뫼골 영어학당 운영은 원고개마을 사랑방에서 초등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생활영어교육 또 아이들 진로·적성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듯이 원고개마을은 거기에 뭐 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좀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함께하는 멘토링스쿨 운영 이것도 초·중학교 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좀 특이한데 청소년 리빙랩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꼼지락발전소라고 하는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한 35명을 대상으로 우리 서구에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어떤 발전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학생들 나름대로의 어떤 꿈 그런 걸 연계시켜서 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북구청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박우근 위원   북구청과 관련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북구청. 예.
박우근 위원   아동돌봄사업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북구청도 5,000만원 받아가지고 하는데 여기 ‘내맘처럼’ 돌봄사업, 쉽게 말하면 방과후 아이들이 수업 마치고 북구청소년회관에서 20시 30분까지 아이들을 그 인근에 있는 북대구초와 복현초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회관에 있는 수영이라든가 요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원청 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지원청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과 수성구청의 경우에 대상 학생이 고등학생으로 돼있는데 미래교육지구사업이 다른 지원청에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은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타 지역보다 조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은 수이고 그래서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수성구청은 초·중학교 23개교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는 원래 교육지원청 관할이 아니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고등학교에 지원합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동구청 이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관내 고등학교를 조금 명문화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아마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우근 위원   거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계하는 방향이 지도·감독이 가능합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이거는 고등학교라서 실제로는 시교육청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원청에서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미래교육지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대구미래교육지구는 대구시교육청에서 금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대부분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따뜻한 교육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므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 객체가 아닌 공동 주체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이진련입니다. 농마고 담당하시는 데가 동부교육청인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농마고 수영장 관련, 내에 수영장이 있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수영장.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지역사회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관리를 위탁하는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전체 운영과 관리 자체.
이진련 위원   운영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 자체 안에서 운영 수익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아직 운영은 안 했지만, 그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저희들 관할이 아니라서 조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진련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거나 학교 관리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맞고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 또한 지청에서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땅값 빼고 한 60 몇억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특교로 한 30억원 갖고 왔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2억원 정도 해서 수성구청 같이 만드는 건데요. 지금 이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원성이 교육청으로도 가지만 학교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사실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뭐 총체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 맞지만 교육청에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뤄지지 않고 하니까 우리 지청장님도 말씀들 좀 주시고 하셔서 지역의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수성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차피 관리 주체나 이런 것들이 계약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지역사회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담아내는, 같이 함께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 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이거는 시교육청의 관리가 있어서 시교육청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건의 좀 해주셔서 그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뭐 오늘도 교육청 감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청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민원이 어제부터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행정사무감사 72쪽 한번 봐주시면요. 폭력유형별 발생 현황입니다. 학교폭력 발생이 지금 자료를 보면 예전에 비하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게 줄어든 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많이 안 가서 생긴 양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다르게 학교폭력이 사이버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사이버폭력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나 지청에서 예방책 가지고 있나요? 중학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던데 북동중학교에 계셨던 우리 달성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신체폭력은 좀 줄어들었지만 사이버폭력은 사실 좀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어울림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하고 연계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동구청장님, 지금 사실은 동구청이 사이즈가 되게 크죠? 상대적으로 사건·사고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휴대폰 중독, 뭐 성인물 노출 등등등, 초등학교 인터넷 교육 새롭게 해야 된다. 요즘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하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인터넷 사용 교육이라든가 초등학생 교육이 좀 다르게 변별력 있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별화된 교육 하고 있습니까? 준비된 게 있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은 이런 인터넷 기기를 처음 이제 접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진련 위원   어떻게 맞춰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그러니까 인터넷 기본적인 소양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진련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사이버교육이 인터넷으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선정물 보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눈높이 교육이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거 준비가 좀 안 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원인가? 어디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별력 있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서부교육장님, 학교폭력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이진련 위원   지금 서부 관내 중학교에서 이러한 문제된 사례가 좀 있었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좀 있었습니다.
이진련 위원   어떤 거였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주로 대부분이 사이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사이버로 인해서 이것이 학교폭력으로 전이되는, 연결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이진련 위원   이제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 또 지역사회로 또 우리 지역에 있던 피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물려서 사이즈가 자꾸 커지고 학생들이나 가해자든 피해자든 힘든 상황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대처를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제 어떤 걸 했냐 하면 다른 사안인데 스티커 붙이기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미온적인 대처라고 보는데 대책 마련을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례가 있던 지청이면 지금 고민이 충분히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의 지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위원님. 마지막 질문을 조금만 더 부연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이진련 위원   학교폭력이 관내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지금 따로 특별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교육청은 미온적 대처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스티커 붙이기 이런 건 정말 미온적인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한 개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부 제2 Wee센터에서 아이들의 사이버폭력 이런 거는 정신적으로 마음의 어떤 불안, 심리 스트레스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교우 관계도 악화되고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관련된 사건으로 전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부 제2 Wee센터에서는 ‘마음 명상법 앱’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집중적으로 연수를 해서 우리 Wee클래스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아이들에 적용해서 심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제가 얼마 전인가? 신문을 한번 봤는데요. 학교가 어딘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 이거 참 괜찮다’. 뭐냐 하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주관 하에 명상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다고 어디 소개가 됐더라고요. 우리 관내 맞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학남초입니다.
이진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교장선생님이 동영상을 해가지고 아침에 애들하고 같이 보고 마음의 안정, 심리 방역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진련 위원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 우리가 뭐 스티커를 붙이고 비디오를 보여주고 여러 가지 많은 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동양에서 그런 것들을 잘하고 원래 원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서양에서 오히려 지금 아이들을 명상을 한다든가 교화 프로그램에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됐을 때도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과학적 검증이 된 거니까 우리가 전체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널리 좀 알려서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너무 좋겠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폭력이나 아니면 사이버도 마찬가지고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명상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채식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얼마나 온순해지고 얼마나 두뇌회전율이 빨라지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교육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되게 막연하게, 사실 전문가 선생님들도 있고 이렇지만 지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사용해 보고, 우리가 교육청도 어제 감사를 했지만 사실 교육청은 하나하나 신경 쓰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지청장님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있으신 문제는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Wee센터도 있고 같이 연계해서 명상프로그램 같은 것 너무 좋으니까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원   아니요. 다른 분 하시고 다음 하십시오.
이진련 위원   예.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지났어요. 20분 지나서 그런 건데.
  어제 제가 교육청하고 지자체 간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특색사업이 다 교육장님 주관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특색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시 지역의 지자체 대비 최종 예산 교육 투자액 비율이 대구가 시 지역에서는 거의 꼴등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과 비교했을 때 각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교육 지원비를 넣는 게 꼴등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교육지원청은 각 구하고 교육협력을 지금 행정협의회를 한다든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렇게 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교육청은 달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뭔가를 같이 하자고 그럴 때는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네 개 우리 지원청에 교육청 차원에서 특색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좀 더 줄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한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갖고 특색사업을 하는 것 갖고는 아무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 밖의, 아까 우리 강성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애들 안전도로 확보하는 부분도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담장 밖에는 지자체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에 그거를 요구할 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자체와 어느 정도 코웍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시청이나 부처하고의 어떤 협조 관계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시청이나 구청에 일정 부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구청이나 시청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소통의 부재나 어떤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어떤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 대표적인 사업이 올해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공모를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주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시 지역에 있는 학교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의 어떤 고유의 사업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은 내년 예산이 이미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어떻게 편성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년 부분이라도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이 오면,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해당 지원청에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국장님, 이런 겁니다. 제가 현장의 교육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시스템 상 교육장님들의 특색사업이라든지 교육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을 교육청에 올리면 교육청에서는 거의 다 들어주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 범위가 한 2억5,000만원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분권이라든지 지자체도 그렇고 보면 각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라든지 그 권한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4개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은 제가 보기엔 역할이,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으로 바로 진행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서포트하는 역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4대 교육장님들한테 권한을 좀 주면 정말 그 지역 현안을 교육장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지역에 맞춰서 지자체하고 코웍을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부분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방학 중에 학교 도서관 개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학 중에 학교 도서관 개방하는 부분들이 우리 동부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나 있는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학교 도서관 개방은 학교에서 거의 365일 개방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방학 중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나 학교 사서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교직원들이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이 수시로 학교에 나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교육장님 그 얘기가 맞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방학 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관합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대체로 근무 시간 안에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8시 반 내지 9시부터 4시 반 정도까지.
강성환 위원   토·일요일도 개방을 하신단 말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토·일은 개방을 안 합니다. 근무, 주중에만 개방합니다.
강성환 위원   방학 중에 확실히 개방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방학 중에 대부분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방학 기간을 설정해서 미개방하는 기간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원칙은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서부교육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를 구분했을 때 코로나 전에는 통상적으로 아이들 등교하는 8시 전후로, 사서가 보통 출근을 10~20분 당겨서 하십니다. 아이들 독서를 위해서. 4시 반까지 종일 여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아마 코로나 확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름 방학에 아마 미개방, 서부에는 미개방 학교가 35개교쯤 됐습니다. 초·중 86개교 중에서요.
강성환 위원   86개교 중에서 35개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또 실제로 개방 학교는 한 20개교쯤 보고되어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나머지는 무슨 사유로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미개방 학교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학교장하고.
강성환 위원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2019년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 방학 중에 보면 장서 정리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님.
  장서 정리 기간에 보면 한 1주일 정도, 그 이외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사정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학부형들이 방학 중에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강성환 위원   남부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남부교육청 관내 학교들도 코로나 이전에는 초·중 거의 다 개방을 했었습니다. 적어도 1주일이나 2주일, 혹은 행사가 있을 때는 다 개방을 하고 또 행사 없을 때도 학생들이 책을 빌리거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있고 나서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8학교가 개방을 했고요. 1주일 이상 개방한 학교가 18학교로 파악되고요. 그 외의 학교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아마 개방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면은 방학 중에 개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합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주로 사서가 근무하려고 하면 사서가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사서가 근무를 안 한다고 하면 학교의 선생님들, 당번 선생님들 계시니까 당번 선생님이 아마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사서 공무원들만 계속 거기서 근무하라고 하면은 그것도 좀 불합리하잖아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예. 그러니까.
강성환 위원   또 다른 선생님들은 다 방학 때 쉬는데 특별하게 사서 선생님만 근무하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사서 선생님들은 근무하시면 페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는 하지 않겠다”하는 분들은 학교에서 다른 인력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달성.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달성은 32개 중에서 14개교가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가 개학 상태고 그다음 학생이 등교할 때는 도서관을 개방했지마는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다든가 혹시 그런 경우는 사서 선생님들을 근무시키기 사실 힘듭니다.
  근데 요새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 되면 마을 도서관을 두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책을 읽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다 개방을 했고요. 그런데 토·일은 아마 개방을 거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방학 때는 교장선생님 학교 방침에 따라서 일부는 개방을 합니다마는 아마 대체적으로는 개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교육장님들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학교는 개방하고 어느 학교는 개방하지 않고 이러면 지역 주민들의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좀 교육 열의를 갖고 교직원들이 조금 힘들지만 교대로 근무시켜서 개방하시는 학교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전체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교육국장 박재흥   예.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조금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기 중에는 토·일을 제외하고는 근무 시간 중에는 도서관은 당연히 개방을 합니다. 방학 중에도 도서관 개방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장서 정리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실은 개방은 하되 관리하는 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학교의 결정에 의해서 사서 담당 공무직분이 하시거나 아니면 학교에는 방학 중에라도 늘 선생님이 출근하게 돼 있습니다. 당번을 짜서요.
  그 선생님들이 도서관 문을 개방하고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책도 빌리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상당수 학교는 아예 학교 담벽에 현수막을 겁니다. 방학 중에 이웃 주민들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방이 되면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상인중학교에 근무할 때만 해도 방학 중에 학교 담벽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을 한다고 안내를 했지만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개방이 자기들 이용하는 대로 잘 개방되는 것 같으면 왜 저희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방되게끔 되어 있고요, 방학 중에라도. 학부모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실태 파악을 하셔서 어느 학교는 개방하고 어느 학교는 개방 안 하는 이런 형평에 안 맞는 그런 개방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교육청 산하에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한다고 그렇게 해서 개방하는데, 물론 또 근무하는 분에 따라 조금은 얘기가 있겠죠.
  근무를 하다가 보면 그런 차질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 산하 전 학교와 도서관이 동시에 개관해서 동시에 문 닫을 수 있는, 그러니까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방학 중에도 평일에는 다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우리 강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대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도서관이 방학 때도 문을 잘 열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기존에는 여전히 여름방학 때 학교 도서관 오픈하지 않는 민원이 사실 끊임없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때 문을 열어보니 아이들이 별로 많이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계란이 먼저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와서 방학 때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고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나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장 허물기 등등 해서 공공재를 일반인들한테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굉장히 큰데요. 학교 개방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아까 강성환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강성환 위원님, 사서 선생님들은 방학 때 일하는 거를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선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문을 여는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들 다 상주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지금 사서 선생님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지금은 또 기간제로 해가지고.
이진련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우리가 자꾸 안 된다 할 문제가 아니라 매번 하는 말인데요. 학교의 문을 열면 학교 거기에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치듯이, 교장선생님은 학교 경영을 하듯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건데 왜 유독 독서 교육을 많이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학교에서 이런 지침이 안 내려가는지, 365일 도서관에 문을 열면 사서 선생님들이 상주해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방학 때도 아이들과 함께 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특히 엄마들이 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방학 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더더욱 사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서 선생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서관을 위해서 사서 선생님들이 머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저희들도 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거는 말씀 주시는 것처럼 늘 그냥 인고의 문제 이런 건가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저희들은 실제로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서관을 많이 개방하고 학생들이 많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도서관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2년 내내 사실은 이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도서관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처럼,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에서 비교해 보면 하나도 진일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겠다, 등등등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 아니면 현실적 상황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잘 된 학교도 되게 많아요. 
  남부지청장님, 혹시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표 하여튼 무슨 선생님이 계세요. 사서 선생님인데 그분이 상도 타고 막 이러셨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되려면 학교 내의 도서관은 지청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 의지로, 의지가 좀 높으신 분들이 계신 데는 잘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 그런 고민을 거기에 풀어놓지 않고 다른 데 풀어놓으신 분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남부지청장님, 남부지청 소속에 있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제가 좀 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예. 학교 도서관이라고 해서 항상 개방되면 제일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좀 안 될 수도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잘 되다가도 조금 코로나 때문에,
이진련 위원   코로나 때문에는, 이제 코로나는 종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 문을 여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닌데 이것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만약에 어려우면 지청장님,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들 의지로는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잘 되더라 하고 지역에서 인정받으면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은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교육청 소속에 있는 데는 잘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 거기의 학부모님들도 만족도가 좀 높다고 하니까 조금 더 챙겨 봐주시고요. 모범 사례들을 좀 만드셔서 교육청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이게 좀 정착이 되는 데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성지청장님, 평화예술센터 등 해서 교육 기관단체하고 MOU 맺는 거 있죠?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은 못 했지만 MOU 등등 많이 맺고 있는데 MOU를 맺게 되면 그 MOU 맺은 기관들과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MOU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MOU 엄청 많이, MOU는 많이 맺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달성군에서도 PMZ하고 MOU를 하셨잖아요?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이진련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거기를 진로체험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진로 지원.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아이들이 진로 체험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MOU 맺은 만큼 실효성 있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이진련 위원   다른 지청도.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코로나가 종식되면 더 활발하게 할 것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해부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종식되고 나면 더 활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MOU를 상당히 기관들하고 많이 맺는데 MOU를 맺었다, 협약식 했다, 사진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진행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경우가 좀 많아서 사실은 제가 PMZ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 사례로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센터 활용, 특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센터나 이런 것들, 교육 환경들이 좀 열악한 게 있던데 좀 더 챙겨 봐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도 요구하시고 함께 좀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련 위원   예.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시설물 안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어린 두 형제가 사고를 당해서 동생은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는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여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의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3, 4건의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부교육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청 행감 자료 691쪽,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현황에서 화재 건수가 총 10건인데 그중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발생 건수가 50%를 차지하는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건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 15건 중에서 8건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타 지원청에 비해 남부 관내에서 화재가 빈번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저도 행감 자료 준비를 하다가 화재 발생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었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더욱더 신경 써서 전기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시설 점검, 그리고 안전 점검, 매월 4일에 하는 안전 점검을 해가지고 예방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화재의 원인이 미상이거나 전기 결함, 혹은 부주의에 의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피해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 동부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에서도 유치원에서 2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박우근 위원   두 군데 다 수성구에 위치한 유치원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인명 피해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유치원은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창문의 커튼류, 카펫, 소파 등을 방염 물품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방염 물품은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불이 번지는 것을 지연시켜 주고 대피 시간을 벌어 주는 상당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내 유치원에 방염 대상 물품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신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관내 유치원에 방염 물품이 법 규정에 따라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저희들이 관내 유치원에 방염 물품 또는 커튼 설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화재가 난 건 아니지만 금년 7월, 지난 7월에 수성구에 위치한 유치원에서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해서 소방차가 출동해가지고 뉴스에 난 적도 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시설이 오래되거나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화재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알려서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잦은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에 실제 화재 시에도 오작동으로 오해하여 신속한 대피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유치원에 대해서 특별히 소방 점검을 통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유치원에서 매월 1회씩 화재 대피 훈련을 잘하고 있고 또 매월 1회씩 안전 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소방 점검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남부교육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경상중학교가 2019년 내진 성능 평가 실시 이후 안전 진단 용역 결과 안전 진단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의 경우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수준인데요. 경상중학교 실제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경상중학교는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파악되어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한 결과 현재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구시교육청에서 판정을 받은 거고 이것이 현재는 교육부 재난 위험 안전시설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곧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D등급을 받으면 전면 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1주일에 한 번씩, 또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 담당자는 매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에 D등급을 받았다는 안내표지판도 지금 학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건물 외관에는 크랙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비교적 외관으로 볼 때는 안전한 상태로 지금 보여집니다.
박우근 위원   혹시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화재나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인공 시설물들이 많아서,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영남고등학교 적벽돌 탈락과 같은 평소 예상치 못한 사고도 야기됩니다.
  유치원, 학교 등은 어린 학생들이 상주하는 장소이므로 화재 등 안전 사고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폭력 없는 안심 학교로 우리 4개 지청 모두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전국에서 학폭 설문 조사 결과 전국 평균이 1.6%인데 그보다 한 3분의 1에 못 미치는 0.5로 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 성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약물 오·남용 교육과 흡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부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흡연 교육은 생활문화과 계획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약물 오·남용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안전 교육과 더불어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 시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흡연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철저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현장에서는 교육의 효과가 효율적이지 못 하고 성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 교육 등 피상적인 교육의 진행으로 학생들에게 와닿지 않고 실적 위주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교육 시간을 학생들이 피드백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는 시간이다, 한마디로. 또 필요 없는 시간이다, 재미없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다, 효과 없는 때우기식 교육이다, 분명히 중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식상하고 뻔한 이야기와 학생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삶의 이질감이 가득한 내용으로 형식적인 교육이 진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금연 교육의 경우 담배를 피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간식을 사주면서 담배를 피우면 몸에 안 좋다는 뻔한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고 그냥 간식을 먹기 위해 참여하고 또 담배를 피우지 않던 애들은 오히려 간식을 먹지 못해 아쉬워하는 역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다.
  금연에 대한 교육은 담배 유해성을 포함한 청소년기의 성장 발달 등에 연관지어 청소년들이 금연 교육을 듣고 자신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연을 결심한 경우 청소년 혼자서 금연을 하기란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이 금연을 실천하고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가정, 보건소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동부교육장님부터 차례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흡연 예방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센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심각성과 간접 흡연에 대한 어떤 피해를 통해서 조기에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학생들 홍보 자료로 리플릿을 배부하고 흡연 예방 캠페인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다음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서부교육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은 실제로 2020년도에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지금 조사된 결과는 없는데 중학생이 조금 한 1.1%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금연 관련돼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대부분 모방 흡연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전자담배, 구매의 접근성이 아주 너무 용이하게 되어서 쉽게 접근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이거는 보니까 학생들에게 우선 건강하고 중독 문제 이걸 좀 연계시켜서 한두 시간에 할 것이 아니고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좀 예를 들어 금연 주간 그러면 집중적으로 해서 깊이 있는 금연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의 의지로 잘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 기관 관련해서 좀 매칭해서 학생이 참여해서 지원을 받도록 사회적인 기관과 연계시키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학교에서 좀 긴급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헌 위원   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   남부교육청장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흡연 이거 정말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몇몇 소수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거지만 학교에서 흡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많이 해도 학생들이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고 학생들 사이에서 또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피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학생들 스스로가 자치회라든지 그런 데서 흡연이 안 좋다, 토론을 통해서 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화장실이라든지 학교 주변을 돌면서 학생들 스스로 격려를 해 가면서 금연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다고, 학생회 활동이 잘 된 학교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학생들이 자긍심을 느끼면서 동료들한테 압박감만 안 받으면 아마 학생들도 이런 금연 교육에 잘 참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싶어서 남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을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송영헌 위원   예. 마지막 달성교육장님.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달성청에서도 흡연율이 0.4%로 지난해 0.8%에 비해서 다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아파트에 보면 어른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야단이 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사실 담배를 피우기는 굉장히 불편한데 아이들이 피울 수 있는 장소는 사실 지금 학교에서도 힘들고 집에서도 안 되니까 그 이외에 방과 이후에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학교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 사회와 경찰과 같이 좀 협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이 피우면서 아이들에게는 피우지 말라고 하는 그게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인부터 뭔가 금연 운동을 시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학교에서는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담배를 어제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검사하면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검사해서 담배 학생을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끊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헌 위원   청소년기의 약물 오·남용과 흡연은 성장하면서 신체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사회에 나아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이 되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코로나19와 비대면으로 실질적 폐해 및 개선되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은 학업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를 배우고 익히며 다양한 규칙과 대인 기술 등을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지나친 통제,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에 움직이지 않게, 또 화장실 단체로 줄서서 가기 이런 사회적 기술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학교에서도 또 책상에 과도한 칸막이를 설치함으로 해서 선생님과 교감이 힘들고 칠판도 잘 보이지 않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모둠 활동, 학교 문화 행사 등 모든 활동이 제한되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원격수업으로 인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가정폭력 등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 쉬는 시간을 조정하여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연달아 또 수업에 참여하는 어려움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45분 수업 10분 휴식, 40분 수업 5분 휴식,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부교육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방역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수업 시정을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 단위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또 개별 시간 단위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 학생 수라든지 학급 수 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급식 먹는 시간도 축소되고 거리 두기로 자리가 제한되고 학생들이 급하게 식사를 하고 이동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형성하는 대인 관계가 청소년 인지 감수성과 사회적 대처 능력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를 확산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소외 가정의 아이들이 학습에도 가정 문제나 결식 등 고충을 겪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장애인 직업 교육 보고 자료를 보면 각 지원청별로 장애인 직업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 맞게 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직업 교육을 사실은 장애인 직업 교육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장애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커피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지금 대부분 이런 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장애인 직업 교육이.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서부교육청은 관할이 초·중학교다 보니까 바리스타까지는 중학교는 일부 있지만 초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장애인 직업 교육은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직업 교육 그래서 관내 초·중·고 12개교에 장애 학생 67명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구 특수교육지원센터 있지요?
이진련 위원   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거기에 모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서부 아닌가보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요. 계속 장애인 직업교육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어떤 아주 미니멀한 작은 호텔에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체험학습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체험했던 친구들이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연계구조가 너무 잘 돼있더라고요. 저번에 저희도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수건 개기라든가 컨베이어벨트 이런 것 해가지고 공장에서, 산업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것 저도 보기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산학을 연계해서 취업률이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장애우를 둔 어머니들께서도 걱정도 좀 많으시고요. 장애학생들이 사실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단순하게 1년, 2년, 3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이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직업교육과 인문학 교육을 같이 해가지고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인프라나 교두보가 상대적으로 대구는 좀 적지 않나?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수가 적지 않은데 보면 우리는 지나다니다 보면 장애 아이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일반 주말이나 이런 때도 사실은 우리 눈에 별로 잘 안 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인식도 중요하지만 그 인식을 만드는 건 학교고 교육청이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직업교육부터 시작해서 인식교육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부교육장님 혹시 특별히 장애인 인식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부교육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복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장애인 인식교육은 우리가 요새 최근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고 정상인과 비정상인이라는 용어를 쓰라는 걸 아마 위원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앞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견이랄까 그런 걸 좀 없애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설 인지유치원이지요. 통합교육을 만드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같이 이웃으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인지능력, 인간관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1일 인지초 유치원이 개원되면 그러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상인과 비정상인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차게 도입할 것인가하고 그걸 통해서 일반 유치원에까지 확산하는 그것은 참 좋은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진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왜 또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사회적 문제도 됐었어요. 아파트에 장애인들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못 들어오게 했는데 어른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어른들끼리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엄마. 장애인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집값 떨어지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뭐 ‘꼬맹이가 얘기했으니까’ 하고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 어른들의 수준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가 잘못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른들이나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학교나 교육청에서 사실 인성 교육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이런 얘기들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상황은 우리가 안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의 인식 교육, 물론 아까 유치원하고 통합교육 이런 건 정말 바람직하고 너무 좋은 건데요. 이게 모든 유치원이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학교 내에서도 경증 아이들이 일반 학교 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교장선생님부터 또 교육장님부터 좀 나서셔서 여유 있게 좀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건마다 때때마다 경증의 아이들은 일반학교를 가느니 특수학교 가느니 이것 때문에 어머니들은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여유 있게 그리고 또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도 저는 훌륭한 어른이 된다고 봅니다.
  이건 온전히 저희들 몫이니까 아이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이런 교육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그러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원   아니요. 하세요.
이진련 위원   혹시 우리 교육장님들은 ‘아침머꼬’라는 조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이진련 위원   알고 계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이진련 위원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모범적으로 서부교육장님 잘 하고 계시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아는 대로 우리 서부가 조금 열악한 애들 좀 많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또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결식학생 예방을 위해서 월드비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맞습니다.
이진련 위원   대구에 몇 개 정도 학교가 참여하고 있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우리 관내에는 3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서부는 3개예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이진련 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인지는 안 나오고 있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대구시 전체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교육청에.
이진련 위원   교육청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기관 공모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공모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저는 대충 열 몇 개 학교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아침 일찍 아이들 밥 먹고 하는 것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여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누굽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주로 보면 복지사님들이 하시거나 또 소규모 학교는 복지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는 복지담당 선생님이나 아니면 일부 생활 관련 업무담당자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거기 담당하신 선생님들, 특히 복지사 선생님들은 아침 일찍 거의 뭐 한 시간 정도 일찍 나오시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이진련 위원   일찍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 밥을 챙겨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마운데요. 지난 9일 날인가? 혹시 MBC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힘내라 위대한 여러분’인가? 에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서평초등학교 나온 것 압니다. 월드비전에서, MBC에서 취재를 편집해가지고 밤 11시에 방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대구지역의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저는 공영방송, 중앙방송에서 우리 대구의 상황을 다뤄줘서 너무 좋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이들한테 단순하게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는 일이고 아이들한테 관심을 주는 일이고 아이들을 정말 우리 교육감님께서 다 품는다고 하셨는데 다품교육의 아주 기본적인 초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들 얘기 들어보면 아침 일찍 와서 챙겨주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들을 많이 챙겨 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감동받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사업이 모범적으로 잘 돼있다고 TV에도 나오고 특히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는 직접 본부장님 찾아가셔서 감사 인사도 전했다고 제가 후일담으로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 물론 뭐 사명도 있고 소명도 있어서 일찍 나오시고 하시지만 이분들 탄력근무나 뭐 수당이나 우리 관내에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이뤄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복지사님,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서대구초도 이거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한참 확산되고 있는 4월 말 그 시기에 어떻게 운영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아침 7시 반경에 출근해가지고 간편도시락, 배달도시락이죠. 해가지고 가정에 배달해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거 어떻게 복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주 특정한 시기에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유연근무제 있지 않습니까? 유연근무제를 해가지고 조기에 좀 시간만큼 조정해 주시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지만 또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어떤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상이라고 그럴까, 인상이라고 그럴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련 위원   사실은 조식 챙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지요. 교육청의 몫이고 또 교육지원청의 몫이고 학교의 몫인데요. 어쨌거나 그런 것 없이 소명으로 이렇게 일해주시는 선생님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려를 해주는 것 또한 저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하는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혜택들이 생각보다 별로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원청마다 혹시 이 사업이 한 20개 정도, 20개도 안 된다고 하던데 이 담당하신 선생님들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이런 거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끔 전화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잘 부탁합니다.
    (웃음소리)
이진련 위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그런 것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는 저 혼자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이진련 위원   교육청 우리 관계자인 국장님이 잘 듣고 계십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앞으로 이진련 위원님부터 해가지고 다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진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직은 또 조직적 시스템이 있으니까 시스템에 따라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정도의 배려는, 전화해 주시는 거 너무 감동받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배려는 저희가 좀 서로 챙겨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우리 달성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달성 관내에 초·중학교 교실 증축과 강당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용계초등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난해 빈 교실을 활용해서 강당을 지어 주겠다고 교육청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올해 그게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지금 예산이, 용계초등학교에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어가지고요.
강성환 위원   아니, 강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빈 교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서 지난번에는 그 보수 때문에 바깥에서 따로는 못 짓고 그 교실을 활용해서 교실을 한 세 칸을 헐어서 강당으로 해주겠다고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금방 말씀하셨듯이 아파트가 지금 그쪽에 신축 예정이고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쪽이 지금 새로 그 전체를 리모델링하든가 아니면 또 새로 지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미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것도 그럼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방과후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여기 참여합니까?
  전체 학생들이 다 합니까? 방과후학교를.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지금 초등하고 중등하고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초등 같은 경우는 주로 방과후가 예술이나 악기나 국악이나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고 물론 주요 과목, 국·영·수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도 방과후는 대다수가 특기적성 쪽으로 자기 취미나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과는 좀 줄어들고, 그런데 이제 자유학기·학년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중학생 1학년들은 학원을 좀 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참여 비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참여 비율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3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별도로 방과후 교사가 있습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강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 인력 채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지금 달성 같은 경우는 강사들이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비로 해서 수당을 1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지 선생님 구하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코로나가 아니면요?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강성환 위원   달성에서는 남부 쪽으로 가니까 선생님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승용차 타고도 뭐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만원 줘가지고 누가 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그분들이 와서 교육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우리 교육국장님이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이번에는 다문화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통계청의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대부분 국내에서 태어난 학생들로 일반 학생들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학생 현황과 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교육장님. 각 지원청 행감자료를 보면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이 달성교육청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송영헌 위원   지원청 차원에서 다문화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지원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달성에는 마이크로지구 해가지고 북동초를 중심으로 해서 5개 학교가 지금 다문화를 이용한 그러니까 거기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중언어를 배우기도 하고요. 서로가 배려하는 그런 정신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어 학급을 북동초에는 3학급, 북동중에도 3학급이고 논공초에 2학급, 그다음에 남동초에도 1학급 있고요. 그다음에 논공중에도 1학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연수도 같이 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또 외국인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때때로 선생님들이 모금을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어려우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가지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취학 연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국인 학생들하고.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원래는 우리 한국인 교포 4세로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먼저 들어오고 또 아이들을 브로커를 통해서 공짜로 모든 것을 교육을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중학교,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중학교로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초등학교에 와가지고 중학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한국어 학급을 개설해가지고 오전 내내 한국어로 수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는 또 우리 시교육청에서 교사를 특별히 한국어 가르치는 교사를 배정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헌 위원   학업성취도 부분에서는.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한국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업성취도는 거의 기초 미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소통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또 번역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는 걸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학교에서 부적응인 경우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각 학교마다 상담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통역이 안 되는 경우는 통역사를 불러가지고, 통역할 수 있는 분을 불러가지고 부모를 상담하기도 하고 같이 상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다음은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다문화학생들은 언어 사용이나 학습능력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언어폭력 등 놀림이나 학교폭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는 그런 놀림의 대상이 되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다문화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우리 관내에도 다문화학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현재 한 1.4%의 다문화학생이 110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교폭력 가·피해는 생각보다 다문화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아마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아직까지 피해학생이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는 초등학교 두 명 그다음에 중학교 두 명 이렇게 네 명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송영헌 위원   우리 서부교육장님,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는 아직 성장 중인 학생들이 올바른 다문화 감수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지원청에서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운영 중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서부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서 약 3.1%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주요 사업을 한번 말씀드리면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에는 한국어 학급을 별도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신설해서 그 다문화 아이들이 외국에서 처음 들어오면 언어가, 말이 안 되니까 한국어를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3개, 인지초, 서대구초, 팔달초, 그래서 언어를 통한 빠른 적응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에 우리 교원을 인사배치를 할 때 과원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원 외. 그래서 과원교사를 3개 학교에 별도로 한 분씩 더 추가로 발령을 내서 그분들이 다문화학생들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환경과 적응, 언어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학습 전담교사라는 것을 우리 서구에는 또 특이하게, 다른 지원청에는 없지만 여섯 분을 배치해서 이분들이 아주 적응이 안 되는, 중도입국자라든가 이런 애는 적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개별로 맨투맨하듯이 집중 관리·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화되는 이런 교육도 있지만 또 학교 단위로 하는 다문화사업 정책은 다문화정책 학교 그래가지고 다문화유치원이 한 5개, 한국어 학급 3개, 다문화중점학교 그래가지고 5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당 차이는 1,000만원 내외씩 지원해서 그 자체 안에 다문화의 특색 프로그램, 그 아이들이 학교 왔을 때 일단 소속감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영헌 위원   예.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베트남 아이들이 많으면 베트남어 언어 학급 그래가지고 방과후 반을 별도로 만들어 준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왔을 때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부심 이런 걸 좀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개별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남부교육청 관내 달서구가 다문화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서구가 31%, 다문화학생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서구요?
송영헌 위원   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서구는 아마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지금 북구, 내가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북부정류장 부근 있지요? 그 부근에 인지초 거기에는 학생들 정원이 전체 400 몇 명 중에서 다문화학생이 한 70 몇 명입니다. 그리고 서대구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한 100여 명쯤 되는데 다문화학생이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의 공장에 취업하는 그런 외국인노동자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와 같은 영향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추측됩니다.
송영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학생이 다수인 학교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남부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당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서 다문화학생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당초 2020년 1학년 현황인데요. 올 10월 15일 기준으로 다문화학생이 19명, 재학생 33명입니다. 52.57%가 다문화학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어요. 소수의 다문화학생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다수의 다문화학생으로 인해 일반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역차별이 발생해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학생이 다수인 학교나 다문화학생이 소수인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은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말씀하신 대로 신당초는 전교생의 58.9% 그러니까 거의 60% 가까운 학생들이 다문화학생입니다. 아마 대구시 내에서 제일 높은 비율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항상 이런 다문화학생에 집중하다 보면 또 내국인 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당초처럼 이런 학교는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학생이나 우리 일반 한국 학생들과의 어울림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쪽만을 위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울림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친구사랑 동아리 또래모임이라든지 사제동행 프로그램이라든지 특별히 신당초에서는 글로벌 국악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초와 신당중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국악을 코티칭하는 이러한 상황도 있고요. 또 신당글로벌한마당 이런 것도 있어서 다문화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같이 서로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어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역차별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별로 들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학생과 일반 학생이 모두 소외당하지 않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달성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위원님. 다문화라 함은 이주해가지고 결혼을 말씀하시는.
송영헌 위원   제가 아직 질의를 안 했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송영헌 위원   달성지원청에서 다문화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지원사업에 대해 다문화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다문화학생들과 함께 토요일 같은 경우에 학교에 와서 같이 음식을 만드는 이런 행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모 맺기’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학부모님하고 맺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축제도 같이 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 다문화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는 것이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의견 수렴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일반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는 경우,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그렇게 한번 수렴하고 있고요. 별도로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교육도 하면서 그다음에 의견도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몇 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교육이 보통 10회 내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 다문화 학부모님들도 오게 해가지고 같이 행사를 하는 거니까, 의견 수렴이 몇 번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다문화교육 전문교육은 직무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원들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선생님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수를 통해서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외국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헌 위원   직무연수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아까 장애인식 개선되듯이 다문화도 마찬가지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헌 위원   다문화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들이 직무연수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그러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문화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로 나중에는 다문화학생이라는 말조차 사라지는 시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문화학생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언어 사용이나 학습적응능력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나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 준다면 우리 대구시민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 확신합니다.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는 다문화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혜택을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다문화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다문화 감수성에 대해 특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LED 설치 납품업체 관련해가지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LED 설치할 경우에 학교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계약해 줍니까?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저희들 지원청에서 공사 물량을 가지고 일괄계약하는 것.
박우근 위원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박우근 위원   개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이 다 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환경개선 전기공사에 이게 포함돼 있고 전기공사를 수주한 업체에서 LED쪽만 별도로 협력업체를 구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받아본 자료에 현황을 보면 서부교육청의 경우에는 총 39개 학교가 설치를 했는데 그중에 34개 학교가 특정 업체 ㈜동영에서 했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87.2%.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총 26개 학교 중에서 15개 학교, 57.7%가 동영에서 했고 달성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총 28개 학교에서 공사를 했는데 동영에서 8개 학교, 이산조명에서 13개 학교. 두 개 회사를 포함하면 21개 학교인데 그 두 개 회사가 75%를 점하고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좀 예외입니다마는 그래도 이산조명에서 7개 학교를 해가지고 동·서·남·달 전체 3년간 공사한 학교가 117개 학교입니다. 117개 학교 중에 ㈜동영에서 57개 학교를 했고 이산조명에서 20개교를 공사를 했는데 전체 두 개 학교를 포함하면은 77개 학교가 됩니다. 이 77개 학교는 전체 117개교 중에서 65.8% 아주 어마어마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서부교육장님부터 차례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박우근 위원님,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계약방법에 마스 2단계를 적용합니다. 마스 2단계를 적용하면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5개 업체가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종합심사지요,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교육청에서 동영에 주기 위한 특수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대구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 종합점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지 별도의 어떤 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타 군소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관급공사를 따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특정 업체에 이렇게 막 87.2%라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감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그래서 제가 점심 먹으면서 여기와 관련된 걸 시설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러면 특정 업체가 종합심사를 하면 유리한 고지를 계속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입찰할 때 금해에 됐으면 다음 해에는 선정하지 못한다는 제외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그렇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계속 된다는 그거는 아마 없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서부교육지원청이 39개 학교에 공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헤아려보니까 34개 학교가 했어요. 34개 학교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34개 학교가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3년 동안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어느 특정 업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가져가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박우근 위원   어느 특정업체에 이렇게 몰아주면 그거는, 물론 뭐 지금 교육장님 계실 때 일이 아니고 앞에 전임 교육장님들하고 그런 관계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거는 우리 교육자로서의 쪽으로는 좀 별개 문제, 좀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위원님 알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11개를 묶어서 3억9,200만원을 동시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학교 수가 11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우근 위원   학교 수가 여기 보면 ‘외 몇 개교’, ‘외 몇 개교’ 되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다 점검해 봤거든요. ‘외 5개교’, ‘외 3개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것도 조금 뭐 이상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동영이 남부, 달성까지 하면 57개교를 했어요. 그중에서 특별히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유독 거의 90% 가까이 동영에만 물량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조금 죄송하지만 아마 11개를 묶어서 1회로 개찰하다 보니까 11개 학교, 학교 수가 좀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입찰은 1회입니다. 11개 학교를 묶어서 1회로 한꺼번에 입찰을 한 겁니다. 2단계 입찰을. 그래 한꺼번에 물량을 다 모아서 3억9,200만원 이렇게 입찰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묶다 보니까 학교 수는 많아졌다. 그렇게 저는.
박우근 위원   그렇게 이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게 의구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좀 지양해 주시고, 네 분 새로 또 취임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공평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게 그게 우리의, 특히 교육자들의 입장 아닙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박우근 위원   특별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그러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런 거죠? 전기공사 입찰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거기에 11개 학교가 묶여져 있으니까 시공업체가 사급으로 거래를 하는 업체가 이 업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한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그래서 나중에 조금 분할 입찰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기회를 좀 다양하게 주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예.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우리 지원청은 교육청의 지침을 받는 조직적 시스템을 갖고 있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지금 우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우리 교육감님도 물론 포함되셨겠죠. 역사적인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환경 문제 관련해서도 교육감님이 협의회에서 말씀을 하시고 비상하게 움직이라 했는데도 사실은 현장에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교육감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민주주의 역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18 왜곡·폄훼를 강력 규탄하며” 이러면서 쭉 쭉 내용이 나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사실 5.18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우리는 또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2.28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실과 정신을 바르게 교육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협조 강화한다. 전국의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서, 2.28도 포함입니다. “대구 2.28 민주운동, 제주 4.3, 4.19 민주혁명, 부마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한국의 근현대사의 주요 항쟁과 사건들에 대한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각 학교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이 부분은 지난 시교육청 감사 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는, 이거는 그거하고 또 다른 문제인데 그때는 이거를 또 따로 해서 협의회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보니까 이것 또한 각 학교 단위의, 교육장님들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의 담당국장, 간부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의지가 있는 학교의 아이들은 이런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협의회에서 성명서도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구위기 환경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육감님의 메시지가 각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될까? 이거는 교육감님으로서는 굉장히 좀 서글픈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각 학교 현장 단위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이것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동부 쪽은 잘 안 되고 있나 봅니다, 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진련 위원   교육장님 지침에 대해서도 답변하기 어렵다 하시면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아닙니다. 교육감님의 지침이라면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각 단위의 선생님들, 어머니들 이런 분들한테 얘기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논의가 된 사안들이 각 지청이나 학교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딱 정리가 돼서 실천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만요. 서부교육장님,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했었는데요. 대구 경진초등학교 방송설비 제작 구입 설치, 방송설비는 사실은 꽤나 비용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1인수의 보훈단체,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대구연경지구2초등학교 및 2유치원 무대기계장치 제작 설비 해서 금액이 또 나와 있습니다. 계약대상자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1인 수의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입찰이 이렇게 가능한 거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면 조달청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 방송 시설 공사 건이 생기면 조달청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조달청에 올립니다.
  올리면 조달청에서는 그 안을 보고 자기들이 유사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체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처리 기준이 15조에 단체 배정 총 물량 그래서 제3조에 보면 “단체 배정 총 물량은 품목별로 연간 조달 요청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종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배정하고 있는 기존의 단체의 경우 주무과장, 또는 계약 담당과장이 구매심의회 의뢰를 받아 심의할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진련 위원   할 수 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이진련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예.
이진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제가 추가 자료를 다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계약 내역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교육지청에서 비미 알아서 안 했겠습니까마는 하지만 방송 제작 구입 설치입니다.
  여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보면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사실은 작년인가도 계약하거나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방송 장비라는 거는 사실은 이 정도의 방송 장비는 사실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 이런 데에서, 특히 고엽제전우회 사회적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여기에 무대 기계 장치 제작, 방송 관련한 이런 것들이고요. 방송설비 제작 구입입니다. 이거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되는 구조가,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굳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문제 있었던 이런 단체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개연성이 여기 이 단체 보면 여러 개 많습니다. 무슨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뭐든 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문성 없습니다.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고가의 장비, 그리고 또 예민한 기계들 이런 것들을 여기 맡겨서,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는 다 사업체가 지부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다 보니까 영등포, 서초 이렇게 다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그 점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거기 기술자, 인적은 아마 전문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대기업입니다. 그렇게 보면.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이진련 위원   보십시오. 잠깐만요. 한번 보십시오. 도매, 임업, 제조부터 시작해서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뭐 다 할 수 있어요. 토지, 뭐 집도 짓고 장례, 의류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데 맞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는 사실 우리가 입 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열악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특히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 사회적 물의를 심각하게 일으켰던 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약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 결격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조건이 맞으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건을 심사를 하거든요. 하면.
이진련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조건에 안 맞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조건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미비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 너무 똑똑하셔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서류 완벽합니다. 지난 10년 전의 서류도 깨끗하게 종이를 딱 해가지고 딱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문제가 있었던 데, 적어도 전문성을 좀 요하는 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피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지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만약에 방송 설비 제작 구입 설치했어요. 수리합니다. 어디 수리 의뢰합니까? 서울의 여기 영등포 되어 있는데요 영등포로 의뢰 합니까? 출장비 줘가면서. 지역에서 다 소화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아주 제 눈에 띄어가지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가격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 장비나 이런 것들은 예민해서 항상 수리도 많이 하고, 수리비 한번 보십시오. 학교 자체 내에서 수리 못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념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안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물론 제가 잘 모르지만 저 개인의.
이진련 위원   잘 모르시면 안 됩니다. 계약하셨는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아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와 관련된 아마 위원님 조달청의 물품구매계약법 있지요? 그것부터 시행령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제가 검토할 단계는 아니어서 조금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그리고 전문적인 개연성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63빌딩 짓는 업체에서 네일 아트 한다고 같이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피해 가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제가 방금 이진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계약 방법이 1인 수의라고 되어 있고 근거는 조달청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달서초등학교라든지 경진초등학교라든지 연경지구에 이 물품이 필요해서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위원장 전경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1인 수의라는 것이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조달청에서 우리가 올리면 조달청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분의 20의 총 물량 금액 중에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서 줍니다.
○위원장 전경원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줍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그러다 보니까 지원청에서는 예를 들어 고엽제전우회 이런 데 우리가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현장에서는 참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위원장 전경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남부교육장님, 요구 자료 19페이지 보면 민원이 있어요.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의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및 갑질 등등 해서 나와 있어요.
  이거 올해 9월 8일날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징계를 요구하거나 이런 사안이 생기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과정이 민원인들이 학교 내에 선생님들이나 특히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기면 학교는 교장 선생님은 어른으로서 있지만, 선생님들은 그렇게 관리를 한다 치지만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처럼 학교의 최상위 단계에 있는 선생님들 민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대부분 사안의 심각성을 보고 어느 정도 조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담당 장학사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상황이 좀 심하다, 혹은 세밀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감사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이거는 아직 이 사안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회신만 아직 안 한 상황인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회신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진련 위원   징계 처분 요구 예정임을 회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이 자료 낼 때가 기준점이 그럴 것이고요.
이진련 위원   기준점이. 지금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지금은 아마.
이진련 위원   징계됐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징계가 아니고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진련 위원   통과되어서 결정이 나왔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조사 결과 통보하고.
이진련 위원   통보하고 결론이 났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예.
이진련 위원   어떻게 났습니까? “문제 없음”으로? “밝혀지면 징계처분 요구 예정임을 회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징계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안 되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예.
이진련 위원   그냥 “문제 없음” 이렇게 나왔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 처분된 거고 징계는 안 되었습니다.
이진련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민원인이 교장·교감 선생님이 자기한테 갑질을 했다, 그런 의미로 아마.
이진련 위원   갑질 제가 예민한 것 아시죠? 갑질. 어떤 갑질입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민원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진련 위원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충분히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진련 위원   행정적인 조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봉 이런 건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그것은 징계고요. 교장 선생님한테는 주의고 교감한테는 경고.
이진련 위원   주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예.
이진련 위원   경고. 이것 언제 나왔어요? 결과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이 자료 작성하고 난 뒤에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바로 나왔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예. 본인한테 통보된 지가 꽤 됐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9월달에 일어난 일이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학교 현장이나 자주 가는 편이고 스킨십을 좀 하는 편인데 학교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장 선생님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욕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얘기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교장 선생님, 사실은 학교는 아주 작은 경영체입니다. 그죠?
  그 안에서 최고의 경영권을 갖고 있고 상급자로서는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의 성향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때로는 되게 자유분방한 학교가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또 되게 좀 엄격하지만 품위 있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들이 나타나는데 젊은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들어 보면 교장 선생님들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민원이 사실은 제가 좀 많이 받아서 이거는 뭐 개인적 차이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학교도, 선생님도, 아이들도, 학부모도 저희가 학교 다닐 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리더들의 마인드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마인드 체인지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 이미. 이미 온 거 아닌가?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 선생님들과의 소통, 그리고 아까 서부교육장님처럼 전화를 해 주신다거나 격려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교육의 수장이신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좀 놓치고 있지 않은가, 사실은 노출은 요렇게 되지만 말 못 하고 속앓이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도 사실은 꽤나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경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리더로서의 그런 마인드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 보니까 무슨 언론사나 어디 어디에서 교장 선생님들 한 300만원 넘게 내죠? 400만원 가까이 되는 그런 돈으로 리더십 아카데미 같은 언론사에서 하는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제가 이런 걸 좀 하지 말고 다른 식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예산 다 있으니까 리더의 교육,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각 지원청마다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지원청에서 교장·교감 선생님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특별한 교육을 하는 단위는 잘 없고 시교육청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같이 참여하는 정도고 우리는 언제나 교장·교감 선생님들하고 항상 소통을 위해서 소수라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지원청은 실질적으로 대단한 권한이나, 책임만 굉장히 무겁고 권한 이런 것은 별로 없나요? 어때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다 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이진련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롭게, 교육장님들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돼야지 지역 교육장님들 스타일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 리더의 다양성들이 좀 배출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책임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책임 많으시죠?
  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권한도 좀 주어져야지 책임감도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동서남달 교육장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교육청에 말씀을 좀 하셔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성교육장님.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그런데 저희들이 매달 정책협의회도 하고요. 교육감님하고 또 만나고 간부님, 시교육청하고도 교류를 하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진련 위원   꼰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가끔 들어 봤습니다.
이진련 위원   가끔 듣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30대, 20대 후배들이 “아 선배님 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좋고 나쁘고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대 트렌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교육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인드 체인지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교육들은 책임을 좀 가지고 각 지청에서 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괜찮은 걸 교류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감·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말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갑질을 한 정도 그런 상황이냐, 때때로는 교장·교감이 을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분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저는 지금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감 선생님들을 폄하하거나 탓하자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저도 꼰대 소리를 들으니까, 상관없이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도 저는 가능하고 또 꼭 교육이 A, B, C, D 앉아서 공부하는 교육이 아니라 소통도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전경원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초 학력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발표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학년과 과목에서 다소 증감 차이는 있지만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과목의 경우 중학교는 2015년도 4.6%, 2019년도에는 11.8%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고등학교 역시 201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1.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초 학력 미달 문제가 상당히 현 교육 현장에서 심각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만 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3년마다 평가하는 OECD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한국의 경우 최하 등급 학생의 비율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8%에서 15%로 2배 가까이 급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부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지원청의 기초 학력 향상 지원 사업이 예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서부가 49%, 남부가 37%, 달성이 78% 정도를 집행한 데 비해 9% 정도밖에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동구는 학습 부진 최소화를 특색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 학력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부터 해서 학습 코칭과 관련된 워크북을 제작한다든지 또 코칭단을 운영한다든지 또 심리검사지를 구입해서 심리 검사를 한다든지 또 두뇌 기반 학생 이해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집행이 조금 저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한 6,700여만원 되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계속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연말까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초 학력 향상에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8페이지를 보면 기초 학력 향상 지원으로 7,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산이 가장 많은 남구와 비교해 볼 때 남구 예산의 2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부지원청의 기초 학력 향상 예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뭡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남부교육청의 예산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어쨌든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기초 학력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다른 교육청의 예산을 제가 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우근 위원   기초 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러면 서부교육장님부터 차례로 세 분에게 묻겠습니다. 수학 과목에 대한 기초 학력 미달 문제가 심각한데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수학 과목의 기초 미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히 세 분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아마 수학은 도구 교과라고 해서 그게 한 번 놓치면 평생을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아마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가 교육 과정을 보면 수학과 교수들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아이들이 미국 유학 가면 대학 수업을 한다 그러거든요. 
  교육 과정 편차를 너무 심하게 잡아놓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 대해 성인들로서 반성을 해야 되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서부교육청에서는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칸 아카데미 수학,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도형 영역이 부족하면 도형 영역을 계속 들어가면 그것이 기록누가 되어서 이 학생이 어떤 영역을 잘 못하고 어떤 분야를 잘 못한다, 이게 데이터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담임 선생님이 봄으로 인해서 아 이 학생은 수학에 대한 어떤 영역별 부진 경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사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것도 시교육청과 관계있습니다. LMS라 해서 학습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가지고 학습 지도 이력 카드, 이건 물론 개인 정보의 문제와 연관될 수도 있지만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수학과의 학습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게 정말 효용성이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   남부교육장님 간단하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기초 기본 학력 중에서 특히 영어나 수학 도구 과목들은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칸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학생들한테 하지만 저희들은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나서 각 학교의 수학과 영어과의 멘토링 사업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두 명 내지 세 명, 많으면 다섯 명을 대상으로 수학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 수업도 하지만 몇 명을 대상으로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고 어제도 수학과의 관내 21명의 중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멘토링 사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다양한 교재 개발과 그다음에 좋은 경험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협의하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현장에서 바로 직접 아이들하고 면 대 면을 하면서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저희들은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달성교육장님.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는 수학을 좀 재미있게, 흥미있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창의융합교육원에 수학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수학을 어릴 때부터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센터도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달성에는 수학 공부 10분이라고 해서 책자를 보급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바코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틀렸을 경우에는 그 바코드를 찍으면은 바로 칸 아카데미하고 연결되어서 학습 이력이 관리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학 기초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초를 놓쳐버리면 다음 번 문제를 못 풀잖아요?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박우근 위원   수학 기초를 잊어버리는 학생, 수학 학력 미달 학생들의 특단의 대책을 학교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가 되든지 5%가 되든지 한 반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학생들은 중점적으로 기초부터 가르쳐 주면 다시 따라갑니다.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중간에 중·상 정도 되는 학생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기초를 놓치는 학생들은 계속 놓치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사업이나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것만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뭘 못 하는지, 뭘 못 하면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초를 몰라가지고 중학교 가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것을 다시 가르쳐준다든지, 초등학교 것을 다시 가르쳐주어서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면 충분히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2020년 3월부터 기존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기능이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죠?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좀 줄었다고 하는 데 그렇습니까? 달성지원청.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렇습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이진련 위원   이렇게 되면서 지역청의 부담은 많이 커졌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자체 해결제도 생겼다고 하던데 남부교육장님, 이거 자체 해결제가 어떤 건가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비교적 피해 사례가 경미하고 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했을 때 학교장 자체로 화해적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학폭을 열지 않아도 우리 재량권으로 해서 다독거리고 해서 잘 정리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예.
이진련 위원   훨씬 더 제도적으로 좋아졌다. 그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예?
이진련 위원   제도적으로는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예.
이진련 위원   활용만 잘하면.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아이들 감정싸움 때문에 어른들은 감정싸움까지 가는 이런 경우는 막게 되는 되게 좋아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심의구성원을 보니까 구성 현황을 보니까 특이하게 여기 보니까 달성교육청요. 달성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다른 교육청에는 대여섯 명 정도 있는 청소년보호 유경험자, 전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성원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꾸려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때요?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저희들이 지금 과거와는 달리 10명, 10명, 10명 단위로 체계가 다른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로 그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유경험자 해서 심의위원회 잘 꾸려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성철   예.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가 잘 꾸려졌다는 말은 무탈하게 아무 이의 없이 잘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진련 위원   이게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바가 좀 커서 제가 작년에 밤 10시, 11시 맨날 불려가서 학부모 미팅했던 것들이 학폭위를 열어서 아이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처벌을 안 한다,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른들의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좀 제도 정착을 잘하셔서 학폭위 열리지 않고도 아이들이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장기 결석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동부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의 경우에 질병, 아프고 그다음에 유학 가고 이런 거 빼고 부적응 학생, 학업 중단 학생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동부, 남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남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의 현황 파악은 현재 2018년, 2019년 되어 있고 2020년은 9월 1일자로 하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남부도 한 15명, 0.1% 정도 증가를 했는데 중단 사유가 가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기타사유로 질병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라 해가지고 학업 중단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정적인 문제가 조금 크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가정적인 문제라고 하면.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가족 해체라든지.
이진련 위원   가족 해체라든가 이런 것들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   그런 것 때문에 가정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을.
이진련 위원   유별스럽게 동부, 남부가 좀 많길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동부도 지금 이유는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조금 증가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실은 미인증 유학이나 해외 출국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타 사유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 66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유가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진련 위원   장기 결석자들 이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가정 해체든 뭐든 간에 이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학교나 우리 교육 기관의 케어를 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지금 미인증 결석 학생 관리 메뉴얼이 지금 학교에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결석을 하게 되면 담임이 가정으로 연락을 하게 되고 계속 2일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가정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장기적으로 계속 10일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시교육청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장기 학업 중단 학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가정 방문의 그런 형태로의 가정 방문은 없는 거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는 아니고 단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가정 방문.
이진련 위원   그 정도 수준의 가정 방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이진련 위원   사실 그런 식의 가정 방문도 예전에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사실 지금도 돌이켜보면 지금이야말로 그런 식의 가정 방문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정 방문을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연락이 안 되거나 했을 때 가정 방문할 때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사회복지 선생님들하고 같이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께서 복지사 선생님들이 요청하면 복지사 선생님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방문자에 대한 그런 매뉴얼도 지금 있는 겁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1차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가정 형편이라든지 아까 가족 해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담임이 필요한 사회복지사나 교육 복지사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생활 담당 선생님도 같이 가는 경우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방문하시면 단순하게 이 아이가 안전하게 잘 있나 없나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선생님들이니까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만큼은 이렇게, 아까 가족 해체 등등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를 못 오게 되는 경우, 터부시하게 되는 경우 이런 일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이 해체됐다고 하면 그것 또한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에서 친구들을 어떻게 좀 케어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딱 해체됐을 경우에 이런 것,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사안별로 좀 조사를 해서 이 아이들을 품어서 학교로 바로바로 와서 그 안에서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저한테도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청소년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 건데요. 
  서부교육장님. 청소년증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발급은 교육청에서 하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 그러는데.
이진련 위원   청소년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청소년증.
이진련 위원   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제가 알기로는 학교 밖,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학생들이 다니는 연령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래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발급기관은 대구시인가요? 교육청인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교육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구청에서 학교 밖 학생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이진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하고 계시는 것 중의 하나가 위카페라든가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증을 가지고 가도 이번 특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증을 했는데도 신분증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마스크를 못 사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이게 발급 주체가 다르고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홍보하는 거 좀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오늘은 내 친구가 바깥에 학교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음에는 또 학교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또 애들한테 얘기해 주고 하면, 몰라서 또 청소년증을 못 한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홍보는 학교에서도 좀 가볍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청하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협의회를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 회의를 가면 구청에서나 아니면 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그런 데서 우리 협조를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학교에 안내를 좀 해 주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특별한 어떤 상황이 아니면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각 관내에 미인가 시설, 서부지청장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겠다, 관내에 있는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 관리·감독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주체가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청에서 하는 건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미인가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이진련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어제 대안 교육 위탁 지도 점검 해서 자료를 송영헌 위원님께서 주신 게 있는데 여기 특정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관내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좋은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지만 잘하는 데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종교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얘기가 왕왕 들려서 요거는 지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청 국장님들 계시니까 이 얘기는 미인가센터나 이런 데 너무 종교적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도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잘하고 있으면 지원도 좀 많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서부지청장님 관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황윤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이진련 위원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교육과 교육지원청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3일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로 장소를 옮겨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 대구교육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         육        장박종환
교  육  지  원  국   장김기호
행  정  지  원  국   장황윤애
초 등 교 육 지 원 과 장류은영
중 등 교 육 지 원 과 장김두열
행  정  지  원  과   장김경환
학 생 복 지 지 원 과 장김철수
재 정 평 생 교 육 과 장이규식
시  설  지  원  과   장주태식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         육        장황윤식
교  육  지  원  국   장이상현
행  정  지  원  국   장변흔갑
초 등 교 육 지 원 과 장이옥정
학 생 복 지 지 원 과 장홍종호
행  정  지  원  과   장정석원
재 정 평 생 교 육 과 장최성창
시  설  지  원  과   장백금상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         육        장최수환
교  육  지  원  국   장이철구
행  정  지  원  국   장임재용
초 등 교 육 지 원 과 장최규열
중 등 교 육 지 원 과 장한숙원
학 생 복 지 지 원 과 장윤종식
행  정  지  원  과   장권정수
재 정 평 생 교 육 과 장이재
시  설  지  원  과   장이동기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        육         장조성철
교  육  지  원  과   장박재의
행  정  지  원  과   장권순정
재 정 평 생 교 육 과 장이성민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차경미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