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대구광역시 동부·서부·남부·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4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에 이어 교육지원청별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일괄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전경원   다음은 박종환 동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윤식 서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되 역점 추진 과제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수환 남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되 역점추진과제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철 달성교육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역점추진과제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달성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1회 질문과 답변 청취를 15분 이내로 조절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 위원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보면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중에 2019년도 달서초등학교 방송설비 제작 구입 설치비 그다음에 2020년도 경진초 방송설비 제작 구입 설치 관련해서, 그리고 대구연경지구2초등학교 및 2유치원 무대기계 제작 설치 등의 경위나 계약현황에 대해서, 계약 관련해서 품목, 계약대상자, 사업자등록증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예.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박우근 위원님. 

○이진련 위원   4개 교육청 공히 LED 설치현황과 LED 설치한 업체명 현황을 최근 3년간 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 위원   하나 빠져가지고요. IB 인증심사 현재 미실시로 인해서 집행내역 및 계획 관련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IB 전체는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진련 위원   교육청에서 받지만 일단은 이게 현장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거니까 내려온 자료 지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잠깐, 교육장님들이 이해를 못 하셔서.
  이해되십니까? 자료 요구.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진련 위원   IB 인증심사 현재 미실시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실시한 집행내역이나 계획 자료가 지금 그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경원   방금 이진련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는 지원청에서 안 되시면 교육청에서 정리를 하셔서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자료 요청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4개 지원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애쓰시는 동·서·남·달 교육장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봄유치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시교육청 감사자료 177쪽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유치원은 이른 아침, 늦은 저녁까지 일하는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동·서·남·달 전년 대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아침저녁 모두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중복 구분 없이 모두 포함하여 2020년 기준 약 22%인 77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박종환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녁돌봄 이용 유아수가 133명에서 420명으로 부쩍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또한 아침·저녁 연계형돌봄 유치원을 신설하여 다른 지원청보다 이용 유아수가 많은데 아침·저녁 연계형의 장점은 무엇이며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송영헌 위원   운영상 어려움은.

○송영헌 위원   다음은 황윤식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원청과 달리 아침·저녁·연계형돌봄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그럼 아침에는 2시간, 저녁에는 1시간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또한 다른 지원청은 모두 돌봄유치원 이용 유아 수가 늘었으나 서부지원청만 217명에서 206명으로 줄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다음은 최수환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돌봄유치원은 공립은 없고 사립유치원만 운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공립유치원에서 돌봄유치원을 이용하고 싶은 유아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끝으로 달성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돌봄유치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아는데 돌봄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날씨가 추워지고 어두워지는 겨울철이 되면서 아침·저녁시간에 운영되는 돌봄유치원의 안전대책에 더욱 신경 써야 할 텐데 돌봄유치원 안전대책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아침저녁으로 돌봄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유치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으로는 방과후학교 운영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시교육청 384쪽입니다.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 초·중학생 참여율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학교급에 상관없이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78.4%에서 2019년 59.6%, 2020년에는 26.5%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2학기에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였음에도 이미 사교육이나 온라인 강의 등 학습패턴이 1학기부터 정착되면서 학부모 및 학생들의 관심 저하로 참여율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부교육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지원청은 초등학교 참여 비율이 26.1%, 중학생 참여율이 7.2%, 전체 참여율이 19.6%로 다른 지원청에 비해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방과 후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다른 교육장님과 함께 고민을 하셨을 텐데 예를 들면 미운영으로 인해 남는 예산을 운영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사용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든지 또 학생들의 관심을 끌 고민을 한다든지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을 확대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한다든지 등의 실질적인 고민이 이루어졌다면 이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방과 후 학교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수익자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으로 참여율이 더욱 급감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송영헌 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한편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1인당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1인당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인당 실제 지원금은 전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평균 30만원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이 되는 전체 초·중학생 사회적 배려 학생 중 실제 방과 후 지원 인원을 비교해 보면 2019년은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총 3만 6,000명 중 실제 방과 후 학교 지원 인원은 2만 2,2000명, 62.3%이며 2020년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총 3만 2,000명 중 실제 방과 후 학교 지원 인원은 4,000명으로 12.4%에 불과합니다.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방과 후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자유수강권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100%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송영헌 위원   예로 신서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이 246명이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 그 지역 특성상 돌봄 참여 학생 수가 많을 것 같은데 올해 참여 학생이 8명이고 돌봄 교사가 6명입니다.
  이런 것도 교사 배치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송영헌 위원   성북초 같은 경우에는 돌봄학생 10여 명인데 교사는 한 명입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영헌 위원   특히 중학교 참여가 저조한 부분은 더욱 신경 써야 할 또 부분이고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방과 후 학교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아, 중학교 참여가 저조한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방과 후 학교 활성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헌 위원   끝으로 달성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유수강권 지원 저조로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했을 텐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자유수강권에 대한 지원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적극적인 이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영헌 위원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방과 후 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마다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저조한 자유수강권 지원으로 인해 사업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없이 소극적인 대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교육지원청 공통 사항이며 해당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내실 있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교육장님들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육청 감사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 중소기업체 교재·교구 구입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98%고 대구 지역이 2%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했고요. 신설학교 교재·교구 구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역으로 지역 업체는 5%, 외지 업체가 95% 납품했습니다.
  물론 교육청 감사에서 충분히 감사했지만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소관이라서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 번 지역 업체 제품 구입을 촉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지역 업체 교재·교구를 많이 구입할 것인지 동부교육장님부터 차례대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다음 교육장님. 같은 내용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각자 한 분씩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강성환 위원   예. 남부교육장님.

○강성환 위원   예. 달성교육장님.

○강성환 위원   교육장님들 얘기 들으면 전부 지역 업체를 많이 구입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료를 받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에서도 지역 업체에 가점을 5점씩 부여하고 있습니까?
  지역 업체 가점 5점 적용하면 거의 대부분 지역 업체가 낙찰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자료를 받아 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선정위원회입니까? 물품심의위원회입니까? 

○강성환 위원   선정위원회. 그 물품선정위원회가 행정국장님 답변으로는 10%까지 가점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거의 100% 지역업체가 다 낙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가 이 정도로 많이 납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관계되는 직원이나 학교에서 지역업체를 아주 홀대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가점 5점 주고 정량가점 5점 준다면 선정 안 될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전자 부품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물품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아시는 분, 국장님, 교육장님 아니시더라도 실무자, 과장님이나 어느 분이든지 나오셔서 대답하면 됩니다. 

○강성환 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세요.

○강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점수 전체가 몇 점입니까?

○강성환 위원   어제 행정국장님 말씀으로는 50점 중에 10점을 지역업체를 쓸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강성환 위원   실무 과장님 누구 계십니까? 이 부분의 실무 과장님. 어제는 국장님이 답변을 10점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업체에 가점을 5점을 적용하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10점을 가점을 줄 수 있다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제품은 지역 업체에 낙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점을 그렇게 주는데 낙찰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했는 내역을 보면 외지 업체가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 업체에서 세금 받았는 걸로 월급 받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 당연히 보호해 주고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줘야죠.
  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지역 업체를 홀대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학교 일선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장악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 학교에서 교육청의 지시를 안 받는 것인지.
  그 규정대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가점을 10점 준다면 외지 업체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가 이렇게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전부 다 각성하고 저 자신부터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전부 지역 주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교육청도 운영되고 의회도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의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물론 교육청의 교육장님이나 직원들하고 대화하기는 힘들겠지만 저희들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거리낌 없이 찾아와서 얘기하거든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고.
  이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간에, 어제 교육청 감사에서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교육장님들 깊이 생각하셔서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저녁에 간담회를 하든지 식사 자리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 요즘 거의 참소주 안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서 꼭 참소주만 먹자고 의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참소주만 먹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역 사회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물품도 반드시 그런 생각으로 구매해 주시면은 지역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평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교육청 692쪽, 동부는 213쪽, 서부는 183쪽, 남부는 194쪽, 달성은 154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관련 질의입니다. 지난 3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 법이 시행된 만큼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안전사고가 경미한 사안으로 한 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동부 3건, 서부 4건, 남부 2건, 달성 3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사고 발생 예방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최근 관할 구역인 중구, 수성구, 동구의 재개발 및 아파트 공사 등의 건축 현장이 많은데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구에서 살지만 통학 구역상 동인초등학교는 동신교를 지나서 가야 되고 삼덕초등학교는 수성교를 지나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성환 위원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리초등학교 옹벽 상가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을 추진 중인데 공사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성환 위원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강성환 위원   예.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라고요.

○강성환 위원   북구청 지원 사업으로 워킹 스쿨 버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강성환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강성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통로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요?

○강성환 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통학로가 안전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달성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일방향 공동 통학 구역이 운영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반송이 아니고 현풍.

○강성환 위원   여기에 대한 반응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강성환 위원   어제도 교육청 감사에서 얘기했지만 하빈초등학교에는 다사에서 학생들이 와서 시설이 오래되어서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학부형들이 제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물론 부교육감님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장님께서도 좀 신경 쓰셔서 일방향 통학구역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네 분 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청 825쪽, 대구 미래 교육 지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지원청은 동구청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성구청과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을 하고 있으며 서부지원청은 서구청, 북구청과 함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남부지원청도 역시 남구청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달성지원청은 오지교로 구성된 학교군을 중심으로 한 마이크로 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달성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지원청과는 달리 관내 5개 학교를 구성하여 마이크로 지구라는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달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에 보면 한국어 학급 운영 현황과 비교해 볼 때 똑같이 5개 학교가 다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강림초 대신에 논공중이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 학교군과 구성의 기준도 비슷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남부교육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남구청에서 추진하는 남구 꿈자람 교육 네트워크 사업이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 8,000만원으로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대상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특별한 특징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달서구청에서는 달서마을학교 조성 및 운영 사업을 10개의 달서마을 학교를 통해 초등학생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그렇게 많은 곳에 투입해가지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은 서부교육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미래마을학교 운영사업에는 날뫼골 영어학당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이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지원대상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정 자녀 등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북구청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북구청과 관련된.

○박우근 위원   아동돌봄사업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원청 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지원청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과 수성구청의 경우에 대상 학생이 고등학생으로 돼있는데 미래교육지구사업이 다른 지원청에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는 원래 교육지원청 관할이 아니죠?

○박우근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고등학교에 지원합니까?

○박우근 위원   거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계하는 방향이 지도·감독이 가능합니까?

○박우근 위원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대구미래교육지구는 대구시교육청에서 금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대부분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따뜻한 교육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므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 객체가 아닌 공동 주체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이진련입니다. 농마고 담당하시는 데가 동부교육청인가요?

○이진련 위원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농마고 수영장 관련, 내에 수영장이 있지요?

○이진련 위원   지역사회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진련 위원   관리를 위탁하는 거예요?

○이진련 위원   운영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 자체 안에서 운영 수익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아직 운영은 안 했지만, 그지요?

○이진련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거나 학교 관리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맞고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 또한 지청에서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땅값 빼고 한 60 몇억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특교로 한 30억원 갖고 왔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2억원 정도 해서 수성구청 같이 만드는 건데요. 지금 이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원성이 교육청으로도 가지만 학교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사실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뭐 총체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 맞지만 교육청에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뤄지지 않고 하니까 우리 지청장님도 말씀들 좀 주시고 하셔서 지역의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수성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차피 관리 주체나 이런 것들이 계약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지역사회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담아내는, 같이 함께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 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진련 위원   건의 좀 해주셔서 그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뭐 오늘도 교육청 감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청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민원이 어제부터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행정사무감사 72쪽 한번 봐주시면요. 폭력유형별 발생 현황입니다. 학교폭력 발생이 지금 자료를 보면 예전에 비하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게 줄어든 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많이 안 가서 생긴 양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진련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다르게 학교폭력이 사이버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사이버폭력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나 지청에서 예방책 가지고 있나요? 중학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던데 북동중학교에 계셨던 우리 달성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동구청장님, 지금 사실은 동구청이 사이즈가 되게 크죠? 상대적으로 사건·사고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휴대폰 중독, 뭐 성인물 노출 등등등, 초등학교 인터넷 교육 새롭게 해야 된다. 요즘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하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인터넷 사용 교육이라든가 초등학생 교육이 좀 다르게 변별력 있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별화된 교육 하고 있습니까? 준비된 게 있나요?

○이진련 위원   어떻게 맞춰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진련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사이버교육이 인터넷으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선정물 보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눈높이 교육이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거 준비가 좀 안 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원인가? 어디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변별력 있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련 위원   서부교육장님, 학교폭력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이진련 위원   지금 서부 관내 중학교에서 이러한 문제된 사례가 좀 있었죠?

○이진련 위원   어떤 거였죠?

○이진련 위원   이제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 또 지역사회로 또 우리 지역에 있던 피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물려서 사이즈가 자꾸 커지고 학생들이나 가해자든 피해자든 힘든 상황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대처를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제 어떤 걸 했냐 하면 다른 사안인데 스티커 붙이기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미온적인 대처라고 보는데 대책 마련을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례가 있던 지청이면 지금 고민이 충분히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의 지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진련 위원   학교폭력이 관내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지금 따로 특별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교육청은 미온적 대처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스티커 붙이기 이런 건 정말 미온적인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진련 위원   제가 얼마 전인가? 신문을 한번 봤는데요. 학교가 어딘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 이거 참 괜찮다’. 뭐냐 하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주관 하에 명상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다고 어디 소개가 됐더라고요. 우리 관내 맞죠?

○이진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진련 위원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 우리가 뭐 스티커를 붙이고 비디오를 보여주고 여러 가지 많은 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동양에서 그런 것들을 잘하고 원래 원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서양에서 오히려 지금 아이들을 명상을 한다든가 교화 프로그램에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됐을 때도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과학적 검증이 된 거니까 우리가 전체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널리 좀 알려서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너무 좋겠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폭력이나 아니면 사이버도 마찬가지고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명상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채식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얼마나 온순해지고 얼마나 두뇌회전율이 빨라지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교육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되게 막연하게, 사실 전문가 선생님들도 있고 이렇지만 지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사용해 보고, 우리가 교육청도 어제 감사를 했지만 사실 교육청은 하나하나 신경 쓰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지청장님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있으신 문제는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Wee센터도 있고 같이 연계해서 명상프로그램 같은 것 너무 좋으니까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원   아니요. 다른 분 하시고 다음 하십시오.

○이진련 위원   예.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지났어요. 20분 지나서 그런 건데.
  어제 제가 교육청하고 지자체 간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특색사업이 다 교육장님 주관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특색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시 지역의 지자체 대비 최종 예산 교육 투자액 비율이 대구가 시 지역에서는 거의 꼴등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과 비교했을 때 각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교육 지원비를 넣는 게 꼴등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교육지원청은 각 구하고 교육협력을 지금 행정협의회를 한다든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경원   그렇게 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교육청은 달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뭔가를 같이 하자고 그럴 때는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네 개 우리 지원청에 교육청 차원에서 특색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좀 더 줄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한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갖고 특색사업을 하는 것 갖고는 아무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 밖의, 아까 우리 강성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애들 안전도로 확보하는 부분도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담장 밖에는 지자체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에 그거를 요구할 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자체와 어느 정도 코웍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국장님, 이런 겁니다. 제가 현장의 교육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시스템 상 교육장님들의 특색사업이라든지 교육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을 교육청에 올리면 교육청에서는 거의 다 들어주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 범위가 한 2억5,000만원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분권이라든지 지자체도 그렇고 보면 각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라든지 그 권한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4개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은 제가 보기엔 역할이,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으로 바로 진행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서포트하는 역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4대 교육장님들한테 권한을 좀 주면 정말 그 지역 현안을 교육장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지역에 맞춰서 지자체하고 코웍을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부분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방학 중에 학교 도서관 개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학 중에 학교 도서관 개방하는 부분들이 우리 동부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나 있는지.

○강성환 위원   교육장님 그 얘기가 맞습니까?

○강성환 위원   방학 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관합니까?

○강성환 위원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강성환 위원   토·일요일도 개방을 하신단 말입니까?

○강성환 위원   방학 중에 확실히 개방하십니까?

○강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장님.

○강성환 위원   86개교 중에서 35개교.

○강성환 위원   나머지는 무슨 사유로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까?

○강성환 위원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성환 위원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학부형들이 방학 중에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강성환 위원   남부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강성환 위원   그러면은 방학 중에 개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합니까?

○강성환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사서 공무원들만 계속 거기서 근무하라고 하면은 그것도 좀 불합리하잖아요?

○강성환 위원   또 다른 선생님들은 다 방학 때 쉬는데 특별하게 사서 선생님만 근무하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강성환 위원   예. 달성.

○강성환 위원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성환 위원   교육장님들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학교는 개방하고 어느 학교는 개방하지 않고 이러면 지역 주민들의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좀 교육 열의를 갖고 교직원들이 조금 힘들지만 교대로 근무시켜서 개방하시는 학교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전체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강성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방이 되면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강성환 위원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개방이 자기들 이용하는 대로 잘 개방되는 것 같으면 왜 저희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강성환 위원   실태 파악을 하셔서 어느 학교는 개방하고 어느 학교는 개방 안 하는 이런 형평에 안 맞는 그런 개방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교육청 산하에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한다고 그렇게 해서 개방하는데, 물론 또 근무하는 분에 따라 조금은 얘기가 있겠죠.
  근무를 하다가 보면 그런 차질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 산하 전 학교와 도서관이 동시에 개관해서 동시에 문 닫을 수 있는, 그러니까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방학 중에도 평일에는 다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우리 강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대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도서관이 방학 때도 문을 잘 열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기존에는 여전히 여름방학 때 학교 도서관 오픈하지 않는 민원이 사실 끊임없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때 문을 열어보니 아이들이 별로 많이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계란이 먼저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와서 방학 때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고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나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장 허물기 등등 해서 공공재를 일반인들한테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굉장히 큰데요. 학교 개방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아까 강성환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강성환 위원님, 사서 선생님들은 방학 때 일하는 거를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선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문을 여는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들 다 상주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진련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우리가 자꾸 안 된다 할 문제가 아니라 매번 하는 말인데요. 학교의 문을 열면 학교 거기에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치듯이, 교장선생님은 학교 경영을 하듯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건데 왜 유독 독서 교육을 많이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학교에서 이런 지침이 안 내려가는지, 365일 도서관에 문을 열면 사서 선생님들이 상주해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방학 때도 아이들과 함께 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특히 엄마들이 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방학 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더더욱 사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서 선생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서관을 위해서 사서 선생님들이 머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련 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거는 말씀 주시는 것처럼 늘 그냥 인고의 문제 이런 건가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진련 위원   2년 내내 사실은 이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도서관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처럼,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에서 비교해 보면 하나도 진일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겠다, 등등등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 아니면 현실적 상황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잘 된 학교도 되게 많아요. 
  남부지청장님, 혹시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표 하여튼 무슨 선생님이 계세요. 사서 선생님인데 그분이 상도 타고 막 이러셨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되려면 학교 내의 도서관은 지청장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 의지로, 의지가 좀 높으신 분들이 계신 데는 잘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 그런 고민을 거기에 풀어놓지 않고 다른 데 풀어놓으신 분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남부지청장님, 남부지청 소속에 있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제가 좀 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진련 위원   코로나 때문에는, 이제 코로나는 종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 문을 여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닌데 이것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만약에 어려우면 지청장님,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들 의지로는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잘 되더라 하고 지역에서 인정받으면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은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교육청 소속에 있는 데는 잘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 거기의 학부모님들도 만족도가 좀 높다고 하니까 조금 더 챙겨 봐주시고요. 모범 사례들을 좀 만드셔서 교육청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이게 좀 정착이 되는 데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성지청장님, 평화예술센터 등 해서 교육 기관단체하고 MOU 맺는 거 있죠?

○이진련 위원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은 못 했지만 MOU 등등 많이 맺고 있는데 MOU를 맺게 되면 그 MOU 맺은 기관들과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MOU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MOU 엄청 많이, MOU는 많이 맺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달성군에서도 PMZ하고 MOU를 하셨잖아요?

○이진련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진련 위원   진로 지원.

○이진련 위원   MOU 맺은 만큼 실효성 있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이진련 위원   다른 지청도.

○이진련 위원   MOU를 상당히 기관들하고 많이 맺는데 MOU를 맺었다, 협약식 했다, 사진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진행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경우가 좀 많아서 사실은 제가 PMZ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 사례로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센터 활용, 특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센터나 이런 것들, 교육 환경들이 좀 열악한 게 있던데 좀 더 챙겨 봐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도 요구하시고 함께 좀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시설물 안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어린 두 형제가 사고를 당해서 동생은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는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여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의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3, 4건의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부교육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청 행감 자료 691쪽,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현황에서 화재 건수가 총 10건인데 그중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발생 건수가 50%를 차지하는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건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 15건 중에서 8건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타 지원청에 비해 남부 관내에서 화재가 빈번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우근 위원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 동부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에서도 유치원에서 2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박우근 위원   두 군데 다 수성구에 위치한 유치원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인명 피해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유치원은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창문의 커튼류, 카펫, 소파 등을 방염 물품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방염 물품은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불이 번지는 것을 지연시켜 주고 대피 시간을 벌어 주는 상당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내 유치원에 방염 대상 물품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신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관내 유치원에 방염 물품이 법 규정에 따라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화재가 난 건 아니지만 금년 7월, 지난 7월에 수성구에 위치한 유치원에서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해서 소방차가 출동해가지고 뉴스에 난 적도 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시설이 오래되거나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화재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알려서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잦은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에 실제 화재 시에도 오작동으로 오해하여 신속한 대피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유치원에 대해서 특별히 소방 점검을 통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남부교육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경상중학교가 2019년 내진 성능 평가 실시 이후 안전 진단 용역 결과 안전 진단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의 경우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수준인데요. 경상중학교 실제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박우근 위원   혹시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화재나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인공 시설물들이 많아서,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영남고등학교 적벽돌 탈락과 같은 평소 예상치 못한 사고도 야기됩니다.
  유치원, 학교 등은 어린 학생들이 상주하는 장소이므로 화재 등 안전 사고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폭력 없는 안심 학교로 우리 4개 지청 모두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전국에서 학폭 설문 조사 결과 전국 평균이 1.6%인데 그보다 한 3분의 1에 못 미치는 0.5로 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 성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약물 오·남용 교육과 흡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부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현장에서는 교육의 효과가 효율적이지 못 하고 성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 교육 등 피상적인 교육의 진행으로 학생들에게 와닿지 않고 실적 위주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교육 시간을 학생들이 피드백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는 시간이다, 한마디로. 또 필요 없는 시간이다, 재미없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다, 효과 없는 때우기식 교육이다, 분명히 중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식상하고 뻔한 이야기와 학생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삶의 이질감이 가득한 내용으로 형식적인 교육이 진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금연 교육의 경우 담배를 피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간식을 사주면서 담배를 피우면 몸에 안 좋다는 뻔한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고 그냥 간식을 먹기 위해 참여하고 또 담배를 피우지 않던 애들은 오히려 간식을 먹지 못해 아쉬워하는 역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다.
  금연에 대한 교육은 담배 유해성을 포함한 청소년기의 성장 발달 등에 연관지어 청소년들이 금연 교육을 듣고 자신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연을 결심한 경우 청소년 혼자서 금연을 하기란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이 금연을 실천하고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가정, 보건소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동부교육장님부터 차례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영헌 위원   다음 서부교육지원청.

○송영헌 위원   예.

○송영헌 위원   남부교육청장님.

○송영헌 위원   예. 마지막 달성교육장님.

○송영헌 위원   청소년기의 약물 오·남용과 흡연은 성장하면서 신체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사회에 나아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이 되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코로나19와 비대면으로 실질적 폐해 및 개선되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은 학업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를 배우고 익히며 다양한 규칙과 대인 기술 등을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지나친 통제,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에 움직이지 않게, 또 화장실 단체로 줄서서 가기 이런 사회적 기술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학교에서도 또 책상에 과도한 칸막이를 설치함으로 해서 선생님과 교감이 힘들고 칠판도 잘 보이지 않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모둠 활동, 학교 문화 행사 등 모든 활동이 제한되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원격수업으로 인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가정폭력 등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 쉬는 시간을 조정하여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연달아 또 수업에 참여하는 어려움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45분 수업 10분 휴식, 40분 수업 5분 휴식,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부교육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급식 먹는 시간도 축소되고 거리 두기로 자리가 제한되고 학생들이 급하게 식사를 하고 이동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형성하는 대인 관계가 청소년 인지 감수성과 사회적 대처 능력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를 확산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소외 가정의 아이들이 학습에도 가정 문제나 결식 등 고충을 겪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장애인 직업 교육 보고 자료를 보면 각 지원청별로 장애인 직업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 맞게 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직업 교육을 사실은 장애인 직업 교육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장애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커피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지금 대부분 이런 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장애인 직업 교육이.

○이진련 위원   예.

○이진련 위원   서부 아닌가보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요. 계속 장애인 직업교육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어떤 아주 미니멀한 작은 호텔에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체험학습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체험했던 친구들이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연계구조가 너무 잘 돼있더라고요. 저번에 저희도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수건 개기라든가 컨베이어벨트 이런 것 해가지고 공장에서, 산업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것 저도 보기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산학을 연계해서 취업률이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장애우를 둔 어머니들께서도 걱정도 좀 많으시고요. 장애학생들이 사실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단순하게 1년, 2년, 3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이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직업교육과 인문학 교육을 같이 해가지고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인프라나 교두보가 상대적으로 대구는 좀 적지 않나?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수가 적지 않은데 보면 우리는 지나다니다 보면 장애 아이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일반 주말이나 이런 때도 사실은 우리 눈에 별로 잘 안 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인식도 중요하지만 그 인식을 만드는 건 학교고 교육청이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직업교육부터 시작해서 인식교육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부교육장님 혹시 특별히 장애인 인식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부교육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복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진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왜 또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사회적 문제도 됐었어요. 아파트에 장애인들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못 들어오게 했는데 어른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어른들끼리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엄마. 장애인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집값 떨어지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뭐 ‘꼬맹이가 얘기했으니까’ 하고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 어른들의 수준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가 잘못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른들이나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학교나 교육청에서 사실 인성 교육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이런 얘기들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상황은 우리가 안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의 인식 교육, 물론 아까 유치원하고 통합교육 이런 건 정말 바람직하고 너무 좋은 건데요. 이게 모든 유치원이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학교 내에서도 경증 아이들이 일반 학교 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교장선생님부터 또 교육장님부터 좀 나서셔서 여유 있게 좀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건마다 때때마다 경증의 아이들은 일반학교를 가느니 특수학교 가느니 이것 때문에 어머니들은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여유 있게 그리고 또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도 저는 훌륭한 어른이 된다고 봅니다.
  이건 온전히 저희들 몫이니까 아이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이런 교육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원   아니요. 하세요.

○이진련 위원   혹시 우리 교육장님들은 ‘아침머꼬’라는 조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   알고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모범적으로 서부교육장님 잘 하고 계시지요?

○이진련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또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결식학생 예방을 위해서 월드비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이진련 위원   대구에 몇 개 정도 학교가 참여하고 있나요?

○이진련 위원   서부는 3개예요?

○이진련 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인지는 안 나오고 있죠?

○이진련 위원   교육청마다.

○이진련 위원   저는 대충 열 몇 개 학교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아침 일찍 아이들 밥 먹고 하는 것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여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누굽니까?

○이진련 위원   거기 담당하신 선생님들, 특히 복지사 선생님들은 아침 일찍 거의 뭐 한 시간 정도 일찍 나오시죠?

○이진련 위원   일찍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 밥을 챙겨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마운데요. 지난 9일 날인가? 혹시 MBC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힘내라 위대한 여러분’인가? 에서.

○이진련 위원   예. 대구지역의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저는 공영방송, 중앙방송에서 우리 대구의 상황을 다뤄줘서 너무 좋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이들한테 단순하게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는 일이고 아이들한테 관심을 주는 일이고 아이들을 정말 우리 교육감님께서 다 품는다고 하셨는데 다품교육의 아주 기본적인 초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들 얘기 들어보면 아침 일찍 와서 챙겨주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들을 많이 챙겨 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감동받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사업이 모범적으로 잘 돼있다고 TV에도 나오고 특히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는 직접 본부장님 찾아가셔서 감사 인사도 전했다고 제가 후일담으로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 물론 뭐 사명도 있고 소명도 있어서 일찍 나오시고 하시지만 이분들 탄력근무나 뭐 수당이나 우리 관내에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이뤄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진련 위원   사실은 조식 챙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지요. 교육청의 몫이고 또 교육지원청의 몫이고 학교의 몫인데요. 어쨌거나 그런 것 없이 소명으로 이렇게 일해주시는 선생님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려를 해주는 것 또한 저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하는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혜택들이 생각보다 별로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원청마다 혹시 이 사업이 한 20개 정도, 20개도 안 된다고 하던데 이 담당하신 선생님들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이런 거는.

○이진련 위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교육청 우리 관계자인 국장님이 잘 듣고 계십니다.

○이진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직은 또 조직적 시스템이 있으니까 시스템에 따라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정도의 배려는, 전화해 주시는 거 너무 감동받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배려는 저희가 좀 서로 챙겨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우리 달성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달성 관내에 초·중학교 교실 증축과 강당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강성환 위원   용계초등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난해 빈 교실을 활용해서 강당을 지어 주겠다고 교육청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올해 그게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강성환 위원   아니, 강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빈 교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서 지난번에는 그 보수 때문에 바깥에서 따로는 못 짓고 그 교실을 활용해서 교실을 한 세 칸을 헐어서 강당으로 해주겠다고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강성환 위원   그것도 그럼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강성환 위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방과후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여기 참여합니까?
  전체 학생들이 다 합니까? 방과후학교를.

○강성환 위원   참여 비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강성환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별도로 방과후 교사가 있습니까?

○강성환 위원   그 인력 채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강성환 위원   코로나가 아니면요?

○강성환 위원   달성에서는 남부 쪽으로 가니까 선생님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승용차 타고도 뭐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만원 줘가지고 누가 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그분들이 와서 교육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성환 위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우리 교육국장님이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강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이번에는 다문화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통계청의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대부분 국내에서 태어난 학생들로 일반 학생들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학생 현황과 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교육장님. 각 지원청 행감자료를 보면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이 달성교육청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지원청 차원에서 다문화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지원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취학 연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국인 학생들하고.

○송영헌 위원   학업성취도 부분에서는.

○송영헌 위원   학교에서 부적응인 경우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다음은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다문화학생들은 언어 사용이나 학습능력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언어폭력 등 놀림이나 학교폭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는 그런 놀림의 대상이 되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다문화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헌 위원   우리 서부교육장님,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는 아직 성장 중인 학생들이 올바른 다문화 감수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지원청에서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운영 중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헌 위원   예. 그렇지요.

○송영헌 위원   남부교육청 관내 달서구가 다문화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서구가 31%, 다문화학생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송영헌 위원   예.

○송영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학생이 다수인 학교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남부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당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서 다문화학생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당초 2020년 1학년 현황인데요. 올 10월 15일 기준으로 다문화학생이 19명, 재학생 33명입니다. 52.57%가 다문화학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어요. 소수의 다문화학생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다수의 다문화학생으로 인해 일반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역차별이 발생해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학생이 다수인 학교나 다문화학생이 소수인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은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학생과 일반 학생이 모두 소외당하지 않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 달성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제가 아직 질의를 안 했습니다.

○송영헌 위원   달성지원청에서 다문화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지원사업에 대해 다문화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헌 위원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 다문화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는 것이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의견 수렴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송영헌 위원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영헌 위원   다문화교육 전문교육은 직무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원들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송영헌 위원   직무연수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송영헌 위원   다문화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들이 직무연수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문화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로 나중에는 다문화학생이라는 말조차 사라지는 시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문화학생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언어 사용이나 학습적응능력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나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 준다면 우리 대구시민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 확신합니다.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는 다문화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혜택을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다문화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다문화 감수성에 대해 특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LED 설치 납품업체 관련해가지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LED 설치할 경우에 학교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계약해 줍니까?
  동부교육장님.

○박우근 위원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박우근 위원   개별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이 다 해요?

○박우근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받아본 자료에 현황을 보면 서부교육청의 경우에는 총 39개 학교가 설치를 했는데 그중에 34개 학교가 특정 업체 ㈜동영에서 했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87.2%.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총 26개 학교 중에서 15개 학교, 57.7%가 동영에서 했고 달성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총 28개 학교에서 공사를 했는데 동영에서 8개 학교, 이산조명에서 13개 학교. 두 개 회사를 포함하면 21개 학교인데 그 두 개 회사가 75%를 점하고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좀 예외입니다마는 그래도 이산조명에서 7개 학교를 해가지고 동·서·남·달 전체 3년간 공사한 학교가 117개 학교입니다. 117개 학교 중에 ㈜동영에서 57개 학교를 했고 이산조명에서 20개교를 공사를 했는데 전체 두 개 학교를 포함하면은 77개 학교가 됩니다. 이 77개 학교는 전체 117개교 중에서 65.8% 아주 어마어마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서부교육장님부터 차례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타 군소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관급공사를 따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특정 업체에 이렇게 막 87.2%라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감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박우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서부교육지원청이 39개 학교에 공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헤아려보니까 34개 학교가 했어요. 34개 학교가.

○박우근 위원   34개 학교가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3년 동안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어느 특정 업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가져가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박우근 위원   어느 특정업체에 이렇게 몰아주면 그거는, 물론 뭐 지금 교육장님 계실 때 일이 아니고 앞에 전임 교육장님들하고 그런 관계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거는 우리 교육자로서의 쪽으로는 좀 별개 문제, 좀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우근 위원   학교 수가 여기 보면 ‘외 몇 개교’, ‘외 몇 개교’ 되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다 점검해 봤거든요. ‘외 5개교’, ‘외 3개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것도 조금 뭐 이상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동영이 남부, 달성까지 하면 57개교를 했어요. 그중에서 특별히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유독 거의 90% 가까이 동영에만 물량을 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박우근 위원   그렇게 이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게 의구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좀 지양해 주시고, 네 분 새로 또 취임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공평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게 그게 우리의, 특히 교육자들의 입장 아닙니까?

○박우근 위원   특별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런 거죠? 전기공사 입찰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거기에 11개 학교가 묶여져 있으니까 시공업체가 사급으로 거래를 하는 업체가 이 업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한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죠?

○위원장 전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예.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우리 지원청은 교육청의 지침을 받는 조직적 시스템을 갖고 있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지금 우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우리 교육감님도 물론 포함되셨겠죠. 역사적인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환경 문제 관련해서도 교육감님이 협의회에서 말씀을 하시고 비상하게 움직이라 했는데도 사실은 현장에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교육감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민주주의 역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18 왜곡·폄훼를 강력 규탄하며” 이러면서 쭉 쭉 내용이 나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사실 5.18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우리는 또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2.28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실과 정신을 바르게 교육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협조 강화한다. 전국의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서, 2.28도 포함입니다. “대구 2.28 민주운동, 제주 4.3, 4.19 민주혁명, 부마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한국의 근현대사의 주요 항쟁과 사건들에 대한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각 학교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진련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는, 이거는 그거하고 또 다른 문제인데 그때는 이거를 또 따로 해서 협의회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보니까 이것 또한 각 학교 단위의, 교육장님들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의 담당국장, 간부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의지가 있는 학교의 아이들은 이런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협의회에서 성명서도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구위기 환경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육감님의 메시지가 각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될까? 이거는 교육감님으로서는 굉장히 좀 서글픈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각 학교 현장 단위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이것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동부 쪽은 잘 안 되고 있나 봅니다, 교육장님.

○이진련 위원   교육장님 지침에 대해서도 답변하기 어렵다 하시면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이진련 위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각 단위의 선생님들, 어머니들 이런 분들한테 얘기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논의가 된 사안들이 각 지청이나 학교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딱 정리가 돼서 실천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만요. 서부교육장님,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했었는데요. 대구 경진초등학교 방송설비 제작 구입 설치, 방송설비는 사실은 꽤나 비용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1인수의 보훈단체,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대구연경지구2초등학교 및 2유치원 무대기계장치 제작 설비 해서 금액이 또 나와 있습니다. 계약대상자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1인 수의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입찰이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이진련 위원   할 수 있다.

○이진련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진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제가 추가 자료를 다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계약 내역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교육지청에서 비미 알아서 안 했겠습니까마는 하지만 방송 제작 구입 설치입니다.
  여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보면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사실은 작년인가도 계약하거나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방송 장비라는 거는 사실은 이 정도의 방송 장비는 사실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 이런 데에서, 특히 고엽제전우회 사회적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여기에 무대 기계 장치 제작, 방송 관련한 이런 것들이고요. 방송설비 제작 구입입니다. 이거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되는 구조가,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굳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문제 있었던 이런 단체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개연성이 여기 이 단체 보면 여러 개 많습니다. 무슨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뭐든 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문성 없습니다.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고가의 장비, 그리고 또 예민한 기계들 이런 것들을 여기 맡겨서,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는 다 사업체가 지부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다 보니까 영등포, 서초 이렇게 다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이진련 위원   대기업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진련 위원   보십시오. 잠깐만요. 한번 보십시오. 도매, 임업, 제조부터 시작해서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뭐 다 할 수 있어요. 토지, 뭐 집도 짓고 장례, 의류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데 맞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는 사실 우리가 입 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열악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특히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 사회적 물의를 심각하게 일으켰던 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약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 결격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진련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조건에 안 맞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조건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미비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 너무 똑똑하셔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서류 완벽합니다. 지난 10년 전의 서류도 깨끗하게 종이를 딱 해가지고 딱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문제가 있었던 데, 적어도 전문성을 좀 요하는 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피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지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만약에 방송 설비 제작 구입 설치했어요. 수리합니다. 어디 수리 의뢰합니까? 서울의 여기 영등포 되어 있는데요 영등포로 의뢰 합니까? 출장비 줘가면서. 지역에서 다 소화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아주 제 눈에 띄어가지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가격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 장비나 이런 것들은 예민해서 항상 수리도 많이 하고, 수리비 한번 보십시오. 학교 자체 내에서 수리 못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념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안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련 위원   잘 모르시면 안 됩니다. 계약하셨는데.

○이진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그리고 전문적인 개연성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63빌딩 짓는 업체에서 네일 아트 한다고 같이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피해 가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제가 방금 이진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계약 방법이 1인 수의라고 되어 있고 근거는 조달청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달서초등학교라든지 경진초등학교라든지 연경지구에 이 물품이 필요해서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경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1인 수의라는 것이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전경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전경원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줍니까?

○위원장 전경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까?

○위원장 전경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남부교육장님, 요구 자료 19페이지 보면 민원이 있어요.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의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및 갑질 등등 해서 나와 있어요.
  이거 올해 9월 8일날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징계를 요구하거나 이런 사안이 생기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과정이 민원인들이 학교 내에 선생님들이나 특히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기면 학교는 교장 선생님은 어른으로서 있지만, 선생님들은 그렇게 관리를 한다 치지만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처럼 학교의 최상위 단계에 있는 선생님들 민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진련 위원   지금 이거는 아직 이 사안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회신만 아직 안 한 상황인가요?

○이진련 위원   징계 처분 요구 예정임을 회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진련 위원   기준점이. 지금은?

○이진련 위원   징계됐습니까?

○이진련 위원   예?

○이진련 위원   통과되어서 결정이 나왔나요?

○이진련 위원   통보하고 결론이 났습니까?

○이진련 위원   어떻게 났습니까? “문제 없음”으로? “밝혀지면 징계처분 요구 예정임을 회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지요?

○이진련 위원   안 되고.

○이진련 위원   그냥 “문제 없음” 이렇게 나왔나요?

○이진련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진련 위원   갑질 제가 예민한 것 아시죠? 갑질. 어떤 갑질입니까?

○이진련 위원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진련 위원   행정적인 조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봉 이런 건가요?

○이진련 위원   주의.

○이진련 위원   경고. 이것 언제 나왔어요? 결과가.

○이진련 위원   바로 나왔습니까?

○이진련 위원   예. 9월달에 일어난 일이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학교 현장이나 자주 가는 편이고 스킨십을 좀 하는 편인데 학교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장 선생님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욕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얘기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교장 선생님, 사실은 학교는 아주 작은 경영체입니다. 그죠?
  그 안에서 최고의 경영권을 갖고 있고 상급자로서는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의 성향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때로는 되게 자유분방한 학교가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또 되게 좀 엄격하지만 품위 있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들이 나타나는데 젊은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들어 보면 교장 선생님들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민원이 사실은 제가 좀 많이 받아서 이거는 뭐 개인적 차이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학교도, 선생님도, 아이들도, 학부모도 저희가 학교 다닐 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리더들의 마인드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마인드 체인지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 이미. 이미 온 거 아닌가?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 선생님들과의 소통, 그리고 아까 서부교육장님처럼 전화를 해 주신다거나 격려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교육의 수장이신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좀 놓치고 있지 않은가, 사실은 노출은 요렇게 되지만 말 못 하고 속앓이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도 사실은 꽤나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경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리더로서의 그런 마인드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 보니까 무슨 언론사나 어디 어디에서 교장 선생님들 한 300만원 넘게 내죠? 400만원 가까이 되는 그런 돈으로 리더십 아카데미 같은 언론사에서 하는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제가 이런 걸 좀 하지 말고 다른 식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예산 다 있으니까 리더의 교육,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각 지원청마다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지요?

○이진련 위원   지원청은 실질적으로 대단한 권한이나, 책임만 굉장히 무겁고 권한 이런 것은 별로 없나요? 어때요?

○이진련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롭게, 교육장님들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돼야지 지역 교육장님들 스타일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 리더의 다양성들이 좀 배출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책임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책임 많으시죠?
  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권한도 좀 주어져야지 책임감도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동서남달 교육장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교육청에 말씀을 좀 하셔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성교육장님.

○이진련 위원   꼰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진련 위원   가끔 듣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30대, 20대 후배들이 “아 선배님 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좋고 나쁘고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대 트렌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교육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인드 체인지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교육들은 책임을 좀 가지고 각 지청에서 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괜찮은 걸 교류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진련 위원   예. 저는 지금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감 선생님들을 폄하하거나 탓하자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저도 꼰대 소리를 들으니까, 상관없이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도 저는 가능하고 또 꼭 교육이 A, B, C, D 앉아서 공부하는 교육이 아니라 소통도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전경원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초 학력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발표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학년과 과목에서 다소 증감 차이는 있지만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과목의 경우 중학교는 2015년도 4.6%, 2019년도에는 11.8%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고등학교 역시 201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1.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초 학력 미달 문제가 상당히 현 교육 현장에서 심각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만 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3년마다 평가하는 OECD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한국의 경우 최하 등급 학생의 비율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8%에서 15%로 2배 가까이 급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부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지원청의 기초 학력 향상 지원 사업이 예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서부가 49%, 남부가 37%, 달성이 78% 정도를 집행한 데 비해 9% 정도밖에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동구는 학습 부진 최소화를 특색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8페이지를 보면 기초 학력 향상 지원으로 7,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산이 가장 많은 남구와 비교해 볼 때 남구 예산의 2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부지원청의 기초 학력 향상 예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뭡니까?

○박우근 위원   기초 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러면 서부교육장님부터 차례로 세 분에게 묻겠습니다. 수학 과목에 대한 기초 학력 미달 문제가 심각한데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수학 과목의 기초 미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히 세 분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남부교육장님 간단하게.

○박우근 위원   달성교육장님.

○박우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학 기초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초를 놓쳐버리면 다음 번 문제를 못 풀잖아요?

○박우근 위원   수학 기초를 잊어버리는 학생, 수학 학력 미달 학생들의 특단의 대책을 학교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가 되든지 5%가 되든지 한 반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학생들은 중점적으로 기초부터 가르쳐 주면 다시 따라갑니다.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중간에 중·상 정도 되는 학생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기초를 놓치는 학생들은 계속 놓치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사업이나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것만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뭘 못 하는지, 뭘 못 하면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초를 몰라가지고 중학교 가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것을 다시 가르쳐준다든지, 초등학교 것을 다시 가르쳐주어서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면 충분히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2020년 3월부터 기존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기능이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죠?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좀 줄었다고 하는 데 그렇습니까? 달성지원청.

○이진련 위원   그렇습니까?

○이진련 위원   이렇게 되면서 지역청의 부담은 많이 커졌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자체 해결제도 생겼다고 하던데 남부교육장님, 이거 자체 해결제가 어떤 건가요?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학폭을 열지 않아도 우리 재량권으로 해서 다독거리고 해서 잘 정리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이진련 위원   훨씬 더 제도적으로 좋아졌다. 그죠?

○이진련 위원   제도적으로는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진련 위원   활용만 잘하면.

○이진련 위원   아이들 감정싸움 때문에 어른들은 감정싸움까지 가는 이런 경우는 막게 되는 되게 좋아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심의구성원을 보니까 구성 현황을 보니까 특이하게 여기 보니까 달성교육청요. 달성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다른 교육청에는 대여섯 명 정도 있는 청소년보호 유경험자, 전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성원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꾸려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때요?

○이진련 위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유경험자 해서 심의위원회 잘 꾸려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진련 위원   이게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바가 좀 커서 제가 작년에 밤 10시, 11시 맨날 불려가서 학부모 미팅했던 것들이 학폭위를 열어서 아이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처벌을 안 한다,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른들의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좀 제도 정착을 잘하셔서 학폭위 열리지 않고도 아이들이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장기 결석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동부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의 경우에 질병, 아프고 그다음에 유학 가고 이런 거 빼고 부적응 학생, 학업 중단 학생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동부, 남부.

○이진련 위원   가정적인 문제라고 하면.

○이진련 위원   가족 해체라든가 이런 것들요?

○이진련 위원   유별스럽게 동부, 남부가 좀 많길래.

○이진련 위원   장기 결석자들 이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가정 해체든 뭐든 간에 이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학교나 우리 교육 기관의 케어를 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이진련 위원   지금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가정 방문의 그런 형태로의 가정 방문은 없는 거죠?

○이진련 위원   그 정도 수준의 가정 방문.

○이진련 위원   사실 그런 식의 가정 방문도 예전에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사실 지금도 돌이켜보면 지금이야말로 그런 식의 가정 방문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정 방문을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연락이 안 되거나 했을 때 가정 방문할 때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사회복지 선생님들하고 같이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지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께서 복지사 선생님들이 요청하면 복지사 선생님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방문자에 대한 그런 매뉴얼도 지금 있는 겁니까?

○이진련 위원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방문하시면 단순하게 이 아이가 안전하게 잘 있나 없나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선생님들이니까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만큼은 이렇게, 아까 가족 해체 등등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학교를 못 오게 되는 경우, 터부시하게 되는 경우 이런 일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이 해체됐다고 하면 그것 또한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에서 친구들을 어떻게 좀 케어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딱 해체됐을 경우에 이런 것,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사안별로 좀 조사를 해서 이 아이들을 품어서 학교로 바로바로 와서 그 안에서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저한테도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예.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청소년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 건데요. 
  서부교육장님. 청소년증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발급은 교육청에서 하나요?

○이진련 위원   청소년증.

○이진련 위원   예.

○이진련 위원   그래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발급기관은 대구시인가요? 교육청인가요?

○이진련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진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하고 계시는 것 중의 하나가 위카페라든가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증을 가지고 가도 이번 특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증을 했는데도 신분증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마스크를 못 사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이게 발급 주체가 다르고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홍보하는 거 좀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오늘은 내 친구가 바깥에 학교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음에는 또 학교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또 애들한테 얘기해 주고 하면, 몰라서 또 청소년증을 못 한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홍보는 학교에서도 좀 가볍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련 위원   예.

○이진련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각 관내에 미인가 시설, 서부지청장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겠다, 관내에 있는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 관리·감독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주체가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청에서 하는 건가요? 

○이진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진련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어제 대안 교육 위탁 지도 점검 해서 자료를 송영헌 위원님께서 주신 게 있는데 여기 특정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관내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좋은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지만 잘하는 데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종교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얘기가 왕왕 들려서 요거는 지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청 국장님들 계시니까 이 얘기는 미인가센터나 이런 데 너무 종교적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도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잘하고 있으면 지원도 좀 많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서부지청장님 관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이진련 위원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교육과 교육지원청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3일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로 장소를 옮겨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 대구교육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