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일  시  2020년11월9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1시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24개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부교육감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교육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부교육감 배성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교육청부교육감 배성근
○위원장 전경원   이어서 배성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우리 대구광역시교육청 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우리 대구에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으로 극심한 교육 활동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우리 대구시민들의 놀라운 인내력과 지혜로 위기를 함께 극복하였습니다.
  특히 대구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대구시민의 마음속에 희망을 전하는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덕분에 교육 현장이 빨리 정상화되고 등교 개학 이후 학교 내 감염 전파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우리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을 중단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 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라는 비전 아래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 다품 교육, 학교의 자율성 존중, 따뜻한 교육 공동체 조성의 4대 전략별 정책을 힘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원격 수업 상황을 맞이하였으나 2018년도부터 우리 대구 교육이 적극 추진해 온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 교실 수업 개선에 대한 선생님들의 열정이 더하여져 원격 수업을 넘어 뉴노멀 교실 행정을 선도하였습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행복 역량 교육에 대하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역량 교육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여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학생들의 미래 역량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해 주시는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대구 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흥 교육국장입니다.
  조태환 행정국장입니다.
  주진욱 정책지원국장입니다.
  김영규 감사관입니다.
  이재복 대외협력실장입니다.
  김차진 미래교육과장입니다. IB 담당입니다.
  이삼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정병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동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욱 융합인재과장입니다.
  임오섭 체육보건과장입니다.
  이점형 생활문화과장입니다.
  김충하 총무과장입니다.
  전종섭 학교운영과장입니다.
  문송태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칠구 회계정보과장입니다.
  김경한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안영자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김조일 행정안전과장입니다.
  이종현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한성식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대구교육청 간부 소개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는 보람이,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흥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재흥입니다.
  평소 대구 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학생,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지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된 업무 추진에 어려움도 많았으나 교육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코로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한 주요 정책과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질의 순서는 무순으로 하되 금일은 오후 생방송 일정을 고려하여 질의 시간은 13분 내외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동료 위원님을 배려하여 질의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감사 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부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부교육감과 국장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님.
송영헌 위원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신규 임용 실태 특정감사 현황, 2017년에서 2020년도까지, 대상 학교, 감사 기간, 감사 분야,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위탁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안학교 대안 교육 위탁교육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세 번째,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내 심리방역지원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학교별 위클래스 구성 현황과 교육청 위센터 조직표, 병원 위센터 상담 심리 치료자 성과와 향후 관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내 다문화가정 학교 밖 아동 초·중·고 학령기 전체 인원수와 지원 현황에 대해서 구별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3년간 다문화 학생 지역별 초·중·고 공교육 탈락자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류 문화 확산에 따른 교육청 한복 보내기 사업으로 기증한 나라, 나라별로 보낸 실적 지난 5년간 자료 부탁드리고, 또 다음 교육청 관내 착한 교복 도입 학교 수와 만족도 조사 자료와 지역 교복 제조업 협력업체, 내년부터 무상교복을 실시하는데 지금 파악된 협력업체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코로나19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시설 및 가정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유형별 신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 위원   작년에 스쿨미투 때문에 말이 많았었죠. 스쿨미투 감사 조치 결과가 특정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결과보고를 못 받아서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감 기준 17건이 나와 있고요, 최근 3년간, 2019년 기준으로 17건입니다. 그리고 대구시교육청 자체 개발했다고 보급했던 성교육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학교에 홍보 영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영상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수업을 계속 했었었는데요. 쌍방향 수업이 각 학교마다 모든 학교에 다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쌍방향 수업이 되었는지 그 퍼센티지 정도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더 필요한 자료 요구,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 위원   첫째, 대법원의 전교조 지위 회복에 따른 조치 현황과 협의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합니다. 둘째는 원격수업 관련 교원 연수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육권보호지원단 현황을 2년간 대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유튜브 활동 현황과 겸임 신고 대상 확인 제출되었는지, 확인 여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예.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급식비 집행 현황, 올 연말 잔액까지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고. 각종 공사 지역 업체 현황 최근 2년간 자료, 그리고 관급자재 우수 계약 조달 제품 구매 내역 최근 2년간, 그리고 오토바이 안전사고 최근 3년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기자재 구입 및 인프라 구축 현황을 상세하게 내용을 주시고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 체온계 각 학교에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제조사가 어디였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구입했을 때 금액대를 학교별로 가능하면 좀 보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보면 비만 및 고혈압 학생 수 관련으로 2020년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 조사한 학생 수를 모집단으로 해서 비만율 현황을 초·중·고등학교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자료 주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정책 질의 준비 및 오찬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최근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시작으로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 원격 수업, 순차적 등교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육활동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헌신과 열정으로 위기를 이겨내었습니다. 
  대구교육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에듀테크 활용교육 기반의 교실수업 개선에 대한 노하우는 코로나19에 오히려 빛을 발하며 전국적으로 교실혁명을 선도해 그 결과 ‘원격교육시스템 in 대구’라는 주제로 올해 교육부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 감면, 사립유치원 수업료 지원, 고등학생 온라인 수강권 및 놀이·학습 꾸러미 지원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각 학교가 시도해온 온라인 수업과 교실 수업, 돌봄학습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과 함께 철저한 방역 관리로 인해 현재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매일 등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쓴 교육공동체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국제교류의 어려움이 지속된 가운데 비대면 글로벌교류사업 진행과 한복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은 대구교육의 또 다른 저력을 보여준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의 교육활동을 해오면서 방역이라는 새로운 책임이 부여되며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학교 급식, 교실 환경, 위생 관리 등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했기에 유독 힘든 한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미등교, 온라인 수업, 학교마다 달리한 등교제로 인해 학습공백, 교육격차, 기초학력 부진 현상 등 부작용 또한 나타났고, 이런 환경이 낯선 학생들에게는 고립감과 무기력이 찾아들며 학업 성적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와중에도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 폭력은 계속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등 학교 현장의 갈등은 잔존해 있었습니다. 연일 이어진 사립학교의 비리소식으로 인해 많은 학부모, 시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며 준비과정에서 놓친 건 없었는지, 소홀히 한 것은 없었는지 코로나19 시기 대구교육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사립학교 비리, 학교폭력, 교권 침해, 교육현장의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학생 통학안전 대책, 학교경영의 자율성 확대, 진로역량 강화 등 대구 미래 교육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교육정책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달 12월 3일에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구시 내 49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20여 일이 늦어지며 많은 변수 속에서 컨디션 관리 등 부담이 컸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수험생을 비롯한 학부모님과 교육가족 모두가 착실히 준비해 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 하시어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명예퇴직자가 정년퇴직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납부액을 인상하고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지난 2015년에 통과됨에 따른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도 볼 수 있겠으나 교원의 퇴직은 교원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학생들의 교육과 직결되는 만큼 해마다 증가하는 명예퇴직의 다양한 요인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7쪽 교원 명예퇴직 현황을 보면 학교급별 공·사립 구분 없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명예퇴직자 수가 절반이 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정년이 되기 전에 교단을 떠난다고 생각하는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2018년도 259명의 명예퇴직 교원에 비해서 금년도 471명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저희가 추정컨대 지금 종전과는 달리 우리 학교 교육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 하나하고 아무래도 교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방역도 해야 되고 생활지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고단하고 업무가 다단해지고 복잡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명예퇴직 증가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우근 위원   물론 본인의 의사에 따른 명예퇴직은 문제가 아니겠지만 명예퇴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데 향후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당분간은 명예퇴직이 조금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혹여나 명예퇴직하는 원인 중 하나가 교권 문제가 있다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교권을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을 좀 더 많이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교사로서의 소명의식 부재 등 책무감 소홀도 명예퇴직의 증가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명감, 책무감 등 교사라는 직렬에 관한 교육 강화와 더불어 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모색을 병행하여 명예퇴직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19쪽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2018년 139건에서 2019년 156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금년에는 31건으로 급감하였습니다.
  급감한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도 보여지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혹여나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 활동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신속하게 저희가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휴가라든가 심리상담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권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사라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하여 저희가 원스톱으로 상담, 법률, 행정적 지원을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근 위원   특히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은 교원의 자존감 및 교권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3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교권 침해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교육권 침해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학생들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욕과 명예훼손 부분이 중하다고 보고 말씀드린 대로 교육권보호센터를 적극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전 교원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고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심각한 경우에는 우리 교원들이 바로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우리 대구시 내에 있는 6대 종합병원과 함께 협약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근 위원   교권침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은 물론 학부모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면 교권 추락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성교육 강화 활성화를 통해 교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은 담임교사 교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8쪽 학기 중 담임교사 교체 현황을 보면 공·사립 모두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어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 교체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아무래도 학기 중에 담임교사가 교체되는 것의 가장 큰 사유는 교사들께서 휴직하는 것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퇴직하시거나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담임 교체가 절반 가까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특히 올해는 학부모의 요구나 교권침해 등의 사유로 담임교사가 교체된 것은 한 건도 없었으나 의원면직, 퇴직 등의 기타 사유가 많이 늘어났는데 앞서 언급한 명예퇴직 증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하거나 교권 침해 등으로 해서 중간에 담임이 교체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명예퇴직과 담임 교체가 연관성이 높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최대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년 초에 담임교사를 배정할 때 휴직예정자 등을 미리 고려하여 인사를 적정히 하도록 학교장선생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굳이 휴직을 하더라도 학기 단위로 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교사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전에 학교에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담임 배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근 위원   담임교사 교체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담임교사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안정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42쪽 학생생활지도담당 보직교사 학생부장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의 경력교사 위주로 운영되는 것만 봐도 달라진 학생·학부모의 관계, 급변하는 보육환경으로 학생의 생활지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현재 학생생활지도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경력이 많은 교사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는 나름대로 부장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어렵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 보통 20시간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10시간 정도는 시간강사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국외연수라든가 각종 연수제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에서의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우리 생활지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든 만큼 저희가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컨설팅,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이분들에 대한 업무분장 등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리고 최근 워라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로 교사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으며 생활방식에 대한 문제보다는 교사로서의 소명의식 부재 등 책무감 저하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최근 몇 년간 교원직무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교원직무연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방학 중 교원직무연수는 2019년부터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방학 중 교원의 직무연수 참여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최근에 교원연수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일률적으로 연수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에서 지금은 모든 것이 교원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연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선생님들께서 주어진 연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필요한 연수를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방학 중 연수가 많이 줄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학기 중에 상시연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자랑하는 원격, 학생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교원연수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 연수라든가 방과후 연수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방학 중 연수가 줄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상시 연수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오히려 기존보다 연수의 질은 더 올라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물론 연수실적만으로 워라밸을 실현하는 추세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직무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주며 연수를 통한 교사로서의 소명의식 등 교사관 정립에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교원직무연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교사들도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할 텐데 교사들에 대해서 전산장비 등의 사용방법이나 온라인 수업 등의 지도방식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해서 본격적으로 원격수업이라는 것들을 모든 교사들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뿐만 아니라 원격, IT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학생들의 학력 격차나 결손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상시로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 스스로가 이 부분을 습득하고 향상시키는 노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리라든가 각종 연구회 모임에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교사들 연수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지난해부터 교육권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권보호센터에서는 피해교원, 학생, 학부모에 대해서 각각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 강은희 교육감 오시고 나서 저희가 대구교육연수원에 교육권보호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도 채용을 하고 해서 현장에 변호사와 상담사 등 4명의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필요한 교원의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가 상담과 법률과 행정적인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육권보호센터 안에 현장의 갈등조정지원단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퇴직교원들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갈등조정단을 통해서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희가 청취하고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야만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사로서의 소명의식 부재,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부적응 등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은 교사의 권위보다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을 뜻했으며 교육권은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져야 할 부분이므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부감님과 우리 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18년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해서 2019년 달성군 최초로 비슬고등학교에 수능시험장이 설치되어 451명이 수능시험을 쳤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아침 7시에 학생들 응원하러 나갔어요. 학부형들,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이것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덕택에 달성군 최초로 수능시험장이 생겼고, 달성군 외곽지에서 달서구까지 시험 치러 오면 승용차로 1시간 걸립니다. 그 고통을 해소해 주신 강은희 교육감님과 배성근 부감님 또 모든 공직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로 감사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 학교시설 개방입니다. 학교시설은 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지역사회와 동고동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학교시설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시설을 개방 못 하게, 2월 말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서 모든 학교시설 개방을 중단할 것을 학교에 공문으로 지시했고 이후 교육청에서는 정부가 방역체계나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 등 산하기관의 시설물 개방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감님, 교육청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지역주민의 편의나 이런 측면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안에서 협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 대구시민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시가 특히나 어렵고 그 중에서 저희가 학교의 방역에 관한 한 어느 시보다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까지는 학교시설 개방이 운동장의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저희가 개방했고 강당도 70% 이상을 개방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코로나가 터진 2월 말 이후부터는 저희가 학교시설에 대한 방역 차원에서 시설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단체 차원에서의 개방은 못 하지만 개별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운동장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중에도 저희가 개방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환 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격리 피로는 점점 쌓이고 있고요. 스트레스 풀 곳 없는 주민들의 내면의 에너지가 분노로 분출되는 우울증, 불안장애,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소위 말하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의 잠재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논의를 해서 개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불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수능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이 대수능 날짜가 되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12월 3일 수능 일단 끝나고 나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시설 개방을 하더라도 지금 학교시설은 크게 주민들한테 세 가지가 개방되고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강당하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운동장, 그다음에 주차장 등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실외에 있는 운동장이나 주차장을 먼저 개방하는 것을 생각하고, 아무래도 학교 건물 안에 있는 강당 문제는 조금만 더 저희가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강성환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체육시설을 다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교육청에서 개방 못 할 이유가 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나 또 주차장 이런 건 방과 후에, 또 학생들이 학교 오기 전에 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방해도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운동장 개방에 따라서, 주차장 개방에 따라서,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서 코로나가 감염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운동장, 주차장, 강당을 개방해서 진짜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구가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와중에도 학교 안에서의 코로나 감염전파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이 문제를 포함하여 보수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아이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보수적 접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수능은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달린 문제이니까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수능이 끝난 이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강성환 위원   그럼 수능이 끝나면 운동장, 주차장, 강당을 완전히 개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시설 문제는 학교마다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원칙은 실외부터 실내로 들어가는 쪽으로 좀 순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학교장들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학교 단위에서 좀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학교장이 책임지고 개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 제가 학교에 많이 찾아가봅니다. 그러면요, 혹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어떻게든지 온갖 핑계를 대면서 개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이 결단을 내려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듯이 학교시설 개방하라고 지시를 하십시오. 지시를 해야 학교 선생님들이 듣지, 지시해도 안 듣는 교장선생님들이 수두룩합니다. 내가 현장에 학교마다 찾아가 보면 교장선생님들은 지역사회의 지역주민들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께 맡길 것이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새겨듣고 수능 이후에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주 정도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수능까지는 우리 물론 운동하시는 분들이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민원이 청와대 청원이나 교육부, 수많은 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스트레스 쌓이는 부분들을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으면.
  부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체육시설이 학교에 다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체육시설도 있지만 그 부분들은 지금 다 개방했습니다. 수영장까지도 심지어 다 개방했어요. 그렇게 개방해도 원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밖에 있는 운동장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운동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개방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새벽에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이 5시에서 한 7시까지 운동하고 집에 다 갑니다. 그러면 1시간 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개방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운동장을 개인적으로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것은 이미 코로나 기간 중에도 저희가 개방해 왔는데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만 저희가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새벽에 운동하는 것도 학교에서 문을 잠가서 안 열어줘요. 부감님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거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알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혼자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왜 운동장 개방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학교 문을 닫아놓고 문을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운동장 개방 부분을 2018년, 2019년, 2020년 3개연도로 자료를 냈습니다. 2018년도에는 미개방학교가 운동장은 3개교, 2019년도 15개교, 2020년도 15개교. 2018년보다 운동장 개방하지 않은 학교 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올해도 코로나 전에는 운동장이 전체 학교 중에 96.5% 개방이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열 손가락 안에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 단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실정으로 봐주시고,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나 이런 경우는 줄었다, 늘었다라고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 자료를 보면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지금은 완전히 다 닫아놨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지금은 닫혀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운동장 개방한 현황을 만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성환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운동장을 미개방한 학교가 3개교, 2019년도 15개교, 2020년도 15개교 같으면 갈수록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을 닫고 개방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학교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게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는 학교에 운동장 개방이 미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는 남구로 이전하는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사가 끝나면 바로 개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공사기간 중에야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지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공사하는 학교가 없다는 뜻입니까?
  2018년도에는 3개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작년에 저희가 특히 학교 공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이전과 그다음에 일부 2개 학교는 전용체육훈련장 때문에 개방이 안 된 학교가 두 개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운동선수 전용으로 쓰는 그런 학교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운동장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점점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나야 되지 줄어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강당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2018년도에는 미개방 학교가 77개교인데 2019년도에는 78개교, 2020년도 82개교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자료는 맞습니다.
강성환 위원   자료는 맞는 것 같으면 개방하고 싶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주민들이 쓰는 학교 체육시설은, 학교도 지역의 일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조속히 전 시설이 다 개방될 수 있도록 부감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학교 개방을 적극적으로 권장 지도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저는 끝까지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학교시설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생활체육하는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불편을 엄청나게 느끼고 저희들한테 토로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면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해 보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주민들,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감사 준비로 애쓰신 교육청 관내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립학교 비리 근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비리 문제가 많이 다루어진 만큼 전반적인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및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장 권한을 이용한 갑질 또 그다음에 교사채용비리, 교원 부정채용, 기간제교사 채용비리, 이사장 아들 무단결근 등이 있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비리가 모두 제보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교육청 요구보다 감경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행정, 재정지원으로 해서는 2020년부터 해마다 3학급씩 해서 9학급씩 단축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배성근   예.
송영헌 위원   최근 몇 년간 이처럼 굵직굵직한 사립학교 비리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사립학교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 한 건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학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본 위원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을 보완하여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주요 비리 사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통적으로 민원제보로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 이사장의 자녀 등이 권력을 남용한 갑질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원임용비리와 행정실장의 자질·역량 문제이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송영헌 위원   네 번째는 교육청 징계보다 학교법인에서 감경하여 조치한 점, 다섯 번째로 행·재정지원 제외 기준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제보로 이루어진 감사제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민원제보가 없었더라면 사학비리를 밝히지 못했을 만큼 수년 전 사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힘든 부분은 없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오래 전 사안이라 하더라도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징계시효나 이렇게 경과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저희 감사로써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나 형사고발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밝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헌 위원   사건마다 민원접수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감사가 시작되는데 민원제보에 의한 감사진행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배성근   건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체 없이 제보 사안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희가 1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제보가 들어왔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고 각종 제보내용에 대한 사전 확인작업을 한 다음에 현장에 나가는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송영헌 위원   앞으로도 용기있는 제보가 이어지려면 비리 제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이렇게 제보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로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보를 하는 분을 공익신고자로 보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희가 보호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설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저희가 과감히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헌 위원   두 번째로 이사장 자녀의 권력을 남용한 갑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은 소수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교직원의 인사이동이 거의 없이 퇴직 때까지 학교법인 내 소속 학교에 근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 폐쇄적으로 이사장의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설립자로부터 경영권이 후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경영이념과 설립취지가 희석되면서 권력남용으로 이어지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대구교육현장 전체 권력을 남용한 갑질 피해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전 기관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상시로 저희가 이런 제보기간을 설정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고 이렇게 제보에 따른 감사뿐만 아니라 일상감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사학에 대한 컨설팅 위주로 계속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집행과 갑질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학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저희가 공무원 연수에 사학 관계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는 문제의 행정실장들을 포함해서 사학 교원과 교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똑같이 각종 연수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헌 위원   예방 차원의 사전조사나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대구에 교육기관이 500여 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모든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로테이션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기간 중에 이렇게 제보로 인한 것이 불거지기 때문에요. 이 두 개를 앞으로도 병행해서 상시감사, 일상감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헌 위원   세 번째로 교원비리, 임용비리 및 행정실장 자질 문제와 관련되어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용제도 개선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17년부터 사립학교 교원 임용위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신규채용 법인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교원 채용 계획이 있는 모든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1차 시험을 위탁하고 있으나 2차까지 전 단계 위탁을 한 법인은 2019년도 1개, 2020년도 1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684쪽을 보게 되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실태 특정감사 자료, 1단계만 위탁한 학교 15개 법인 모두 많은 지적사항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경신고와 대구관광고의 교원임용 비리는 2013~2015년 사이에 발생한 일인데 2017년부터 위탁제도를 운영한 이후의 교원임용 비리는 없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구교육청이 제일 먼저 바로 교육청 본청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임용도 위탁받아서 해준 것이 2017년 6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헌 위원   한편 학생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립학교 교원임용은 현행법상 공개채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과 달리 사무직원 임용 공개채용에 대한 부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시험도 없이 자체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임용체제는 다르지만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 교원임용도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실장을 포함해서 임용예정 전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채용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헌 위원   예. 다음은 교육청 징계보다 학교법인에서 감경하여 조치한 징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개 학교 사례를 들어보면 ‘정직 1월’ ‘정직 3월’ 이렇게 정말 경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사립학교법상 교육감은 징계요구는 할 수 있으나 징계 의결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감경조치에 대해 특별히 강제하기는 어렵고, 징계시효가 지난 뒤에는 징계 요구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식의 경감조치를 없애려면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구한 처분보다 경감시켜서 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징계를 다시 하도록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행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겁니다마는 또 하나는 이렇게 교육청의 감사처분에 대해서 불응하고 경감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학급 감축이나 각종 행재정 지원 등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는 걸로 해서 원처분대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불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다른 조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 등을 통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현황에서 보듯이 특성화고등학교인 이번에 징계를 받은 학교는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송영헌 위원   감사결과 조치사항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학급이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 수 감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학급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개로 제재 차원에서 감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헌 위원   학급 수 감축으로 학생들이 받는 피해는 없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우선은 학급 감축으로 인한 학생들에게 직접 가는 피해라기보다는, 학급 감축보다 행·재정 제재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이나 현장 지원에 있어서 학교 차원의 잘못이 애들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은 저희가 행·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일삼아온 사학비리가 최근 민원 제보 등을 통해 하나둘씩 밝혀져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칫 일부 사례가 대구 교육 사학 전체의 비리 문제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학은 오랜 기간 대구 교육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만큼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인 공공성 및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사학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련 위원입니다. 
  먼저 사학법 관련해서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신다고 하신 부감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남공고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영남공고는 지역 사회에서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끌어서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주실 때 “지체 없이 확인 후에 처리를 하겠다.”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주셔서 사학비리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영남공고는 지금 별 문제없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 맞지요? 체크 따로 하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태에서 학교가 지극히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놓치지 말고 계속 잘 챙겨주셔서 사학비리 근절이 모범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고입전형 개선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초에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학교로, 또 아시다시피 교육청으로도 많이 다녔었는데요. 추첨배정고 합격선이 엄청 많이 올라가서 7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대거 탈락해서 울고 부모님들은 가슴앓이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2019학년도 특성화고 전형 과정에서도 내신성적 산출 오류를 범한 일이 있죠? 전형일정을 미루게 되고, 원서접수를 다시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학부모님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고입전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학생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모집 인원도 당연히 감소하고 있고 줄어드는 인원만큼 일반계고 희망 학생들도 줄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부교육감 배성근   전체적으로는 계속 비슷한 퍼센티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조금 많이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학년도 쪽에는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진련 위원   교육청에서 추첨배정고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특성화고는 당시에 현장실습 사망사고나 여러 가지 등등, 그다음에 기업에서 신규채용을 안 하고 있고 이래서 인기가 감소했고, 교육부에서 외고, 자사고 폐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격선이 상승해서 탈락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공고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고 학생들이 경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다음 단계를 학생들이 모색해야 되는데 일부 학생들은 2차 모집에 응시를 했을 것이고 또 일부 학생들은 다른 시·도로 가고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학업을 중지하게 되는 구조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문제는 전년도보다 배정 학생 수는 줄었는데 특성화고의 비율은 높아졌어요. 추첨배정고의 인원이 줄어들고 경쟁률을 더 높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옛날에는 추첨배정고 탈락 수는 대거 늘었고 그로 인해서 고등학교 미진학자도 급증하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중학교 3학년들 중에서 대구교육청이 171명이라는 학생들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다 품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감님.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고등학교 미진학 학생들이 그냥 중졸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재수나 검정고시를 본인들이 지금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화되면서 실질적인 의무교육화가 된 셈인데요. 별도로 관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숫자 파악이 될 텐데 지금 어느 정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작년에 일반계고등학교 떨어진 학생들 중에 다수가 위원님께서 방금 데이터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후기 추가 모집으로 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경북 쪽이나 타 지역으로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 숫자는 두 자리 수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170여 명 정도가 타 시·도로도 가지 않고 추가 모집에도 응하지 않은 학생들인데 저희가 추정컨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꼭 공교육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갈 수 있는 다양한 단기 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라든지 학교 밖 쉼터 쪽으로 해서 검정고시를 생각하고 있는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말씀드린 대로 171명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인문계고등학교 간의 비율을 저희가 많이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 위원   그런데 미진학 상태로 남아 있는 아이들은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 정책이라면 그 친구들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의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추정치를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어쨌거나 그런 경쟁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상황들 때문에 아이들을 놓치게 됐는데 데이터가 나와 있는 아이들은 데이터가 안 잡히는 것이 문제지 데이터로 잡히는 친구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 친구들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고민을 좀 하셔서 추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리고 부감님, 교육부의 중등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이 2022년까지 30% 유지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꼭 따라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그런 겁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이 정부 들어와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고 2016년도에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후 말씀드린 대로 29%까지, 정확하게 30% 가까이 직업계고등학교를 확대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퍼센티지가 아니고 각 시·도 여건에 맞도록 교육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일부 시·도의 경우 말씀드리면 대구 옆에 있는 경우에는 직업계고등학교 경북지역입니다. 거기는 27.3%가 직업계고등학교입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달빛동맹을 맺고 있는 광주의 경우에는 16.7%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그 가운데 있는 21% 수준인데 강은희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나서 퍼센티지는 계속적으로 20.4%, 21%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특성화고의 인원을 3년 동안 모집 인원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추첨배정고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를 비교하면 1,7%를 직업계고가 추첨배정고의 학생들을 더 가져가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2020학년도 총 학생 수를 계산해 보면 무려 366명을 더 배정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특성화고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무리하게 정원을 늘린 것 아닌가? 아니 무리하게 정원 비율을 늘린 것 아닌가?
○부교육감 배성근   늘린 건 아니고 유지한 게 아닌가 하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리면 저희가 19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자랑하는 특성화고등학교 4개가 있습니다.
  달성에 있는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같이 전국구로 모집하는 아주 좋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 학생 수하고 상관없이 전국에서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구공고 등을 포함하는 전통의 특성화고등학교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첨단학과로, 그리고 취업률이 높은 분야로 많이 구조조정이라고 합니까? 학과 개편을 통해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학생들을 배정한다, 유지한다 이런 차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련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2020학년도 신입생들이 과연 이전의 학생들에 비해서 충분하게 기회를 제공받았을까요?
○부교육감 배성근   올해 입시 결과를 한 번 더 보시고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시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교육감님 말씀은 중등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을 무리하게 적용시킨 것은 아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 내년도 입시 결과가 통계치가 들어와 있는데요. 말씀드린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농마고라든지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등은 작년과 똑같이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경쟁률이 오히려 올라가거나 비슷한 상태로 와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알겠습니다. 부감님, 교육부에서 자사고하고 외고 폐지 방침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경신고, 경일여고가 지정 취소되었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서 인기 하락이 급속하게 일어나서 미달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러면 자사고도 마찬가지, 외고도 마찬가지 미달이 어느 정도 다들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렇다면 추첨배정고 입학의 여지를 우리가 조금 더 열어놓는 것이 아이들한테 훨씬 더 이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기본적으로 자사고 문제는 특목고하고 또 다릅니다. 특목고는 공립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같이 고민을 해 볼 수 있지만 자사고는 일단 모든 재정 운영의 자립을 전제로 해서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부가 말하는 2024년도까지는 자사고 형태를 유지해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이런 학교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인기가 떨어지고 미달 상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스스로가 교육력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대구의 자사고는 2개가 있는데 계성고등학교는 저희가 IB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건고는 과학중점학교처럼 인공지능중점학교로 해서 아주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력과 교육 과정의 질을 통해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자사고의 지위가 유지되는 학교도 우리 교육청이.
○부교육감 배성근   학교가 희망하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련 위원   감소 대책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특목고와 자사고가 일률적으로 일반고로 전향할 때 저희는 일반고 포함해서 모든 고등학교가 색깔 있는, 차별화되어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가 살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2025년까지 자사고 지위는 유지되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학교 자체에서는 교육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아이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늘고 있는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증가해서 관련 안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걱정이 됩니다. 
  더욱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각종 안전에 대해서 우려할 점이 있어서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2쪽 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올해 사망자 유형 중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학생이 2명이 있고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학생이 1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 학생들이 당시에 안전모를 착용했고 면허증이 있었습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전모 미착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면허증은 있었고요?
  무면허였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무면허였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도 오토바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최근 3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 1건, 2019년도 2건, 그리고 올해 1건이 있는데 요즘도 학생들 오토바이 많이 타고 있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많이 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학교에서는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는 학생들이라든지 타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라든지 계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일단 오토바이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이륜구동차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위원장 전경원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최근 코로나19가 성행하면서 배달 쪽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등·하교를 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 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오토바이를 지금 타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아니면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오토바이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교육을 시켜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대구신문 10월달에 난 기사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준에 오토바이 사고가 5,021건이었는데 올해는 2만 4,000건이에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전경원   이게 학생들의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건을 다 조사한 것 같은데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부교육감님, ‘킥라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킥라니. PM이라고 해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하고 고라니 합성어에요. 이 킥라니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차량 주행을 하는데 야간에 고라니가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동킥보드가 25㎞/h 정도로 달리는데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킥보드를.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명칭이 생겼는데 지난 10월 27일에 인천에서 17세 학생 2명이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한 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킥보드 관련 사고를 보면 2017년에 117건이었는데 작년에는 447건으로 늘었거든요. 이것도 사고가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아시다시피 킥보드가 길거리에 막 방치되어 있는 것 보셨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봤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대구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4개 업체에 1,000대 정도 킥보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12월달에 관계법령이 풀리면 아마 더 성행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원래 지금 체제에서는 킥보드를 타려고 하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오토바이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관련 어플을 가지고 킥보드를 앱에 등록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면허증을 도용한 사례가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무슨 생각이나 대책 같은 것 갖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안 그래도 그렇게 해서 운전면허가 없는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륜오토바이와 함께 이런 것의 위험성, 그리고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는 등에 대한 학교 교육을 저희가 분기별로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물리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에요. 이게 자율성에 맡겨 놓으면 지금 13세 이상이 다 탈 수 있게 풀려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계도를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12월에 조례가 발의됩니다. 뭐냐하면 시장의 안전 교육에 관한 의무사항을 조례로 하고 불법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동, 수거, 매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지금 25㎞/h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h로 속도를 낮추는, 대구에 운행하는 킥보드에 한해서. 그리고 안전모함과 안전모를 부착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구시에서 저희 위원들이 우려가 생겨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셔서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교육도 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전경원   이어서 제가 코로나 관련 온라인 수업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87쪽 원격수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학 전 장기간 휴업으로 인해서 학습 공백을 막기 위해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해서 학교가자닷컴, 온라인배움터닷컴 같은 원격수업 플랫폼과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 스스로가 제작한 셈인데 대구교사분들께서 주축이 되어서 진행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사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실 의향은 없었는지?
○부교육감 배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초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올해 ‘원격교육시스템 in 대구’ 주제로 대구교육청의 원격수업이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보급되는 모델로 채택이 되고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처럼 저희가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학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현장에서부터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연구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격수업이라는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전 학교에 학교 동아리 교사들 모임에 연구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희가 AP공유기라든지 원격학습을 할 수 있는 툴을, 기자재 등을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저희가 갖추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부교육감님,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잘하셨는데 행복학교라든지 IB 학교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전경원   그래서 이 부분도 스스로 노력하고 잘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교육청 차원에서 사기충전 차원에서의 인센티브나 보상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계속 이야기하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같이 가야 될 상황인데 자발적으로 학교 교육이라든지 교육청 차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선생님들께는 교육청 차원에서 보상책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의향이 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는 이미 교육감님께서 현장에서 이런 모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고 나서 바로 초기에 이 분들에게 격려도 하는 각종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선도적인 교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해 보시고.
○부교육감 배성근   다만 저희는 대구의 모든 교사가 이미 이쪽에 다 발을 담그고 있고 선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원격수업을 보면 초등, 중등은 아이들이 e학습터를많이 사용했고 고등은 ebs 온라인 클래스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 부분들은 수업방식 자체가 일방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쌍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지금 이 부분도 저희 대구가 가장 자신 있습니다. 수업에 관한 모든 초·중·고등학교 평균 통계치가 86%가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강과 아침 조례시간을 포함하면 96%가 쌍방향 화상 원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제가 받은 자료는 쌍방향이 아니고 온라인 수업 자체에 대해서 96%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조금 싫은 소리를 드려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시면서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2020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1차 추경 때 예산에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예산 금액이 두 가지 합쳐서 400억원 이상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전경원   그런데 지금 전 학교에 무선 12교실 이상 구축 완료하고 스마트기기 120대 이상 보급 완료는 특교를 통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스마트기기 집행률이 197억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무선랜 사업 관련해서는 8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그때 그렇게 급하다고 이야기해서 비용을 저희가 고심 끝에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이게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우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선 AP는 천장에 석면 제거공사가 되어 있는 학교부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주시자마자 계속 진행해서 지금 연말까지 석면 제거 완료와 함께 앱 설치가.
○위원장 전경원   부감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연말까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76.6%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23%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11월인데.
  그리고 스마트기기도 학교 단위로 해서 처음에 구입을 하라고 그러고 나서 학교 단위로 구입이 안 되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다시 걷어가서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게 지금 돈이 197억원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아닙니다.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계약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예산 집행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전경원   급하게 진행해 주시고 저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은 렌털로 다 돌아섰는데 이 스마트기기는 굳이 100% 구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서 그런 것입니까? 대기업 상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렌털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라든지 스마트기기 같은 것이 전부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하셔서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에서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전경원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해서 각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10분으로 2차에서는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58쪽 지난 5월 20일 고3 등교수업 첫날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 만에 학교가 폐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등교수업이 결정된 시점부터 학생들이 등교를 위해 기숙사에 입소하기 전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떠한 준비와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 대구시내에 있는 모든 기숙학교의 기숙사에 입소하기 전에 저희가 대구시청과 협의해서 입소 전에 모두 코로나 선별 진단 검사를 다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들 3,676명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위중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면 1인당 16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대구시청과 많이 협조되어서 6만2,000원으로 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우근 위원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언론 기사 난 내용인데 5월 22일자 영남일보 기사에 보면 대구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로 학교 폐쇄까지 부른 등교날 검사, 등교날 검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등교하는 날 검사해서 안 되잖아요? 미리 검사를 했어야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교육청도 몰랐고 교육부도 몰랐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전 기숙사 입소생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그래도 그렇게 한 사람을 찾아낸 것입니다. 한 학생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왜 이렇게 늦게 발견이 되었느냐 하면 대구시내 학생들은 저희가 다 검사를 해 주었는데 이 학생은 대구 학생이 아니라 농마고는 전국구 학교니까 경북의 구미 학생입니다.
  그래서 구미 쪽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안 받고 대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에서 할 수 없이 실시하는 바람에 등교 당일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박우근 위원   그것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서 학생이 살고 있는 소재지가 어디인지 미리 파악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해서 타 시·도도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우리 대구처럼 코로나 진단검사를 적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859쪽 코로나19 학교별 등교 형태를 보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총 4차례에 걸쳐 등교 방식이 변경되고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로 6월 22일과 9월 14일부터 개선된 사항은 직전보다 등교수업 기준을 다소 완화했는데 당시 완화된 등교 기준을 토대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학교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은 전교생이 5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라든가 학급당 학생 수가 24명 이하인 학교에 대해서는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급당 28명 이상이거나 큰 학교의 경우에는 격일 등교 등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고 9월 14일 들어와서는 그것도 저희가 더 완화해서 학교장들께서 판단하셔서 아까 소규모 학교가 아닌 학교의 경우에도 등교수업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대구지역에 사립초가 4개 학교가 있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교육청에서 안내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등교수업 운영 방안 기준과 다르게 6월 22일부터 8월 23일, 9월 14일 이후에는 전체 학생이 매일 등교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공립초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등교수업 일수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곧 학력 격차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소수의 사립학교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 수익자 부담의 등록금을 다른 공립학교하고는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의 철저한 방역을 전제하에 학교장 차원에서 등교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립과 공립을 비교하기보다는 공립 안에서도 큰 학교와 작은 학교 등의 수업일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엇보다도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는 코로나19 방역이 더 철저하고 어떤 학부모들에 의하면 공립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면서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기간 동안의 원격수업에서 사립초와 공립초의 온라인 학습 운영 방법 및 수준이 많은 차이를 보였다는 비교 자료도 있으므로 해서 향후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말씀 대로 저희가 공립학교의 학습결손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교사들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과학고 학생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등교일수와 연계되어 학습 여건에서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많은데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고등학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고하고 비교하기보다는 공사립 공히 학교장 차원에서 판단해서 등교수업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간에 편차 부분들이 많이 조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근 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소년들 일상이 많이 바뀌었으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장기적인 교육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 기간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자기주도 학습 역량에 따라 학력편차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력편차 해소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말씀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위드코로나,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저희가 D-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해서 어느 시·도보다 앞서서 온·오프라인을 겸하는 새로운 혼용 형태의 수업 방식을 저희가 개발해서 전 대구시내 학교들한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께서 역량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도 저희가 학습결손을 줄이는 데 앞서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자신합니다. 
박우근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등교수업 기준이 변경되어 학교별로 등교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만 등교방식을 몇 차례나 바꾸는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구성원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행된 경우가 있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등교방식 변경 시 의견수렴 절차나 과정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순간순간이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없이 코로나가 심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그 상간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나서셔서 랜선에서 전 교장선생님들과 토론을 수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장장학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을 청취한 것을 바탕으로 등교수업 확대 여부를 결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이게 공문이 네 차례나 하달되었는데 네 차례 중에 일반현황, 공부상의 일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했더라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박우근 위원   학급 또는 학교별, 예를 들어서 학급이나 학교 수라든지 학교별 밀집도, 그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방안에서 추진했더라면 학부모들의 불만이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예전과 같이 대구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과 교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학생,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세심한 지원 및 돌봄과 생계 사이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필요하며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의 학력 저하나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학생 통학 안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통학 안전이라 함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안전은 물론 모든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통학차량 운영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등 통학 안전을 위한 지원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대구시에서 진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 법과 관련해서 지금 대구시청과 협조해서 2022년까지, 내후년까지입니다. 3년 동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를 완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예산 20%까지 포함해서 전체 한 150억원 규모로 초등학교 인근에 무인단속 장비라든가 신호기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 설치하신 것 있지요? 안전펜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아침 등하굣길에 보면 그 안전펜스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확인을 한번.
강성환 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등교하는지 한번 나가보셨어요? 안전펜스가 거의 100m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학교 입구에서부터 죽 학부형들이 차를 태워주면 차가 앞에서부터 서서 100m 이상 뒤로 갑니다. 그럼 학생들이 안전펜스 있는 중간에 내리면 인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올라갈 수 없다는 말씀.
강성환 위원   그러면 그 좁은 길을 감으로 해서 오히려 안전펜스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알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많은 학부형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차를 세워놓으면 좁은 통로에 안전펜스가 높아서 넘어가지는 못하고 그쪽으로 쭉 가면 차가 20대 정도 서있으면 좁은 통로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건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조해서, 안전펜스 설치하는 것이 안전한가? 안전펜스를 제거하는 것이 안전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들이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 이전보다 월등히 산만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을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우리 국장님이 잠깐 그 부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정책지원국장 주진욱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좀,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학생들이 운전자 책임이 많다고 하니까, 그게 아마 운전자도 불만이 많았고 저희들이 공문도 시행을 하고 학교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한테 그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학생들이 민식이법이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부주의하면서 활개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좀 더 조심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항간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민식이법이 생긴 이후에 교통에 대해서 엄청난 불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길게 시속 30km로 제한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거기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받으니까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 운전자가 잘못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100%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책임지고 교육을 좀 시키셔서 학생들이 민식이법 생기기 전과 똑같이 항상 주의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78회 임시회를 통해서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달성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거리 학생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통학을 27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학교별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초등학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주 지원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의무배정입니다마는 중·고등학교는 희망학교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학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런데도 달성군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달서중·고, 심인고, 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지원하고 있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성환 위원   이와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에 현실성 있는 통학지원이 되려면 학군에 따른 중·고등학교 배치를 기본으로 하되 원거리 통학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중·고등학교의 통학 지원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부분은 많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학거리가 1.5㎞를 넘었을 경우에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는 희망학교에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학거리를 저희가 30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달성처럼 30분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지자체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를 포함하는 기관과 협의해서 통학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생통학지원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테크노폴리스를 제가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중·고등학생들도 지역 사정에 맞는 원거리 통학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풍중·고등학교는 테크노폴리스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통학버스 지원이 학교별 또는 학급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성 있는 통학 지원을 위해서는 그런 구분 없이 운행시간이나 노선을 조정하여 통합적인 통학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교하는 대구공고의 테크노폴리스 분교,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지금 달성군과 협의해서 노선 조정이나 시간 조정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요. 테크노폴리스 대구공고 캠퍼스는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버스가 갈 수가 없어요. 도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현풍중·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현풍초등학교에 운행되는 통학버스를 그쪽으로 투입해서 예산 더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등교 시간과 중·고등학교 등교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해서 테크노폴리스 내 외곽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도 통학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내년에 시행해 주시면 내년에 새롭게 개교하는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캠퍼스에 많은 학생들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상태 같으면 테크노폴리스 대구공고 달성캠퍼스는 거기 학생들이 통학할 수가 없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알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서 약 1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버스노선도 없고 도로가 좁아서 버스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우리 담당과장을 현풍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특수학생, 다문화 학생 등 온라인수업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후 모든 학생들이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그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특수학생, 다문화학생들, 실습이 필요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특수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구는 특수학교가 9개 있고 특수교육 학생들이 한 3,00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생들은 개개인별로 장애양상과 장애 정도가 달라 효율적인 온라인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기간 장애학생들의 긴급돌봄교실 이용 및 온라인수업 등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5.7%가 학생 온라인수업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형식적인 학습꾸러미만 제공한다는 대답이 29.5%, 지원인력 부재로 온라인 수업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24.8%로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억9,000만원 예산으로 1,586명을 지원했는데 1인당 꾸러미는 얼마 정도 지급됐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 초반에 원격수업으로 해서 개학이 시작됐는데 이미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유치원생 그리고 말씀하신 특수학생들에 대한 원격수업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 고민이 가장 컸고 초반에 일부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시각과 청각과 지체장애는 원격수업이 가능합니다마는 발달장애라든가 중증장애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1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학습꾸러미 형태로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특수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일반 학생들과 또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데 특수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 있게 되면서 학생 부모님의 노력만으로 힘에 부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특수학생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수업방식에 대해 설문조사나 선호방식에 대해 개인별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말씀드린 대로 일반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저희가 상시로 현장장학협의회 등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특수의 경우에는 더 걱정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의 특수학생을 가진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원격수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교육청을 포함해 가지고.
송영헌 위원   특수학생들도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수학생들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직원들과 협조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를 떠나 평상시에도 특수학생들의 수업결손이나 교육 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는 다문화학생,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온라인 수업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습을 해야 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번 온라인 수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통계청의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9~24세 청소년 인구는 1982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다문화학생들 역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관내에 현재 다문화 학생들이 4,700명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도 힘든 상황일 것인데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자격 취득이나 실습을 통한 실력 향상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온라인 수업 등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결손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다문화학생이 우리 대구 학생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2% 정도 됩니다. 4,700여 명에 대해서는 구 복현중학교 자리에 세계시민교육센터를 강은희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개소를 하고 거기서 이번에 두 가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6개 국어로 온라인 플랫폼에 접근해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번역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습꾸러미를 마찬가지로 해서 가정을 통해서 보내서 한국어 교육도 같이 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실습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원격 수업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격수업 할 때는 이론에 관해서, 주로 지식에 관한 부분을 원격수업을 하도록 하고 격일이나 격주로 학교에 올 때는 실습 위주로 해서 일종의 온·오프라인을 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해왔습니다. 
송영헌 위원   특수학생들의 원활한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원격수업지원단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지원책이 있어도 당사자가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원격수업지원단 이용률이나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제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이번에 코로나 터진 이후에 대구 전역에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단장으로서 있고 그 밑에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그다음에 일반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해서 저희 분과별로 전문가들을 저희가 동원을 해서 현장에 바로 컨설팅과 필요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원격에 관한 한은 여전히 저희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고맙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들어서는 완화 단계에 있지만 언제 다시 기승을 부려 방역단계가 강화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수업방식을 언제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수업은 교육현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다주었고 교육현장은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교직원은 물론이지만 학생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학습결손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수학생과 다문화학생,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온라인 수업 지원 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지요. 기본적인 교육의 수혜는 장애나 국적, 교과목 등에 따라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두 고르고 평등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 지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교육이 나아갈 큰 방향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의 변화에 적극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이진련입니다.
  유해성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마스크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이텍 나노필터마스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교육청도 나름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또 알려내서 교육청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그런 측면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온라인 포털에서는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마스크 배부 때문에 화가 나신 어머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단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 마스크 사태를 다른 것들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감에서도 마스크와 관련해서 강은희 교육감께서 지적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이미 우리 대구시의회에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때 저도 마찬가지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국회가 더 힘이 있나 봅니다. 국회에서 하고 나니까 수거도 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아직 마스크 구입경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마스크가 어떻게 구입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2월 말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KF94 이런 것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면 마스크라도 좀 구해라 해서 교육부가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전국에 면 마스크 학생 1인당 2매를 구입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이미 2월말부터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각 학교에 저희가 기부 등을 통해서 마스크를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차원에서 면 마스크를 준비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급히 면 마스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면 마스크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필터 등이 들어가서 좀 걸러주는 장치를 가지는 좀 더 안전한 마스크가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찾게 됐는데 이미 서울과 경북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마스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 마스크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죠?
○부교육감 배성근   기부금입니다.
이진련 위원   전국에서 모여진 기부금으로, 그때 전국적으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배려를 많이 받았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 마스크 배부하고 난 다음에 마스크 불량상태에 대해서 민원제보가 저한테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7월 7일 총무과 보고에 따르면 검수했는데 불량이 없고 불량에 대한 민원도 없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 당시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7월 7일 기준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처음으로 마스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은 6월 4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구입을 하게 된 배경은 이미 3월로 거슬러 올라가고 저희가.
이진련 위원   그러면 7월 7일 날 제가 보고받았으면 이미 마스크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던 시기였는데요.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때 6월.
이진련 위원   그럼 보고가 잘못된 거네요.
○부교육감 배성근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과 6월 15일 등에, 15일은 언론에서 제기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다이텍에다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이진련 위원   아니요. 부감님. 제가 7월 7일 날 보고받았을 때 마스크 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량마스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련 위원   마스크 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불량이든 아니든, 오염도가 있든, 어떤 발암물질이든 간에 마스크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 4일 첫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검사기관을.
이진련 위원   유해물질 작업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때가 6월 4일 민원이 있고 나서 바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다이텍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진련 위원   6월 23일 이미 시 게시판 이런 데는 입에도 담지 못할 정도 수준의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민원들이 죽 있었습니다. 제가 참 읽기도 민망해서 일단은 나중에 한번 챙겨봐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리고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민원만 해도 엄청났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민원이 없었다고 보고받았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교육청에서 마스크를 두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문제가 있구나, 아 이게 뭔가?” 라고 얘기하고 검수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하나만 말씀을.
이진련 위원   너무 아까운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4월말, 5월에는 마스크 공급이 숨통이 좀 트인 상황이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원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원이, 일반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상황이라 굳이 문제되고 굳이 예쁘지 않고 굳이 끼우는 데 힘든 불량품을 부모님들이 사용하겠습니까? 사용 안 하죠.
  그때 당시에, 제가 마스크에 대한 걸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세금으로 하는 기본 예산도 아니고 시민들이 보내 준 소중한 성금으로 구입한 마스크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마스크에 대해서 불량이 있거나 이러면 좀, 시급성을 늘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걸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검수를 하셨으면, 그래서 뭐 안내를 하거나 사후에 마스크 문제가 불편이 없는가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쳐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됐더라면 지금 이 정도로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첫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확인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인 다이텍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결과 마스크 필터가 안전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이텍에서 그 안전하다는 시험결과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진련 위원   9월 15일 날 언론에서 첫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그 보도 전에도 유해성에 대해서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까? 보도 나오기 전에.
○부교육감 배성근   말씀드린 대로 6월 15일 언론에 나오기 전에 6월 4일날 저희가 첫 민원을 받고 확인 작업을 거쳤다는 말씀이고요.
이진련 위원   그 민원이라는 게 유해성에 관한 민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유해성에 관한 민원.
이진련 위원   다이텍에서 공문으로 답을 받으셨죠? “안전한 소재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리고 “외부에 악의적으로 표현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리며 검토 후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법적 조치 진행되고 있나요? 다이텍 말대로라면 문제가 없고 그렇게 문제제기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데 다이텍에서 어떤 다른 조치가 있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어느 단위에서? 다이텍에서? 문제제기한 민원인을 상대로?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진련 위원   그러면 지금 마스크 별 문제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문제없는 마스크를 왜 다시 회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유해성 논란 부분이.
이진련 위원   지금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해성 논란도.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다이텍에서 보내준, 다이텍에서 “우리는 문제없으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한 거를 믿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다이텍에게는 자기 물품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떤 경과로 해서 “우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지역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실질적으로 한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호흡기에 곤란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진련 위원   예. 이상하잖아요? 교육청에서는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답신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 그럼 교육청에서 문제없으니까 이때까지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걸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공문 보고 문제없다는 거를 인식하고 계시는데 그걸 굳이 왜 회수를 하시는지.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에게까지 의뢰하고 검토한 결과 유해성이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한 논란 부분이 깨끗하게 클리어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시간이.
○부교육감 배성근   다만 두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잠정 결론입니다.
이진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일단 1부만 이렇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최근 들어서 대구의 정주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왜냐하면 도심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지금 향후 3년간 10만 6,000호 정도의 아파트가 건설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언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해가지고 상위법에는 거리는 1.5km 그리고 통학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면 통학구역으로 지정돼서 운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구교육청이 통학구역을 정비를 해놓은 게 언제쯤이죠?
  몇 년도에 이걸 정해 놨습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현재 1.5km라고 하는 것을.
○위원장 전경원   상위법령인데 대구교육청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다 정리한 게 언제쯤입니까?
  행정국장님.
○부교육감 배성근   행정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구체적으로 시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지마는 상당히 좀.
○위원장 전경원   오래됐지요?
○행정국장 조태환   오래되었고 일부는 좀 조정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뭐 학교운영과장도 계시고 하시지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아파트 개발이라든지 주상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초등학교 수용이 안 돼가지고 반려가 되고 지금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위원장 전경원   인허가가 안 나는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수용 동의를 못 해서 공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거는 학교의 수용 여부도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조합이 그렇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설립할 경우에 안전통학로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그러면 지자체 단위에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수용이 허가가 인정이 돼야지만이.
○부교육감 배성근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원도심으로 전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일부 이야기하는 정주여건이 그때 사람들이 많이 살지도 않고 있는 지금 중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이런 쪽에는 수용이 돼요. 그런데 수성구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라든지 거기에 입주하려고 희망했던 조합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향후 3년 동안에 10만 세대가 들어오고 나면, 물론 교육청에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겠지만 주상복합 1인가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려가 돼서 대구시에서는 또 용적률 400%를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전경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물론 법상에는 1.5km 30분 이내가 돼 있어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우리 교육청이 대구 전체적인 여건들을 다 감안을 해서 통학구역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교육청에서 그 연구하는 게 부담스럽고 진행을 하는 게 쉽지 않으면 해외 사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뢰도 있는 기관에 외주를 줘서라도 대구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정주여건이 변화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뭘 어떻게,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수용여부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렇죠.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법상에 정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저희가 구청을 포함한 지자체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수용 여부를 지금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저희가 다 지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도심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요. 주상복합은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자체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협의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전에 좀 협의해서 교육청과 같이 이걸 논의를 하자는 식으로 제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행정국장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예.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개발의 주체하고 우리 학교를 새로 신설하고 증축하는 그 재원 부담 이런 문제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아파트 개발이나 이런 데는 신설 학교를 증축한다든지 그 일방 통학구역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는 또 그렇게 조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조정할 예정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개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줘서 다시 조정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조정하고 증축하고 해서 학생 수용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행정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교육청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시에서 용적률 조정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주상복합에 대한 개발은 어느 정도 이슈화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질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0만 세대는 지금 진행이 벌써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의가 들어오면 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지금 협의가 들어왔는데 진행을 못 하는 건수가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보면. 그러니 대구시에서 지금 개발되는 이슈들이라든지 개발업체에 대해서 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 사전협의가 다 들어와 있고 지자체에도 어느 정도 사전협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시고.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정도 되면 대구 전체의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부 학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거리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신입생 수는 자꾸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가지고 허가 내주는 순간에 그 학교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입이 더 된다는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신입생이라든지 학생들을 어느 정도 복수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 건 바이 건으로 협의 들어올 때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주상복합이라는 새로운 게 지금 이슈가 돼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이걸 지금 시청하고 어떻게 할지 한번 저희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최선을 다했던 부분은 법상으로 300세대 이상만 협의하게 돼 있는데 그 이하 규모인 100세대 이상까지도 지금 구청하고 시청이 다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심에서 공동주택을 만들 경우에 저희가 불허하거나 안 된 그런 케이스는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많지는 않지만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시스템이 있는 차원에 한해서 그 통학구역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거 해서 어느 일부 지역에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요즘은 우리가 IB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학교가 어디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통학구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못 하신 질의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대구광역시교육청
부     교     육     감           배성근
교     육     국     장           박재홍
행     정     국     장           조태환
정  책  지  원  국   장           주진욱
감        사         관           김영규
대  외  협  력  실   장           이재복
미  래  교  육  과   장           김차진
유 아 특 수 교 육 과 장           이삼선
초  등  교  육  과   장           정병우
중  등  교  육  과   장           김동호
융  합  인  재  과   장           이화욱
체  육  보  건  과   장임오섭
생  활  문  화  과   장이점형
총     무     과     장김충하
학  교  운  영  과   장전종섭
교  육  복  지  과   장문송태
회  계  정  보  과   장김칠구
교  육  시  설  과   장김경한
기  획  조  정  과   장안영자
행  정  안  전  과   장김조일
예  산  법  무  과   장이종현
감사총괄청렴담당서기관한성식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노인만
○속기공무원
차경미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