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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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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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배지숙·송영헌·이영애·이진련·이태손·윤기배의원 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11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학교를 비롯한 교육 시설은 일반 건물보다 더욱더 안전에 민감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 신설 등 건설공사 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교육 현장 공사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서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시공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부실 공사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 교육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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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영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산업재해는 조금이라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고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교육 기관에서도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산업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무엇보다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기관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지역 사회 곳곳의 안전 의식이 고취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좀 드리세요.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회의 규칙상 질의·답변을 받을 수는 없지만 최근 원격수업 자료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보도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나눠 드린 자료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구시교육청의 원격수업 자료 중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습 자료에 인용하여 민원을 야기한 보도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수업 자료 내용에 문제가 있어 수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미 9월부터 일반 교사들에게 원격수업 자료가 상당 기간 공개가 되었고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학생이 들고 온 학교 과제에서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일반 학교에 공개가 된 이후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로 늦춰진 개학 기간 중에 교사들의 자발적인 원격수업 자료 제공으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교육청은 본 사안과 관련해서 한 교사의 실수로 전체 교사의 피땀 어린 노고가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학습 자료에 통일 이후 여행지와 관련해서 굳이 북한 주체사상의 성지를 알 수 있는 곳을 언급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 해당 교사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자료 배포 학교 파악 후에 향후 학생들의 통일 교육에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들여다볼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줄 만한 정치사상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 자료로 사용할 때에는 그 파급력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 업무보고, 조례 등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지키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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