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계속)

일  시  2020년11월10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 정책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환 위원님.
강성환 위원   강성환 위원입니다.
  현장 체험학습 자료를 요구합니다. 학교명하고 체험 종목, 업종이라고 할까, 농장에 가는지 어디에 가는지, 현장 체험학습 장소하고 시설에서 수용 가능 인원,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또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강성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어제에 이어서 제가 마스크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마스크 얼마나 배부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9월달에 체육보건과에서 파악한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이진련 위원   제가 알기로는 9월달에 체육보건과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최종 지금 최근에 확인한 자료를 보면요. 저희가 전북.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파악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10월 23일날 확인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마스크 총 30매입니다. 그중에서 798개교에 저희가 2차례 배부했고 그중에 62.6%인 18만 5,000매가 나갔습니다.
이진련 위원   최종 자료 확인한 것은, 최종 배포한 일정이 10월이고 그 전에는 9월인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두 차례에 걸쳐서 4월 28일, 29일하고 5월 28일 배부가 되었는데요.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최종 확인을 한 자료가 18만 5.000매가 나갔습니다.
이진련 위원   9월에 파악한 학생 마스크 배부 현황을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해당 마스크 배부한 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마스크 배부한 학교가 56% 정도, 그러니까 한 반쯤 조금 넘게 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러면 마스크 배부하지 않은 학교의 보건교사 분께서는 어떤 분은 비축해 둔 KF마스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따로 배부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마스크 시급성 말씀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 정도 되는 데는 이 마스크를 배부를 안 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마스크가 반쯤이나 배부가 안 됐다는 거는 이것 좀 행정적 모순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문제가 됐던 3월 초에는 공적 마스크가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면마스크라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했지만 이게 실제 배부되었을 때는 공적 마스크 같은 게 많이 풀려가지고요. 학교 현장에 비축분도 많고 해서 이것을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마스크를 사용하고 나가는 학교도 있고 이게 바로 나가는 학교도 있고.
이진련 위원   50% 정도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건데 사실은 좀 이해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계속 교육청에서 그때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었다, 구매하는 자체도 어려웠었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건교사 선생님 얘기를 생각하면 당시 수급이 어려워서 문제의 마스크를 학생들한테 나눠 주려고 했다는 거는 교육청 말이 약간 좀 어불성설로 들려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초반에는 사실 모두가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확보한 이후 시점부터, 5월 넘어서서부터는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가 마스크 확보에 좀 안정적인 상태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진련 위원   계속 약간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요. 교육청에서는 계속 그때 당시에 마스크 공급 자체가 어렵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해성 논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 정황상 보면 마스크 배부 당시에 공급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50% 정도만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실제 나간 것은 학교 현장에 다 나갔는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배부했을 때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나간 학교가 있고 늦게 나간 학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진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라서 어쩔 수 없었다, 행정적 소극성, 너무 안일했다, 이런 비판에서는 사실은 좀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찰이나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끊임없이 교육청은 처음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예결위에서 제기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괜찮다, 괜찮다, 계속 그렇게, 시급했다, 그때 어려웠었다, 이런 말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도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마스크. 배부 학교가 5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그때 당시에도 학교에 마스크가 좀 많이 있었다, 보건교사 선생님 말로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사실 이해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스크 유해성에 대해서 최초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 6월 15일이었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6월 15일입니다.
이진련 위원   6월 15일 서울신문에서 보도가 난 후에 6월 23일쯤 돼서 사용 중지 공문을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그죠?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그러면 마스크 배부된 것이 4월 말, 그리고 언론에서 유해성 보도가 나온 것이 6월 15일.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리고 6월 23일 시민사회단체가 의회에서, 그때 저도 갔었는데,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사용 중지, 그것도 일시 사용 중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교육청은 마스크 회수하거나 폐기하라는 조치 전혀 없으셨죠?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그사이에 일어난 일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6월 23일 언론에 보도 나고 나서부터 9월까지는 지금 전문기관에 마스크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맡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자고 대구시청과 교육청과 시민단체 간에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진련 위원   부감님, 근데요. 9월달에 학교 마스크 배부 현황을 보면 교육청이 마스크 사용 중지 통보를 했잖아요? 6월 23일부터.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마스크 배부한 학교가 6개나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심각하죠? 제가 이걸 어떻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각급 단위 학교로 공문을 보내든가 메시지를 주었을 경우에 이 메시지가 일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아니면 놓치고 있거나 행정적 시스템의 부재가 아닌가?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지금 유치원하고 그런 경우가.
이진련 위원   있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아주 예외적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바로 그것을 알고.
이진련 위원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부교육감 배성근   또 다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진련 위원   잠깐만요.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나서 시의회 예결위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국정감사가 좋긴 좋습니다. 되고 나서 회수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단순하게 학교에 사용 중지만 해라 하고 그렇게 있다가 6월 23일 이후에 마스크를 배부한 학교가 생겼습니다. 굳이 사용 중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유해성 논란이 있는 마스크는 부모님들이 사용하진 않았었어요. 행정적 늑장 대처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월 23일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저희가 결과를 떠나서 사용 중지했고, 그리고 각 학교는 그 공문을 받은 즉시 사용 중지 조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개 유치원 등에서 배부를 했다가, 공문이 늦게 도착한 유치원들입니다.
이진련 위원   공문이 늦게 도착했다는 것은 그것도 시스템에서 빵꾸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공문을 받자마자 그 학교도 배부했던 것을 다시 또 회수하고 중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개 유치원은 원아가 급하다고 해서 문제의 필터를 뺀 그냥 면마스크만 원아에게 배부를 했던 겁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은 다 했습니다.
이진련 위원   석연치 않지만 일단 부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날쯤 돼서 어떤 학교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필터 교체, 면마스크 회수 협조 안내문, 협조 안내문을 보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6월 이후 대구시와 시민단체 등 민관 합동 유해성 검사 결과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 결과 유해 물질의 잔류량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노출 수준이다, 별로 문제 되지 않는다, 어쨌거나 하지만 배부해 드린 해당 필터 교체용 면마스크를 회수하겠다, 괜찮은데 회수하겠다는 공문이 또 나갔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경각심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스크 대란처럼 때로는 교육청 의지하고 상관없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이 또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적어도 회수를 하거나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늑장 대응이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나가야 되는데 “이건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수하겠습니다” 이 모순된 공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모순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어쨌거나 양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결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문제 제기도 하고 불안해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를 하겠다는.
이진련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우리가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될 게 제가 왜 이거를 귀찮고 또 왜 또 저렇게 얘기하나 싶은 정도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 사안을 대하는 행정적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지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다이텍, 마스크를 만든 다이텍의 주장만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초반에는 다이텍에 많이 대구시청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시민단체하고 함께 협의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행정을.
이진련 위원   지금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고 저는 확인했는데 지금 부감님께서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말씀드리는 결과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왔던.
이진련 위원   전문기관에 누가 의뢰한 것이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DMF의 검출량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이것이 유해하다 아니다는 결과는 안 나왔죠, 지금도.
이진련 위원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아직 안 나왔죠.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공식기관이라고 검증이 됐다는 그 결과 자체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6월 15일날 언론에서 유해성에 대해서 보도했을 때 다이텍에서는 DMF 불검출 확인서를 공개했었어요. 두 차례 공식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논란이 되면 교육청에서는 회수를 한다거나 폐기를 한다거나 적극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놓쳤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이진련 위원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나.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논란이 있는 과정에 이미 이전에 아까 6월달에 저희가 6월 23일자로 각 학교에다가 사용 중지를 해 놨기 때문에, 사용 중지라는 것이 꼭 회수를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 중지 자체가 사용을 안 하는 것이니까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결과를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진련 위원   이 논란, 이 정도의, 사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논란이 되면 즉각 회수하는 게 맞고요. 중지가 아니라 회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나눠 주든가 아니면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문제가 되면 폐기하든가.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면 즉각 폐기를 하는 게 맞지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논란이 되면 이거를 쓰겠다고 마음먹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이미 이 마스크는 그때 당시에 위급하고 시급할 때 썼어야지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였고 지금은 그 누구도 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겁니다. 
  예컨대 지금 부모님들은 이게 아무리 좋은 마스크다, 황금 마스크라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씌울 부모님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는 효용성도 시의적절성도 이미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폐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는 세 가지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용 중지 부분이 있고 회수 부분이 있고 폐기 부분이 있는데 굳이 폐기까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를 샀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걸 손해 배상을 물 때 그 물건을 폐기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중지를 시켜 놨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후속 조치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사실 이 마스크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애 많이 쓰셨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신경 쓰신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는 중요하고 부모님들도 ‘아, 이런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그러면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 정말 어려울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구를 위해서 모아준 이 성금으로 만든 이 마스크, 이후에 행정 협의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고민한 바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지금 이거는 국가 예산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기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교육청 단독으로 모든 일을 이행했다고 하기보다는 기부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기부 받는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대구시청, 저희 교육청 3자가 어떻게 보면 같이 고민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상권이라든가 손배 등의 소송 등에 대한 법적절차를 저희가 밟을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검토 선에서 끝내지 마시고 국민들 성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반드시 구상권 청구하시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 말씀드렸는데요. 교육청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놓친 부분이 부감님 분명히 있습니다. 
  논란이 됐을 때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 즉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었는데 조금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계속 불량이 아니다, 공문을 보니까 어른들의 손을 빌려 써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사실은 많은 양이, 제가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많은 양이 불량이었습니다. 조이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사실 그건 불량입니다. 어른들이 송곳으로 끼워도 하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어른들은 떠올립니다. 약간 과한 부분도 있지요. 그렇게 비교하는 자체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탓할 수는 없으니 저희가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시급하게 시의성을 따져서 민감하게 대처해 주시는 것이 학부모님들한테 공신력을 가지고 신뢰성을 얻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 하여튼 대구교육청은 우리 어린이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안전, 방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선의 중점 사항으로 두고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생방송을 하는 관계로 1차에서 13분 정도를 배정을 해 드리고 2차에서 10분을 해 드렸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하시는 시간을 20분 정도로 지켜주시고 뒤에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폐해 지원 및 온라인 수업 문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부정적인 영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겪는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특히 등교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집에만 오랜 기간 있게 되는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유해성 환경에 노출되거나 자제력이 없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등에 중독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심리적 방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송영헌 위원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뜻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학생과 교직원들도 상당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 등 문제에 대해 실태 파악한 것이 있는지, 실태 파악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지금 코로나 블루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총 82개교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답변을 해 주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상당히 지금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답이 많았습니다.
송영헌 위원   대구교육청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방역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송영헌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실적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이런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저희가 본청 차원에서 심리방역지원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청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6개의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는 학교 위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위클래스와 교육청의 위센터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6개 병원과 하고 있는 병원 차원에서의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총동원을 해서 시시각각 들어오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저희가 상담과 자문을 해 주고 스트레스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전문 상담가 총 51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송영헌 위원   전문 상담교사가 자료 보면 148명이고 상담 복지사가 121명입니다.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배성근   이분들은 위원님도 아십니다마는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저희 대구가 학교 현장에 전문 상담사, 또는 상담복지사 등 배치율이 가장 높습니다. 저희는 거의 모든 학교에 한 명의 상담사가 배치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풀가동해서 먼저 학교 현장 차원에서의 블루 관련되는 부분을 1 대 1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아니 전문 상담교사와 상담복지사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송영헌 위원   역할이 같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송영헌 위원   전문 상담교사와 상담복지사.
○부교육감 배성근   약간의 역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송영헌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복지가 들어가 있는 복지사의 경우에는 상담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복지 프로그램도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원격수업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에 돌리는 거보다는 복지사들도 상담 부분에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상담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다문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과 같이 학교 현장에서 먼저 하는 것을 저희가 최우선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시민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 파견 교사 여섯 분 등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어렵거나 힘들 경우에는 이 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할 때 많은 의사와 간호사 분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들의 심리 방역으로 위센터 등 심리방역 담당자들은 업무가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업무 경감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그에 따른 포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음의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은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 치료 이외에 심리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지, 대표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일단 조금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현장, 아이들 전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기획단을 통해서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에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 모두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고민을 한 결과 학교 차원에서 명상이라든가 맨발 걷기라든가 상시로 애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지금 학교 차원에서 많이 도입하도록 저희가 권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지금 대구는 코로나19가 크게 휩쓸고 지나간 후 조심스럽게 느리지만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분들을 위한 치료,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대구교육청 심리방역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놓지 말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개학이 불가능해진 이후에 교육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변화가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박하게 도입하는 것이라 시행착오도 있지만 잘 헤쳐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송영헌 위원   교육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등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나타난 다양한 부작용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부분 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등교할 수 없어 온라인 수업을 했던 시기에 학생들을 세세히 살피기가 어려우므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잘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경남 창녕의 9살 여아가 다락방에서 이웃 지붕으로 탈출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충남에서는 어린이가 여행 가방에 7시간 있다가 숨진 불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졌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심각한 폐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부교육감님, 대구에는 온라인 수업기간 동안 등교가 시작된 후에 아동 학대 사건이 보고된 것은 없었는지, 현황 파악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아무래도 온라인 학습이 전반에는 거의 이루어졌고 지금은 저희가 전면 등교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른 그런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아동 학대 이 부분도 면밀히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28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의 대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의 상담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1대 1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부분이 28건 중에서 18건이 될 정도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많이 힘드시지만 학생들을 좀 더 면 대 면으로 더 상담하고 만나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면담 과정에서 18건이 밝혀졌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피해 학생이 있다면 피해 학생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한 잘 지원해 주시고 또 다른 피해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면밀히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교수업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온라인 수업을 위한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교육 현장은 온라인을 더욱더 활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온라인 수업을 위한 향후 지원 계획이 어떤 식으로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올해는 전반기는 거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 등에서 심의해 주신 금년도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되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전체적으로 지금 또 다음주부터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만 보시면 대부분이 지금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런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학교에 에듀테크 관련되는 시설 장비나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이 거의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주 많은 예산으로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온라인 수업을 처음으로 실시해서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이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온라인 수업에 대한 민원의 대부분은 저희가 학부모 설문 조사나 학생들 설문 조사를 통해서 쭉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대부분이 아무래도 온라인에 따라서 기초 기본 학력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이 큽니다.
  그리고 기초 기본 학력 결손이 누적됨에 따라서 학습 결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또 양극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의 초·중등학교 예산의 많은 부분을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 기본 학력 프로그램 지원에 많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직원, 학부모, 학생 만족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라인 수업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쌍방향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권장해서 지금 최근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수업에서 쌍방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도 온라인 화면만 들여다보지 우리 교사들이 옆에 있는가 하는 교사실재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달리 측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비록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애들은 화면 속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실재감 부분에 저희 대구교육청은 많이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실재감 부분이 상당히 지금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는 많이 안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헌 위원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 우려도 있고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부터 학생들 간 차이가 있는 데다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수업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학생에 대한 교사의 통제가 어려워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생들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등교수업이 일상적일 때는 과목별 차이는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번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BS에서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학기 원격수업 내용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9.3%였고 학생과 학부모는 87.8%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생 간 학력 격차가 벌어졌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학력 격차 발생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더욱 벌어질 기미가 보이고 있고 학생들의 누적된 학습 결손을 메우지 못한다면 이 여파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후 이제 많은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고 있는 실정인데 학력 격차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이전부터 학력의 기초 기본 학력을 맞춰주는 부분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전반에 걸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각종 두드림이라든가 기초 기본 프로그램들을 방과 후에 투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도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달리 1수업 2교사제 해서 지금 보조교사들이 투입돼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기초 기본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을 수업 중에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온라인 기간 중에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어떻게 저희가 메꾸어줄까 하는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원격수업의 질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지금 대구는 코로나가 많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거의 안 나타나거나 적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도보다도 등교수업을 확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 학생들은 오프라인상으로 수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프라인상에서 많이 보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요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심각한데 어린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및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 중독 현상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가정에서 이로 인한 다툼과 불화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대비 대구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비율, 그리고 온라인 수업 전후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어느 정도 증감했는지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스마트폰 등에 과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전국은 8.34%인데 저희는 4.8% 해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주 낮은 편이고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도 전국은 7.3%인데 저희는 3.65%입니다.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구는 전국적인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기에, 스마트폰 등에 과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 학교 학생들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정보통신윤리 교육이라든가 과의존을 낮추는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님께서도 이걸 걱정을 많이 하셔서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3개 수련원이 있습니다. 팔공산수련원, 낙동강수련원 등에서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방지 캠프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헌 위원   대구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전국 비율보다 낮다고 하나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중독 비율 증가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게 될 가능성, 그리고 미래 교육의 방향 역시 온라인을 지향한다는 것을 본다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문제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의 역기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교육을 학교 단위에서 저희가 확대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는 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개인 맞춤형 과의존 치유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해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코로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곳에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처음 등교수업이 어려워져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게 될 때만 해도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현하는 데만 몰두했지 그것이 아동 학대 조기 발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까지는 생각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신체적·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다행히 심리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혹시 모르는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마음을 잘 살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언급했듯이 온라인 수업의 시작은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급박하게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가야할 방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나타난 문제점은 잘 파악해서 차츰 보완하고 좋은 점은 더 발전시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심리방역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청 관내 심리방역지원단 운영 현황에 관한 추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Wee클래스 구성현황이라고 해서 각 동·서·남·달 4개 교육지원청하고 그리고 속해 있는 Wee클래스에 있는 인원들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계를 보면 초등이 230개교 중에서 226명이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인원수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아니면 중복이 돼서 집계가 돼서 이런 겁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국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 전경원   예.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박재흥   Wee클래스는 기본적으로 교당 1명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당 1명은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상담교사나 혹은 상담의 능력을 갖춘 복지사나 혹은 기존에 있는 학교 선생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 미만인 학교는 현재는 법상으로 갖추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학교도 향후에 점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인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러면 각 학교에 한 분씩 지정이 돼 있다는 말이지요?
○교육국장 박재흥   Wee클래스 자체가 학교고요. Wee센터는 교육지원청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전문상담교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분들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학교 단위에서 정리가 안 되면 센터로 넘어오는데.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여기 보면 센터에는 동부, 서부 1·2, 남부 1·2, 달성 이렇게 센터가 있습니다. 있고 전문상담교사 선생님들은 센터에 상주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고 전문상담사가 각 1명씩 또 지정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상근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상근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러면 비대면 관련해가지고 지금 심리상담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박재흥   1차적으로는 전화나 유선상으로 하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대면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Wee클래스나 Wee센터에 그런, 우리 지금 예를 들면 공간처럼 방역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특히 상담은 공개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간을 방역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이러면서 대면상담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박재흥   지금 대면상담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비대면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대면 상담 같은 경우에도 한 아이라든지,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학부모라든지 이런 가족 단위의 상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비대면도 하루에 한 건 이상을 하기가 힘들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비대면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의 수가 문제가 조금 저한테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수가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전문상담교사의 경우는 교사의 기본 어떤 월급체계에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상담사나 이런 분들도 교육부의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게 현장에서는 상당히 수가 부분에 대해서 좀 낮다. 왜냐하면 상담을 하게 되면 한 시간 할 수도 있고 두 시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섯 시간, 일곱 시간도 할 수가 있는데, 또 시간적인 것도 불요불급을 요해서 아주 늦은 시간이라든지 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시간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수가가 1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박재흥   지금 상근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월급 단위로 페이가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전경원   아니, 상근 말고 비상근일 경우에.
○교육국장 박재흥   비상근일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전문가를 우리가 모셔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지금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각 지원청별로.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는 또 수가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아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올해 들어서는 비상근 같은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건수도 많지 않았고.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그분들도 이렇게 상담이라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재화가 획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낮아지면 향후에 또 같이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괴리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현실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어서 실제는 그 상담 횟수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비상근 같으면 상담 횟수를 기준으로 어떤 페이가 지급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줄어들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행감자료 666쪽, 행정사무감사자료 879쪽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원, 교습소 등 운영 형태에 따라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사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해 왔는데 소상공인이 아닌 5인 이상의 학원 및 교습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지원 사업’에 해당되어가지고 매출 감소 등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지원금을 정산하지도 않은 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대형학원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러니까 위원님 질문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질문을.
박우근 위원   그렇지요. 학원, 교습소에 대한 지원 여부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장기휴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도 봤기 때문에 그때 대구시청과 협의해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도 소상공인 생존 장학금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습소별로 100만원씩 우선 지급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은 방역 물품들을 그 교습자에게도 같이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에 동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현재 영세한 개인과외교습자를 소외시키는데 그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개인과외교습자가 두 가지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바로 지원받을 수가 있었는데 미등록된 상태의 개인교습자에 대해서도 저희 대구시청에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그때 5월 1일자로 협조 부탁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비등록자도 지원이 됐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박우근 위원   신고를 하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신고를 하죠.
박우근 위원   신고는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안 냈어요. 사업자 등록이란 말은 세무서에 신고를 안 했다 이 말이야. 사업자 등록.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됐다는 것은.
박우근 위원   등록은 예를 들어서, 내 말은 교육청에는 등록이 다 돼 있어요. 교육청에는 신고가 다 되어 있다고. 교육청에는 신고가 100% 다 돼 있는데, 물론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마는 거의 대부분 신고는 다 돼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부교육감 배성근   등록은 안 돼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
박우근 위원   그 등록이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를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세무서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사설 학원, 일반과외교습소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영세한 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아무래도 소규모 교습소와 개인교습자가 가장 영세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맞습니다. 현 정부 입장도 그렇고 우리 모두들 그렇잖아요. 제일 소외된 이웃을 제일 먼저 보살펴야 되는데 제일 소외된 이웃을 지금 우리가 제일 지원을 안 해주고 거기에 대해 홀대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우리 행정국장님이 잠깐.
박우근 위원   예.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신고자 또 세무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지원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개인과외교습을 하면서 등록 또는 신고를 하라고 몇 번 안내를 했고 또 다른 업종의 미신고자들도 동일하게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한번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메일 등을 통해서, 이게 가정이나 학습자나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 지도·감독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메일 등을 통해서 신고된 데는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세무서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등록되어야만이 지급될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도해서 다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특히 사업자등록이라는 거는 우리 교육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차피 거의 99%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일반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육청에 다 신고를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등록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사업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등록이 안 됐다 이 말인데 그걸 가지고 교육청에서 홀대를 하면 안 되지요. 그걸 가지고 처음에 대구시하고 협상할 때 제일 먼저 소외된 이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빼버리고, 사설 대형 학원하고 과외교습소, 과외교습소는 그것보다 좀 규모가 중급이잖아? 대형 학원 다음에 중급이 과외교습소고 그다음에 제일 하급이, 급수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제일 작게 하는 곳이 개인과외교습소인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교육자로서 교육공무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먼저 보살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는데도, 우리가 저번에 5월달에도 이야기했어요. 시에도 이야기해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법에 있다고 해서 해줘야 되고 법에 그게 없다고 해서 안 해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시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도 그 당시 5월로 조금만 돌아가면 그때 대형학원마저도 지원대상으로 넣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시청과 협의할 때도 많이 힘들 정도로 우선은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대형 학원과 등록된 교습소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등록된 거기까지는 저희가 부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 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이걸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양성화 쪽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저희가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방역 대책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박우근 위원   현재까지 사설학원 등에 지원한 방역물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 학원 등에 대해서 지원된 방역 물품.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구시의 기부금 결정할 때 학원까지 좀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 네 차례에 걸쳐서 기부금 중에 방역물품을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때 마스크, 손 세정제 그다음에 저희가 방역할 수 있는 소독약품까지 같이 네 차례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도 입시와 보습 학원에 대해서는 10월에 저희가 방역 물품 등을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방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방역물품조차도 사실 현황을 보면 대구시 내 2020년 9월 말 학원 현황이 4,232개가 학원이고 그다음에 교습소가 3,304개소고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가 현재 우리 교육청에 신고된 등록된 업소가 4,623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게 개인과외교습자인데 37.7%를 점하고 있어요. 거의 40% 가까이 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방역물품 지원조차도, 아까 그거는 뭐 재정지원금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못 줬다고 하더라도 이 방역물품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알아서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줬다고 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왜 안 줬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말씀드린 대로 개인과외교습자한테도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이 풍부하지는 못했음은 저희가 인정합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비비나 방역 물품과 관련된 예산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이 되기는 됐습니다.
박우근 위원   일부 되고 일부 안 됐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했는데 그 당시 물량이 대형학원 쪽으로, 특히 보습학원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개인과외교습에는 많이 못 간 부분은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말씀마따나 개인과외교습자한테도 방역물품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회의감 이런 걸 느껴요. 딴 데는 100만원씩 다 받는데 자기들도 똑같이 협조를 해줬는데도 자기들은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제일 소외된 이웃을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손 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물품이 재고가 있으면 그걸 뭐 적절하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챙기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학능력시험 대책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의 경우에 비해 한 달이나 늦춰졌습니다. 수험생들의 수능 준비에 있어 상당한 부분, 성적 외의 다른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인데 금년은 특히 코로나19를 이겨내면서 수능을 대비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수능이 20여 일 남았는데 수험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수능 준비와 함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학능력시험장이 금년에도 대구시 내에 49개소에서 이루어집니까? 작년과 비슷한 것 같은데.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실별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49개 시험장 맞습니다.
박우근 위원   1실에 몇 명씩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1실에 작년까지는 28명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24명으로 낮추었습니다.
박우근 위원   수능시험장에 칸막이는 설치합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칸막이 설치합니다.
박우근 위원   칸막이는 일회용입니까? 어떤 겁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평가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학교에서 하는데 앞 부분은 투명이고 옆 부분은 조금 반투명 정도의 가림막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수능에서 다시 쓰기는 어렵고요. 학교에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폐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도 학생 확진자가 몇 명 생겼잖아요.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자가격리 수험생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이게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진자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치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가 생기면 저희들 같으면 교육연수원에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서 치도록 하고요.
  만약에 괜찮았는데 당일날 시험장에 와서 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학교 안에 또 별도의 시험실을 준비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코로나19에 따른 별도의 방역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전에 다 하고 손 소독제라든가 체온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계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수능은 방역뿐만 아니라 안정적 시행 역시도 중요하므로 수험생들의 변수를 최대한 줄여갈 수 있도록 안정적 관리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특히 충분한 인력 확보와 함께 수험생은 물론 지역사회 방역에도 신경 써주시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능 전 별도의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위원들께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수능시험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부정행위와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박우근 위원   지난해에는 총 11건의 부정행위가 있어가지고 매일신문에도 크게 난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다 수준이라고 대구가 오명을 썼는데 여기 매일신문 2019년 11월 14일자 신문에 보면 “전국 최다 수준”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금년에는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수능 일주일 전에 예를 들면 원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수능 일주일 전 원격 전환되기 전에 그 수능 관련 각종 준비 사항 그리고 지켜야 될 사항 이런 부분, 혹은 소지 금지품목 이런 내용들을 다 저희들이 안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 전날 예비소집 때도 전에처럼 다 모여서는 못 하지마는 공간을 나누거나 아니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수생 관련해서는 학원 쪽에 그런 어떤 협조를 해서 필요하면 학원에서 바로 해도 좋고 저희들이 인력을 보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상황이 검정고시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공부하다가 원서를 낸 경우는 이게 조금 직접 와닿을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수험표를 배부할 때나 이런 걸 우리가 직접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 명 한 명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주의 사항을 전달해서 정말 12년 공부해서 시험 당일 날 부주의로 인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는 일이 정말 최소화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학생 개개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12년 간 공부한 공을 한 순간에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한 명의 부정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안내를 통해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학부형이 제게 제보한 내용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빈초등학교 학생들 복지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말씀드리고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되어 전교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실이 없어서 1·2학년 돌봄교실에서 보건교사와 방과후교사들이 같이 교실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방역과 아이들의 건강이 더 염려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특성화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실이 없어서 방과후 학습을 못 하고 있다가 10월 26일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화장실 또한 협소하여 아이가 하루 종일 볼일을 참고 귀가한 적도 있습니다. 다사초 권역에서 또 세천초 권역에서 아이들이 많이 올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작은 규모의 학교지만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꿈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 문자를 받고 현장 확인은 해보지 못해서 이 학부형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하빈초등학교에, 다사에 계시는 분 같은 데 보내서 자기 아이들의 학교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제보를 했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공동통학구역으로 하빈초등학교가 지정됐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학생 수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11명 정도 더 늘어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실제 보건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유휴교실이 없어서 보건실을 확보하지 못한 건 사실인데 제가 두 차례 하빈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만 금년 1~2월에 저희가 공간 혁신 사업을 통해서 교실을 리모델링은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끝나는 대로요.
강성환 위원   교실이 부족하면은 거기에 부지도 많이 있고 한데 증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인제 일방향 통학 구역으로 설정해서 찾아오는 학교로 변모하고 지금 학교가 좋아지고 있고 많이 찾아올 걸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조금 추이를 올해 한번 보고 증축 여부는 공동주택조합이 만들어질 경우에 보통은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증축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환 위원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또 부족한 게 사실입니까? 화장실이 부족하고 협소하다. 실제 하빈초등학교는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래서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들이 전의 학생들보다는 월등히 덩치가 크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성환 위원   그런 부분들도, 뭐 협소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화장실이 옛날에 지어서 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바로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다사에 지금 더 이상 학교를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공동통학구역으로 함으로 해서 하빈의 환경이 좋으니까 또 다사에서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빈초교도 살리고 과밀학급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학교 시설을 좀 더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다사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하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교육감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42페이지. 학생생활지도 담당 보직교사 교원 경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자료 242쪽을 보면 초등학교는 부장교사 하시는 분들이 9년 미만이 8%고요. 중학교는 25%입니다. 고등학교는 또 9%고. 중학교 선생님들이 9년 미만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학생부장을 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등이나 고등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맡아서 선생님들이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교육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 부분이 학교폭력과도 관련되고 해서 생활부장 어려워하는 것은 현장에서 그렇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교사들이 맡는 학교가 특히 초등보다는 중학교에서 높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전체적으로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맡기에는 좀 부족할 걸로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3년 미만의 교직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중학교는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7명이고 초등학교는 2018년도 3명, 2019년도 2020년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2020년에 1명이 있는데 3년 미만 교직 경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학생을 지도하면서 학생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질문하시는 취지 저도 그렇게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강성환 위원   어려우면, 이분들이 왜 했겠습니까? 아무도 학생부장 선생님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맡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희망해서 맡은 게 아니고.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학교폭력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매년 수백억씩 투자하지만 학교폭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학교폭력 여전히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정확하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교육감님의 책무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합니까? 학생부장 선생님들한테.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이미 알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작년부터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승진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경륜 있는 분들을 유치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요. 학생부장 교사 수업시수 10시간 시간강사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것 같으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10시간 수업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강성환 위원   시간강사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네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성환 위원   그럼 금액으로 대충 얼마 돼요?
○부교육감 배성근   시간당 2만원이라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100여만원입니다.
강성환 위원   시간당 10만원인데 월 어떻게 100만원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2만원입니다. 시간당.
강성환 위원   그래, 시간당 2만원이니까 10시간 정도 시간강사비를 지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주당 10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환 위원   주당이요?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러니까 한 달에 4주 좀 넘으니까 100여만원쯤 됩니다.
강성환 위원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왜 선생님들이 학생부장을 안 맡으려고 합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환 위원   예. 드려도 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특히 중학교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지만 학생 지도가 중학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중학교 생활지도는 교내 생활지도도 필요하지만 교외 생활지도도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늦은 시간에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현장에서는 남교사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중학교에도 여교사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장 선생님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은 학교폭력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를 만들든지 간에 이 선생님들이 학생부장을 맡아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학교폭력은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인식시키고 키워서 학생부장의 부담을 좀 줄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뭐 공식적은 아닙니다만 학교에 있는 구성원이나 그 부장선생님들을, 이때 부장선생님은 학생부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학생부장에 대한 특별한 가산점을 더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비공식으로 받아보니까 학교 현장에는 아직은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산점보다는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아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박재흥   예.
강성환 위원   학교 현장에서 다른 부장선생님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 반대하는 그 부장선생님은 교육부장이나 다른 부장선생님들이 학생부장하라고 하면 합니까? 그 사람들이 맡을 수 있어요? 학생부장하라고 하면.
○교육국장 박재흥   그 부분은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판단을 하십니다마는 승진 제도라는 부분은 학교 전체를 두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학교 전체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환 위원   지금 여기서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은 모든 선생님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학생부장 선생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게 모든 선생님은 아닙니다. 학생부장 선생님과 담임선생님 일부가 포함됩니다.
강성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학생부장을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할까요?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시간 내도 근무시간 내지만 근무시간 외나 교외순찰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학교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학습과 안전입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니까. 학습과 안전이죠. 그 안전의 한 분야가 학교폭력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특별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다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하면 누가 책임지고 그걸 해결합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학생들에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학부형이 찾아와서 “나는 우리 애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사가야 되겠다. 이 학교 못 다닙니다. 여기서 못 삽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얘기해도 변한 게 없잖습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부장의 역할만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지금도 학생부장 선생님들의 역할을 폄하하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중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이들 생활지도거든요. 그러나 담임선생님들도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를 보고 어떤 답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답이.
○교육국장 박재흥   지금 현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장을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별도로 준다거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우선은 당장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고요.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학생부장에게 지금 주는 것 말고 또 별도로 더 주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전체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장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이 학생부장 서로 하려고 싸울 정도로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능한 선생님들이 학생부장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해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예산이 거의 120억원 이상 썼습니다. 매년 그렇게 투자하면서 학생 폭력이 줄어들거나 근절되었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마음 아픈데요.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정도의 어떤 한계,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듯이 선생님들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 학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저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서 그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많습니다.
강성환 위원   지금도 혹시나.
○교육국장 박재흥   많습니다.
강성환 위원   들어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환 위원   내가 거기에 관여되어서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회피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박재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담임선생님들.
강성환 위원   학부형들한테 한번 얘기 들어 보십시오. 그거는 교육국장님이 보는 시각이고 내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제가 현장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학부형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학교 가서는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부터 걱정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들 좀 더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런데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헤아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나 방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지금 당장은 제도적으로.
강성환 위원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이 얘기 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이 문제가 대두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이 대두된 문제는.
○교육국장 박재흥   위원님, 잠깐.
강성환 위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개선된 제도는 학폭심의위가 학교에서 지역청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장의 학생부장님들의 어떤 짐을 조금 덜어드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얼마 전에 교직 경력이 짧은 학생부장 선생님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 있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강성환 위원   그 선생님 교직 경력이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7년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강성환 위원   7년요?
○교육국장 박재흥   예.
○부교육감 배성근   기간제 경력을 포함해서 7년입니다.
강성환 위원   학교 징계위원회에서는 무엇 때문에 유보를 했습니까? 유보를 한 사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환 위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유보 결정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징계를 학교에서 유보하셨다는.
강성환 위원   아니,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요.
○교육국장 박재흥   교육청에서 징계를 유보한 것은 아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떤 법적인 판단 부분이 좀 더 남아서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하자고 유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제가 아는 지금까지 징계위원회에서 유보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유보된 사유가 교육 경력이 짧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하자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없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기억하는 그 선생님이 징계위에 올라온 기억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징계위원회 위원장님은 부감님이시죠?
  부감님이 그럼 답변해 보이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2심 들어가 있는데 2심에서 법적으로 팩트, 사실관계 여부를 좀 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2심 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렇게 유보했는 부분들이 징계위원님들이 그 선생님이 억울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보했는 거 아닙니까?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고 유보한 것이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법원의 판단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확하게 오고 간 사실관계 부분이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위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 젊은 선생님이 평생을 교직에 몸담을 선생님이 징계받으면 교직에서 생활하는 데 얼마나 큰 지장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학생부장 선생님이 경력이 없는 선생님이 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저는 첫째 이유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참 말씀드리기가 난감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저희 징계위원들이 그 당시 정황이라든가 상황을 많이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번에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요.
강성환 위원   부감님께서는 부감님 지위에서 가장 큰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학생, 학부형, 교사, 가장 큰 고객이 누구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우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장 큰 고객입니다.
강성환 위원   부감님이 교육감님께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직원들이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감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교육감님에게 보고드려서 충분히 하셔야지요.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누구 선생님 한 분이라도 내가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왜 해결을 못 합니까? 해결을 해야지요.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중앙 정부만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요. 중앙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지 말고 대구교육청에서도 특별한 제도를 연구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이 할려고 하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학교 폭력을 왜 못 막습니까? 
  학부형들이 정말로 내가 여기서 우리 애들 학교 보냈는데 학교 폭력 때문에 못 살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은 안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서글픈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120억원, 200억원 쓸데없는 돈 쓰지 마시고 예산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돈 쓰면 뭐 합니까? 120억원씩 투자하면 뭐 합니까?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부분에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로 선생님들이 학생부장 선생님이나 그 책임을 맡은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학교 폭력은 반드시 해결돼요. 왜 해결 안 됩니까? 중앙 정부 쳐다보지 마시고 대구가 교육의 수도라고 지칭을 하신다면 타 시·도보다 좀 앞서가는 부분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학교 폭력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억울한 선생님이 생기지 않도록 부감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협의회가 우리 대구시하고는 교육청에서 지금 행정협의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자체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하고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예. 최근에 10월 16일날 시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올해 처음 하신 거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내용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을 조기 전출한다, 200억원.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전경원   그 200억원 조기 전출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전경원   그리고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부교육감님,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조기 전출에 대해서 제때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번 사안도 실질적으로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408억원 중에서 200억원을 조기 전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2026년도까지 다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3년 당겨서 좀 지급을 일찍 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408억원 자체가 대구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대구시에서는 이 비용을 벌써 받아가지고 기 확보하고 있는 상태, 물론 회계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겠지만 이 조기전출금을 주면서 우리가 무상급식하고 무상교복 지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구시가 그러면 무상급식 지급하는 데 50억원씩 지급하는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죠? 행정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태환   예. 팩트는 맞으시고요. 우리가 2018년도에 대구시하고 행정협의회할 때 미지급된 400억원에 대해서 2026년까지 연도별로 나눠서 이제 받기로 두 기관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무상급식 관계가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2022년까지 양 기관이 하기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경원   예.
○행정국장 조태환   그런데 그거를 우리도 마찬가지고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타 시·도 경우를 봐도 그렇고 무상급식을 좀 당겨야 되겠다 하는 데는 두 기관이 다 합치가 됐는데 재원 문제가 있던 차에 그러면은 원래 행정협의회 했던 이렇게 2026년까지 주기로 한 돈을 조금 미리 받아서 양 기관이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걸로 하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저는 말씀드린 게 이 조기전출금 말고 무상급식에 대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협의할 때 고등학교는 5 대 5로 협의를 했는데 원래 내년에 하려고 했던, 2022년 내년에 그대로 50% 부담이 들어옵니다.
  근데 원래 2022년에 하려고 했던 고등학교 1학년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좀 당겨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해연도에, 내년에만 교육청이 부담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지요.
○위원장 전경원   그러면 교육청이 대구시한테 얻어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 재원을 가지고 내년 1년 빨리 무상급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경원   그러면, 국장님.
○행정국장 조태환   그다음부터는.
○위원장 전경원   내년에 진행되는 무상교복 중학교 1학년 지급하는 60억원은 우리 교육청이 이것도 100%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대구시하고 교복을 몇 대 몇으로 하겠다는 협의가 전에는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타 시·도에 무상교복들이 많이 지급되고 있고 대구도 무상교복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양 기관이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원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던 것을.
○위원장 전경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구시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확대의장단협의회를 들어가서 시 내년 예산을 받아보니까 대구시는 내년에 증액이 2.1%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년에 감액이 1.7%예요. 맞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런 상황에서 대구시에 자꾸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육청이 다 안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행정협의회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대구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시라는 겁니다. 대구시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다 줄이고 이래가지고 방역 체계에 돈 투자 다 하고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은 내년에 국가에서 내려온 돈 1,740억원 정도가 줄어들어가지고 우리는 마이너스 1.7%인데 대구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는 거예요. 2.1%가 늘었는데 왜 교육청이 다 희생을 하고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되느냐?
  그리고 물론 시기적으로 무상교복을 내년에 우리가 빨리 도입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고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학부모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대구시에다가 어느 정도 요구를 해서 받아내셔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조태환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후년에 계획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할 건데 그때는 양 기관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분담비율이라든지 분담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대구시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까 시에서는 이거 안 도와 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단디 하십시오. 고등학교 때 교복 협의하실 때에는.
  그리고 법정이전수입금도 내년에 한 4,4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보면 본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 교육재정부담금하고 교육세보전충당금 2020년도 것은 2021년도 추경에 반영할 거를 예상을 지금 잡아놓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저희들도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전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예.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마이스터고 네 개 학교에 대해서 시에서 12억원 지원하는 게 지금 대구시는 어렵다고 해서 지원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교육청에서 떠안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당초 그거는 법정전입금이 아니라 비법정전입금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러니까 시에서 해마다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네 개 학교에 대해서 돈 12억원 지원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자 했는데 시에서 지금 어렵다고 지원을 안 한단 말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학교는 그러면 지원이 안 되면 실습이나 직업훈련을 하는 데 지장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대책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작년에 시청에서 지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그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현장 실습 등에 있어서 그런 지출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갈 것 같습니다만 내년 이후부터는 당초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안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저는 걱정인 게 비법정전입금 중에서 공공도서관.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영재 지원 교육 이런 걸 전부 시에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에서 별로 안 도와 줄 것 같아요.
  하여튼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하고 좀 싸우더라도 이 부분은 시에서 좀 부담하라고 그러세요. 
  교육청이 지금 뭐 돈이 남아도는 기관도 아닌데 대구시는 예산 증액됐는데 그렇게 안 도와주고 교육청은 감액됐는데 우리가 이걸 떠안고 하는 건 좀 저는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임시회에서 대구시장님께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중앙도서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지난 7월에 위원장님 질문해 주셨고요. 7월 1일자로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이관을 해 가겠다고 하는 공문이 왔고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 국채보상기념도서관을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재개관되면 직영을 하겠다는 것하고 공사 착공을 당초에는 12월에 하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었는데 이후에 또 밀려서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온 상태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공간 설계할 때 도서관 기능을 얼마나 수행할 것인가, 도서관 기능 공간 문제에 대한 협의가 6 대 4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게 오고 가고 있고요.
  또 이전 작업을 하면은 장서가 한 뭐 53만 6,000권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이관해야 되고 또 임시도서관을 운영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또 인원을 재배치해야 되고 이런 후속 조치들이 있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쟁점 사항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명칭 문제. 저는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역사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 명칭에 대해서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구시는 벌써 2.28국채보상기념운동도서관이라고 가칭을 정해서 자기들 공문을 회부하다가 제가 시정질문을 한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앙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청 소속 선생님들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대구시는 그 당시에는 행안부의 T/O를 받아서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설 기관을 설립하면서 행안부에서 T/O를 받는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대구시장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선생님들을 뭐 전직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두 가지 문제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간 문제가 6 대 4였는데 우리는 희망을 6 대 4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가 3 대 3 대 3이라고 그랬어요.
  도서관 3, 아카이브 3, 2.28국채보상기념관 3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화를 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 관계는 저희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대구대도서관이라고 하다가 중앙도서관이 이쪽으로, 구 법원 건물에서 지금 국채보상기념관으로 1985년도에 오면서 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당초부터 중앙도서관이었다는 것이 아닌 것은 밝혀져서, 또 국채보상이라고 하는 명칭이 대구를 좀 대표하는 명칭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물러설 여지가 없는 것 같이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쟁점 사항이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리모델링 공사 착공 시기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대구시에서는 지금 이제 4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착공을 하면 우리가 임시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임시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한 20명 정도하고 공무직은 한 16명 정도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원 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공무원의 정기 인사인 7월 1일이나 1월 1일자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아서 이 시기도 7월 1일자로 조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대구시에 전달을 하고 있고 또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개관 후에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 그 시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 몇 가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이 시점을 좀 뒤로 미뤄서, 왜 그러냐 하면은 그다음해 2023년도에 대구 대표도서관이 또 개관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채보상기념관이 그 전해에 개관되고 그러면은 인력 배치나 조직적인 측면 하나하고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또 직원 사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조직적인 측면에는 국채보상기념공원이 개관할 때 우리는 우리 정원을 다 그쪽으로 넘겨주는 건 아니지만 대구시에서 행안부에서 정원을 따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서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서직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닐 테고 결국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누군가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그때 한 번 우리 시립도서관 조직이 약간 흔들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니까.
  그다음에 1년 후에 다시 또 대구 대표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그때 또다시 인원들이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대구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국채보상기념공원이 개관되면 대구 중앙도서관에 있는 대표도서관 기능을 국채보상기념공원에 놔두는 게 아니고 다른 남구나 수성구나 뭐 동구나 다른 시립도서관으로 옮겨서 대구 대표도서관이 개관할 때까지 다시 대표도서관을 별도로 지정하겠다 하는 안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또 불합리하다, 대구중앙도서관을 우리가 계속 운영하면서 대표도서관을 같이 하고 있다가 대구 대표도서관이 후년도에 생기면 그때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맞다, 이게 저희들 논리여서 11월 중에 행감이 끝나고 대구시 관련 국하고 저희들하고 실무 협의를 해서 조정을 좀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주문만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교육청은 너무 저자세에요, 대구시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조직도 물론 중요하고 운영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 대구시에서, 남구에 대구 대표도서관을 하면서 네이밍선정위원회가 열렸어요. 그 당시에는 시장님 답변하실 때는 네이밍선정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구성하는 도서관은 네이밍선정위원회가 필요하고 100년 역사가 된 물론 뇌경관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가 흘러왔지만 그 명칭을 바꾸는 거는 대다수 시민들이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향수라든지 옛날 추억들이 다 있는데 이걸 쉽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가만있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강력하게 주문을 좀 해 주시고 저도 시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인력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니, 중앙도서관에 일부 갈 수도 있고 대구 대표도서관을 하면 또 일부 갈 수도 있고, 사서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왜 줍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사서선생님들 굳이 중앙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 현장 도서관에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 선생님들께서는 그걸 또 희망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국장 조태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실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위원장 전경원   선택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서선생님들이. 중앙도서관 가서 자기들끼리 몇십 명 일을 해야 되는데 턴도 안 되고 순환보직도 안 되는데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행정국장 조태환   그리고 정원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흡수해서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렇게 하시고 공간 확보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육위 상임위원회 위원분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특히 이진련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한번 보여 주세요. 간편, 코로나로 인해서, 안쪽에 앞에 보여 주세요. 부교육감님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 보셨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봤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을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식이 초등학교 급식을 저런 식으로 지금 내보냈어요.
  물론 학교의 영양사분들이라든지 조리 종사원 선생님들께서 애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는 계시겠지만 일부 몇몇 학교의 저런 행태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질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행정국장 조태환   사진 하나는 잘 봤는데 하나가 조금.
○위원장 전경원   갖다 드리세요.
○행정국장 조태환   일단 저들이 학교 급식, 맛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경원   맛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이게 애들 먹는데 상추 하나 주고 뭐.
○행정국장 조태환   이거는 경기도 거고.
○위원장 전경원   세명고등학교 잘 나온 것 말고 우리 거요.
○행정국장 조태환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학교 급식에 대한 민원은 교육청으로 공식적으로 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뭐 다른 직원을 통해서, 저도 한 건 받기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은 뭐 기호가 낮은 전통식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때로는 저경력 영양사분들이 있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진련 위원님도 그때 예고인가 어디 딴 데 코로나 시대에 아주 부실한 걸, 제가 없을 때입니다. 보여 주셨던 적도 있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는 약간의 좀 편집상의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한데 급식이 기본적으로 맛고 그렇고 질도 그렇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그래도 대구 급식이 좀 낫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장님이 그런 사진을 들고 오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위원장 전경원   자꾸 그런 식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아니, 아이들이 사진 찍어서 가지고 온 것 가지고 보여드리는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좀 해 주시고.
  저는 그래요. 학교 급식 관련해서 조리사 선생님들 1년에 한 번씩 박람회 같은 거 하시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예. 하지요.
○위원장 전경원   그렇게 잘해서 그때 상 받고 하는 음식들은 왜 학교 현장에 보급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국장 조태환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조태환   예.
○위원장 전경원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조태환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전경원   아니 작년까지 3회까지 했는데.
○행정국장 조태환   예. 했지요. 했는 걸.
○위원장 전경원   거기 있는 메뉴들이 학교 현장에 보급된 케이스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행정국장 조태환   보급도 하고 또 월별로 뭐 우수 식단 선정도.
○위원장 전경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급식비 예산 집행 현황 간단하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1,245억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고3 관련해 가지고 무상급식비 한 100억원 정도가 빠져 있는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집행잔액이 235억원 남아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235억원 가지고 12월에서 2월까지 40억원 집행을 하고 급식비 보전액이라고 해서 수가가 급식 인원수가 적었기 때문에 수가 보전해 주는 게 한 7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 20억원 정도로 해서 105억원 정도 지금 잔액이 남는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월이었죠? 5월이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5월 말이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5월에 꾸러미로 해서 3만원 상품권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3, 4월 급식 못 받은 학생들 때문에.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때 76억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76억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우리가 얼추 한 달에 급식비가 들어가는 게 한 140억원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에.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전경원   그러면 두 달치를 세이브를 했으면은 280억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불요불급하게 조리 종사원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다 제외하고라도 돈이 그래도 25만 6,000명 대상으로 해서 105억원하고 합치면 금액이 그래도 250억원 이상은 지금 남을 수 있다고, 그때 지급을 안 했으면. 그때 계산으로 산정을 하면.
  그런데 대구가 전국에서 지급한 비용 중에서 제일 작아요. 꾸러미 지급한 게. 서울, 부산 이쪽에 쪽 있지만 대구 3만원이 전국의 지자체 17개 중에서 꼴등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누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배성근   그때 3만원 지급한 데도 있고 10만원 지원한 데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대구뿐만 아니라 또 일부 시·도는 저희하고 같이 3만원 꾸러미로 지원한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꼴등이라니까요. 3개 시·도에서 3만원이었으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러니까 3개 시·도인데.
○위원장 전경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지금 추산컨대 남을 잔액은 한 105억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저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 계속 전격적으로 등교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급식의 질 개선이라든가 기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아닙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10월 15일날 급식비 단가 산정해서 4/4분기 급식비 60%까지 추가 지원해서 189억원 지원을 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원될 것이 12월에서 2월까지 40억원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지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순수하게 남는 게 한 105억원 예상이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남을 거니까 지금 바로 어떻게 쓰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직 올해가 2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교수업이 그때 늦춰지는 바람에 겨울방학도 늦추어졌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러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업이 12월 중순까지 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 질 개선 쪽에 최우선으로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저는 궁금한 게 당시에 3, 4월 것만 합쳐도 280억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40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전경원   하루에 1일 7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20일 급식비를 계산해도 14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280억원 갖고 아까 소요 경비를 다 제외하고도 돈이 꽤 남았을 것인데 왜 이게 농산물 꾸러미가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었냐는 거예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때 농산물 꾸러미로 76억원 나갔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한편으로는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교에 못 오면서 결식하는, 중식을 굶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57억원 정도를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억원 지원해야 되고요.
○위원장 전경원   그건 원래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썼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래서 저는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가 급식 단가가 어디보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전국 평균으로 초·중·고등학교는 급식 비용 단가가 비슷할 건데 유독 대구만 조금 이렇게 적게 지원됐다고 하는 게 참 아쉽고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제 질의는 일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할 위원들께서 더 계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25쪽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 현황을 보시면 6개의 일반지구와 1개의 마이크로지구로 구성해가지고 총 7개 지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역량교육인 따뜻한 교육공동체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1월 공모를 거쳐가지고 2월에 지구를 선정하였는데 지구당 사업 특색에 맞게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올해 첫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 현황을 보면 달성군 지역 내 학교로 구성된 마이크로지구를 포함하면 중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중구만 없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금년도 저희가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1기초지자체당 1사업씩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만 이번에 중구청은 준비가 안 돼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첫 해인 만큼 7개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저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 하지 않는, 중구 포함한 다른 구청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리고 공모 당시에는 5개 내외의 지구를 선정해서 지구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시작했는데 최종적으로 7개 지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사업별로 그걸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로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지원해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질 저하가 예상되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당초 저희는 추정컨대 5개 정도가 기초지자체에서 들어올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상보다 많은 데서 관심을 가지고 응모를 해주셨기 때문에 응모를 해주신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걸 다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대신 주어진 예산 4억원을 그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당초만큼 1억원씩은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주어진 예산으로 하반기까지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을 걸로 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상황을 봐서 더 많은 지자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제가 남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한번 방문해 봤거든요. 방문해 보니까 남구청에서는 상당히 ‘슬기로운 남구생활’이라는 책자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슬기로운 남구생활’을 지역 초등학교 사회과 부교재로 활용해가지고 아주 활성화하고 재미있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8개 구·군 중에 제일 열악한 예산으로 인구도 적고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일간지 같은 데도 보도도 많이 됐어요. 매일신문이라든지 이렇게 남구에 대한 그런 것 보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남구 같은 데는 사실 예산 8,000만원 받아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잘하는 구, 열심히 하는 구에는 여러 가지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좀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올해도 주어진 예산 안에서는 남구청에 8,000만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마는 저희도 남구청이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특히 교육청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교육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만큼 미래교육이라는 단어 속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은 물론 정책방향까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이진련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환경교육 얘기하고 지구 위기에 대한 얘기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잘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셨고 실천적 사안들을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들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7월 9일 날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 아이고 길다, ‘비상선언’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진련 위원   교육감님께서 직접 참석하신 것.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대참을 했습니다. 부여에서 있었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감님께서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적극 동참해서 같이 사인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이진련 위원   심각함을 인식하고 계신다는 거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시겠네요?
○부교육감 배성근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뭐 지금 국제적인 기구 다보스포럼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교육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어떤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시대의 낡은 교육이념을 혁신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러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대전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좁혀서 학교 환경교육 어떻게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는 기본적으로 원타임의 이벤트성 그런 행사가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교육과정과 연동이 된 상태에서 실천, 체험 중심의 환경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7월 9일 비상선언에 참석하시고 대구교육청이 기후위기하고 환경재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으로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정말 대구교육청이 인식을 못 하고 있구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 관련해서 대구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고 하고 학교 환경교육 지원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런 자료가 왔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에 있던 틀하고 하나도 벗어난 게 없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 교육청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하셨고 생태문명 핵심학교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상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 동참을 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환경 교육에 대한 의지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각 학교마다 학교 기본 운영 경비에 환경 교육을 동아리 중심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건 기본적으로 환경교육의 인프라 내지는 그런 기반을 까는 걸로 보고 이번에 저희가 어려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에 2.1%나 감액되는 어려운 예산 사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환경교육 수업 실천학교라는 이름으로 교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작되는 예산에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뭐 그냥 개별 사업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물론 아이들한테 인식 교육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지만 대구시하고 구·군청하고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협력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가 그중에 하나가 학교에 바람숲 가꾸기 하는 대구시청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교 안에도 바람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관련되는 부분을 시청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녹색학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마고 쪽에 있는데 그쪽을 저희가 예산 더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체험 중심으로 지금 개발하고 많은 학생들이 거기를 직접 찾아와서 하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가치 그러니까 민주, 인권, 평화, 다문화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면화하면서 지구 공동체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 어느 과에서 맡고 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저희 융합인재과 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에 대해서 융합인재과고 인성과 관련되는 부분은 미래교육과에서, 지금 생활문화과, 미래교육과, 융합인재과 3개 과가 합동으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우리 지구의 문제하고도 관련되고 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성과 본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성 교육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그 기후위기 관련해서 정책 보면 교육감들께서 비상선언 하고 난 다음에 구체화하기 위해가지고 새로운 담당 장학팀 구성했다고 하는데 대구교육청은 이 담당 조직 구성하고 있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 융합인재과와 생활문화과 밑에 저희가 창의융합원이라고 하는 것, 창융원이라고 합니다. 어린이회관 옆에 있는 그 조직에 녹색학습원을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교육부하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전남과 같은 일부에서는 우리처럼 녹색학습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만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는 일찍이 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같은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비상선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중도 그만큼 높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교육부와 대부분의 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과나 교육감 직속으로 기후위기시대 장학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교육청은 과학교육의 일부로 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융합인재과에서 현재 이걸 담당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시급성, 지금 굉장히 비상하다고 비상시국선언을 하셨는데 지금 대구는 이게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비상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도 우리는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주시민교육센터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개발했는데 그 속에 지금 인성과 민주시민교육과 지속 가능한 교육까지 같이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분리돼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문화과 쪽에서 아마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진련 위원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이 사안의 위급성을 인식을 하고 독립적인 기구나 직속 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대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부교육감 배성근   아니요. 다른 지역은 민주시민교육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까 강성환 위원님이 강조하신 학폭 문제하고 같이 기본적으로 인성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생활문화과 쪽에서 전담하는 장학관 조직이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아니, 지금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를 그렇게 그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융합.
이진련 위원   독립적으로 전문성을 좀 가지게 하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만약에 새로 만들어지는 민주시민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이 연동이 된다면 생활문화과 쪽에서 일원화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오늘 행감 끝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마무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구시에서도 지금 대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제3차 대구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이 계획의 주체는 대구시입니다. 환경국이고요. 종합계획에는 인프라구축도 있고 사회환경교육도 있지만 학교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좀 움직여 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대구시와 우리 행정협의회는 어떤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아직 행정협의회 어젠다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대구 대구시가 시작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되는 문제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협의하고 저희 학교 교육과 연결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대구시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어레인지되거나 이런 건 없지요 아직?
○부교육감 배성근   아직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바람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요청해 와서 학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감님,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참여하는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위급하게,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지금 인식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교육지원 신설사유·추진계획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를 지금 국가는 어젠다로 던졌는데 우리는 그냥 아주 작은 개별적 사안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다보스포럼에서도 그렇고 국제기구에서도 그렇고 이런 환경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적인 마이너스를 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 지구가,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구를 살려내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이걸 체화시켜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구교육청에서 지금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그 일환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교육국장님, 고등학교 이과 학생들 지구과학 수업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꼭 지구과학이라는 교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은 환경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은 사실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관련 교과와 연계해서 환경교육을 해서 사실은 환경에 대한 어떤 소중함,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제일 크고 그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을 장려해서 아이들이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열어주는 것이 환경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보고 뭐 예산 잡힌 거 계속 보면 우리가 어떤 거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인식을 시켜내고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아리활동에서 제가 환경 관련해서 다 보면 뭐 부스 만들어서, 작년에도 보면 뭘 하고 있냐 하면 비누 만드는 거 무슨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예산은 저희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쯤 되면 작년에 요구하기도 했고 올해 비상선언을 했으면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준비가 됐다고 저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괄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인식의 부재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린다면.
이진련 위원   아, 그리고, 그러면 좋아요.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들, 아까 전에 우리 선언문에 보면 교육감님께서 환경학습권 보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전문교사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목 전담 교사가 통틀어서 한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한 학교 있습니다. 진로선택과목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이렇게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면 더 임용해서, 아까 그런 비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적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임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특정한 한 교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과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기술가정 과목도 관련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교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각 교과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합니다. 이럴 때 지도하는 내용이 뭐 예를 들면 영어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환경 관련 내용이라면 거기에서 환경 관련을 우리가 더 추가해서 지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환경수업을 선택한 학교는 학교 수, 학생 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교육국장 박재흥   환경수업을 별도의 교과로 하는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특정 학과와 연관될 경우에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과로서 개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련 위원   한 12개 정도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죠. 입시하고 뭐 관계가 별로 없는 교과목이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교육국장 박재흥   입시와 연관되어서 하면 굉장히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환경 관련 교육을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감안하더라도 교육감님께서 하신, 뭐 아무도 강요하거나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서셔서 비상선언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환경교육의 수준은 사실은 되게 심각할 정도로 수준이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구시하고 협력해서 대구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하셔서 저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비상선언의 내용을 실행하려면 환경 교육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저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보는데 이 분들하고의 연대, 협력,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나 이런 게 없는 거죠?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민간 전문 단체를 활용하는 위탁사업 등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 과정에서 환경 교육, 지속가능성 교육과 관련해서도 내년부터 민간보조 위탁경비사업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보고 전문가들을 저희가 현황 파악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대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단을 빨리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몇 달이 지났고요.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비상하게 비상선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 교사, 전문 교사들이 환경을 인식하는 수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한 수준들하고 사실은 좀 굉장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특별하게 따로 교육받아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의 선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환경교사나 이런 전문성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임용하는 게 만약에 제도적으로 어렵다면 이런 분들을 특별히 또 다른 식으로 고용을 한다거나 자문을 구한다거나 이런 체계는 지금 좀 시급하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이렇게 실천적 사례로 좀 빨리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상한 시기에 비상하게 움직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전담조직 문제라든가 추진단 구성, 외부전문가 활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구체화된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대외 전문가 중심으로 T/F팀 반드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께서 학폭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더 잘하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송영헌 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전국 최저라는 교육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폭 실태 조사에서 전국 최저를 기록해 대구가 2012년 이후에 7년째 학교폭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초4~고3 재학생 19만 7,403명 중 93.8%인 18만 5,234명이 실태 조사에 참여에 응답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전국 평균 1.6%보다 현저히 낮은 0.5%로 나타났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전국은 1.6%인데 대구는 0.5%입니다.
송영헌 위원   물론 학폭 발생이 제로 상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폭 피해응답률이 2018년 1차 학폭 실태조사에 비하여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유는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단순 경미한 폭력사안도 모두 신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대처 역량이 강화되어 피해응답률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학폭 실태 조사에서도 대구가 전국에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사제존중 행복시간 운영, Wee프로젝트 운영, 인권존중 생활교육 등 인권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권위적·응보적 생활지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관계회복 생활교육 실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성 제고 연수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대구시교육청의 그동안 부단한 노력의 성과에 대해서 감사와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학창시절 단순한 학생들 간의 말다툼이나 폭력으로 인해 오점을 남기고 회복할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계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예방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이어서 착한교복 도입 현황 및 무상교복 지원 안정적 정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조례 제정 후 내년부터 무상교복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2021년 대구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교육청, 시청, 시의회 의장이 관련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착한교복 지원 조례사업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고 향후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2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착한교복이 2018년 디자인 공모전을 거쳐 작년부터 대거 각 학교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교복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착한교복은 얼마나 많은 학교가 도입을 했고 또 도입 경과와 함께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 지금 착한교복 전체 중·고등학교 중에서 161개교 즉 중학교는 103개, 고등학교는 58개 해서 76.6%, 77%가 착한교복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짧은 도입 기간에 비해 많은 학교들이 동참하였는데 중학교 84%에 비해 고등학교 66%로 도입률이 확연히 떨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무엇보다도 지금 이 착한교복의 주 내용이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도 그렇지만 애들이 딱딱한 기존의 교복의 관념에서 편한 생활복 위주의 교복으로 바뀜에 따라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빨리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헌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봤던 학생들의 경우 한여름에 반바지 차림으로 시원해 보이기도 했고 옷이 넉넉한 폭으로 상당히 편해 보였습니다. 일반 교복과 달리 다림질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집에서도 환영할 것 같은데 착한교복 도입 후 만족도 조사는 실시했습니까? 중·고등학교에서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착한교복을 도입한 학교 쪽의 만족도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편하다, 아주 교복이 활동적이라는 부분에 64%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옷감 관리가 옛날에 딱딱한 교복일 때하고 달리 세탁이나 이런 게 편하다는 쪽에 65% 만족도가 나오고 디자인도 좋다는 쪽에 60% 이상의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만족도 조사에서 디자인 부분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50%잖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다른 쪽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3년차를 맞아서 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향후 디자인 공모전도 괜찮을 것 같고 표준안 개발 시 기성세대의 눈보다는 직접 입을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가장 중요할 듯합니다. 각 학교에서 교복 선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면 더 큰 애착과 함께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복 디자인 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다음은 무상교복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상교복이 내년부터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코로나19로 교육청과 시의 예산이 빠듯한 가운데 그나마 중학교 신입생부터라도 도입이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조례 제정 시 비용추계와 2021년도 예산에 있어서 학생당 30만원 정도로 하였는데 현재 착한교복을 착용할 경우 상당부분 예산 절감이 가능할 듯합니다. 이전 착한교복 도입 시 가계부담을 적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23쪽을 보면 동·하복의 경우에 대해서 20만원 정도면 해결이 될 듯한데 얼마 전 제출한 2021년도 예산에서 학생당 지원액이 30만원입니다.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잔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일단 착한교복을 도입한 학교의 경우에는 지역 섬유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운되는 그런 효과까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한교복까지 같이 연동해서 무상교복이 시행된다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대로. 그러나 아직 착한교복과 무상교복이 연결이 안 될 수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물로 보면 30만원이 다 지원될 걸로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저희가 동복과 하복에 따라서 가짓수가 네 가지 피스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피스로 지원되는 경우 등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첫해연도 무상교복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들이 착한교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나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남을 걸로 추정은 합니다. 그 남는 부분은 더 많은 무상교복 쪽 확대라든가 질 개선 쪽으로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교복 4대 메이저 회사들이 63.3%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주로 수도권 쪽에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전국 단위의 우리가 흔히 아는 교복 4대 브랜드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대구가 2016년도까지는 이 4개 업체가 거의 80% 가까이 점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강은희 교육감 오시고 나서는 지금 착한교복이 들어오면서 64%까지 다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역 섬유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나머지 35%가 틈새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송영헌 위원   그 틈새를 지역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복은 단순히 우리 교육청 차원의 교복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가 섬유도시인 만큼 저희가 지역 업체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청 쪽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무상교복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같이 가자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영헌 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교복값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착한교복이 아닌 일반 교복인 경우 지원 금액의 차이가 10만원 이상 날 수도 있고 학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착한교복 도입 시 지역 패션업계의 상생을 위한 목적 또한 있었고 기존의 메이저 업체들이 착한교복에 뛰어들 경우 그 취지를 살리기도 힘들 것 같은데 지역업체 상생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한 착한교복의 단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담합 방지책 및 관련 업계에 대한 지도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상급식 조기 시행을 비롯하여 내년 도입하게 될 무상교복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학생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은 새로이 시작하는 무상교복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학생들이 즐겁고 편하게 입고 활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급학교 국제교류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연히 국제적인 팬데믹으로 타 국가 방문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고, 각급학교의 교류사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현재 교류사업은 저희들 학교에서 타 국과 교류한 거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체 지원은 못 하고 교당 한 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영헌 위원   학교당 200만원.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예.
송영헌 위원   그러면 그 200만원은 어떻게 쓰입니까?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주로 필요한 교육비라든가 그 지역의 현황을 알고 그런 정도이지, 전체 학생들한테 가는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안 되고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을 보면 국제교류협약 지원사업이 잔액 비율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국제교류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해외선진기관 탐방 예산 등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올해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은 한 1억5,000만원 되는 글로벌탐사사업 자체를 취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송영헌 위원   글로벌 교류를 비대면으로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비대면을 아직 저희들이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 문제가 계속되면 아마 비대면을 한다면 어떤 자료 등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학생들에게 보급해 주고 그 나라 문화라든가 그렇게 소개하는 정도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비대면 쪽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단위에서 하는 것도 일부 학교는 실제 방문 같은 게 어려우니까 비대면으로 전환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 중의 하나가 저희가 매년 교육정보화를 지원해 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방글라데시와의 1 대 1 교류사업이 있는데 해마다 실제 한국에 대구에 와서 정보화 연수를 받고 가던 교사들이 올해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지에 있는 방글라데시 교사들에게 온라인으로 IT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의 국제교육협력원이라는 데서 17개 시·도교육청 전반에 이 온라인 비대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강의자료를 개발해서 저희한테 보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현지에서 비대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에 들어가는 비용을 컴퓨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20대를 방글라데시 현지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대면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현물로 보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현물로 보냈습니다. 20대를 보냈습니다.
송영헌 위원   최근 BTS 등 빌보드차트 석권, 기생충 아카데미상 수상 등의 계기로 K-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세계시민 교육 등 국제교류 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유독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교류가 꼭 해당 나라를 방문한다고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상당히 제약이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문화의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는 이때 온라인 교육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지원을 바랍니다.
  글로벌 한복나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마 ‘킹덤’의 인기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세계 K팝 스타들이 한복을 입는 모습이 방송에 자주 노출되면서 한복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구교육청에서도 한복나눔사업으로 한류 확장에 일정 부분 담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한복나눔사업, 전세계가 코로나19 상황인데 올해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에 우리 옷 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어렵습니다만 올해도 여전히 한복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올해 12개국에서 20개 한국교육원을 통해서 한국의 한복을 요청한 숫자가 거의 3,500벌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올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송영헌 위원   제가 보니까 일본에 제일 많이 보낸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호주, 미국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은 뭐 체격이 우리하고 좀 비슷하니까 괜찮을 거 같은데 미국에는 한복이 맞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한복이 외국인들한테 보내지는 한복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경우는 우리 700만 재외한국인 2세대라든가 그 교포들한테도 보내지고 있는 한복이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교포들한테 보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리고 어린이 한복도 많이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한복을 구하는 데도 상당히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어떤 절차로 확보를 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구하는 예산보다는 들어오는 한복을 세탁을 하고 분류를 해서 다시 해외로 국제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관내 모든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이 동참하는 기부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 세계에서 3,500벌 정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절반에 해당되는, 코로나로 어려운 와중에도 대구시민들께서 절반에 해당되는 1,400벌 정도의 한복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송영헌 위원   세탁하고 수선하고 포장하고 보내는데 예산이 제법 들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알기로는 1억원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복의 경우에는, 아 1,000만원 정도입니다. 1억원이 아니라.
송영헌 위원   1,000만원?
○부교육감 배성근   예.
송영헌 위원   기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선별하고 포장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정성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포장 발송까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직원들이 주말까지 분류하는 데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 학교를 통해서 하기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혹 사회단체나 시민들에게 기증을 받을 방법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지금 이것을 단순히 보낸다는 것보다는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글로벌 나눔이라는 또 다른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민으로까지 더 확대하는 문제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직원들의 고생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외국에서 우리 고유의 한복을 이렇게 많이 찾는다고 하니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학생들의 기증을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외국 학생과의 교류의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인 듯 합니다.
  외국 학생들에게 한복 체험 기회도 제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국의 아름다운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강성환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신설 학교 교재 교구 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은 총 건수 860건에 대구가 842건, 공사금액 비율로는 97.9%가 대구업체가 낙찰되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대구 외 지역은 불과 2.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교재·교구 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계약금액으로 0.71%, 2017년도에는 4.08%, 2018년도에는 1.76%, 2019년도에는 없습니다. 2020년에도 없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5년간 봐서 계약금액의 1.41%고 품목수는 22.51%입니다. 
  지역업체의 구매 현황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행정국장께서 답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행정국장 조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 구매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사 같은 경우는 97% 정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생산품이, 신설 학교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컴퓨터, 레이저프린트기, 노트북 이런 것들하고 들어가서 지역 자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우선 적고요. 그래서 지역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정한 입찰 구매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이게 공사는 100억원 이상이고 물품용역은 5억원 미만일 때만 다수공급자 계약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설 교 품목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적은 관계, 또 입찰 구매 방법에 의해서 다소 적게 나타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강성환 위원   국장님, 거기에 죽 리스트를 보면 지역 생산품 중에 예를 들어 전자제품은 없다고 보지만 그 외에 교재·교구나 가구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업체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율이 낮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한번 만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대구에 세금을, 대구에 소재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외지업체들이 와서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할 정도로 많이 차지한다, 국장님 리스트 있는 것 죽 보십시오. 
  보면 아까 국장님이 5억원 미만을 지역을 제한한다고 그랬지요? 5억원 이상 되는 구매 금액이 거의 없어요. 5억원 이상은. 그리고 5억원 미만 같으면 거의 대부분이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외지업체에, 심지어는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되는, 적게는 1,000만원 되는 것도 외지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보십시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그것은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환 위원   예.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16년하고 2017년도 할 때는 물품 구매 자체를 학교로 내려준 부분이 아니고 그때는 신설 학교가 많아서 예를 들면 2016년도는 24억원 정도를 전부 다 교육청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입찰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지역 구매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후부터는 학교에 돈을 내려주면서 신설 학교에 한 부분인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액이 적어지면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 지역제한을 하기 힘든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은 학교의 교사분들이 주로 쓰는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학교 자체에 있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교사분들이 본인들이 쓰기 편한 쪽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업체가 대구에서 만든 제품이 적었고 전국적으로 구매되는 바람에 지역업체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환 위원   국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제품이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어쩔 수 없지요. 당연히 외지에서 구입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외지업체들이 다 납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 구매 0%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자료를 만들 때 1,000만원 이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2020년 개교한 학교를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는 1,000만원 이하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업체를 구매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물품들, 특히 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들이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에 교육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을 살펴보면 2017년 11월 23일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 구매 확대 협조 안내 그러고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요. 2019년 11월 10일날도 자체 계약 집행 기준 개정 및 계약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계약 집행 전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지역업체 우수 구매를 통한 지역업체 활성화 사례를 안내했고 2020년 2월 21일에도 학교장 정책 공감 회의 자료 안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 구매를 자제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고 2020년 4월 24일날도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마스 2단계 경쟁 예외 지침을 안내해서 대구·경북 지역 마스 2단계 경쟁 관련 예외 적용 지침이라고 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일선에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사지 않고 왜 외지업체를 구매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나간 공문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은 없어서 못 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한꺼번에 공동구매를 하면서 입찰 금액이 높아지면서 입찰하면서 대구업체가 안 된 경우도 많은데 아까 여러 가지 공문 시달한 것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역업체 구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우선 예를 들면 주방 급식 기구 같은 것도 금년도까지는 대구교육청에서 일괄해서 6개 품목을 공동 마스 2단계로 해서 학교에 배분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학교 자체에서 구매하도록 제도를 바꿀 생각입니다.
  이런 저런 정책들을 펴서 앞으로는 지역업체에서 가능하면 많이 살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리스트를 보십시오. 유아용 가구 5,300만원 파랑새 교구 경기도, 교재교구 교실 가구 대구아카데미, 이것은 대구업체고. 도서실 가구 1,350만원 스마일 가구 경북, 스마일 가구 경북, 파랑새 가구 경기도, 파랑새 가구 경기도, 스마일 가구 경북, 전부 다 대구·경북에도 이런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체에서 구매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그래서 대구·경북 되어 있는 것도 올해 대구업체로 기준 자체를 변경시켜 놓았고요. 입찰 금액도 전에는 1,000만원 이상 다 입찰을 하는 것을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많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강성환 위원   지역 중소기업 업체 입찰 참가하면 입찰 공고할 때 입찰 참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이렇습니다. 마스 2단계를 했을 때 지역업체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종합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종합평가 중에 3억4,100만원 이하는 지역가점을 5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는 아마 지역 업체가 거의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공사 같은 경우도 공사 100억원 이상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 전국 입찰을 할 때도 지역 의무도급 비율을 49% 이상 참석하도록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해도 신설 학교 8개교 하면서 실적이 1,400억원 정도가 지역업체가 49% 이상 참석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3억4,000만원 이하에 지역가점을 5점 준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리스트의 대부분이 지역업체가 다 납품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지업체를 구매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것은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마스로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2020년 금년 들어와서 전부 29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구업체가 있는 LED 등의 16건은 가점 5점을 받았기 때문에 100% 대구업체가 다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하지 못한 13건은 대구업체가 없어서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구업체가 들어와 있는 부분은 100% 다 했다고 저희가, 금년에 들어와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부감님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 대구업체 구매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대구업체 공사계약은 97%나 되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자재 구매한 비율은 1.4%밖에 안 됩니다. 평균 5년간.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이상의 큰 공사나 이런 것들은 대구업체가 거의 97.9%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액의 물품은 저희가 이렇게 가점제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단위에서 공동구매하던 것을 학교 단위로 나누어서 구매하도록 하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지역 가점 업체에 5점을 가점을 준다면 100% 지역업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학교에 리스트 뽑은 것을 보면 지역업체 구매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외지업체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짜리도 전부 외지업체가 다 납품합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위원님, 그게 마스는 1억 이상 중기간 제품일 때는 1억원 이상이 마스가 대상이 되어서 그렇고요. 거기에 있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산 1억원 미만짜리 물품 구매 내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구매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역업체가 있는 것은 지역업체가 가급적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성환 위원   그러면 마스에 안 들어가고 일반 경쟁하면 가점이 없단 말입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예. 마스 제도는 마스 대상은 다수공급자 계약은 1억원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마스는 가점을 5점을 주고 마스에 입찰 공고해서 안 하고 일반적인 입찰공고를 해서 구매하는 1억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가점이 없습니까?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예. 제가 답변을.
강성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만들어야지요.
○정책지원국장 주진욱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어느 한 업체를 찍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최소한 2인 견적을 받아서 하면 사실 견적금액이 높은 쪽에는 계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도 좀 문제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지역업체에 무조건 100%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회계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제가 다시 묻습니다. 마스 외에는 지역가점업체에 일반 경쟁입찰 할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가점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 학교마다 물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에 정량평가가 50점 만점인데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10점 정도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살 때 물품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구성원이 필요한 물건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지역가점이 10점 정도가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정량평가를 하는데 가점 10점을 지역업체에 줄 수 있다면 거의 지역업체가 다 납품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업체가 납품이 되어야지요. 당연히 10점을 가점 준다고 하면.
○행정국장 조태환   50점 중에 지역업체 가점이 최대.
강성환 위원   보통 심사평가하는 데 보면 점수가.
○행정국장 조태환   최대 10점인데요. 50점 중에 지역업체가 낙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사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구입한 것은 1억원 미만입니다. 5,000만원 미만이 90%이상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역업체는 두고 외지업체를 구매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역에 나가셔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행정국장 조태환   제가 그 명단을 상세하게 못 봤습니다마는 그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은 아마 지역업체일 겁니다.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은. 생산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납품하는 사람은 지역업체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성환 위원   자료를 보면 전부 경기도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주소가 경기, 경북, 서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그렇게 나와 있어도 원청 회사가 거기라도 여기에 지사를 두고 해서 지역업체들이 납품을 일정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는 부분은 외지업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납품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지역업체는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죠.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직접 제조해서 납품하는 사람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회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업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지금 제도적으로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0점까지 지역업체를 줄 수 있다면 100% 지역업체가 다 납품할 수 있어요. 10점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는데 운영을 잘못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지역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업체가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많은 지원들도 시에서는 중소기업 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지원도 하고 또 이자도 낮추어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팔아야 이 사람들이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10점을 줄 수 있다면 100% 지역업체가 다 됩니다. 
  그런 심사위원들의 지역업체를 납품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학교장님들한테 다시 공문도 내시고요. 공문을 내서 학교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호응을 안 하신다면 감사 부서를 동원해서라도 지역 중소기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예. 여러 가지 제도적 법령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보완을 할 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지금 예산회계법상 지역가점 주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가점을 주어서 지역중소기업이 납품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역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힘을 내서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교육청의 모든 직원들 아시다시피 1년에 청년들이 1만 4,000명이 지역 외로 유출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자리를 중소기업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내년에는 이런 감사 지적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41쪽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도서 구입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하게 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마는 올해도 역시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집행률 90% 이하 학교가 12개 학교고 2020년도 예산 편성 기준 미달 학교가 15개에서 20개 학교입니다. 2019년 집행률을 보면 대평중학교, 월암중학교는 50%, 12개 학교 중 인문계 고등학교 5개가 있는데 경상고, 달서고의 경우는 60%대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올해는 모든 예산들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학기 상반기 동안에 원격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측면에서 도서 구입이 많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반기 남아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각 학교별로 학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하는 그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기 전까지 최대한 학교 기본운영경비로 도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학교운영비 중에 예산 편성 기준에 도서구입비를 운영비 중의 3%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이 기준에 편성 안 된 학교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해 2019년도에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적을 했고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일어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부 17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 다음 주에 올라가는 추경 예산에서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3%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안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7개 학교가 3%를 다 넘어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반드시 3%를 확보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학교 도서관의 최근 책 구입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책 구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성환 위원   예. 책 구입, 도서 구입 절차.
○부교육감 배성근   그것은 학교별로 도서를 구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9월 말 현재 100% 도서를 다 구입한 학교도 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성환 위원   신간이 1개월, 2개월, 분기별로 새로 나온 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성환 위원   9월달에 이미 100%를 다 쓰면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나오는 신간에 대해서는 책을 못 구입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3%를 더 쓴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예산 파트에서 학교별로 예산 남아 있는 미집행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불용액이 없도록 남아 있는 예산을 전부 도서 구입하는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
강성환 위원   학교 운영 비용 중에서 3% 이상을 써도 관계 없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상관 없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신간을 구입 하도록 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강성환 위원   현재 대구시내에 서점은 얼마나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잠깐만 제가. 제가 대구 사람이 아니어서.
강성환 위원   예. 편의상,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 구입 입찰 참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책을 구입할 때 입찰 공고하면 참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혹시 아시는 분.
강성환 위원   아시는 분이 대답하면 됩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지역업체, 대구시내 도서 사업자 등록을 내놓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런데 서점이 없는 업체가 사업자 등록만 해 놓고 서점도 하지 않으면서 가정집도 있고 개인이 다른 업체를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도서 입찰 공고를 하면 입찰 참가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업체가 낙찰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존 서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예.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성환 위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등록된 업체가 서점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10개 같으면 서점이 없는, 사업자 등록만 해 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유령회사가 20개, 30개 됩니다.
  이러면 소상공인들 서점을 내놓고 책 장사, 도서점 하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활이 유지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서점 하시는 분들이 폐업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맞는 말씀입니다. 서점 하시는 분들이 책을 공급해서 하면 좋은데 책을 중간에 도매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도서관장 할 때는 입찰에 그렇게 할 때는 못 하지만 수시로 구입하는 책이 있습니다. 또 열람자들이 입찰하기 중간중간에 사달라고 하는 금액들은 지역 서점에 있는 업체들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 형태로 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TV에 군납 업체가 다른 업종으로 군납 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으로 낙찰받아서 납품을 한다는 보도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서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도서를 납품합니까?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이 부분은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서입찰 공고를 내면서 서점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하시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시하고 교육청이 동시에 제한을 하도록 조례를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도서진흥조례.
 거기에 보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입찰 공고하면서 조합에서 발행하는, 도서조합이 있어요. 조합에서 발행하는 서점, 실질적으로 서점을 운영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를 해서 하도록 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 3월에 지역 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안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실제로 서점을 하는 분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제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군납 업체가 군수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가정집에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군수 물품을 납품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악용을 하냐 하면 낙찰만 받으면 10% 내지 20%의 이윤을 챙기고 군수 업체에게 넘겨줍니다. 서점도 똑같아요. 
  그런 사회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서점을 운영하는 조합과 협조해서 그 사람들이 확인하는 서점 운영 확인서만 해 주면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웃기는 나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수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군납을 합니까? 이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점도 똑같아요. 다시 검토해 보시고 대구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도서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군수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사업자 등록만 해 놓고, 아파트에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납품하는 그런 업체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제도적인 장치가 잘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서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조리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서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안 그래도 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보니까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사기, 프로젝터, 인쇄기 이런 전자제품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지업체 구매가 가능합니다마는 2017년부터 토털로 내는 제품을 보니까 학생용 책걸상, 사물함, 주방 소독기, 이런 류의 제품들은 지역업체에서 낙찰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연경지구도 신설학교가 개교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가 열리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열립니다.
○위원장 전경원   열리게 되면 이렇게 해 주세요.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업체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강성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셔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3월에 학교가 개교를 하면 일정상으로는 12월이나 1월쯤에, 지금 교장선생님들 공모가 끝났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교장선생님들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일부 위원들이 선정되어서 물품선정위원회가 열릴 것인데 그분들한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가급적이면 쓰시라고 말씀을 주시고 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쓰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제안이 안 들어오면 또 못 쓰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전경원   그분들 또 제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 이렇습니다. 지금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현장을 나가보면 우리 지역업체 안 쓴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는 잘 안 되고 어디 납품 들어갔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구에 영업사무소를 둔 이런 분들이 영업을 해서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청 제조업체가 대구인 부분들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교육청에 최근 2년간 관급자재 우수 조달제품 구매내역을 받아봤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를 받았는데 전체 2019년도에는 딱 3건, 2020년도에 7건이에요. 우리 조달우수제품을 왜 이렇게 안 쓰는 겁니까? 대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태환   관급자재 이것은 원래 일반 자재들은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 추정가격 금액이 40억원 이상, 전문 소방 공사는 3억원 이상 공사 중 중소기업 장관이 직접 구매대상으로 고시한 4,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위원장 전경원   얼마요?
○행정국장 조태환   4,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구매 방법이 나라장터에 하든지 종합쇼핑몰에 하든가 다수공급자 계약, 제3자 단가계약, 조달 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물품들이 조달청에 올릴 때 제3자 단가계약으로 올리는 것이 있고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올리는 물품이 있습니다.
  다수공급자로 올리는 것은 마스 대상이 되는 제품들이고 제3자 단가로 올리는 것이 보통 조달우수제품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마스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스로 해야 되고 여기에 없고 1억원 미만 되는 제품이든가 1억원 이상에 또 마스에 해당이 안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조달우수제품을 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말하면 마스에 되더라도 조달우수제품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마스로 하면 원래 단가에서 10%까지 깎여내려오는 문제가 있고 원래 조달우수제품은 그냥 제품보다 10%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면 그 갭이 한 20% 정도 생겨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3자 단가 조달우수제품을 하면 그냥 그 업체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정성, 투명성 문제하고 또 물품이 없다는 것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달우수제품이 조금 등한시되고.
○위원장 전경원   예.
○행정국장 조태환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벽돌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학교 건축물을 짓는데 벽돌 강도가 40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보통 조달우수제품들은 강도가 60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냥 마스에 하면 40이 다 충족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굳이 우리가 조달우수제품을 찍어서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케이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는 마스에 해당되지 않고 이런 제품들을 찍어서 아마 적게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스 제품으로 하면 10%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마스 제품 같은 경우에 찍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제품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품 강도가 아까 벽돌을 예를 드셨는데 그런 제품에 굳이 강도가 높고 비싼 제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찍는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사급으로 적용을 하면 사급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자기들이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0% 짜리 강도 있는 것 가지고 100원을 주어야 되는데 130원 주고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사급은 전체 도급 입찰할 때 같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경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조태환   그러면 사인 간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경원   예.
○행정국장 조태환   우리는 조달청에 들어가면 조달청은 금액 낙찰 하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90% 뭐.
○위원장 전경원   그러면 조달우수제품을 찍어서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정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어떤 것을 할 때요?
○위원장 전경원   조달우수제품을 찍어서 지정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지정해 주면 비싸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경원   어떻게 비싸집니까? 비싸질 수가 없죠. 사급이 더 비쌀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
○행정국장 조태환   사급은 우리가 못 찍지요. 사급은 우리가 찍을 수가 없지요.
○위원장 전경원   전체 공사단가에다가 건설업체에다가 그걸 넣어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무슨 제품으로 이런 이런 걸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공사업자들은 사급 적용을 해갖고 자기들끼리 사인 간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제품이 더 비싸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교육감 배성근   그런데 거기는 일괄적으로 지금 입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관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렇지요. 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조달우수제품을 자꾸 권장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전체적으로 조달우수제품을 10%까지는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국장 조태환   그게 조달우수제품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중소기업 촉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한 열 가지 되는 항목 전체를 가지고 한 10% 정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전경원   저는 이런 겁니다. 자꾸 청렴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구교육청이 청렴도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 특히나 조달우수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조달청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청렴도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달우수제품 자체는 말씀하셨듯이 KS 인증을 받는다든지 조달청에서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이 제품이 우수하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쓰라고 권장을 하는 제품인데 왜 대구는 그 조달우수제품을 안 쓰고 이런 추세에 있느냐는 거죠. 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달우수제품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조태환   예. 맞습니다. 맞는데 대구에서 왜 그렇게 조달우수제품을 안 쓰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역사가 있긴 있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청렴도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할 때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조달우수제품들을 만약에 설계에 그냥 박으면 일종의 스펙이 될 수도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우수제품 아까 조달청에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조달청에 있어도 개개를 그냥 찍어버리기 때문에 조달우수제품이 동일 제품이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들한테 로비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특정 업체를 찍을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자신 없습니까?
    (웃음소리)
○행정국장 조태환   그래서 우리 대구 공무원들이 이 조달우수제품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조금 선택을 하지 않은 경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역사는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18년도 이후부터 500만원, 1,000만원으로 늘리고 1,0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올려놨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올해부터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조달우수제품 예를 들어서 업자가 로비 들어가가지고 공무원이 그것 돈 받아먹고 찍어갖고 만약에 걸리면 목 날아가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꾸 현장의 그런 것들을 걱정해서 선 방어를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학교 현장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좀 새로운 기술의 좋은 제품들을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 달라. 그리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계기로 해서 방송을 다 보고 계시겠지만 공무원분들도 좋은 제품이 있으면 과감하게 쓰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여기 계시고 다들 계시겠지만 청렴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또 반대의 이야기인데 지난 우리 코로나 초기에 대구시가 긴급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 학교에 열화상카메라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교육부 기준으로는 780만원이었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300명 이상 교당 한 대, 800명 이상 교당 두 대 이래가지고 600만원씩 책정돼서 열화상카메라가 내려왔습니다. 당시에 예산이 너무 급하게 내려오고 또 계약 시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시간적으로 좀 촉박했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학교급 단위로 해가지고 6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교육부 방침 주요 내용에 보면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예산을 교부하고 학교장이 추진하도록 하되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일괄임대구매해서 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왜 일괄구매가 안 되느냐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일괄 입찰을 할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 체결하고 계획수립, 입찰공고, 구매계약에만 최소 2~3주가 소요된다. 그래서 개학 전까지 대량 납품이 어렵고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학교에 예산 배부해서 학교 의견을 들어서 구매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저는 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열화상카메라 구매 세부내역을 쭉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똑같은 제품인데도 어느 학교는 좀 더 비싸게 사고 어느 학교는 좀 더 싸게 사고 또 열화상카메라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종류가 지금 저한테 온 종류만 해도 열 몇 가지가 돼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불요불급한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마스크를 구매한다든지 비접촉체온계를 구매한다든지, 각 6만원씩 떨어져서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학교 현장에서는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아시죠?
○부교육감 배성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학교에 지금 보면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각 학교당 한 명, 굉장히 애들이 많은 학교는 두 명씩 이렇게 계시는데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다 우선적으로 학교에서는 전문가니까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교육청에서 각 학교 단위로 해가지고 마스크까지 사라, 비접촉체온계까지 학교에서 다 구매해라,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느냐?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당시에 대구시에도 기부물품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교육청에도 많이 배정도 되고 했지만은 그 기부 물품 중에서 나중에는 뭐 성인용 마스크가 와가지고 그걸 아이들한테 사용을 못 해가지고 킵되는 경우도 있었고, 지자체도 그랬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해서 마스크 같은 거 일괄적으로 좀 구매해갖고 학교에다가 필요한 수량만큼 좀 내려주고 하시는 게 학교 단위 현장에서의 일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한 대 구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품귀현상이 빚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반에 구입했던 거는 가격도 높고 제품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일괄구입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학교별로 빨리 사는 것이 더 급하다. 또 단체로 일괄구매했을 때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함께 고민을 했는데요. 가격 면이나 이런 측면은 안정적일 수가 있지만 일괄구매하면 또 시간이 3주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빨리 한 대라도 구입해서 빨리 열화상카메라를 현장에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별로 맡긴 부분이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다 보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부교육감님, 그 뒤에 제가 드린 질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스크라든지 비접촉체온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또 향후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또 다른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학교 현장에 권한도 너무 많고 학교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에 비해서. 보건교사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사서 선생님 한 분도 안 계신 데도 있고 계신 데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좀 어떻게 케어를 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의 희망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금 각 학교가 원하는 수만큼의 방역도우미를 저희가 학교마다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덜어주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물론 그것도 방편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우미 분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리종사원 선생님들 자기 업무영역이 있는데 다른 거를 시키면 요즘은 안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 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올 부분은 가지고 오고 학교 현장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
○교육국장 박재흥   현재 추가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학교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일괄계약 구매해서 학교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현장에 지금 너무 권한도 많고 학교 현장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청 단위, 교육청 단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좀 가지고 오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통제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시설이나 소수 가정 내 학대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자제되고 유치원 등 아동돌봄·보호시설이 대부분 운영을 안 하거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언론보도로 보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동 결식·빈곤의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동 36%만이 삼시세끼를 먹는다. 2년 새 14%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끼를 못 먹고 두 끼만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6.8%로 조사되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 가정이 36.1%입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오랜 기간 폐쇄되면서 한창 뛰어놀며 배워야 할 소중한 시간들인데 아이들을 위해 원활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편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아이들의 학대 신고 건수가 오히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혹은 학교에서 발견됐던 아동학대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흔적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신고 또한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동 결식·빈곤 확대가 우려되는 현실인데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대구시 내 결식아동들이 1만 4,0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지자체인 대구시에서 급식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학습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식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급식 카드를 중식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도 같이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무엇보다도 비대면 학습으로 어린이 학대가 80% 이상을 차지했는데 빈곤으로 인한 급식 이런 문제가 제일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습공백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문제가 많고 올해 초 입학한 1학년 초등학생은 1학기 끝나는 시점까지 수업시간에 단 한 마디도 못 했다고 하는데 친구들과 장난치고 유대 관계도 형성하고 자기만의 문제들을 또래 친구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사회성을 길러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격수업이 길어지고 등교 수업이 늦어짐에 따라 특히 저학년, 신입 1학년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도 저희가 아주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등교를 저희가 확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잃어버렸던 많은 면대면의 그런 인성이나 접촉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하반기부터는 보완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외부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결식 문제와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정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범죄가 모두 34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또래 학생이나 사이버상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자로부터 불법촬영이나 사진 유포 협박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익명이 보장되기에 중대범죄라는 경각심 및 죄책감이 낮아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이는 강요·협박 등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은 전파력이 커 순식간에 다수의 인물과 인터넷 공간으로 유포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은 손길, 온라인 그루밍’은 “디지털 성범죄의 시작은 그루밍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시 경쟁과 공부를 중요시하는 학교생활, 물질만능주의, 아이돌 같은 외모를 중시하는 외모지상주의 등 여러 가지 이런 그루밍 범죄에 빠져들고 건전하지 못한 사회 문제를 양산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왕따, 경쟁의식이 불러일으킨 SNS 중독이 또 문제가 되고, 그루밍의 원뜻은 다듬다, 길들이다, 다정하게 하다.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형성한 후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는 성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스타 같은 SNS 팔로워 수를 늘리고 좋아요 수에 매달리는 아이들에게 과연 공부 말고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성교육과 디지털 성폭력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SNS를 이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SNS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건강한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왕따,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주변 친구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작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길들여지는 그런 세심한 교육에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부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오프라인상에서 오늘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학교폭력이 지금 원격 학습 등장과 함께 지금 사이버상으로 옮겨 붙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의 학교폭력이 기존의 왕따를 지나서 학교폭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폭력으로까지 지금, 신종 디지털 성폭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디지털상의 성폭력 문제는 오히려 가해자가 또 피해자로 둔갑하는 이런 사례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에 한 5건의 사례에서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디지털 신종 성폭력이나 범죄에 관해서는 저희가 피해 사례별로 각 학교에 철저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생 대상으로 학급별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교육기관에 가시면 화장실 군데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조심하라, 유의하라는 내용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헌 위원   많은 관심을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아까 우리 전경원 위원님이랑 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업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전에 조달제품 대구가 많이 안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한 편에서 들어보면 조달우수제품이 아니라서 또 안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아까 쭉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교육청에서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지역 사회에 있으면서 지역경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구는 식재료꾸러미 지원사업도 그런 형태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어쨌거나 우리 3만원 상품권이 나온 것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서 조달청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마스 2단계 경쟁을 한시적으로 예외 조치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제품 우선 구매하겠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지역업체를 60% 쓰겠다. 이건 다 특별재난지역이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다방면으로 지역을 고민해서 챙겨주시는 거기도 하고 배려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회계질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상황이 좀 위급하고 이럴 때는, 기본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법, 탈법이 아니면 지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 전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지금 개교하는 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업체 보면 예를 들어서 식당 주방에 들어간 업체가 영세하지만, 이런 이런 여건이 좀 안 되지만 지역에서 20~30년씩 잔뼈가 굵으셔서 그런 분들, 뭐 잘하는 데도 많습니다. 저는 지역업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사실 지역업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지역업체도 수준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 그러니까 페이퍼로는 좀 떨어지고 이래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물건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원칙을 하나 세우세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지역업체 쓰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책상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수조달제품에 들어가진 않지만 지역에서 수십 년씩 버텨내 오신 이런 분들 뭐 하청업체까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뭐 아까 회계질서 말씀하셨는데 그 질서 지키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롭다고 생각하지만 특수상황에서는 좀 특수하게 움직여지는 유연성 있는 행정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진짜 알겠는 것 맞습니까? 부감님.
    (웃음소리)
  아까 전에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집행이 안 된다는 좀 아쉬운 소리 좀 드렸고요. 교육감님 공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진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그중에 부감님, 10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개천절이죠.
이진련 위원   제가 어렸을 때는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지금 이름 바뀌었지요.
○교육국장 박재흥   11월 3일입니다.
이진련 위원   예. 11월 3일.
○부교육감 배성근   예. 11월 3일.
이진련 위원   예. 11월 3일. 아이고, 죄송합니다. 11월 3일 당연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91년 전에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도 3.1 운동 이후에 10년 만에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의 날이지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구에서도 대구고보나 대구여고보, 대구상업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동맹휴업에 가담하고 큰 역할을 했던 학생독립운동기념일입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다가 2006년도에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바뀌게 됩니다. 2018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보훈청과 교육부가 함께 국가적 행사로 이 학생의 날, 제가 어렸을 때는 학생의 날이었죠. 국가적 행사로 자리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맞습니다. 맞을 겁니다. 3대 독립운동 중에서도 잊으면 안 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대 독립운동은 3.1 운동 그다음에 6.10 만세운동 그리고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건데, 2018년 11월부터 이 세 가지 운동이 격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가치롭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2.28 민주운동, 그러니까 학생운동, 민주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운동의 효시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애써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예. 이게 역사적 흐름을 보면 3.8 대전 민주의거, 3.15 부정선거 쭉 가다가 마산의거, 쭉쭉쭉 해서 4.19 이렇게 도도한 역사적 흐름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우리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구가 독립운동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지금 대구에는 독립운동기념사업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주말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를 하고 독립운동기념관을 설립해야 된다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지금 서명을 받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도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강은희 교육감님 공약 중에 “대구의 아이들이 대구의 역사를 알게 하고 대구의 아이로 키우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대구·경북 바로알리기 사업입니다.
이진련 위원   이거는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아주 훌륭한 공약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에서 이번에 대구학생독립운동기념일 11월 3일 날 교육감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자랑 좀 해주세요.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없었습니다. 그럼 보도자료도 그럼 당연히 나가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확인되나요?
  없었지요?
  제가 뭐 다 찾아봤는데 서칭을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잘한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안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는 그렇게 챙겨내시는데 이런 특별한 날에 메세지가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부감님. 
  곤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제가 나중에 또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졸속합의 한 거에 대해서 찬성하셨고 옛날에 장관으로 계실 때 국정교과서에 찬성하셔서 사실 이런 인식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교육감님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사전에 이런 도도한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러니까 자꾸 이런 쪽에서 탈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작년에는 어떤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확인이 안 되죠?
  특별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오늘 주신 것은 전부 다 저희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제가 볼 때는 했으면 분명히 뭐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서칭을 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일선 학교에도 제가 뭐 역량이 크지는 않아서 몇 군데 확인을 해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역사적인 날을 기억도 못 하게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역사의식 부재, 자긍심의 부재는 지금 대구교육청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만들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교육부 공문 외에는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럼 타 시·도는 어떻게 했느냐? 타 시·도 교육감님들 뭐 페이지 쭉 찾아봤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광주, 울산, 충남 이런 데는 교육감님께서 아주 모범적으로 아이들한테 축복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이렇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영상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구는 유독 이런 일에는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교육감님이 인식을 못 했다고 하시는 거는 이 행사나 뭐 학생의 날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계기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역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이진련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약 중에 대구의 아이들을 대구의 역사를 알게 하고 대구의 아이로 키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과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많은 보고자료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딱 짱박혀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챙겨주실 겁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역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한 번 이번 기회로 제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지역의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련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타 지역처럼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저는 경북 의성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 시골에서도 제가 어릴 때 학생의 날이 되면 선생님께서 축하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렇게 격려를 받았던 아주 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수십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히려 제가 기성세대가 된 지금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입시교육이 중심이 돼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어른들이 우리 살아가는 데 공부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자긍심을 가진다든가 이렇게 바람직한 역사의식을 가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삶의 큰 지혜로, 삶을 지탱해 주는 큰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규교육 안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까 민주시민 교육과 전반적으로 지금 관련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 역사교육 부분은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학생의 날입니다. 어린이날처럼, 어린이날 되면 모든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고 아이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날입니다. 학생의 날입니다. 시민교육 뭐 이렇게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시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의미 있게 우리 아이들한테 다른 시·도처럼 기념도 좀 해주시고, 저희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것처럼 내년부터라도 학생독립운동기념의 날을 살뜰히 챙기셔서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운 대구의 청소년들로 자긍심을 가지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또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청 관내에서 물품을 지역제품을 좀 구매하는 걸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 시에서 임대료 또 운영비를 지원해서 지역상품을 전시하는 중소기업 전시장이 있습니다. 쉬메릭 제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게 지원만 한다고 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정보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학생들 평가시험지를 대구에서 하는데 업체 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처음에 이제 부임하자마자 막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시설이 따라주지를 않아서 도저히 맡기고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압니다. 대구는 업체가 다 영세합니다.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분담으로 다 되어 있어요.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에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명함을 돌리고 영업을 하고 다니는데 실질은 그분들 보면 대구에 회사가 있어도 전화번호는 거의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래야 인지도도 있고 또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공신력도 얻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데 소매가격 다 주고 합니까, 도매가격으로 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견적이 들어오는 가격으로.
  정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그럼 소매가격이네요.
○행정국장 조태환   예. 정가에 입찰하면 한 90% 정도로 떨어집니다.
송영헌 위원   제가 학교에서, 대학에서도 그렇고 책을 구비할 때 정가를 다 주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대부분 보니까 출판사에 연락해서 출판사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많게는, 제가 1999년도 학교에 있을 때는 61%에도 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불공정하고 지역에 있는 서점 이런 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거의 정가고 입찰할 경우에는 한 90%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   입찰을 했을 때 한 10% 빼서 구매를 합니까? 지금 대구에는, 서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서점이 많이 있었어요. 문구점 옆에도 문구점하고 같이 또 이렇게 서점을 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는 대표적으로 교보서점, 그 외에는 거의 서점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점 옆에 책 몇 권 갖다놓은 건 사실은 서점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책을 우리가 입찰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상이라고 하지요. 중상 출판사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입찰에서 납품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매장을 내놓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께서는 서점에 가서 구매를 하라고 하는데 대구에 지금 서점 있는 데 구매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태환   서점을 포함해서 시내 도서관들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서점도 들어오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도 들어오고 같이 들어와서 낙찰되는 분이 납품을 합니다.
송영헌 위원   그러니 영세한 서점은 할 수가 없죠.
○행정국장 조태환   낙찰이 되면 됩니다.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확률이 좀 적지요.
송영헌 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자료를 좀 이렇게 해서 안내를 잘 하시고 또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미리 주시고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 지역을 살리자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해서 구매절차에서 예외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도 더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 지방 조달청과 협의도 하고 지역 업체가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 업체에 좀 그렇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이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백선엽 장군 추모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부감님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백선엽 추모하라는 공문을 철회하라고 얘기하면서 과격한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감님,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일반인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이든지 저는 이런 얘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저는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고 백선엽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에 실질적으로 큰 공을 세운 군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독립군 말살에 앞장서셨죠?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고 2009년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백선엽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에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백선엽 장군 사후에 각급 기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친히 안내했습니다. 
  친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이렇게 여유롭게 마음을 열, 지금 그런 때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교육청 공문이 백 장군에 대해서 친일 행적 언급 없이 한국 전쟁의 영웅이라는 점을 언급해서 교사들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교사나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 것이 아닌가, 대구교육청 스스로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그런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을 다 담아서 공문을 낸 것은 아니고요. 
이진련 위원   저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중립 의무.
○교육국장 박재흥   저는 선택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선택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선택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예를 들어서.
이진련 위원   교육국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저는 누구보다도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진련 위원   예.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편향적으로 양면이 있고 국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백선엽 장군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추모할 수 있어요. 추모도 할 수 있고 추도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교육청에서는 양쪽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청이 정당하다고 보신다면 적어도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 니네가 판단해라 하는 판단의 근거를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말이 틀렸나요?
○교육국장 박재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련 위원   예.
○교육국장 박재흥   저는 정치적인 사안이 사실 학교 안에서 거론되는 것도 제가 입에 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이 학교 안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불편한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을 보고 국가관이나 나라 사랑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 위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런 결과로 나타나서 사회적으로 분란이 되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든 배경을 다 포함해서 한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면서 전혀 모른 척 하시는 것인지 정말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서두에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련 위원   앞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도 말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육감협의회에서 광주의 5.18 관련해서 왜곡, 폄훼, 규탄, 민주주의 역사 교육으로 우리 학교에서 풀어내겠다, 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저는 민주주의 폄훼, 규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올바른 역사를, 어두운 역사든 좋은 역사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진련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보면 교육감협의회에서 이야기했던 5.18 관련해서 그런 교육들은 학교 일선에서는 언급이 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되니까 강은희 교육감님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자꾸 분란이 되고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도 득도 없는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굳이 나서서 교육감님이 친히, 교육감님 인터뷰 내용도 봤는데 교육감님이 굳이 친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역사 의식의 부재다, 이것을 온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사전에 제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셨으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감님을 잘 보필해야 되는 의무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제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강은희 교육감님의 역사 인식의 부재,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치하시는, 예를 들어 우리 위원장님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은희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교육감 하지 마시고 정치하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지가 아닌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 학교에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제가 어릴 때 선생님들이 해 주셨던 귀한 말씀들 학교에서 영어 수업 한두 시간 이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 그리고 어디 참배를 갔다거나 이런 것들은 커도 내내 기억이 남고 그것들이 저의 아주 미천하지만 교양으로, 소양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국장님. 제 말에 동의가 저는 되시리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진련 위원   예.
○교육국장 박재흥   저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이 의회 안에 있는 순간에도 교육국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려고 정말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육감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저는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고 교육의 중립에 대해서, 그리고 반듯한 역사 인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교육의 수장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교육청이 한꺼번에 싸잡아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적 중립을 고민해서 이 사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하고 제가 청에서 보는 대구 교육의 흐름하고는 위원님이 걱정하실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 위원   예. 저도 믿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고 제가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려웠던 역사든 좋은 역사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되짚고 배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아이들 교육에 충분히 반영하는 그 노력을 우리 교육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믿고 이만.
○위원장 전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진련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진련 위원   예.
○위원장 전경원   그러면 하십시오. 다른 분은 질의하실 것이 없어서. 계속 하시죠.
이진련 위원   다른 위원님 끝나신 것입니까?
○위원장 전경원   예.
이진련 위원   아까 쌍방향 교육 부감님께서도 아이들한테 선구적으로 전국적으로 IT사업이나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면교육을 잘 못 했고 온라인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기본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만나는 대면교육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굉장히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면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해서 선생님들도 좀 놀라고 그래서 지금 대면교육이,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히려 더 이 기회에 저는 많이 나타났다고.
○부교육감 배성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지금 원격수업 하는 데 엄청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원격수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부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말씀하셨는데 원격수업과 온·오프 수업을 병행해서 하겠다, 저는 그런데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오프수업이 기본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런 인프라가 잘 깔려 있다, 당연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그건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아이를 위한 것이 정말 뭘까? 그러면 밥 먹을 때도 아이들 거리두기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과밀학급이 정말 문제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유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과밀과대학교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지금 강북중학교도 최근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 목소리가 없어요. 뭐죠? 블라인드, 블렌드 러닝인가 표현을 그렇게 쓰시던데.
○부교육감 배성근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이진련 위원   예.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아이들이 1교시, 어른들이 지금 거리 두기해야 된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러니까 1교시에서부터 6교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풀로 달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초창기에 했고 지금 많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아직도 사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과밀을 어떻게 해결할까? 과밀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학교에서도 지금 난리더라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특정 지역별로는 일방향 통학구역이라든지 소규모 학교의 교육 질을 높이는 등으로 해서 학생들를 유인하는 등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내 전체적으로는 특정지역의 인구 쏠림 등으로 인한 특정지역의 특정 학교에 한하여 과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통학구역이라든가 중학구는 학구 문제 등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 위원   그게 작은 학교를, 이제 팬데믹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다고 하지 않고 있으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계속 갈 겁니다.
이진련 위원   작은 학교 지향을 하려면 사실 없는 예산이지만 쪼개쪼개서 과밀을 해소하는 방법, 아이들을 작은 학교를 지향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부교육감 배성근   예. 과밀학급은 과밀학급대로 저희가 해소를 해야 됩니다마는 작은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랫동안 2013년도부터 위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행복학교라는 프로젝트를 타 시·도보다 앞서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지금은 대구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작은 학교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살아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작은 학교라고 해서 축소하거나 이런 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 위원   과고나 외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도 상관 없이 거의 수업을 했죠?
○부교육감 배성근   기숙형 학교의 경우에는 기숙사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이 20명 정도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지 않습니다. 외고는 계속 나오지는 않았고요. 영재과학고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전교생 기숙형이고 타 시·도 아이들이 많아서 주말에 집에 보냈다가 다시 왔을 경우에 또다른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영재과학고는 학교 기숙사를 이용해서 매일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카드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주체는 대구시청이죠?
○부교육감 배성근   기본적으로는 시청입니다.
이진련 위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 맞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제가 시청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시청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 달라, 그리고 이것을 아이들이 아동급식카드 작년부터 제가 얘기해 오던 것인데 카드를 좀 아이들이, 사실 인천 라면 형제들 너무나 안타깝게 꼬맹이가 지금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가슴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들어서 되게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CCTV 잡혔을 때 봤는데 아이들이 집었다가 놓았다가, 안 되는 품목도 있고 이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대구는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특별히 술이나 이런 것 말고는 괜찮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이 카드가 이때까지는 드림카드라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는 사회적 배려를 받는 아이구나라고 인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아동급식카드 디자인을 좀 바꾸어달라, 체크카드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적어도 아이들이 카드를 내밀었을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하고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카드를 사용하는데 눈치 본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대구시청과 대구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대구은행의 체크카드하고 똑같은 형태로 디자인을 바꾸어서 아이들이 눈치를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지금, 11월 말부터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해 달라고 해서 나온 디자인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있는 디자인이 아니고요. 설명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이 디자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앞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 해 주면 제일 좋은데 이것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른들이,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어른들이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게 굴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집행부한테도 계속 얘기했는데 최종으로 온 게 이것입니다. 이것 뭐가 어렵다고, 기존에 있는 것 쓰면 될 텐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집행부가 행정협의회 협의하시는 주체로서 얘기를 하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체크카드로 좀 해 주세요. 이런 것은.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마음과 저희도 같이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바쁘네요. 잠시만요. 행정사무감사 324쪽 봐주시겠습니까? 2018년부터 학과 개편을 일반학교 말고.
○부교육감 배성근   특성화 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진련 위원   예. 계속 하고 있는데 학교 지원율, 취업률이, 취업률이나 지원율이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좀 괜찮은 편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개편되고 있는 학과는 기존의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편하고 있는 학과들입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쭉 이름을 보면 제가 학교에도 물어봤지만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존에 있던 과에서 별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름만 조금 더 세련되게 바꾸어서 이런 것 아닌가, 교육과정을 이름을 세련되게 바꾸고 미래지향적인 이름으로. 요즘은 영어 이름 많이 쓰니까요. 바꾸었으면 교육과정도 좀 바꾸어야 될 텐데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재편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재편하고 강사 문제도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과 개편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예산을 함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능반 운영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영남공고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기능반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기능반 지도교사가 담당 전공 교사가 100% 배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전공이 아니어도 지도교사로 배치될 수 있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기능 지도는 현재는 그쪽 파트 전문가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담당 전공 아닌데 지도교사로 배치되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왕왕 있다고 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지금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연세가 조금 많아져서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아, 난감하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교육국장 박재흥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혹시 생방송 중인데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정정을 하는데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나면 그다음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을 빨리 양성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거의 평생을 기능 지도에 헌신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진련 위원   담당 전공 아니면서 지도교사로 배치되는 경우는 사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일반고만 선호하는 경향이 특히 보수적인 지역은 더하고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교사는 반드시 배치가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확인해 보면.
○교육국장 박재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없이 지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진련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따로 한번 챙겨봐주십사 말씀드리고.
○교육국장 박재흥   그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리고 3학년, 2학년, 1학년. 그러니까 3학년이 2학년, 2학년이 1학년 이렇게 해서 저학년을 아이들이 지도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일선 기능반에서는 사실 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선후배들끼리 당겨주고 밀어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학폭 문제가 겹치는 일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일선에서는.
  3학년이 2학년, 2학년이 1학년을 이러면 가뜩이나 있는 서열에다가 이렇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학폭에 노출되는 경우가 괘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다릅니다. 학년 간에 걸쳐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학교 안에서는 우리 기초학력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결국은 배려하고 함께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아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기능이 더 많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순기능이 많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하고 다르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챙겨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순기능이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저도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많다고 하니까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국장 박재흥   예.
이진련 위원   옛날 같으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내내 기능반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메달을 따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괜찮아요. 그런데 입상도 못 하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능반이 지금 메달 입상을 하게 되면 선생님한테는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한 쪽으로 보면 학생들이 그런 데에 대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기능반이 좀 상실되었어요. 
  옛날에는 상을 타거나 이렇게 되면 취업도 잘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능들이 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능반을 우리가 대하는 것들, 제도적인 것들을 한번 점검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기능반을 특성화고 혹은 직업계고의 취업의 한 부분으로서 운영을 해 왔고요. 지금은 그마저도 기능반이라는 별도의 반보다는 전공심화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의 그런 문제는 별로 없는 건가요?
○교육국장 박재흥   그런 부분은 현재 거의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전체 실험실습비 사용을 보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학생이 실험실습비의 90%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생들은 1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데 경주 신라공고 기능반 운영했던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대구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는 현재 기능 훈련이라는 맹목적인 목표를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전공 심화 동아리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제가 봤는데요. 체크리스트가 되게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태 조사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인식이 되는데.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 활용하는 것 현장 점검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오늘 말씀 주셨기 때문에요. 기능반 그동안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다른 시·도의 건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발품 팔아서 다닌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를 공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크리스트에 보면 양호, 미흡 이렇게 있습니다. 양호, 미흡 기준이 뭔지 저한테도 설명해 주시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분교 개교 준비 상황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통 끝에 지금 하고 있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3월 1일 드디어 개교를 합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무리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굳이 이렇게 저항이 큰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교육청이 결정해서 학교를 만들면 잘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과도 보면 IT콘텐츠과, 웰빙조리과, 굳이 변별력 없는 과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잘 되어야 되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당사자들 현장의 목소리를 보면 학교 홍보하고 설명회 잘 안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도 다녀 왔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일단 학생모집과 이런 데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어제 나온 말씀대로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 위원   협의 결과는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원서 접수기간이 이달 25일, 26일인데 원거리 통학 거리나 이런 것들도 체크가 되고 해야지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중3 학생들 중에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 학생들마다 온라인으로 학교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온라인으로.
○부교육감 배성근   11월 중에 저희가 홍보전담팀도 지금 꾸리고 이 학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 위원   이것은 좀 해갈을 하고 갑시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개교 시점 때문에 그런데요. 학교는 보통 100년 이상을 보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과나 등 등 등 원래 학교 할 때는 협의회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협의회 같은 것도 못 하고 이랬는데 개교를 1년을 앞당겼어요. 그죠?
○부교육감 배성근   원래 계획이 내년도 3월이었습니다.
이진련 위원   학교 설립 용역을 주었잖아요? 돈을 들여서. 그 용역 결과를 100% 신뢰할 것은 아니지만 용역 결과가 거의 사업의 근간이 되죠?
  그러면 2022년 개교로 학교 설립 용역이 나와 있어요. 2022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은 아니지만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협의과정, 논의과정, 과 선택 했을 경우에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들을 고민할 텐데 2022년 개교 예정이었는데 이상하게 개교를 빨리 당겨서 해요. 
  항간에서는 이런 얘기는 되게 조심스럽지만 제가 들은 얘기를 저는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진짜 항간에 들리는 얘기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냐 하면, 무리수를 두느냐 하면 특정집단이나 특정인의 치적사업을 강은희 교육감님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믿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학교설립용역이 2022년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도 그렇지만 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십니까? 
  이것은 저한테도 얘기해 주셔야지 해갈이 됩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보다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제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 전역의 학생 수 추이와 그속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어떤 정책으로 저희가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동시에 구 유가초등학교가 접하고 있는 달성군에서의 중3 학생들이 어떤 취업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 3월에 오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진련 위원   그것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아주 원칙적인 얘기고요. 보세요. 설득이 안 됩니다. 적어도 이만큼, 설득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설득이 안 되고요. 중투심사 처음에 150억원이었잖아요? 중앙투자심사가 150억원이었어요. 그죠?
  150억원 되면 그때 당시의 얘기로도 교육부에서 인가 안 해 준다, 그러니까 100억원 밑으로 해서 150억원으로 준비했는데 100억원 밑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무리 없이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땅값이 40억원이에요. 100억원 중에. 150억원 중에 땅값이 40억원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110억원으로 한다고 치자. 그런데 100억원 중에 40억원이 땅 값으로 나가면 60억원으로 학교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온전한 시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학교 하다 보면 옆에 공사도 하고 어차피 들어가는 애들이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교육감 배성근   학교를 공사를 하고 오픈을 할 때는 땅값 산정이라는 것에 새로운 땅을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구 유가초등학교 사업비에 대한.
이진련 위원   사업비는 60억원 맞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사업비 자체는 60억원이지요.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이고. 100억원으로 설립하려고 했던 학교가 60억원 해서 아이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특히나 웰빙조리과, IT콘텐츠과, 지금 새로 하는 학교는 아주 새로운 기계와 지금 다른 학교하고 변별력 있게 아주 멋있게 해야 될 텐데 기능적으로도 그러려고 하는데 110억원 이런 것 하다가 지금 60억원 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다는 것 이것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것보다도.
이진련 위원   온전한 시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전에 협의 없었죠? 지연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보면 개교하려고, 문 열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우리가 예산이 당초 100억원에서 60억원 되었다는 것이 들어가야 될 시설 기자재 부분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이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100억원으로 하려고 했던 학교를 60억원으로 하려고 해요. 지금 보면.
○부교육감 배성근   그것은 저희가 규모 차원에서.
이진련 위원   아이들을 다 품겠다고 하셨는데요. 부감님 보세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학교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 학교는 앞으로 100년을 내다봐야 될, 그리고 또 새로운 도시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아주 괜찮은 모델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보세요.
  학교가 작습니다. 실습동 만드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일단 아이들한테 리스크가 생긴 것입니다. 그죠?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말씀은 좀.
이진련 위원   미술실, 음악실, 공간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봤는데 도서실 없어서 학교 복도 근처에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이 못 갖추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삽을 떴어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설계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유가 분교에 만드는 테크노폴리스는 미래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교실과 실험 공간이 별도로 있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을 하고.
이진련 위원   그러면 부감님, 잘해 주시면 되는데요. 미래지향적인 교실이 화장실하고 식당하고 같이 터서 사용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다. 퓨전이 그런 것 아니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제일 중점적인 것은 급식공간도 공간입니다마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이진련 위원   원래 150억원 할 때 설계는 실습동도 들어가 있어요. 일단 실습동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만 봐도 지금 이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보고 가는 거예요.
○부교육감 배성근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진련 위원   그리고 굳이 2022년도에 해야 될 것을 빨리 당겨서 하는 이유도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말도 많고 엄청 탈고 많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 안 하시고 자꾸 정치하시는데요. 어쨌거나 그래도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소통도 좀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좀 하시면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간이 안 되어서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50억원 하다가 60억원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튀어나가서 모범적인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 하나 만큼은 이번에 두 개 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진련 위원   그런데 협의회하고 할 때 하겠다고 저도 그 학교를 갔었는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교육청에 여쭈어봤더니 “학교에 설명회 할 때 오세요.”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데 지역 주민이 어떻게 가 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소통하는 것,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 소통 안 하는 것으로 자꾸 유명해지시는데 부감님께서라도, 부감님 저는 소통 잘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들도 대외협력, 소통 너무 잘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은 달래준다는 표현이 되게 어색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표현이 생각 안 나는데 주민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소통을 해서,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포크레인 밑에 엎드려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만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와중에도 저희가 지금 현풍 현장에 가서 국장, 과장 포함해서 지금 세 차례 이상에 걸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개교하는 것이 급히 졸속으로 개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현풍과 달성지역의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가 부재하기 때문에 인근의 경북으로 빠져나간다는 현실이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일부가 취업 경로를 특성화고등학교에 맞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3월에 오픈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사 부분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과 실험 실습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중앙도서관 말씀인데요. 전경원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되게 많이 보여주시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아까 말씀주셨는데 대전제가 저는 좀 틀렸다고 봅니다. 3 대 3 대 3 이게 아니고요. 계속 저한테 집행부도,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보고를 받을 때는, 제가 끊임없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탈리아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도서관 아까 이름도 바뀌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중앙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거 아닙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도면을 좀 보자고 했습니다. 도면을 좀 갖다달라,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6 대 4 안 된다, 택도 없다, 지금. 이 상황에. 그리고 6 대 4라고 명명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면 좀 보자, 안 줍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6 대 4 이것도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이 있어야 되는 대전제가 틀렸어요. 도서관은 도서관이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국채보상이 대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네이밍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채보상 관련해서는 국채 보상 관련 다른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이밍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서관이어야 됩니다.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행정협의회에서 당연히 주장하셔야 되는 것이고 관철시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벌써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그것도 안 가져다 줍니다. 도면도 안 가져다 줍니다. 6 대 4, 지금 짓고 나서 “아차 실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년이 넘게 왔어요. 1년이 넘게. 그런데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대전제가 틀렸습니다. 도서관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4시간 동안 앉아서 설문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이 건재해야 되는 이유,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3 대 3 대 3, 그리고 국채보상이 대구를 대표하는, 그것 누가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국채보상이 당연히 대표적일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줍니다. 도면. 도면 받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6 대 4인지 5 대 5인지 도서관이어야 되는 겁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아까 전경원 위원장님도 같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오랜 전통의 대구시민의 자랑인 중앙도서관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앞으로 진행되는 대구시와의 실무협의회에 저희 교육청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협상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결과를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이진련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생의 날 관련해서.
이진련 위원   아, 예.
○위원장 전경원   예. 답변하십시오.
○교육국장 박재흥   저희들이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교육부에서 온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계기 영상 콘텐츠 공유 및 협조 안내’라는 공문이 있어서 이걸 같이 시행했고요. 또 우리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서 고등학교 전체를 본청에서, 초·중은 지역청에서 해서 교당 두 명 정도 교육감 혹은 교육장 표창을 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진련 위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표창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부 공문만 내려왔다는 것 제가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학교 영양실 문제인데요. 저는 끊임없이 받는 제보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양껏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잔반 때문에 그런가? 잔반이 많이 남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 이랬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 사실은 예산도 다른 데보다는 적지만, 식단가가 다른 데보다 조금 적지만 그래도 뭐, 예. 어떻게 이건 참 애매합니다. 그죠? 끊임없이 민원이 있다는 거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전경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사진은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으로 가면 저는 이것도 학교 아이들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휴대폰을 수거하기 때문에 사진도 못 찍는다.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영양사 선생님들의 고충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영양사 선생님 얘기하기 전에, 영양실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휴대폰 다 거두는 것 있지 않습니까? 출근, 아니, 출근이란다.
○부교육감 배성근   등교할 때.
이진련 위원   등교. 학교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등교를 하면 바로 회수를 해서 퇴근.
(「하교할 때.」하는 이 있음) 
  하교할 때 아이들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랜선도 많이 깔고 무선 많이 하고 안에서 우리가 포터블로 컴퓨터 대신, 뭐라 그러지? 
(「태블릿.」하는 위원 있음) 
  태블릿을.
○부교육감 배성근   예. 패드입니다.
이진련 위원   그런데 전교생한테 태블릿이 다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이들 휴대폰을 학습도구로 활용을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깔아놓는 무선랜 시스템을 아이들이 휴대폰으로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거는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크롬북 그다음에 패드나 태블릿PC, 데스크탑 이렇게 들어가는 똑같은 동영상이자 콘텐츠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똑같은 내용이 모바일로 옮겨질 때는 저희가 사양이라든가 이런 걸 새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코로나 기간 중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받기 위해서 저희가 EBS 등 E러닝 업계에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진련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부교육감 배성근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진련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부교육감 배성근   태블릿PC나 크롬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련 위원   상시적으로 아이들이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로 검색도 하고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좀 이용하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랜선 깔고 무선랜 깔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휴대폰도 그렇게 정보기기를 이용할 수 있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아이들의 눈도 그렇고요. 위원님, 저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핸드폰이라는 것은 쉬는 시간이고 수업 시간이고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태블릿PC나 이런 것은 전부 말씀드린 에듀테크라든가 블렌디드 수업에서는 수업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태블릿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가져가는 것이 잠시 학교에 와 있는 동안이라도 첨단기기로부터 애들의 눈을 좀 떼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진련 위원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꼬맹이 우리 학생님께서 “이거는 인권침해가 아닙니까?”라고 저한테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 교육청의 얘기를 말씀해 주시면 그 친구한테도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게 아이한테 공신력 있는 그 어른으로서의.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급식 관련해서 보면 지금 학교에서,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런데 지금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학교 영양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눈에 띄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이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급식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청소 용역, 시설 이런 거 다 들어가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보면 이게 산업법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다 영양사 선생님이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대구시교육청이 이 산업법을.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학교 안에서 업무분장에서.
이진련 위원   급식하는 데 국한하는 듯한 양상이 짙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아요.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거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게 결국은 대구시교육청이 조직 구성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사 선생님이 학교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일단 그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조리종사원뿐만 아니라 청소, 시설, 경비 등의 현업근로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진련 위원   다른 지역에 산업법 관련해서 업무 담당부서를 보면 대구는 행정국 교육복지과 산업안전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는 그랬고 2020년도에 보니까 교육복지과 학교급식안전담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복지과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과가 더 있어야 된다.”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 조직체계, 조직구성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학교에서 안전이나 이런 것들, 사실 청소용역, 시설까지 영양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영양사가 청소용역까지도 책임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진련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금 대구교육청의 직제를 보면, 여기 업무담당부서 표에 나와 있네요. 교육복지과 학교급식안전담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제개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다른 어떤 데도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보면 경북 같은 경우에도 행정국 교육안전과 산업안전 담당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국장 조태환   예. 위원님.
이진련 위원   부산은 기획국 안전기획과 산업안전보건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처음에 그게 청소·시설 용역이 들어오기 전에 급식종사자들만 처음에 대상이 돼서 지금 해당 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협의를 새롭게, 청소·시설 용역 근로자들도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대표자도 같이 구성했고 우리 본청 부서도 한번 협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조정하는 겁니까? 또 조정이 안 되겠죠? 계속 협의만 하겠다고 하고, 조정해 주십시오. 이래야지, 직제개편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본 시스템인데.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교육청 조직개편 검토할 때 이 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검토 또 언제 되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매년 조직상의 운영을 보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 때도 그랬고 우리가 약간 실랑이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간편식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만지 모르겠습니다. 꽤나 많은 양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간편식 하겠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것 간편식 말이 되나?” 했더니 나중에 관련해서 일회용 용기.
○부교육감 배성근   맞습니다.
이진련 위원   이런 것 쓰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런데요. 일회용기 썼습니다. 그때는 뭐 위급했기 때문에 썼다 칩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간편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사실 우리가 별로 없었어요. 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죠?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가 간편식 모델을 개발은 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보편화되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때 간편식 해서 기사도 났지만 진짜 너무나 허접한 간편식이, 뭐 진짜 음료수 하나, 빵 하나 띡 나와가지고 그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안전학교급식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당 9,000원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 지원 방역을 위해서 무슨 칸막이 설치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라고.
○부교육감 배성근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진련 위원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맞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학교에 칸막이 같은 것 어떤 것 써요? 우리가 하는 이런 칸막이 맞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이렇게 높은 거는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학교마다 조금은 다른데.
이진련 위원   투명 칸막이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투명도 있고 지금 하얀 걸로 해서 불투명한 것도 있고 학교마다 현장에 가면 다 다릅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학교에서는 아크릴 칸막이하고 어떤 데는 뭐 종이칸막이도 했다고 하고 어쨌거나 그런데, 그리고 일회용 용기, 수저 이런 거 하고 나니까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진련 위원   예산이 그때 문제도 많았지만 예산 분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때 추가로 보내서 학교 형편에 따라서 그 돈의 범위 내에서 칸막이를 설치하든 간편식을 사용하든 아니면 급식 질에 더 투입을 하든 간에 학교가 쓰도록 저희가 해줬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 이후에 유연하게 해준 겁니까? 그런데 칸막이 구입 다 해버리니까 간편식 식품으로 쓸 돈이 1원도 없었다는 학교가 꽤나 많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거는 지금 큰 학교일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때 예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에 해줬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꼭 급식비용으로만 급식에 쓰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학교의 기본운영경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학교장의 판단 하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허용을 했습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들하고 해서 말 많고 탈 많은 예산은 꼭 나중에 시끄러운 이런 걸 남기더라고요. 예산 분배할 때 학교에서 좀 나눠서 잘 쓸 수 있도록 예산의 기본 가이드라인은,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방과 후에 학교급식.
  아이고 많다 진짜.
  방과 후에 학교 급식, 간식 때문에 작년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좀 놓쳤는데요. 방과 후에 아이들 먹는 학교 간식 제공되는 것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믿을 수는 없고 나라장터와 같은 데 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단독 입찰했을 경우에 유찰되고 재입찰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죠?
○부교육감 배성근   간식은 지금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진련 위원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간식업체 선정하게 되는 것 맞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학교 단위는 잠깐만 우리 확인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바로 답을 드리기보다는.
  방과후 간식 부분은.
○위원장 전경원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담당과장이 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되겠습니까?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부감님, 이거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입찰과정의 문제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요. 그럼 이거는 위원장님, 제가 따로 나중에 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학부모 급식모니터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다 담당자 안 계시는 거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제가 나중에 따로.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별도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뭘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급식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채식.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이슬람 분들도 계시고 다문화 아이들 그리고 또 일반 채식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데 대구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채식도 한편으로 보면 인권의 문제다. 그리고 기후환경이나 기후위기를 급식을 통해서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다른 지역은 지금 상당히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교육감님께서 되게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소통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도 채식하는 거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다방면에서 우리 기후환경이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차원에서, 저는 이건 뭐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걸 떠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이거는 기본적인 선택과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지금 월 1회 채식의 날을 지정해서 채식을 할 수 있도록 권장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여나 그날 그렇게 해서 배고픈 아동이 있을까봐 저희가 채식의 날에도 대체급식 식단을 할 수 있는지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여기서 인식의 부재가 나옵니다. 채식을 했다고 배가 고프다? 아닙니다. 대체음식 많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아닙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진련 위원   눈치보여가지고. 잠깐만요.
○위원장 전경원   우리 이진련 위원님, 좀 서면답변하고 이런 것들 구분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죠.
이진련 위원   구분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반드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사안만 추려서 하는 게 이겁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아까 그 학생들 같은 그런 민원성 있는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이미 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송영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불법촬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온라인을 통해서 성 문제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친구 얼굴을 합성해서 문제 있었고.
○부교육감 배성근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기사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여러 가지 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제가 짧게 줄이겠습니다. 대구의 스쿨 미투, 전국적으로 휘황찬란하게 이름을 또 날렸습니다. 그런데 음란물 합성의뢰 폭로하겠다, 아이가 아이를 협박하고 이런 것들. 수위가 굉장히 높죠. 이런 문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구나. 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좀 불편하게 성교육, 양성이 아니고 성교육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 조례에 담긴 내용들이 이런 내용까지도 담아냈던 겁니다.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터졌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인식교육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성이 되게 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보수성이 깊은 데는 우리가 10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하면 그 이상의, 그 배의 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역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묻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 7월까지 해서 34건이었고 그 이후에 5건이었잖아요? 그 5건에 대해서 제가 상황을 보고를 한번 해주십사 얘기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고요.
  스티커 붙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아까 전에 우리 송영헌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스티커 붙이는 걸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 사례를.
이진련 위원   교육청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스티커 하나 띡 붙였다고, 전 스티커 본 적이 없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이거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진련 위원   없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학교 현장에 가면 다 붙어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학교 화장실을 이용했는데도 저는 못 봤는데. 학교 화장실마다 학교마다 다 붙어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으로 저희가 끝내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온라인상의 디지털성범죄 부분은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 미투 부분은 저희 대구교육청은 다행스럽게도 2018년부터 연간 한 여덟 건 정도가 일어났는데 올해만큼은 한 건 정도로 해서 대폭 감소되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건도 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라도 단호하게 엄중 처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 위원   이때까지는 엄중 처벌이 별로 안 됐죠. 지금 보니까 여기 제가.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처벌은 사안에 따라 다른 거고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적어도 어른들, 특히 교원들에 의한 성과 관련한 스쿨 미투 건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해서 그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처벌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교원에 의한 그런 부분은 없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없어지고 있는데 2010년도에 또 한 건이 발생했고요. 음주운전은 뭐, 음주운전 이런 것들도 작년에 68건, 아, 교통사고 68건 음주운건 9건, 폭행상해 6건 등등등 해서 엄청납니다. 절도까지, 아동복지법 위반까지 해서 사실 엄청 많은 비위사건들이 있고 징계를 보면, 징계가 제가 말씀드린 이게 연결이 되죠. 징계가 지금 보면 처리 중, 처리 중, 내부종결, 내부종결, 경고 뭐 이런 겁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런 대비, 이런 문제, 성범죄 이런 거 되면 단칼에 날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되면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학교현장으로 갈 거고요. 학교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영향이 갑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미투와 관련한 한은 교육청에서 재량으로 징계처벌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 미투를 포함하는 음주운전 등 3대 혐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대로 잣대가 들이대어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런 잣대가 들이대어지는데 내부종결, 주의, 경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내년에는 이런 비위 내용들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 사는 동네라 생깁니다.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은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뇌물수수, 절도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위반, 성범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지만 끌고 끌고 끌고 계속 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처벌 수위를 좀 일시적인 계도기간을 두거나 해서 좀 강경하게 해주시고 이런 비위사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놔두고 아이들한테 “니네가 잘해야 된다.”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이런 것들 처벌 수위를 반드시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쿨미투 관련해서 선생님들 법적으로 문제 있었던 선생님들요. 지금 징계 끝나고 학교로 다 복직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바로 복직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미 형사벌적으로 처벌받은 분은 파면이나 해임된 상태이고 형사벌적으로 파면·해임의 배제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일정한 기간 저희가 계도교육을 시킨 다음에 학교에 복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원들, 어른들에 의한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다고 볼 수 있고 우리 교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상당히 지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련 위원   성인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기본적으로.
이진련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페이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면대면 교육이나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다들 우려하시는 게 외부에서 외부 강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저번에도 이제 강성환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외부강사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 생기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셨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올해는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안 가서 그렇지만.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단에 복귀하는 그런 교원의 경우에는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50% 이상은 면대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성인지 개선 부분에 저희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쓰시고 기본적으로 50% 한다는데요. 제가 좀 답답한 게요.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아닙니다. 부교육감님.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성교육 자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해서 체험 기반의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사제존중 동행 등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성폭력 예방 3시간 포함해서 15차시 학년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교육과정 연계가 가능하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이 말만 들어가면 이건 이수한 걸로 되는 겁니다. 꼭 성인지교육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들도 페이퍼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교육들 그리고 또 페이퍼로 하고 서면으로 해도 될 것들을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학교 내에서는 페이퍼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확인 한번 해주세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교육들이, 뭐 청렴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냥 형식적인 교육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하시는 거잖아요. 성교육 분명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요. 학교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보건교사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가 뭐 말씀대로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 경우에도 성 예방교육만큼은 대면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인 시스템을 바꿔주면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성교육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되시고요. 교육의 한 분야로 이런 분야들을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볍게 좀 끝날 문제인데, 교육청에서는 시상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학, 영어 이런 것 다 선생님들 시상하잖아요. 특정 분야 이런 것들도 시상해서 독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저는 좀 가볍게 끝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년, 2년 끌지 마시고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요. 오늘 시스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25쪽에 보면 나라사랑교육에 쫙 포함되어 있는 게 쭉 나옵니다. 민주시민교육 여러 가지 나와 있네요.
  민주시민교육의 근거는 어떤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근거.
  교육법 제2조에 나와 있죠.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등등등 해서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만듦을 목적으로 한다”.
○부교육감 배성근   교육기본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교육기본법상에 말씀.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제2조에 나오는 이 교육법상 민주시민교육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럼 시민교육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부교육감 배성근   저는 뭐 시민교육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련 위원   시민교육은 주체성을 가지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기르는 교육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 교육법에 보면 교육목표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은.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교육목표 수준과, 이 목표수준이라는 것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목표의 수준이 대구교육청만 다릅니다. 상하위의 목표를 구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체계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도와 교육부와 좀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교육부와 타 시·도 교육시스템이 직제부터가 좀 다른 거예요. 직제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우리 교육감님 알고 계시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교육법에도 최상의 목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러면 대구교육청은 지금 이 내용을 떠나서 지금 시대정신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미래교육이라는 것이 랜선 깔고 IT 기계 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미래교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대정신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교육기본법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특정 시대에 따라서 조직개편으로 나타나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 모두에서 민주시민이라는 정통성이라든가 이념이 바로 그렇게 생활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진련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근거로, 교육법에는 목적으로서 시민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조직은 시스템 아닙니까? 기본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데 그러면 교육기본법에 최상의 목표로 나와 있으면 이 직제를 교육부 수준이나 타 지역 수준으로 맞춰주는 거를 보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는 대구교육청에 몸담고 있다는 측면보다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인성교육과였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것이 이제 민주시민교육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또 인성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성인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같은 것이고 이것이 조직개편의 이름으로 나타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독립적인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제개편할 때 반드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리고 인성교육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워낙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라서 여기서 인식을, 우리 위원장님도 아셔야 되는 거지만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대구교육청에서 지금 인성교육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인당 얼마씩 하고.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구·군청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게 중복이 되고요. 이 사업을 뭐 3만원, 2만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 만들어 놓은 시스템 때문에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체험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습니다. 3만원에 3,000원.
  지금 그리고 이게 교육감님이 한번 왔다 가시고, 꼭 그랬겠냐마는 교육감님이 여기 서원에 영남선비문화수련원에 왔다 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 또 생겨서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복잡한 문제라서 제가 오늘 언급을 하겠습니다. 
  언급을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언급을 해야지 공신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거 나중에 담당하시는 담당자 분 반드시 저한테 오셔서 이거 이 아주 잘못된 관행, 아주 진짜 잘못된 건데 이거 다시 논의하는 자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인성 부분도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시간 많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에 아까 말씀하신 1인당 얼마 이런 부분은 학생 개인이 1인당 얼마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예산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계산법이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인성교육의 인프라에 전반적으로 깔리도록 쓰이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 시작했던 서원이나 향교를 활용한 찾아가는 인성교육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경북 지역에 전국 어디보다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서원들이 있습니다. 선비들의 그런 서원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진련 위원   취지 되게 좋습니다. 취지 되게 좋은데 그 취지에 맞게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 이 복잡한 여러 가지들, 제가 자료를 이만큼 준비했는데 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거 한두 시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담당국장님 아니면 담당.
○부교육감 배성근   과장을 제가 보내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고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제고 교장선생님도 내정이 됐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내정됐습니다.
이진련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큽니다. 지금 입시설명회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학교가 바뀐다고 해서 지원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던데 지금 지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지금 6학급 120명 모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집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새로 시작하는 국제고등학교가 어떤 색깔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저희가 디자인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이상 T/F팀을 꾸려서 교육과정 개발에 고심을 해왔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개교하고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그러면 4년 정도 국제고의 위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부교육감 배성근   저는 항상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25년도에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특목고의 성격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도 이름과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진련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뀌고 시스템은 그냥 가져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러니까 명칭이나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특목고라는 법적 지위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교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도 됩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금 국제고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가고.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국제고의 위상, 지위만 없어지고.
○부교육감 배성근   법적 지위만 일반고하고 똑같이 바뀌는 거지, 모든 성격이나 학교 운영의 틀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교육부가.
○교육국장 박재흥   신입생 입학 방법은 추첨 배정에 준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IB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틀이 들어오는 거지 그것이 어떤 것 자체를 바꾼다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게 교육부 지금 방침인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든 고등학교는 일반고가 된다. 일반고 속에서 각각의 색깔, 맛깔 나는 컬러를 학교마다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시대가 2025년부터 들어온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럼 지금 학생 수급이나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외고하고 국제고 지원하는 학생이 많이 겹칠 것 같은데.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련 위원   변별력이 따로 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외고는 말 그대로 외국어고등학교고 이거는 국제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고는 특정 언어 스킬을 키워주는,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지만 이 국제고는 국제적인 마인드기 때문에요.
이진련 위원   그런 변별력이 있다.
○부교육감 배성근   언어뿐만 아니라 통상이라든가 IT라든가 해서 이번에 교육과정 보시면 거의 융복합형 통합교육과정이 지금 배경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련 위원   사회통합전형 입학 수요는 어떻게 되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사회적배려자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트랙으로 최소한 전체 모집 정원의 30%를 어려운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6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120명 중에서요.
이진련 위원   국제고와 일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이 국제고는 사회통합전형 아이들이 입학을 했을 경우에 문제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구조가 됩니까? 아이들이 형편상 뭘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합격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부교육감 배성근   중도탈락하거나.
이진련 위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제가 왕왕 봤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이번에 국제고등학교를 자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하지 않고 있는 지금 그 달서구와, 국제교육특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8년째.
이진련 위원   국제교육특구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진련 위원   그래서 문제 지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2기가 진행 중인데 2023년부터 시작되는 3기도 저희가 그대로 유치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화특구 속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이미 국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바로 국제고등학교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진련 위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 학교를 선택하지 못한다, 이런.
○부교육감 배성근   그런 건 없습니다.
이진련 위원   없는 겁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어차피 내년부터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과 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진련 위원   나머지들도?
○부교육감 배성근   돈 때문에 그런 공부를 못 한다는 사례는 안 나타날 겁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구색 갖추기 이런 건 아니다. 그렇죠? 30% 정도 되면.
○부교육감 배성근   한번 대구교육이 국제화 쪽에서 타 시·도와 어떻게 다른가를 국제고등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육국장이 보여주실 겁니다.
이진련 위원   국장님, 이때까지 사실은, 저는 뭐 앞으로 그렇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때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위축된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뭐 한다든가 이런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꼭 우리가 학비가 무료긴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학교에서는 그런 차별적 요소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다 케어가 되는 거 맞죠?
○교육국장 박재흥   기존의 국제고등학교는 사실 성적우수자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교하는 국제고등학교는 우수자가 아니고 다양한 아이들이 그 학교에 와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사회통합전형이나 기존의 전형의 아이들이 문제가 됐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사실 고민 안 해도 된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회통합전형 아이들이 와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쪽 부분을 또 학교에서 지원하도록 프로그램을 열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진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아직도 이 국제고등학교는 귀족학교다, 있는 사람들만 위한 잔치다, 위화감이 느껴진다,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라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북구의 명실공히 명문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교육의 수장으로 선출되신 교장선생님이 여자 교장선생님이시더라고요. 남녀 구분해서 얘기할 건 아닌데 여자 교장선생님이 리더로 첫출발하는 학교가 저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위원님. 기대도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진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을 우리가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학교 도서관과 그다음에 학교 복지사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학교 도서관이 지금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학교 도서관 부분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학교 도서관을 정상 수업과 철저히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각 학교에, 대부분의 학교는 아닌데 교장선생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고 하셔서 학교에 책소독기 보급이 꽤나 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지금 259개 학교에 한 60% 가까이 책소독기가 지금.
이진련 위원   대구교육청에서 되게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되려면 사실 도서관은 뭐 계속 얘기를 해도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거는 누구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도서관에 우리 사서선생님들이나 업무, 처우 관련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들 어렵고 이랬을 때 사서선생님들을 일 없는 직종으로 취급, 아무튼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 없는 직종으로 좀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동안 강제 휴업 통보를 한 적 있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코로나 초반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계속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전자책 돈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때 활용을 좀 많이 하게 하려면 학교 사서선생님들 역할이 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부감님.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업무가 도서관 부분도 학교처럼 원격 온라인 대출과 서비스 쪽으로 전환을 했어야 되나, 그 당시에는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형태의 그런 원격 도서 업무가 지금 그때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진련 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진 않았지만 부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선도적으로 IT 쪽으로는 희한하게 우리가 되게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전자책 읽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제안했느냐 하면 선생님들 노느니 뭐 합니까? 아이들 가뜩이나 케어하기 그런데 카톡방도 만드시고 얼마나 좋노, 1,000명 모일 수 있는 카톡방인데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책 읽었는 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일 없는 직종으로 취급되어서 강제 휴업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잘 되려면 사서선생님들의 위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교육청의 위상이 서려면 교육감님의 위상,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이 위상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요. 그런 위상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데 일 없는 직종으로 취급하는 거는 옳지 않은 처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 1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서선생님들께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업 또는 학습과 관련한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오지 않는 방학 중에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수업 학습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더랬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기간이라.
이진련 위원   못 했죠?
○부교육감 배성근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다시 저희가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도서관과 사서선생님들, 아이들, 친밀도와 위상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을 사실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어릴 때도 사실은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무슨 회의가 있으니까 책 보는 아이들 “니네 집으로 가 줄래?”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서교사 선생님이나 우리 공무직인 사서가 도서관을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저희가 컨설팅, 지도 기능도 강화하기 위해서 타 시·도하고는 달리, 아마 타 시·도에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2.28대표도서관이 있습니다. 2.28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을 지원하는 기능을 부여해서 거기서 전 학교 관내 학교 도서관의 역할을 상담과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사실은 사서선생님들이 업무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육청이 아이들 책을 많이 읽게 하겠다, 뭐 이런 인성 교육이나 다 품겠다는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가 담겼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사서선생님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 그리고 도서관의 위상을 높여 주는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보면 365제도가 아직도 있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이런 것들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교육감님의 의지를 좀 담아내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인데요.
○부교육감 배성근   365다, 275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도서관이 학습과 연계되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인문학이고 또 책이라는 것이 인성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방학 중 6일간 프로그램에 대한 근무일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교장 선생님들이 필수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무를 금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부감님.
  이것도 반드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리고 2020년도 올해도 우리 사서 배치 학교인 동도초등학교? 동도초등학교가 작년에도 대통령상을 받은 사서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대구의 송현동인가 어디에서.
  그리고 또 동도초등학교가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국무총리상 수상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맞습니다.
이진련 위원   자랑할 일이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래서 사서선생님들의 역할이 우리 교육청의 인식과 같이 발맞춰 가니까 교사 선생님들 역량 못지않게 많이 높아진 겁니다. 독려 많이 해 주시고 사서선생님들도 본인들이 좀 힘들겠지만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사서선생님들이 좀 힘들 수, 좀 더,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은 좀 힘들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학교 복지사 문제인데요.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진련 위원   이것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많으면 왜냐하면 지금 세 시간 반이 지나서 답변자들도 지금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이런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진련 위원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원   편한 대로 하십시오.
이진련 위원   아니면 제가 금방 끝내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씀드리고.
○위원장 전경원   괜찮겠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이진련 위원   아, 예. 예.
○위원장 전경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인천 라면 형제 그것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지금 돌봄에 대해서 교육부도 그렇고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청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돌봄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내에서 학교 복지사 관련해서도 돌봄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난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하고 교육청 부교육감님과 행정국장님께서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 이후에 협의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상담복지사.
이진련 위원   학교 복지사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계속 상담복지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진련 위원   고민을 속으로 하셨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협의조차 없었고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협의하겠다, 논의하겠다, 피드백이 별로 없고요.
  분명히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칭 변경 관련해서도 그렇고 수당 관련해서도 그렇고 교육복지과에서는 끊임없이 검토만 하고 있고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됩니다, 저거는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되는 거는 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년 내내 희망 고문만 지금 하고 있으니, 현재에도 지금 교섭 중에 있죠?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지금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담복지사인데 교육복지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할 경우에 학교에서의 상담 역할은 누가 하지? 하는 이런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 변경만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건 이런 겁니다. 행감 때 얘기를 하고 약속을 주셨으면 이런 데 대해서는 피드백을 하시고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검토하고 협의하셨어야 되는 거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 언제까지 이 문제,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매번 매번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아마 이거 4년 내내 검토, 협의하다가 임기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협의의 대상, 주체들하고도 논의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번에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이번에는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혁신교육에 대해서도 사실 올해 시교육청의 공모사업이 자율선택제 무슨 공모사업이라고 있었죠? 관련 공문을 제가 봤는데요. 공모사업이 엄청납니다. 사업이 1,300개입니다.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최근에 선생님들이 다 마을사업, 미래혁신교육 이렇게 붙여서 많이 하더라도 지금 마을사업하면 무조건 사업을 주니까, 공모를 딸 수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도대체 마을사업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관련해서 선생님이 공부 모임 같은 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강의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아, 마을교육이 이런 거구나, 알겠다, 로드맵을 잡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모사업 1,300개 중에 학교에 뚝 뚝 뚝 뚝 돈 받아와서 다 던져주고 학교에서는 마을 이름만 붙여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무슨 뜨거운 감자 잡듯이 어떻게 되나 머리만 골치 아프게 있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얼마 전에 선생님들이 ‘아, 학교에서 마을사업 교육은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금요, 다 잘하고 있어요. 페이퍼로는. 형식적으로는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실을 보면 지금도 이거 그냥 딱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보세요. 1,300개교에 초·중·고 420개 하면 한 학교당 3개씩 돌아가는 이 사업, 돈 잘 따 와서 잘 써요.
  근데 이게 정말 내실 있게 돌아가느냐? 이렇지 못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자체가 하고 있는 마을 나눔 공동체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진련 위원   아닙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하고 있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의 교사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게 매크로 사업과 마이크로 사업이 있는데 북동지구에서 하고 있는 마이크로 사업만 학교 중심이고 나머지는.
이진련 위원   아닙니다. 그조차도 현장에서는 연관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진련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 인식시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번 주입니다. 저번 주에 그 강의를 듣고 나온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것도 놓치지 말고 따로 논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 나눔 공동체 사업과 저희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저희가 협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시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부분도 매끄럽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할애됐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담아내야 될 것들, 그리고 사무감사 내용을 보면서 찬찬히 얘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시간 관계상 이만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분명히 피드백을 좀 해 주시고 짚을 건 좀 짚어 주시고 검토하겠다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안들,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구체적 사안을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위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마는 자료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료가 안 옵니다. 
  왜냐하면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라든지 의원 개개인적으로 자료 준비를 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별하게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획된 감사 일정에 의거해서 11월 12일부터는 4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대구광역시교육청
부     교     육     감배성근
행     정     국     장조태환
교     육     국     장           박재흥
정  책  지  원  국   장주진욱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차경미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