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복지국장 조동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동두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23억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에는 국비 9억5,5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13억4,500만원은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직원 인건비 9억7,900만원,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 8억7,600만원, 정책연구 등 사업비 4억4,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출연계획안은 2019년 3월 설립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 선도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발돋움하여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은 인건비 9억7,900만원 등 총 23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은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 3월 4일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여타 사회복지법인의 선도적 기관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한 면이 있으나, 민간복지기관과의 영역 조정이나 희망원 등 시설기관의 문제점들을 잘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은 2020년에 비해 3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지만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재산 적립 감액분 5억원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된 것으로 특히 일반수용비 1억2,336만원, 정책연구개발비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국비 지원과 별개로 경영 개선을 통한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민간시설들과 비교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국장 조동두   예.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시비는 정부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복지국장 조동두   이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다 포함해서 국비로 한 겁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복지국장 조동두   예.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복지부 계획은 시범으로 한 2~3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범이 끝나고서도 계속해서 정부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어제 지난주 목요일날 대통령님 주재로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들 영상회의에서도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위험군 및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등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재유행하는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가을철 독감 유행시점과 겹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구시에서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병행하여 선제적인 예방접종 추진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 내에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있으며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인원은 정부 4차 추경 지원 결정으로 6만 4,561명이 추가 되어 95만 5,532명 정도이며 대구시의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한 접종대상은 노인의료‧주거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종사자, 4차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 등 1만 6,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과 밀접접촉하는 종사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취약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등 궁극적으로 감염병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상온 노출 의심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사례가 계속 증가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만큼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적기에 예방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종전에 국가예방접종대상자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그다음에 임신부 그다음에 만 62세 이상 어르신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차 추경 하면서 정부에서 여기에다가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장애인 연금수당 받는 수급권자를 더 포함을 해서 우리 대구시 같으면 전체 95만 명 정도가 국‧시비로 무료접종을 받게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국비하고 지방비가, 4차 추경은 전부 국비고 당초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래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이번에 정부접종대상사업 외에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람들 외에 하는 인력이 노인의료라든지 그다음에 요양병원 같은 데 그 종사자가 감염되면 시설에 전파시킬 우려가 높은 그런 직군을 대상으로 1만 6,000명 정도는 이번에 우리 시비로 별도로 더 무료접종을 하고 그 외에 일반시민들은 아직까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접종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이번에 관련된 백신으로 인해서 최초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는 분이 119명인데 나중에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되고 수거했는 데에 따른, 그 백신을 맞았는 분은 39명입니다. 이들 39명은 우리가 6개월 간 계속해서 이상증세 유무를 모니터링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2~8℃쯤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본인도 위험하지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본인이 다른 분들한테 전파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일반 시중에 가면 한 4만원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못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주는 거거든요. 정부 무료접종대상자 외에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이나 또 이런 장애인시설에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대하는 종사자분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다른 계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전부 1년에 1번씩 무료접종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면역이 다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글쎄요.

○감염병관리과장 이영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종을 한다고 해서 100% 면역이 생기지 않지만 독감백신의 경우에는 4과 접종에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 이상의 면역이 존속됩니다. 
  그리고 유행이라는 것은 집단유행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 95% 정도, 면역력이 100%가 아니라도 이렇게 되면 집단면역력이 생겨서 어떤 1명이 면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만약 나중에 확대를 한다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해놨는데 뭔가 하면 특정 병원을 지정해갖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따른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현행법에 위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 구별로 어느 병원에서는 얼마 받는지 저렴한 가격을 받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감염병관리과장 이영희   위원장님, 감염관리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영희   보건소에서 3,000원에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 보건증을 위한 흉부촬영하고 장티푸스 채변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가 임상병리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결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의 의료기관에는 흉부촬영은 가능하지만 채변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은 2차병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들도 결국은 수탁기관에 검체를 해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의뢰비 자체가 1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체스트 엑스레이는 그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하고 의뢰비는 본인들도 그대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만2,000원에서, 최소한 제일 낮출 수 있는 게 1만2,000원 정도이고 병원에 따라서 진료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하려면, 저희들 병원에서 3,000원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시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근무했던 북구만 하더라도 보건증이 4만 5,000건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을 상당히 확보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매일 아침에 중대본 회의가 있는데요. 회의가 아침에 8시.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직원들은 매일 안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이고, 훨씬 늘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1년에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월달부터 코로나19 대응하느라고 거의 날밤 새우는 직원들도 많고 토요일, 일요일에 공휴일 없이 밤낮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2~3달만에 다 떨어져버렸어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떨어졌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 추경 때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 사기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시민건강국장입니다.
  평소 시민건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대구의료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구의료원 출연금은 총 27억3,700만원으로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2억3,700만원과 공익 진료를 위한 결손금 지원 25억원입니다. 
  먼저, 금번에 출연코자 하는 대구의료원 경영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료원 경영 활성화 지원금 2억3,700만원은 대구의료원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센터와 서부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면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채무가 발생함에 따라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 원리금 총 70억1,100만원에 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67억7,4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상환원금 2억원과 이자 3,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올해 4억8,100만원 대비 2억4,4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연차별 상환에 따라 원금과 이자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진료결손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료급여환자 진료와 감염병 격리치료시설 운영 등 지역공공보건의료영역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나 공익진료로 인한 경영손실 발생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구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공익진료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익진료결손금 25억원은 의료급여환자 진료차액과 안전망의료시설 운영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환자 진료차액 4억1,700만원, 안전망의료시설 운영 6억8,700만원, 안전망진료과 운영 6억2,100만원, 비급여진료비차액 4억7,500만원, 서부노인전문병원 공익진료결손금 3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출연계획안은 서부노인전문병원 시설현대화 사업 투자로 인한 채무상환 지원 2억3,700만원, 저소득층 진료, 필수의료시설 운영 등 공익진료결손금 25억원으로 총 27억3,7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의료원에 대한 출연은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대구의료원에는 올해 2월 코로나19 감염병이 급증한 시기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대구시 코로나19 방역의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지난 메르스 사태에 대한 학습효과로 감염병에 대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성과를 두었으며 감염병 방지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매년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데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표출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향후 대구의료원에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역할과 함께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혁신방안 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공공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문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확산시키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 및 정책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 문화영향평가를 통한 문화적 가치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문화가치를 전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문화예술정책은 창작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 산업 진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와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등한시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규정된 법정 영향평가로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경기, 충북, 전남 등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의 다양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화격차 해소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도입 초기인 문화영향평가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영향평가처럼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지표의 계량화,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마련 등 향후 합리적인 평가모델 개발을 통한 꾸준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영향평가를 일률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여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문화영향평가센터 지정 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우수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게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영향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센터를 지정한다는 취지로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시·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단에 이런 문화향유권이라든지 참여권을 포함해서 문화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걸 보고 박사급 연구원을 한 명 충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센터에 대해서 차후에 지정방식은 또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지만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문화영향평가라는 것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성별이나 교통, 환경 이런 거하고는 좀 명확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부산도 2년 정도 시행하다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도가 충분히 안착될 수 있도록,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내년도에 저희가 충분히 기초 데이터를 조사하고 수집해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 유무를 보고 이렇게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기초데이터나 타 시·도의 용역과정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면서 저희가 다만 “문화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 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런 방향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기관의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문화재단 출연금 22억원은 지역문화예술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대비 3억8,500만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개방형직위 전문인력 채용, 정규직 연봉, 퇴직 충당금 및 부가급여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 17억2,900만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3억8,100만원, 경영평가 성과상여금 9,0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단 운영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재단 설립목적 달성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문화예술 선도도시 대구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대구오페라재단의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출연금 22억원은 오페라 육성발전 및 공연예술 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대비 1억5,100만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재단 직원 인건비, 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운영비를 반영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17억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성도 높은 오페라공연 제작으로 오페라의 대중화 및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들께는 고품격 공연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통해 오페라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대구문화재단 및 대구오페라재단의 조직 안정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해 문화예술의 도시 대구를 창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17억2,900만원 등 총 22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이며 전년 대비 3억8,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타 광역 문화재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대구문화재단 임·직원들의 임금 격차 해소와 신규인원 채용에 따른 급여, 제수당 등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출연계획안은 임기직과 정규직 인건비 17억100만원 등 총 22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1억5,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대구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기본경비 일부 및 성과급 예산 전액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의 경우 지역문화예술 지원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대표 축제인 컬러풀페스티벌 및 대구예술발전소 등 문화시설 공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신임 대표 취임 이후 내부적으로 전문인력 채용 등 적정인력 확보로 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재단 자체사업의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한 것은 인정되지만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인력 운영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기관 자체의 자정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우수한 음악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대표 공연예술 축제인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음악창의도시 대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나 2020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작년보다 낮은 B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고 각종 언론에서 적자 누적에 대한 우려의 보도가 있었던 만큼 수익모델을 다각화하는 등 경영 개선을 위한 재단 차원의 혁신적인 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급변하는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비대면 공연의 활성화와 랜선공연 등 언택트 시대 예술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2018년도에 재단의 노사가 임금에 대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전국 평균 대비해서 재단이 87% 정도 수준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노사가 중간에 이견이 있었고 그거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연봉을 한 700만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노사 간의 중재를 통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추경에 500만원을 반영했는데 2019년도에 200만원을 반영하려고 하니까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노조에 양해를 구하고 조금 연기를 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700만원 중에서 미지급분 200만원을 인상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정규직이 지금 서른 분 계시고 무기직이 한 스무 분 정도 계십니다. 그중에 정규직 서른 분하고 무기직 두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재단이 코로나 시기에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재단 안에 저희가 작년에 예술인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 센터에서 국비, 한국인예술복지재단으로부터 해가지고 예술인 증명활동이라든지 창작지원금 또 국가공모사업 이런 걸 많이 따왔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행사를 취소나 연기를 하기는 했지만 컬러풀이라든지 우리 대구시민의 날 시민주간은 연기를 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 비대면공연, 온라인공연도 재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지역 예술인들 온라인 지원 사업 그밖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재단의 역할을 금년에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노조 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천지 사태 이후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신 했던 게 지역 예술인들이 거의 셧 다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기획을 해서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챌린지 공연도 지역 예술인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걸 했고 문화예술회관하고도 같이 기획을 해서 했고 특히 코로나 방역수칙송이라든지 챌린지댄스, 시민들이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문학이라든지 그림 같은 작품을 받으면서 시민들 힐링, 이런 걸 공모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예산으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금년에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금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인상은 제가 작년에 문화예술정책과장 할 때 시비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노사협의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시비 사정이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 직원들의 임금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떤 기존 임금인상분에 따른 생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 저희 문화재단이 총체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모사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술인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두 번째 코로나 시기도 시기지만 대구가 장기적인 문화예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연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TP 같은 데는 경제산업 동향을 한 달에 한 번씩 정책을 계속 하고 그다음에 국비 같은 사업을 따오는 것도 연구자들이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면에 저희는 좀 그런 문화산업의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예술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 연구, 두 번째 저희가 대구시 안에서 돈을 아끼기보다 국비사업이라든지 기획을 해서 많은 돈을 따오는 게 예술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저희 재단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급여 지급이 안 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문화재단이 지원이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런 것보다 오히려 코로나로 더 어렵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이 고민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가 정말 극심할 때 챌린지공연 해서 지역 예술인들 생계도 지원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힐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보다 자동차극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을 굉장히 많이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니, 그때 자동차형 극장이라고 해서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분들한테 문화향유권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속 문을 닫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예술인들도 지원하고, 시의 재정여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이번 기회에 역량도 강화하고 또 생계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국비를 받아오고 이런 프로젝트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이 돈은 마중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예술인 지원센터 작년에 구성했을 때도 성과라든지 이런 거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죄송합니다.
  아니, 위원님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기법으로는 저희 절차가 잘못됐다고 봅니다마는 제 소신상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때 더 축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강화해서 중장기적으로 도시경쟁력도 키우고 예술인들도 지원하고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 살 깎아먹기가 아니고 기획을 해서 국비도, 이번에도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신규인력 채용은 꼭 필요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지역 예술인들, 저희가 국비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 이번에 예술인 창작까지 국비, 한국인예술복지재단으로부터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예술인 증명활동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지역이 이번에 66%에서 660% 이상 증가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전체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7개 공모사업으로 해서 18억2,000만원을 받아왔고 그밖에 창작활동지원금이라고 연간 300만원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300% 늘었고 그것 말고 통계로 안 잡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 35명에서 1명 결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금년은 1명을 안 뽑고 3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규모는 재단이 훨씬 많습니다. 재단이 한 52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고 오페라는 35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기간제 빼고 저희가 정규직이 30명이고 무기계약직이 24명 계시고 나머지 기간제가 10명 정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오페라하우스는 지금 35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기본적으로 오페라하우스는 창작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예술감독이라든지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예술적인 인력활동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재단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타 시‧도 재단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금액, 87~88%지만 일단 단순한 행정경력이기 때문에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오페라는 그래도 전문성을 감안해서 조금 높게 책정돼 있고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지금 오페라축제 하고 있고 야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오페라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고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매진율은 송구하지만 높은 편입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거는 제가 직접 찾아뵙고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모든 게 스톱되어 있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오페라 제작 공연, 찾아가는 콘서트, 그다음에 예술가 육성, 오픈 스튜디오라고 예술가 육성하는 프로그램 상주단체 지원 디 오케스트라하고 오페라콰이어 이런 부분, 저변 확대 아카데미 이런 걸 상황을 보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찾아가는 콘서트는 14회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4월, 코로나 한참 극심했을 때는 못 했고 5월 이후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니, 위원님, 거리를 두고 저희가 야외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아파트단지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2‧28광장이라든지 추석 때도 10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 책자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하신 아파트에서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 세부 자료는 제가 따로 보고를, 아파트 명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트럭에 피아노를 얹어가지고 주민분들께 좀 힐링을 해주기 위해서 5월부터는 시민 힐링 때문에 문화예술행사를 신천변하고 많이 했습니다. 안 했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신천 그다음에 도심공원 이런 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예술인들을 위한 게 일단 1차적이고요. 지역 예술들인들이 아무 공연을 안 하면 페이를 못 받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공연을 저희가 했고 두 번째는 동촌유원지라든지 월강수변공원, 서구 이현공원, 남구 앞산공원 이런 데서 이 공연 자체를 옛날처럼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오페라를 보시면서 좀 힐링을 하실 수 있도록 숫자 규모는 적지만 계속 꾸준하게 그런 업무를 추진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이렇게,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추석 때 공연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많이 했던 것 중에 58편을 대표작으로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개별 사안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사진하고 이렇게 위원님께 미리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공원에 산책하러 오시다가 보시고 이런 문화 향유권은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이렇게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과다하게 올린 것은 아니고, 10%, 20% 올린 게 아니고 노조하고 협의관계에서 고용주로서 저희가 또 고용기관으로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신뢰성 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민분들 안타까운 심정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인건비를 올린다고 하는 게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오페라도 그렇고 인건비를 최소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준 이하나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올리고 다만 이분들이 위원님께서 좀, 격려나 노고를 저희 집행부에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어려운 시기에 예술인들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예술 공모사업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하고 저희가 예술인 지원 TF도 만들어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내년도에 조금 그래도 숨통이 트이게 시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비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마중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성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믿고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파악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은 C에서 B 등급으로 상승을 했고 오페라가 A에서 B등급으로 떨어졌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유료공연 객석 점유율이라든지 입장권 판매수입이 좀 감소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관 활성화라든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코로나 시기에 어렵지만 경영을 좀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금년에 코로나 경험을 바탕으로 700명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게 스톱됐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종교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현장부터 해서 공연장 공무원들이 저녁에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다 나가가지고 방역점검 상황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걸 안 할 수는 없고 코로나와 같이 하면서 하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기법, 온라인으로도 하고 또 좌석수도 가족끼리 왔을 때는 뭉쳐가지고 앉고 띄우고 여러 가지 기법을 좀 고민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 문화재단은 1억2,3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사정상 3,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오페라하우스 성과금은 7,9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전체 금액이 7,950만원이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다 삭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는 저희가 다른 어떤 유사기관의 페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 문화재단이 타 시‧도와,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타 시‧도가 다 맞다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타 시‧도와 임금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맞출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특별히 낮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타 시‧도하고 평균을 맞추어가고 그다음에 오페라재단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낮지 않다고 보고 좀 예산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 전체 균형감을 가지고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금년에 다시 또 50만원을 깎는 거하고 제가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50만원을 깎는 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전체 상황을 보고 저희가 편성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니, 못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대관을 좀 활성화하고 수익성 베이스 하에서, 오페라재단 수익금 안에서 저희가 성과금을 좀 지급해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지금 이미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도 대관 활성화라든지 문화재단하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메세나 활동도 좀 강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또 A에서 B로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해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지금 저희가 메세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ARS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그 건은 메세나 활동 활성화 방향은 위원님들께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관광 활성화, 외래관광객 방한 및 국내관광 수요 확대라는 현 정부의 관광정책 추진과 발맞추어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와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진흥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공적인 관광전담기구로 대구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관광재단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관광재단의 설립 목적, 법인격, 주요 사업,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단 운영을 위한 임원 구성과 직무,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 재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위탁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 영향분석평가, 부패 영향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관광진흥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 설립되는 대구관광재단은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기반으로 하여 임원 선임 등 내년 상반기 출범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구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관광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로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산업 육성 지원의 중추적 역할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전담기구인 대구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대구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시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성을 기반하는 전문성과 정책 지속성을 갖춘 재단법인 형태의 관광전담기구로서 대구관광재단을 내년 상반기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구관광재단은 2021년 기본재산 10억원을 포함한 97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시장이 겸임하는 이사장을 중심으로 대표이사 이하 2본부 4팀 25명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국내외 관광 마케팅,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전담기구입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역 관광경쟁력 강화 및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의 취지로 지난 2016년 10월 관광전담기구인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를 설립하여 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회원사 위주의 불안정한 운영체계로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등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춘 신규과제 발굴 및 장기적 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지역 내 국내외 관광객의 다변화 및 증가 추세에 발맞춰 늘어나는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진흥 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용역을 진행하여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비용 대 편익비율 1.047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관광전담기구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설립되었거나 설립 추진 중인 관광전담기구의 경우 서울, 광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추세이며 이는 지자체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으로 설립 시 수익지향에서 벗어나 공익성이 강한 지역 관광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시는 재단법인 설립 시 향후 5년 동안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로 428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필연적으로 위탁사업의 확대로 이어져 종래에는 대구시의 위탁사업 수행기관으로 퇴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재단 설립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을 비롯하여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력 등을 확보하여 민간전문가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신 관광트렌드에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관광정책 수립이 시급한 시점에 출범하는 재단이 지역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구시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행안부 타당성조사 분석결과 받고 심의받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비대면 관광의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두 번째는 DIP라든지 타 기관하고 해서 온라인투어, 랜선투어 이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지역 관광업계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생각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기존 뷰로하고 재단의 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 뷰로는 마케팅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우리 도시를 알리고 이런 사업에 치중했다고 하면 저는 이게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광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대학에서 나오는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고 그런 기업들이 커서 우리 예술처럼 밑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저변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인프라도 하지만, 국비공모사업 이런 것도 하지만 관광인력이라든지 관광산업 육성에 포커스를 두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바탕에 두고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재단은 오페라재단하고 문화재단, 2개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인건비 19억원 정도가 시비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고 재단의 취지는 일정 부분 공익을 해치면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없지만 운영의 효율이나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금은 일정 부분 창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획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체 수입이나 다양한, 지금 세계가 막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다양한 시티투어도 기존 하던 거는 하더라도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를 반영해서 자체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대구,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대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갈진수   예.

○관광과장 제갈진수   아, 그거, 이걸.

○관광과장 제갈진수   예. 그동안 BTS가 일을 하다 보니까 스케줄 잡는 데 힘이 들었지만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 가요대전 형태로 SBS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언택트 방식이고 일부는 조금 비대면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BTS 오신다는 말씀은 대외적으로 좀 안 해주셨으면, 그게 스케줄 변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확정적이라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제갈진수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제갈진수   예.

○관광과장 제갈진수   생방송을 하면서 8개 언어로 전 세계 월드와이드 앱으로 한 250만 명 시청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제갈진수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갈진수   예. 이번에는 언택트이기 때문에 연기되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관광과장 제갈진수   예.

○관광과장 제갈진수   예. 이번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협상과정에서 예산도 깎았습니다. 예산도 절감해가지고 원래 2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깎았고요. 그 자체는 SBS에서 40억원 정도 들어가는 공연입니다. 협상과정에서 저희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제갈진수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체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및 이상화·서상돈 고택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1960년 대구 고등학생들이 주도해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 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하고 지역민 대상 민주시민교육 실시 등 대구시민들의 지역역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3년 2월 28일 개관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구시설공단에 위탁·운영하였으며 2018년도부터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 위탁·운영하여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기념회관 시설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연면적 2,921㎡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주요 시설로는 2.28민주운동 전시실, 도서관, 문화강좌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8만 7,826명이 회관을 이용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36.3%가 증가한 11만 9,737명이 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시관 2만 6,000여 명, 도서관 9만여 명, 교육문화프로그램에 3,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 결과 종합평점 92.13점으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28민주화운동이라는 빛나는 시민정신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과 함께 기념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단체 대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2021년부터 3년간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화·서상돈 고택은 지역의 대표적 항일애국 문화인물인 이상화·서상돈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대구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08년 6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최초 위탁 시부터 현재까지 공개모집을 통해서 총 5회째 이상화기념사업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상화·서상돈 고택시설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이상화 고택은 연면적 64.5㎡ 규모의 단층 목조건물로 안채와 사랑채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상돈 고택은 연면적 88.32㎡ 규모의 단층 목조건물로 안채, 사랑채, 별채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21만 2,745명이 관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15.4%가 증가한 24만 5,477명이 고택을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 결과 종합평점 79.16점으로 ‘다’등급의 다소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의 대표적 항일애국문화 인물인 이상화·서상돈 선생의 고택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민간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2021년부터 3년간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및 이상화·서상돈 고택 운영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28 민주운동기념회관과 이상화·서상돈 고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금년 말 기간이 만료되는 3개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근거하여 해당시설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절차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과 이상화·서상돈 고택의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교육체험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의 대표적 항일애국 지사인 이상화·서상돈 선생의 현창 프로그램 개발 등 자랑스러운 대구 정신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전문성과 사업 능력이 확보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상화·서상돈 고택의 경우 2017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 결과에서 상위등급을 받았으나 지난해 평가에서는 이전 평가보다 저조한 ‘다’ 등급을 받은바 취약항목의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상화 시인의 현창사업과 관련하여 이상화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상화시인상의 부실 운영과 심사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있었고 내부적인 갈등상황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역 출신의 대표적 민족시인으로 평가받는 이상화 시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업무 담당부서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향후 2.28 민주운동기념회관과 이상화·서상돈 고택의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선정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직원분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물가 상승분을 7억5,300만원을 했고 저희가 금년에 7억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은 다만 예산사정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너무 힘들어서 10% 절감을 해서 6억7,700만원을 일단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나 운영비의 물가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굉장히 극심할 때는 휴관을 했었습니다. 대신에 외부에서 와서 2층 도서관에서 책을 비대면으로 대여하고 이런 업무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휴관했습니다. 위원님, 극심할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2월부터 신천지 사태 터지고 나서 5월까지는 거의 문을 닫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 사서라든지 건물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또 고용을 해지하고 이럴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리고 금년에도 7억5,300만원이었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유로 좀 절감을 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실제로 문을 안 열었으니까 내년에도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 위원님, 그게 이상화 고택 관리비, 사업비가 사실 5,0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한 분이 상시근무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동일 수준으로 이어지니까 조금 중간등급인, ‘가’를 잘 받다가 ‘다’를 받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화 고택 말고 또 현창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창사업하고 고택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고택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내년도에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계속.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의 자율활동은 최대한 존중해주되 간섭을 안 한다는 입장이지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저희가 이상화기념사업회에 1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현창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전부 다 환수를 했습니다. 500만원 기 집행된 것 빼고 전부 다 환수를 했고 두 번째 시인상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있고 문제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당선자께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만 상금을 전부 다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택이라든지 정말 이상화 선생님의 정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문화체육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무형문화재연합회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장님께서 날뫼북춤, 윤종곤 선생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2020년 민간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보통 정도의 등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다’를 받았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금년에 이것도 똑같이 민간위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 절감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방향으로는 무형문화재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거는 계속 중요하다고 보고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비를 최소화하고 SNS를 이용하고 프로그램 규모라든지 수는 좀 다각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 때 지적해 주신 대로 국가무형문화재가 되면 지원을 더 받기 때문에 문화재청, 금년에는 저희가 대고장 큰 북을 만드는 이런 분들이 선정되실 수 있도록 그때 지적해 주신 대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공모절차를 아직 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특별한 그게 없으면 신청은 하시지 않겠나,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저희 공간이 조금, 17개, 19개 종목 중에 12개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또 단체별로 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이 이렇게 굉장히 넓지는 않다는 점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배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둘째로는 거기 밖에 광장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서 그런 문제점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무형문화재 보유자분이 계시면 전수조교하라고 해가지고 그 밑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보유자분도 드리고 전수조교분도 같이 드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 생리대 제조사의 가격 인상 발표 후 수건이나 깔창 등으로 생리대를 대용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7년 12월 12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과 2018년 6월 5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위생용품의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7억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여성의 월경에 대한 권리는 여성의 생명권, 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건강권과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필수품으로서의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성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게 될 경우 약 116억원 정도의 시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 등 관련 조례가 제정된 타 시‧도의 경우에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반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재정대책, 시행시기, 지원 대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소관부서와 함께 구‧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총 11~18세까지 8만 4,000명 정도가 되고 국‧시비로 지원하는 게 한 7,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빼고 추가로 하는 인원이 7만 6,800명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조례 3조에 지원대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은 지금 저소득층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어려운 대상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보면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요. 물론 그 대상자들을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아주 어려운 그런 계층이고 그 이외에 또 중위소득 100% 이하라든지 이런 순위를 좀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 내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 신규사업이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기존에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 쪽에 주는 예산이라든지 좀 조정을 해서 어려운 부분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각 대학이나 이런 데도 보면 별도로 그냥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학교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를 조금 확대하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저희들이 확대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평소 여성가족 및 청소년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금은 대구여성가족재단 20억7,000만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6억8,600만원으로 총 27억5,600만원입니다. 
  먼저,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재단의 필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당초예산 20억8,000만원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20억7,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8억9,300만원, 재단임대‧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7억원,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교육사업비 4억2,1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대구여성가족재단은 2실 4팀 17명의 인력으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여성가족 분야의 실질적인 정책 연구와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양성평등, 일자리, 여성권익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함은 물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지역여성 역량 강화와 소통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에 그 중심 생활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 출연금은 청소년 활동 지원과 상담, 긴급구조 등 청소년 지원체계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청소년서비스를 원스톱 통합지원하여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 운영에 5억3,600만원, 진로직업체험 온오프 통합플랫폼 운영 1억5,000만원 등 총 6억8,600만원으로 2020년 6억6,500만원 대비 2,1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시설유지‧보수 등 재단 운영비 5억3,600만원, 진로직업체험 온오프통합플랫폼 운영비 1억5,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1실, 2센터, 1쉼터 62명과 5개 위탁기관 45명을 포함한 107명의 인력으로 현 교육체제 내의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 및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 상담, 긴급구조의 통합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과 함께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주도의 참여·진로·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활동 허브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안은 인건비 8억9,300만원 등 총 20억7,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이며 2021년도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은 인건비 3억3,500만원 등 총 6억8,6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출연은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여성‧가족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연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출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출연금의 주요 내역을 보면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여성 안전교육 및 체험공간 구성을 위한 여성안전테마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관리비와 인건비 등 5,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정책연구 등 재단고유사업비는 8,6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청소년지원재단의 경우 직원 역량 강화비는 2,600만원 전액 감액편성한 반면, 인건비 및 운영비는 3,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여성가족재단과 청소년지원재단은 대체로 양호하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지원재단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평가등급이 2단계나 하향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개선과 조직쇄신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강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재단과 청소년지원재단의 출연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여성 및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연구활동과 사업을 강화하고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 인건비만 거의 반영이 되고 특히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 올해 정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성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해서 아주 좋은 정책자료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방역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기존에 하는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하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특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성테마공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것도 지금 한 5억원 정도를 받아서 프로그램도 하고 직접 시에서 편성은 못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좀 받아서 하는 이런 것도 많이 연구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는 말씀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폭이 있다 보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사업비 같은 경우에 예산실도 어려우니까 거의 금액을 좀 정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사업을 또 우리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시대상황에 맞게 변화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자체 역량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시간이 걸려서 자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현실화 계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과부 기준에 한 85% 정도인데 내년에는 90%, 그다음 해에는 95%, 100% 이런 식으로 한 3개년 해서 저희들이 일단 좀 예산을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수련시설에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위원장님께서 완전히 보존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구‧군을 끌어들여서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청소년지원재단에는 사업비 쪽으로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이라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 예산 편성이 아까 조금 전에도 좋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약간의 잔액이라든지 뭔가 다른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평소 저희 여성청소년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중인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의 현황과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은 대구 소재 200개소에 달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진하는 아동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 아동돌봄 전반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지역 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업무를 재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의 설치 근거 및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체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맡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위탁운영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은 사무위탁으로 수탁기관이 확보하는 장소에서 운영되며 2021년 예산은 1억6,800만원으로 국·시비 3 대 7 매칭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외부 결연·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아동복지교사 교육운영·지원,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연구 및 특성화 시책사업 추진, 방과 후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지역아동센터평가 지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결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의결 이후 10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11월 중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에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이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의 관리·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은 2018년 1월부터 3년간 사회복지법인 우봉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계획을 보면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할 계획이며 위탁에 따른 운영예산은 1억6,800만원 정도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재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는 위탁·운영 시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탁기간이 만료된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에 대하여 공모방식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위탁기간 만료 대상시설에 대하여 올해 실시한 민간위탁 사무 운영성과평가 결과에서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은 종합평점 81.24점을 받았으나 ‘나’그룹 시설 및 보건복지 분야 시설 평균 평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운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지금 긴급고용률이 한 6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실제로 이번에 긴급방역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긴급방역이라든지 또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거기서 밥을 먹기가 힘드니까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또 각종 구호물품이 들어오면 그 아이들한테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쪽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 사실 지금은 우봉재단이 남구에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만들면서 그렇게 향후 대비해서 미정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남구 봉덕동 우봉재단 사무실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내년부터는 그게 또 3 대 7로 바뀝니다.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2017년까지 했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그때도 좀 비슷한 걸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은 거의 단장을 포함해서 한 3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특별히 그쪽에서 자비를 넣고 이런 부분은 좀 없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러니까 사무실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는 돈을 안 넣더라 해도 이제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런 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 세 분이니까 인건비하고 사실은 거기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복사라든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특화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비로 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외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난방비 지원도 배지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태원 위원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청소년과장 이승상   예.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와서 명절수당으로 좀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 반영은 됐는데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장 이승상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