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예수·예탁·융자하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배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원이 부족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비효율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 전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 전 지방기금법 제16조제1항에는 각종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계연도 간 재정변동에 대한 자금융통 기능과 동일 회계연도 내 기금별 재정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재정 운용의 불합리성을 유발하고 통합성 증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한 통합기금을 신설하여 예탁·예수는 통합기금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에서는 존속기한이 도래된 지방채상환기금을 폐지하고 그 기능은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 용도에 편입하여 각 기금 기능의 중복성을 배제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 조례안은 본칙 10개조와 부칙 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른 통합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통합기금의 계정을 종전 통합관리기금의 역할을 하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의 역할을 하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개별 기금뿐 아니라 특별회계의 여유재원까지 예수‧예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구시의 기존 지방채상환기금이 지방채 상환에만 재원을 활용했던 것을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지방채 상환은 물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미 공포된 다른 광역시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대동소이하나 재원과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서는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중복기능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은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종전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이자율은 예탁시점의 시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합기금운용관으로는 기획조정실장을, 분임통합기금운용관으로는 예산담당관을, 통합기금출납원으로는 재정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을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통합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이 조례안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개정과 종전 기금의 자금이체, 권리‧의무‧재산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조례 제정안은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부합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맞추어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적기에 반영하고 그동안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활용하지 못했던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제정의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회계와 개별 기금 여유재원의 통합 예탁‧예수로 인해 특별회계와 개별 기금 본연의 사업 추진 부실에 대한 우려가 되므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 운영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통합기금의 운용과정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행안부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서 기존의 지방채상환기금이라든지 통합기금을 통합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했고요. 표준 조례안에도 기본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얼마 이상, 지난해 결산 대비 얼마 이상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마지막 단서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서, 단서조항이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운영 과정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두는 조항이고 다른 시·도에도 울산이나 경남, 충남 이런 부분은 이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울산, 경남, 충남.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집행부에서 만든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경남, 경남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안 넣은 곳보다는 넣은 지자체가 더 많은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게 단서조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이거를, 앞에 순세계잉여금이나 결산 대비해서 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요건에 따라서 하고 이 단서조항은 저희가 이거를 임의로 활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적립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반드시 전제로 넣지는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방채 발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지방채 상환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행안부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했고 기존에 지방채상환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이 기준을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의미를 두고 이 단서조항을 둔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래서 이것은 적립재원에 대한 문제라 이거를 어디 다른 용도로 쓰는 용도로 해서 단서조항을 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적립을 쌓아놓기만 하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사용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적립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 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이걸 쌓아놔야 저희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낮게, 결산상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방세가 예를 들어 덜 걷힐 경우가 있으면 적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한 재난 대비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 적립할 수 있는 나름의 여지는 조문상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현재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세 결산만 근거로 그렇게 되면 이게 재원을 적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기금, 이 재원이 적립되어야 사실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재난 상황에 대입 이렇게 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국가재정법에는 국가는 일반회계하고 기금에서 잉여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 부분은 저희가 조항은 넣지만 지금도 운영상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걸 기준했기 때문에 매년 결산할 때 저희가 혹시 이거를 남용해서 쓸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결산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을 마지막 단서조항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금 17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금에서 이거를 쓰는, 여기 보시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0% 이상 됐을 때 적립을 하고요. 지방세 결산을 해서 전년 대비 20%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적립을 하고, 적립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2개 단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여유가 생겼다고 여기 재정안정화계정에다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호만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재원 조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결산할 때 보고를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결산을 해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매년 결산할 때 줄여나가라고 하는 게 기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세가 전년도 결산에서 초과할 경우, 이런 재정위기 상황에는 지방세가 초과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적립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위원님들이 계속 줄여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적립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에 상정하게 된 안건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포함한 총 4건입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 대구·경북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대구·경북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은 경제,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인건비, 연구수행비, 기관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과 동일한 43억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출연금 내역 중 연구수행비는 기획연구과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등을 통해 증액이 없으며, 인건비는 신규 연구원 채용과 임금인상률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은 시정발전에 필요한 지역현안의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품질 높은 정책개발로 이어져 지역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84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업경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정책연구과제 수행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원의 출연금 중기계획에 따라 각 시·도별 균등분담액인 2억5,000만원을 출연 요구하였으며 주요 재원이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현안에 대한 양질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1992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 경영컨설팅,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우리 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400만원을 편성하여 경영평가 및 연구사업비, 지방공기업 발전지원사업비,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을 통해 평가원의 재정기반이 확충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2011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3을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는 2021년도에 3억2,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세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다양한 연구·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의 풍요로운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은 우리 시의 재정 건전화와 행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3쪽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출사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4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1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해당 출연 대상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 지원 여부를 선행적으로 승인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번 동의안에서는 4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 여부만을 심의하게 됩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시도가 공동 출연·설립한 대구경북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43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대구시의 특성에 맞는 선제적‧장기적 정책연구를 통한 시정지원 기능 강화뿐 아니라 연구 결과물의 질적 수준 제고 차원에서도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참고로 제319회 경상북도 임시회 10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연구원은 최근 2년간의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고 2019년에 이어 금년에도 사업추진체계의 적합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와 더불어 윤리경영 관리체계 및 사회적가치 목표설정 미흡, 고객 관점의 연구성과 평가방안 부재로 인한 평가결과 도출 및 환류의 신뢰성과 공정성 부족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대구‧경북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에 기여한다는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미션과 실행계획 수립으로 고객만족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대외 신인도 향상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도별 정책연구과제 연구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2억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요구 총액 41억5,000만원에 대하여 광역시‧도별로 균등 분담을 요청하였으며, 법정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연구 결과 제시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9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설립 및 투자타당성 전문검토, 경영자문,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등 지방공기업의 발전·지원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시비 5,4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요구 총액 10억1,400만원에 대하여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지방공기업 수 등을 반영하여 배분하였으며 출연과 출연액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 포럼 운영 등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3억2,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액은 전년도 대비 2,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출연액 3억2,000만원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반영한 것이므로 출연과 출연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지방재정 확충과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제시 등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다른 도시 상황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대구시는 오래된 건물을 지금 임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제가 연구원장님 통해서도 임대문제는 조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타 시·도 사례는 아직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료가 되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은 다른 연구원 출연과 달리 지방행정연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대구시는 그간의 예산상황이나 여러 가지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걸 고려해서 올해도 2억5,000만원을 출연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내년에도 2억5,000만원을 저희한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고 지금 대구가 올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방이 전국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상황을 보고 저희 재정상황을 봐서 내년도 요구가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얼마를 출연할지는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해서 의원님들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초는 내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광역만 지금 출연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매일.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매년 하나씩 지자체에서 희망하는 정책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객터미널 피해 지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진짜 필요한, 대구시가 지금 필요한 정책연구과제를 잘 발굴해서 이 부분도 출연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저희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나름 지방세 부분은 그래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연구원에서 이번에 1단계 재정분권을 하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우리 시도 올해 예산에 3,0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2022년에 1단계가 끝나면 그 부분을 지방세연구원하고 같이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지방세연구원이 나름 지방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제대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거는 법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의 1만분의 1.3’ 이렇게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아까 지방행정연구원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자치단체 근무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은 지방은 재정이 사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경직적인 어떤 집행경비가 점점 올라가면서 저희 재량지출 부분이 줄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소통하고 건의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용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소관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입법의 경제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련 조례 5개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2개 장 5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1개 조례에 대하여 인용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것이고 제2장은 4개 조례에 대하여 일본식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조례 인용 근거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 2개 장 5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장은 1개 조항으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제4조에서 인용하는 상위 근거법령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장은 4개의 조항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일본식 한자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미정비된 5개 조례의 일괄 개정을 위한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입법의 신속, 편의성 제고와 법 체계 정비를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가 적기에 정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의 법 적합성 확보를 통한 행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 공공복리 증진 및 인도주의 확산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의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적십자사에 대해 살펴보면 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하여 법인으로 설립·운영 중인 대한적십자사의 15개 지사 중의 하나로 제네바협약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재난구호,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구호사업과 사회봉사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안전 및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조례안은 7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대한적십자사와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십자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내용, 협조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현재 적십자사에 대해 이루어지는 보조금 지원, 자료 제공 등 각종 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무상 대부하는 공유재산은 없으나 향후 수요가 발생할 경우 목적, 사용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적십자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내용 및 절차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공헌이 있는 단체 및 사람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도 적십자 인도주의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적십자사 연차대회 행사에서 10여 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적십자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법에 규정된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동일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바 시에서도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적십자사와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각종 구호사업, 보건의료활동 등 시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예산 지원 사업의 투명한 집행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지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조직은 지금 사무처장이 있고 그 밑에 팀이 3개 팀이 있고 1본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RCY본부라고 해서.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봉사단은 구호복지팀 아래에 서부봉사관이라고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적십자사에서 하는 활동 중에 봉사활동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예.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봉사단장님은 구체적으로 성함은 제가 모르겠는데 봉사활동은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 부분은 적십자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 부분은 보조금 조례나 이런 조례에서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뿐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지원해 왔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런 부분은 행사 기획하고 또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지금까지는 아직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는 없지만 저희 조례 자체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 여건이 되면 대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이게 저희들이 개인정보법이라든지 법에 위배 안 되는 과정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나와 있는 그걸 그대로 따온 부분이기 때문에, 따온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것은 개인정보법에 위배 안 될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이게 아니더라도, 이 법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법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개인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 개인신상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은 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촉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위원님 말씀은 운영비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지금까지 적십자사에 운영비는 아직까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위원님, 지금까지는 개개의 과에서 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 관련되는 것 같으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왔고 지금 17개 시·도가 공히 다 이런 조례를, 저희들 빼고는 다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있지만 사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십자사 자체적으로 보면 자체 1년 예산이 54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모든 그런 것은 다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 부분은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조례나 지원해 왔던 사업이나 또 신규 사업이나 하면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적십자사에서 구호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예. 압니다. 압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거기는 자총하고 그런 데는 전체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것은 검토해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렇지만 적십자사 그런 데.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금년처럼 태풍이 와가지고 아주 피해가 많은 복구.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적십자에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균형 있게 판단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재균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첫째로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두 번째로 대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 세 번째로 성서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모두 3건으로 일반회계 2건, 소방안전특별회계 1건입니다. 
  먼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과 근로복지 증진 등 종합적인 근로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0억원이며 대구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인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266-1번지, 부지면적 9,917㎡를 매입하여 건축연면적 8,00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 일정은 2021년 6월 건축설계 공모 후 2022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11월 공사발주해서 2024년 12월 공사를 준공한 후 2025년 1월에 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서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내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것이며 인접 부지에 건립 중인 노사평화의 전당과 연계하여 대구형 노사상생협력 모델을 토대로 신 노사문화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국내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구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에 선정되었고 총 사업비는 280억원으로 국비 140억원, 시비 140억원입니다.
  대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북구 3공단로 14길 31 구 삼영초등학교 본관과 SE콘텐츠홀 2개 동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본관은 현 동관 건물을 철거한 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500㎡로 신축될 계획입니다. 이 공간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 사무실‧회의실 및 교육실‧공동작업장‧구내식당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SE콘텐츠홀은 지상 1층, 연면적 1,308㎡ 규모로 강당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공간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 및 예술 분야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연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설계공모와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대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체험과 참여를 통해 사회적가치 확산 및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될 예정인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지식산업센터 등과 함께 제3산단 재생을 견인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서119안전센터 재건축입니다.
  현 성서119안전센터는 1985년도에 준공한 후 35년이 경과되어서 청사시설이 누수, 균열, 소음 등으로 임시 개·보수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활용 공간이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차고 공간 부족으로 구급차를 상시 옥외에 주차하고 있으며 장비창고 부족으로 가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협소한 청사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성서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규모는 부지면적 374㎡, 연면적 999㎡, 지상 4층으로 총사업비 30억1,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1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 공사에 착공해서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성서119안전센터 재건축을 통해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록휴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대구국가산업단지 일원에 근로자의 복리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 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입니다.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대구국가산단 내 부지면적 9,917㎡에 총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000㎡ 규모로 조성되며 건립 이후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은 대구시 서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밀집지역 내 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변 산단 내 근로자 교육, 건강·문화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구지역 노사상생협력 모델의 전국 확산을 목적으로 건립 중인 노사평화의 전당과 상호 연계 운영을 위해 인접 부지에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3월에 국가산단 내 근린생활시설, 운동·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완료하였으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건립이 진행될 예정으로 건립부지 산업단지 인근에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및 상업시설이 위치하여 접근성, 활용가능성 등이 좋아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향후 산업단지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입니다.
  다만 고용환경 및 근로여건 유연화로 다변화되는 근로자의 욕구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수요를 엄밀히 예측하여 기본 설계 및 시설 운영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평화의 전당과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역할조정 및 통합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6쪽 대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북구 노원동 제3산업단지 내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조직의 집적화를 통한 통합지원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0억원 중 국비가 50% 지원되며, 2019년에는 전북, 경남이 선정되어 구축 중이고, 2020년에는 대구, 대전, 충남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혁신타운이 건립되는 구 삼영초 부지는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서 2015년 폐교 이후 대구시가 2016년 후적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와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혁신타운은 동관 건물을 멸실 후 신축하고 강당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혁신타운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 주기적 성장에 필요한 기술혁신, 창업지원, 시제품 제작, 네트워킹 공간 구축 등에 필요한 지역통합거점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집적화하고 연계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타운 조성을 통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대구시에는 968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각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분류되고, 업종별로도 유통업, 문화예술, 교육서비스, 식품제조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므로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 주기적 성장 지원이라는 사업 본연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기 위하여 향후 혁신타운의 조성과 함께 입주기업의 선정 및 지원 조직의 마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혁신타운 건립뿐 아니라 운영비의 국비 지원을 추진하고, 다른 시·도와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50쪽 성서119안전센터 재건축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화된 성서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여 필수공간의 부족으로 협소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0억1,300만원입니다.
  성서119안전센터 현 청사는 1985년 8월 준공 이후 3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상태이며, 행정동인 달서구 이곡 1·2동, 신당동을 관할하고, 소방력은 인원 31명, 차량 3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청사는 누수 및 균열 등으로 개·보수의 한계에 직면하였고 필수 공간 및 직원 근무공간의 포화상태로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또한 행정동인 이곡 1·2동, 신당동은 달서구 전체 인구의 약 13%가 거주하고 있으며, 계명대학교, 대구외국어고등학교 등의 학교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성서산업단지가 혼재하여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후·협소 청사의 현대화를 위해 2020 소방청사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성서119안전센터 재건축 계획에 의거 청사를 재건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내실 있는 훈련 공간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안정성 검토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 있어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건물 준공 시까지 관할구역에 대한 소방안전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