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수소전기자동차를 명시하고, 안 부칙에서 유료도로 감면제도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인용조문에 대한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청정에너지 자족도시 조성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등록은 2016년 8월 기준 전기자동차 290대, 수소전기자동차 1대에서 2020년 8월 전기자동차 1만 2,468대, 수소전기자동차 54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조례에 따라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되는 구간은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과 범물~안심국도 두 곳이며, 도로공사, 부산시, 광주시, 경기도 등에서도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에 대한 유료도로 감면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윤정희   위원님, 여기 서울시, 부산시에는 유효기간을 정해서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요. 유효기간 없이 무조건 현재 감면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100% 감면도 있고 차에 따라서 조금 감면이 차등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국토부 시행에 따라서 보면 지금 배기량, 군·경찰차 이런 부분은 100%고요.

○교통국장 윤정희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도 50%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등록 차량이나 고엽제후유증 환자들도 유료도로법에는 보면 50% 할인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유료도로에 따라서 감면은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그런 근거를 해서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비율이 다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그거는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들 때 유료도로법에 의거해서 그 조례에 근거를 해놓으니까, 지금 수소차가 이제 다시 등록을 하니까 수소차도 감면을 받을 게 있는 게 국토교통부 시행령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에 수소차를 삽입해서 이번에 만드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하면 감면율이 높은 편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 수소전기자동차는 화물차는 없는 걸로.

○교통국장 윤정희   대부분 승용차인데 승용차 중에서 관용차량이 대부분 많고요. 자가용 차량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보급대수가 38대입니다. 올해 목표가 50대인데.

○교통국장 윤정희   38대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 38대가 관용차인지, 자가용이 다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평소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2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직을 선정·활용함으로써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효과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비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탁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 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 1,504㎡ 규모로 교육 및 관람시설, 3D영상관,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고, 민간위탁금은 금년 예산 기준으로 2억8,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향후 공개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3년간 위탁운영합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활성화와 교육효과 향상 및 시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금번 대구어린이교통랜드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2월 6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수탁자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여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어린이교통랜드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관련 전시물과 영상물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회관 내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지난 2006년 개장하였습니다.
  위탁절차는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수탁협약 체결 후 위·수탁 사무를 개시하게 되며,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구어린이교통랜드 관리 및 운영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대구시 인력과 재정을 절감하고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다변화에 따른 어린이 보행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 시설안전, 효율적이고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 시민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구어린이교통랜드를 민간위탁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자격요건과 관리능력 등을 수탁자가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관련 법령과 절차에 의거 철저하게 검증한 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윤정희   예. 부의장님.

○교통국장 윤정희   선정절차가 일단 저희들 공고를 하고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탁기관 일상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탁고지 모집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적격성심의위원회를 한 7명 정도.

○교통국장 윤정희   자격은 교통 관련에 이렇게 아마 민간인 같으면 이런 시설을 운영해 봤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자가 어린이교통랜드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해봤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수탁 모집할 때 공고문 안에 그것을 넣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 저희들 민식이법 해서 만들어서, 어린이교통사고 줄이기는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자료에는 어린이교통사고가 줄었다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 또 여기 어린이교통랜드에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 지금 많이 와서 견학을 하는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 교통질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장 윤정희   그 부분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 9월 말 현재 전체 교통사고는 작년에 사망자가 97명으로 이제 많이 줄어서 올해 저희들 90명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 사고 건수도 지금 하는데 9월 말 현재 데이터를 보면 일단.

○교통국장 윤정희   이게 대구시 내에서 전체적인 교통사고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올해 어린이교통사고 13세 미만 사고 사망자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대구에 없고, 그다음에 교통사고율은 전체가 이제 저희들이 해보면 특·광역시 평균 4.4%보다는 저희들이 5.4%로 사고율은 약간 조금 높은 편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저희들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여기에 오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을 받는 업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다 꼼꼼하게 다시 짜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그다음에 이제까지 운영해서 왔으면 그 부분들에 반성할 부분이 뭔지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 이제까지 저희들 이거 수탁할 때, 심사할 때 공모해서 지금 이 부분들에 수탁을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연수원하고 다른 민간위탁업체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대구교통연수원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아니, 교통연수원이 계속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위원님, 공고할 때 저희 언론에 좀 더 확대해서 공고를 해서 여기 맡을 수탁자가 많이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게 해서 폭넓게 하여튼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위탁자 선정하고 좀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위해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채권요율 개정 이후 면제기간을 1년 주기로 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한 것은 그동안 채권매입요율이 시·도 간 형평을 맞추어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어 왔고 매년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채권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파악됩니다. 
  타 시·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리스차량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 인천 등에서 금년과 동일하게 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를 2021년도에도 연장 또는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도 기준 리스차량 지방세입 영향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채권면제기간 연장을 통해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1,43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채권매입 면제에 따른 자금 차입 시 이자부담분은 3억원 정도로 총 세입 순증예상액은 1,427억원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채권면제를 하지 않을 경우 리스차량 전체가 이탈하여 리스차량 관련 지방세 수입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시적 조치인 만큼 면제기간이 종료되어 채권 매입이 다시 강제될 경우 채권 취급기관과 발행기관 및 시민에게 다소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1년 주기의 면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운영함에 따라 타 시·도의 채권요율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일단은 현재 상태로 이때까지는 매년 이렇게 변경을, 연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내용은 똑같고 시기만 계속 1년 연장하는 형태로 요건을 바꾸어 왔는데 저희들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벌써 5년 이상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러한 면제의 필요성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의 변화에 따라서 타 시·도도 또 저희들을 따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만약에 다른 시·도가 저희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어떻게 변경을 또 시도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역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대구시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가 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예. 평상시에 잘 살펴보고 의회와 긴급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부의장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은 도시공간구조상 도심·부도심 등에 상업·업무기능을 집중 배치하여 도시활력을 제공하고자 지정하게 되며, 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순수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직주근접 및 도심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2003년도부터 도시계획 조례에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도입·시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거지역에 비해 높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상업지역에 고층·고밀의 주거복합건축물이 집중 건립됨에 따라 상업·업무기능의 상업지역이 급격히 주거지역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조망·교통 등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장기적인 도시공간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는 일조권 침해, 도로·교통 불편, 공사장 관리 등 총 1,275건의 건축 분야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은 주거지역과 달리 건축법에 따른 일조 및 인동간격이 배제되어 이러한 민원의 주요 발생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상업지역 내 고층아파트 건설에 따른 일조·조망권 침해 및 교통난 등에 대해 2018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해 주거비율에 따라 400~1,300%까지의 용적률을 적용하던 기존 용도용적제는 폐지하고 중심상업 1,300%, 일반상업 1,000%, 근린상업 800%로 현행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치를 허용하되 다만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 설정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그 용도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건축심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87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사유재산권 침해, 주택공급 차질, 건설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 147건,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조례 시행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의견이 4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조례에서 제외토록 요구하는 의견 16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과규정을 요구하는 의견 8건,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특례를 요구하는 의견 3건,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등 기타 사업의 특례를 요구하는 의견 2건, 일조·조망권 침해 및 교통난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방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찬성하는 의견 3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출의견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거지역화 방지와 최근 주택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거복합의 기준 용적률을 설정하는 가이드라인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외규정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반영하였으며, 향후 서대구역세권, 시청 후적지, 도심공동화 방지 등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 별도의 입법과정을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은 효율적인 도시기능 수행을 위해 도시공간구조, 교통 및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 보호 및 경관 등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활용되어야 합니다. 
  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 등의 생활권 중심지에 상업·업무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녹지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등 각 용도지역의 특성에 맞게 관리되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상업지역의 과도한 주거기능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입지특성에 맞는 상업시설을 공급함으로써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높이 및 밀도 관리를 유도할 뿐 아니라 현 세대와 우리 미래 세대가 함께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인 대구의 도시공간을 지켜나가는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통찰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출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37조~제39조에서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였고, 안 제80조에서는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주거용 용도의 용적률 합계는 400% 이하로 규정하였고 전체 용적률은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하였습니다.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고 주거용 외의 용도비율에서 준주택은 제외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 혹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2003년 도시계획 조례 제정 시 상업지역에서 주거비율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에 안정을 기하고 직주근접 및 도심부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하여 용도용적제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도시공간구조상 도심·부도심 등에 상업·업무기능 등을 집중 배치하여 도시활력을 제공하고자 지정하게 되며, 상업지역에는 아파트 등 순수 공동주택은 건축이 불가하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주거복합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최근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높은 용적률을 이용한 고층·고밀의 주거복합건축물이 집중 건립되고 있으며,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상업지역의 주거지역화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용 용도의 용적률 합계를 400% 이하로 규정한 것은 상업지역에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주거지역 최대 용적률인 준주거지역 용적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준주택을 주거용 용도에 포함한 것은 준주택이 사실상 주거용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 조례에 비하여 사업성 저하 등으로 관련 건설업계, 주민 등의 반대가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용도용적제 폐지 후 전체 용적률은 현행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까지 허용하였는데 이는 상업시설은 그 수요에 따라 입지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밀도 및 높이 관리를 유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현 조례와 동일하며, 최근 조례를 개정한 서울 20%, 광주 15%보다 완화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비율에서 준주택을 제외한 것은 상업지역에서 상업·업무용도를 확보하여 상업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부칙내용을 살펴보면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갑작스런 시행으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 다소의 혼란과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부여한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사업 진행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시 의견입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업무 중심으로, 주거지역은 주거 중심으로 각 용도지역별 원활한 기능 수행을 통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상업지역의 높은 용적률 등을 이용하여 고층·고밀 주거복합건축물 집중에 따른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도시공간구조 훼손 등의 문제점이 있고, 2027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 시 주택 적정 수요는 연간 1만 2,500호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적정 수요 대비 2배 이상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상업지역에 높은 용적률의 고밀도 주거복합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 교육·교통 등 정주여건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며, 최근 일조·조망·교통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관련업계, 지역주민 등의 의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용 용적률 상한 설정,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용도제한 등으로 건설경기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심공동화현상 및 대구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고 도시경쟁력마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며, 이와 관련 본 조례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업무 중심으로, 주거지역은 주거 중심으로 각 용도지역별 원활한 기능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목적이라고 생각되나 최근 상업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소하고 상업지역으로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통해 도시 발전과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대구지역 주택보급률이 104%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2년간 분양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적정 수요인 연간 1만 2,500호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정책이 강도를 높여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택시장에 충격이 우려됨에 따른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은 구도심을 재생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있겠으나 주거만을 위한 고층 건물의 집중 건립은 학교용지 부족, 교통문제, 일조권 민원 등 부작용도 덩달아 커지므로 용도지역별 적정한 기능 유지를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및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계획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더불어 건설경기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관련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반대의견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으로 인해 주택건설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금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2019년, 2020년 올해 6월까지 해서 두 차례에 걸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을 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입법절차에 들어간 것은 9월달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현재의 주거복합개념이 도입된 것 자체가 이제 도심공동화 방지에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의 하나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주거복합을 대구시가 못 짓게 하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주거복합에 있어서 주거의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며 주거복합 자체의 사업을 못 하게 한다는 취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주거복합 현행 개정조례안에서도 주거복합 내의 주거비율을 400%, 실제로 가장 밀도가 높은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 250%에 비해서 1.7배 이상의 주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측면을 고려해 주셔야 하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주거복합들이 건립되고 있는 기준을 보면 기존 용도용적제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게 최대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생김으로 인해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지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되는 상황에서는 용적률을 계속해서 지금 조례처럼 높이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정 제도적인 틀에서 적정적으로 관리되면 그 수요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동안은 상당히 이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지가 안정 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게 되면 향후에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광주시의 경우에 2019년 3월 조례 개정 이후에도 10여 건의 실제 주상복합사업들이 개정된 조례 안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지가 상승을 통해서 악순환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현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에 관한 대구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개념의 계획 조례 개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이후에는 말씀하신 도심공동화 방지나 또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지만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해서 지원을 하고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은 더 강화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서대구역세권 개발이라든지 현재 중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청 후적지 인근을 비롯한 도심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 등의 계획이 구체화되면 필요한 지원사항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언제나 열린 자세로 그런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가 현재 전통시장에 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실제로 진행 중인 모든 현장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영향을 받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총 3건이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별도의 경과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두는,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의 상업·업무기능의 강화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를 목적으로 해서 특례규정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전통시장 내에도 지금 400%까지 주거가 공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어느 곳보다 상업·업무기능이 강화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일반적인 지역에 비해서 더 높은, 기존의 조례를 적용해서 더 높은 주거용 용적률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나 또는 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취지에 크게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지금 현 조례안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건축심의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러니까 건축심의나 건축허가가 완료된 경우가 아니고 신청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건축심의나 건축허가라는 것이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제출되는 단계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에 대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경과규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저희와 유사한 형태의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광주시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예기간 6개월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건축심의나 건축허가가 신청된 경우가 아니고 완료된 경우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이 포함되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과규정을 두더라도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사업장들은 저희가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저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저희는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개념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규정은 최소화돼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입법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제출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이 대다수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은 이런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입법예고된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때 대표적인 내용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유예, 그러니까 경과규정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고, 저희가 지금 대구시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개별 사업장별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영향을 받는 비율이 많지 않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집행부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진짜 고생을 하셔서 그리고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주신 부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조례 개정의 결정권을 가지신 건 우리 시의회입니다. 시의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저희가 요청 드리고 건의 드리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기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이 조례 개정.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물론 타 시·도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대구시 현실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러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지 타 시·도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서울, 광주 이후 지금 부산, 울산 등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대구시 곳곳에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에 대한 계획이나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제가 답변을.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감사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전체적으로 한 4.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현재 설정된 상업지역 비율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현재의 수요를 파악해서 정리를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상업지역으로 설정돼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급격한 변동을 유발할 경우에 또 다른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된 적정한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적정비율이라 함은 지금 현재에 설정된 도시관리.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별도로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시행배경은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상업지역 내에 주거시설에 대한 공급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아져 있고, 사실은 현재도 순수 공동주택은 아예 건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상업지역이 집중된 곳에 공동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주근접이나 이제 주거복합 이런 직주근접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도용적제가 반영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용도용적제의 기본취지는 그러니까 상업시설의 용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용적률을 주는 개념으로 해서 사실은 상업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면서 다음에 이제 주거에 대한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개념으로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8년 이후에 주택경기가 실수요든 아니면 투자수요든 간에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많은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약 2만 5,000호, 2019년도에 약 2만 8,000호 그리고 올해에는 아마 사상 최대인 3만 호 이상이 공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주거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의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수요가 집중돼야 되는 게 바람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민영주택사업으로 공급된 약 1만 8,000호 중에, 그러니까 사업승인이 난 1만 8,000호 중에 75% 이상이 상업지역.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일반적인 민영주택사업에 있어서 토지 매입이 아주 단기간 내에 진행되면서 다음에 주택경기에 따라서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급이 되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복합이 건립되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본격화됐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전제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104.0%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최근 공급된, 최근 3년간 거의 10만 호 이상이 공급됐고, 사실은 이러한 물량들이 실제로 본격적으로 입주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가 될 겁니다.
  내년 하반기쯤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의 주택보급률이 올라가게 될 거고, 또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 수만 호에 대한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충분한 여력이 있는 투자수요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들은 매매를 하고 사실은 신규아파트로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기존 주택시장에서부터 아마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어쨌든 상당한 수의 주택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이 조례 개정안과 아주 연관 있고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냐 하면 2007년, 2008년, 2009년 이 당시에 저희가 약 2만 호 이상의 미분양 주택들이 발생하면서 대구시 건설업체 전체가 정말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 답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올해 초부터 해서 사실은 관련 전문가분들과 1대 1로 해서, 저희 직원들 전체하고 1대 1로 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진행했고,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주상복합은 아무도 안 짓는 상황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하겠지만 그때가 됐을 때는 이미 저희 시장들 그리고 건설시장은 물론이고 최근 지난 2~3년간 거의 10만 호에 가까운 주택을 분양받은 분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문제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건 당연히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런 부분과 더해서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도시공간을 관리함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어떻게 보면 현 시점 그리고 현 세대의 수익성 극대화라는 가치를 제1의 가치로 해서 일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왜곡된 형태로 지금 상업지역이라는 공간이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분명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물론 아까 김성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기존에 이거 다 한 데에는 놔두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말씀, 제가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제도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이 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때 최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일정 부분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전제로 해서 법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에서 그 시행시점이 사실은 언제가 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그 제도 시행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 부분 제약이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구별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현재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이 주거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아마 직접적으로 찬성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그런 문제에 의해서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찬성의견.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고층·고밀의 주거복합들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인접하게 건립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조, 조망 등의 문제 그리고 교통 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찬성을 하신다고 보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하에서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시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그러한 영향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부의 공식의견으로 논의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가 지금 아마 참고자료로 같이 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는 또 일부 15건 정도 이렇게 찬성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사실은 포함이 돼서 제출이 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계신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실제 각각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도시계획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이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도록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의 의견이, 집행부의 의견은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위원님들이 여러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아주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만약 경과규정이나 예외규정을 둔다면 이 조례 개정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되고, 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자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집행부의 그런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의회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셔서 판단을 해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가 관련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님.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규제개혁심의는 입법예고 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했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두 차례의 간담회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에서도 지금 저희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말씀드린 주거용이라는, 오피스텔이라는 거를 100% 전부 다 주거용으로 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건축심의과정에서 건축심의,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이 제출될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몇 가지 확실한 기준만 설정을 하면 너무나 간단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 오피스텔은 당연히 상업시설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비업무용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내용이 바닥 난방, 그리고 잘 아실 겁니다. 욕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내부에 격벽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침을 통해서 명확하게 비주거용과 주거용을 저희는 구분을 할 거고, 광주에서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건축물 사업승인조건으로 건축물 등록, 이제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때 이미 그 부분을 구별해서 등록하도록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제가 이제 하나씩 좀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나 서울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광주의 경우에는 우리 시 조례안과 사실은 완벽하게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상업시설의 의무비율을 15%까지 높여서 강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방지를 위해서 공동주택은 400%로 제한을 하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다만 용도규제를 하지 않고 업무용시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서울의 경우에는 순수 상업시설,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업시설의 비율을 20%까지 의무적으로 높이고 또 전체 용적률도 중심상업지역 1,300%에서 1,000%, 일반상업지역은 1,000%에서 근린상업시설 수준의 800%로 낮춤으로 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상업지역 주거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대구시의 경우에도 어떤 방법을 택할 건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구시에서 공급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대부분 주거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용적률을 반드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앞으로 일조, 조망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민원이 없어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와 관련된 또 다른 민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정 수준에 대한 제도적 관리방안이 있어야지만 이걸 갖고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축심의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정방안들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 가능한 만큼의 최대한 주거용적률을 계획해서 사업계획들이 입안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꽉 찬 상태에서 “49층을 주변 환경에 맞게 30층으로 낮춰라.”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지금 마찬가지로 이 조례 개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마 똑같은 피해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가이드라인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렇게 진짜 대구시의 도시공간이 움직여나가야 될 방향으로 우리 집행부가 됐든 그리고 다양한 주변분들의 의견들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현재에도, 그 8월 이후에도, 지금 현재 올해 9월달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작됐지만 지금도 상당한 분양계획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최소한 5,000세대 이상이 추가로 공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현 시장이 거의 붕괴수준에 간다는 그런, 붕괴라기보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아마 투자수요들은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수요들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중에 유동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순간이 전매제한으로 해서 어느 순간, 아마 오늘, 최근에도 계속 언론보도에서 지금 분양시장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보다는 사실은 이제 분양가가 높아지고 또 분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아마 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위원장님, 지금 제가 주택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 개정의 또 다른 한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주택시장은 계속해서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 사이클의 시점에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사이클의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사이클만을 고려해서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면 이거는 주택시장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도시공간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주 이슈이고,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게 만약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주택시장이 진짜 침체됐을 때 이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주택시장이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민영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 개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에서 건축심의 이전단계에 있는, 지금의 경과규정 이전단계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현재의 사업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계획대로 봤을 때 실제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한 3개소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최소한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이나 일단 건축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걸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진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졸속으로 입안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대의견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건건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의 유형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한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