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정병환   운영전문위원 정병환입니다.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과입니다. 발의자는 이영애 의원 외 찬성의원 여섯 분이고요. 발의일자는 2020년 9월 10일, 회부일자는 2020년 9월 11일입니다. 
  주문내용입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다음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말경 첫 보고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고 세계 각국이 여행제한과 봉쇄조치 등 전염 억제책을 적극 펼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인류의 건강위협은 물론 세계적 경제침체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에 특정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에 광범위한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여 지역 내 사회, 문화, 경제 등 제 분야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국가적 지원과 지역의 모든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 관리상태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완료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8월 중순 연휴기를 보내며 코로나19 재유행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250만 시민의 보건 안전망 구축, 생계기반이 위협받는 서민들에 대한 민생지원대책, 지역경제 생태계 보호 및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시의회 차원에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따른 필요한 대책과 조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바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병환   운영전문위원 정병환입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태손 의원 외 찬성의원 6인으로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는 2020년 9월 11일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문내용입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지난 과불화화합물 사태까지 총 12차례에 걸친 수질사고를 겪어왔고 올해에도 전국적인 붉은 수돗물 사태, 수돗물 유충사태와 같이 물환경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매년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안전한 수돗물 확보를 위해 취수원을 구미산업단지 위쪽에 있는 해평광역취수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물 부족 등을 우려한 구미시민의 반발로 지금까지 해법을 찾지 못해 30년 가까운 취수원 이전계획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안으로 내부 취수원을 십분 활용하고 부족한 양을 외부 취수원에서 끌고 오는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제시하여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 중이나 여전히 타 지자체의 반발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영남권 5개 시·도가 첫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열어 낙동강 물 문제를 논의하는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대구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그 목적과 취지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병환   운영전문위원 정병환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안경은 의원 외 찬성의원 6인으로 지난 9월 10일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는 9월 11일 회부되었습니다. 
  주문내용입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8월 군공항과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이 결정되고 2018년 3월 이전후보지 2개소가 선정된 뒤 2020년 8월 28일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이전지가 선정되기까지 주민투표 결과와 관련한 유치희망 자치단체 간의 극심한 대립, 인센티브 제공 논란 등의 전개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소진되었고 우리 시 시민사회에서도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표출되어 치열한 논쟁을 겪은바 있습니다. 
  최종이전지 선정으로 갈등이 일단락되었지만 사업의 전개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재분출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향후에도 적절한 관리와 조정·중재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후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공항 후적지 개발 등 주요 현안을 원활히 해결하는 것이 핵심과제라 할 것인바 이를 위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정병환   운영전문위원 정병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2021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개요는 2020년 11월 2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의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 제출 요구,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요구자료는 2019년도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상급기관·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목록을 말씀해 주시면 즉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