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복 구입에 따른 지역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고교 무상 교육을 비롯한 정부의 교육 복지 확대 정책에 부합하고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여 일명 브랜드 교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학부모들에게도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복 지원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치단체와의 재원 부담에 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달성군의 경우 이미 별도의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어 중복 지원이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열악한 농촌 지역의 교육 경비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정장 형태의 획일화된 교복에서 탈피하여 편의성과 활동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교복을 보급하기 위한 착한 교복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대표 산업인 섬유 패션 관련 업체들의 전문 기술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함으로써 교복 지원 사업이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박재흥   교복은 중·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교복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국장 박재흥   중·고등학교는 교복을 다 입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교육국장 박재흥   그러니까 해올중·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특별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일반학교는.

○교육국장 박재흥   지금 교복 자율화라는 것은 교복 입고 안 입고의 개념이 아니고요. 학교별로 교복의 디자인을 별도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교복 대신에 여름의 경우에 하복을 생활복으로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사실 예산이 되면 전체 학생을 다 포함하면 좋은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조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단계적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을 먼저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한 61억원쯤 지금 현재 예상되고.

○교육국장 박재흥   예.

○교육국장 박재흥   이때 중학교 그러는 것은 중학교 1학년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다 하면 이보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만 금액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체 다 할 필요는 없는 것이 교복을 한번 사면 오래 입기 때문에 1, 2, 3학년을 동시에 다 해 준다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성장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년을 입기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아직 통계를 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생각은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인 경우에 하복과 동복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61억원쯤 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61억원으로. 고등학교까지 하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그쯤 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교 전체를 일시에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예산 관련해서 또 대구시와 협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같으면 중학교 1학년 전체를 다 하지요.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협의를 해서 달성군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그런 예산을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할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현재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교육국장 박재흥   예.

○교육국장 박재흥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대구시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러니까 달성군에서 지금 교복 관련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교육국장 박재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예를 들면 하고 그걸 다른 쪽에 쓰든지 아니면 달성군에서는 그걸 지원을 하면 저희들 예산에서 달성군은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모색할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지금 교복을 무상으로 다 해 주는 곳은 현재는 9개쯤 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17개 시·도 중에서요.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저희들은 지금 동·하복을 다 포함해서 3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교육국장 박재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복 단체 주문을 통해 금액을 낮추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착한 교복 제도를 통해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복과 동복을 합쳐서 30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유명 메이커 가서 사면 그보다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의 질이라든지 옷감은 괜찮으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지금도 해 왔고 또 이게 무상 교복 관련이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복 나눔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에서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교복을 받아서 세탁을 해서 특정 공간에 준비해 놓고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전체를 무상으로 하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할까 하는 고민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는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복이 지금 전체 다 못 한다면 일시에 다 하지 않음으로써 남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아이들 교육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에듀테크 지원 이런 등등을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체를 두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학교 1학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지금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복을 매년 사는 것은 나중에 예산이 충분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중학생을 먼저 한다면 그다음 단계는 고등학생,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순서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산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런 것을 보고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현재는 없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저희들이 현재는 한 5 대 5 정도로 해서 대구시와 일단은 저희들 입장을 대구시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대구시와 협의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지금 정확한 비율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존에 받아야 될 학교용지부담금 못 받은 게 지금 408억원이 있거든요. 458억원인데 올해 50억 받고 408억원 남았는데 그것도 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 우리가 받을 때 무슨 용도를 지정해서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고 원래 우리가 학교 지을 때 용지부담금은 우리 돈으로 했기 때문에 받아서 보통 일반예산에 포함시켜서 적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기존의 아파트가 지금 많이 개발돼서 용지부담금이 조금 납부가 되고 있고 그거는 2018년도에 시의회에서 특별 관리로 해서 별도 다른 데로 쓰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별도 회계로 관리를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돈들이 목적 이외의 유휴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도 용지부담금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의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돈을 보유하면서 별도 차입이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용지부담금을 포함해서 아마 쓸 계획을 좀 잡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받은 용지부담금을 지금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해놨고 곧 아마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교육국장 박재흥   디자인은 같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저희들이 착한 교복 제도를 했는 게 2015년부터입니다. 이미 사실은 많은 학교가 경제적인 부담은 학부모가 하고 있지만 가격이 낮춰진 상태에서 이미 현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과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교육국장 박재흥   현재 재학생 중에서 착한 교복 제도와 별개로 예를 들면 고가의 교복을 산 그런 경우는 물론 일부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이미 착한 교복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낮아진 가격 시스템으로 학교가 일괄 구매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그 차이 말고는 지금 그렇게 큰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한 58~59억원쯤 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국장 조태환   위원님, 이 조례에 의하면 신입생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입생들한테.

○교육국장 박재흥   예. 현재는 사실은 고등학교는 신체적으로 거의 다 컸기 때문에 교복에 대한 별도로 사야 되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학교는 1학년 때하고 3학년 때하고 신장의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래서 중학교 경우는 지금 현재대로라면 향후에는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지금은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 시·도도 지금 신입생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비용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한 30만원 정도로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실제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전체를 같이 맞춰서 이렇게 일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개인이 별도로 가서 한다면 그걸 저희가 교육적으로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다 할 수 있지만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교복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 애들은. 예를 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입는 사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고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복은 이미 모양 자체가 디자인이 다 같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저희는 뭐 현재 상황에서는 무난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예를 들어서 두 벌이나 혹은 그 이상 한다면 그 시점에서 조례를 약간 개정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 합니다. 지금 현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일률적으로 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디자인은 학교에서 정한 디자인을 입어야 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교육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제가 교장할 때 경험을 비추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복이나 다른 여타의 옷을 가지고는 조금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교복을 갖고는 이미 모양이나 디자인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로 그렇게 좀 두드러지게 하는 행동은 거의 없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교복이라는 게 학교에 디자인이 정해져 있고요. 모양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괄 계약해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성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영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을 조직 문화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 등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신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간사, 기밀 보호, 의견 청취, 수당,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영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직 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등 급격한 행정 환경의 변화로 현실과 법제도 사이에 괴리가 심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복합적인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생활 편의 증진, 예산 절감을 위해 보다 과감한 업무 추진이 필요함에도 낡은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 책임성 문제로 행정 처리가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던 만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발굴, 규제 관행 혁신, 신기술 지원, 이해 조정과 협업 등을 통해 지역의 위기 극복 및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공직 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공직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모호한 적극행정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적극행정의 사례 발굴 및 유형화, 성과에 대한 보상, 면책 제도 등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관 김영규   없습니다.

○감사관 김영규   범위를 정한.

○감사관 김영규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운영 규정은 정해야 되는데요. 기본 원칙과 방침만 지금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타 시·도 교육청과 조율을 하고 또 저희들 사정을 반영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시고 내부·외부 위원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관 김영규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1조4항에 따르면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관 김영규   예. 인력풀 형식으로.

○감사관 김영규   그 사정보다 지금 여기 제도가 사실 폭넓게 적극행정이라는 문화 조성을 취지로 해서 포상, 또 각종 사항의 집중 운영 그리고 감사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여러 가지 제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감사관 김영규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감사관 김영규   고려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영규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감사관 김영규   12개 시·도가 지금 통과해서 시행하고 있고 5개 시·도는 지금 조례를 통과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관 김영규   적극행정은, 통상의 자기 업무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의 기본 의무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적극행정은 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효과가 재정적·제도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포함한 어떤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 김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을 때 그 성과를 보상하고 그러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지금 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김영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영규   사실 저희들 다른 윤리위원회라든지 어떤 위원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관련 위원회의 전문 분야는 사실은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추대할 때 항상 일반적으로 공고 모집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임할 수 있는 분들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신청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분야라고 생각되는 분야의 협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추천해 주십사하는 요청에 의해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인력풀이 적어서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것이 다소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모든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그 인력풀은 더욱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좀 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 조례도 저희들이 마련할 때 그 분야를 더 풍부하게 해서 인력풀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학부모나 학교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까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영규   예.

○감사관 김영규   예.

○행정국장 조태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자 신설 예정인 가칭 연경1중학교와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설된 달성군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사항을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여 중학생의 학교 배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가칭 연경1중학교가 공산중학구인 동구 지묘동에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지역 학교별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서 공산중학구를 제3학교군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6학교군인 북구 연경동을 3학교군과 자유학구로 설정해서 북구 연경동 학생이 인근 3학교군 내 학교인 가칭 연경1중학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증설된 달성군 현풍읍 대4리 행정구역을 해당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고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가칭 연경1중학교 신설과 달성군의 행정구역 증설에 따라 해당 지역 중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학교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공산중학구를 폐지하여 3학교군과 통합·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안 별표 6학교군 비고란에서 연경동을 3학교군과 자유학구로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 12학교군과 구지중학구 ‘해당지역’란에서 신설된 달성군 현풍읍 대4리 행정구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2021년 3월 1일자로 가칭 연경1중학교가 공산중학구인 동구 지묘동에 신설됨에 따라 공산중학구를 폐지하고 동구 3학교군과 통합·확대 운영하고 연경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유입되는 중학생들의 적정 배치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6학교군인 북구 연경동 지역을 동구 3학교군과 자유학구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구역 달성군 현풍읍 대4리가 증설됨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시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공산중학구가 폐지되어 3학교군과 통합 운영되고 북구 연경동을 동구 3학교군과 자유학구로 운영하는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역 학생·학부모들의 혼란이 없도록 개정고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여 학생들의 분포와 지역 여건을 감안한 학생 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조태환   2학교군이 수성구인데 거기에 가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그렇습니다. 함께.

○행정국장 조태환   예. 지원을 1지망, 2지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지망 중에 선택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태환   예.

○행정국장 조태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2021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 기간은 2020년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4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대상 기관은 총 24개 기관이며 감사 대상 기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청, 4개 교육지원청, 19개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다섯 번째, 감사 일정 및 장소, 여섯 번째,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진술 요구, 일곱 번째, 감사 실시, 기타 행정사항 및 11쪽부터의 감사 요구자료 목록 등은 기 협의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