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6월23일(화)
장 소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분 개의)

○위원장 강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원회 결산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업 진행과정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분)

○위원장 강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 및 재정 활동을 분석·평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차기 예산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3조9,35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394억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3조6,28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3,064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이월금은 2,161억원이며 보조금잔액은 8억원, 지방교육채 상환은 23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66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3조9,353억9,000만원 중에서 수납액 3조9,349억8,300만원, 불납결손액 1,000만원, 미수납액 3억9,700만원입니다.
  수납액 3조9,350억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의 이전수입이 3조5,938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622억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이 2,790억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조9,147억원, 지출액이 3조6,286억원, 이월액 2,161억원, 집행잔액이 700억원입니다.
  지출액 3조6,286억원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1조5,547억원을 포함하여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 재정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평생교육,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등에 쓰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3,961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48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2,161억원으로 명시이월 2,032억원은 지금 짓고 있는 예아람 특수학교입니다. 예아람학교 신축 등 85개 사업이며 사고이월은 129억원입니다. 북구 쪽에 짓고 있는 또 다른 특수학교입니다. 이룸고 신축 등의 10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700억원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잔액 22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 4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98억원,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 576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2,151억원 증가한 5조3,087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3,834억원 감소한 5,056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4조8,031억원입니다.
  이어서 재정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3,785억원 증가한 3조7,827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1,865억원 증가한 3조1,842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5,985억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2,405억원으로 전년도 말 7조344억원보다 2,0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 현재액은 3,378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말 378억7,4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399억원으로 전년도 말 1,211억원보다 1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88억원으로 전년도 말 517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58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차입금이 1,640억원, 즉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지방채가 작년도 말에 1,645억원이 남았는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 때 승인해 주신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금년에 1,000억원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BTL이 1,940억원으로 전년도 말 7,498억원보다 3,9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9회계연도 성인지 결산대상은 총 31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05억원, 지출액은 98.8%인 894억원, 집행잔액은 11억원입니다.
  지출액 894억원을 사업 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 초등교원 자격연수 등 11개 사업에 376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스포츠강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272억원, 교육부 지정 사업으로, 교복우 사업입니다. 등 13개 사업에 24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매년 예산과 연계하여 저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교육철학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 전략목표, 15개 성과목표를 수립한 바 있으며,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 117개 세부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달성 108건, 초과달성 5건, 미달성이 4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97%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9회계연도 저희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2020년 5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회계연도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9년도 저희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저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용결정액 7억9,900만원 중 지출액 동일합니다. 7억9,900만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대상은 학교운동장 유해 우레탄 철거비용 지원 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19회계연도 저희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조9,34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394억원이 증액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00.5%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3조6,28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299억원이 증액되었고 지출률은 예산현액 대비 92.7%로 전년도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3,064억원이며 전년도보다 94억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이월액 2,161억원, 보조금잔액 8억원, 지방교육채 상환액 23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4억원입니다.
  9쪽 세입결산 총괄과 11쪽 재원별 세입결산, 15쪽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394억원이 증가한 3조9,349억원으로 세부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채 조기 상환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 등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3,173억원, 소프트웨어고와 동도초 등 재산매각으로 인한 자산수입 95억원, 정기예금 예치금 확대에 따른 이자수입 25억원이 증가한 반면 계속된 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연동된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의 감소로 대구시로부터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7억원이 줄었고, 입학금 면제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감소로 교수·학습활동수입 3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중앙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91.3%로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18쪽 향후 장기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이전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 감소,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감소,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 교육채 발행액 감소 등 세입재원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교직원 인건비, 교육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 고정비용의 상승과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등 보편적 복지 관련 수요 확대와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지속 추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세출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체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용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쪽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수납액은 3조9,34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3억원이 초과 수납되어 전년 대비 134억원 증가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06억원이 증가한 664억원입니다.
  초과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41억원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138억원 및 국고보조금 3억원 미반영 분이고 기타 이전수입 44억원은 남산초와 수창초 인근 공동주택 개발 관련 기부채납금 초과수납분이며 자산수입 12억원은 동도초 2교 자산매각수입 12억원 초과수납에 의한 것입니다.
  21쪽 매년 증가하는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은 재정 운용 비효율을 초래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며 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초과수납액 발생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22쪽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매년 다양하게 늘어가는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수납액 예측으로 초과수납액 감소방안을 강구하고 사전 예측되는 자체수입 등은 예산 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세입으로 편성하여 적기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 추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제5차 지역교육현안 수요 외 2개 사업은 2019년도 최종 추경 편성 후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것으로 2017년과 2018년 결산 승인안 검토 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바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하여 수지 균형에 기초한 재정 운용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25쪽 세출결산 총괄과 30쪽 집행잔액, 37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46쪽 예비비 지출, 47쪽 다음연도 이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시설비 이월사업 검토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지방재정법 36조에 의거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필요 경비를 계상하고 계상된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에 철저를 기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하나 최근 3년간 이월사업비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의 평균 6%에 이르는 재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9쪽, 2019년 이월액 중 93.6%를 차지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비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57.3%이며 이월액은 37.8%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다시 사고이월하는 재이월사업은 장애 학생 특성화고 신축 등 6개 사업에 총 12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8.7%에 해당하는 것으로 2년 이상 다른 사업 예산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60쪽 2019년 추경을 통해 예산 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한 학교 시설 사업도 9건에 110억원에 이르러 시간적 급박함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는 추경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사료됩니다.
  61쪽 학교 시설 사업의 경우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에 많은 기일이 소요되고 학사 일정에 맞춰 방학 기간 중 공사 진행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사업별 이월사유는 타당하더라도 이미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비를 미리 확보하는 수단으로 추경이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예산 이월 시 집행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가급적 모든 예산이 당해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 편성 및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62쪽 전년도 이월사업의 전액 불용 지양입니다. 지난 2018회계연도에서 2019회계연도로 이월액은 2,216억원이며 이중 12.4%인 275억원이 불용됐고 전년도 이월사업 중 이월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3건 3억원으로 63쪽 이월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를 보면 업무 추진 일정상 추경 예산에서 감액 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예산 편성 시 집행 계획을 포함한 사전 준비가 소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이 확실시될 경우는 소액이라도 감액해 타 사업으로 배분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64쪽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 성과 관리 체계는 전략 목표 4개, 성과 목표 15개, 성과 지표 1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 지표 117개 중 108개 지표 목표를 달성하여 92.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을 보면 성과 목표당 성과 지표가 4개 내지 17개로 성과 목표별 지표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서는 성과 사업 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지표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성과 목표 및 지표 관리를 위해 성과 지표수를 조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6쪽, 또한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 권고 사항으로 계량적 분석 결과 외에 교육비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일부 성과 지표에서 사업 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 및 측정 산식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지표를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성과 보고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운영 사례를 지적하였는바 향후 성과 보고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과적인 피드백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년도 성과 목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관성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7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구체화 필요입니다. 행정안전부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 기준에 따르면 결산서의 구조는 재정 운용 결과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그에 관련된 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결산검사 부분별, 목별 양식의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세출 결산 조서에는 단순 집행잔액만 기준 되어 있어 집행잔액 세부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 정도, 예산 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활용되는데 이의를 두는 것으로 집행잔액을 세분화함은 불용액 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성을 예상하고 적정 규모의 소요 예산액을 산출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교육부의 예산 회계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75쪽 공유재산 증감액 및 현재액, 79쪽 물품 증가 및 현재액, 85쪽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93쪽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97쪽 재무 보고, 103쪽 성과보고서, 119쪽 성인지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김재우 위원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386쪽, 검토보고서 93쪽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 조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3년도 말에 설립되어 현재 한 6년 정도 운영해 오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2019년도 말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은 재원별로 얼마나 조성되고 있고 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2019년도 말 현재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3억원, 그리고 외부기탁금이 3억8,000만원, 이자수입 등의 운영소득이 3억6,000만원 해서 총 80여억원에 이릅니다.

○김재우 위원 재단 설립 당시에 10년간 한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외에 개인, 기업, 단체 등의 외부기탁금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가 당초 목표 대비는 현재 저희가 총 1,000억원 대비해서 320억원을 저희가 조성을 하여서 많이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기부금 확충 방안에 대한 다변화라고 할까 이걸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재우 위원 무상교육 저소득층 지원 등 각종 복지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장학금 지원 방법이나 기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장학재단의 운영을 좀 내실 있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환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부교육감님, 공기 정화 장치 설치 사업 이게 또 계획 변경이 됐는데요. 2018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올라왔을 때 시범 실시를 해봐라, 시범 실시를 해 보고 성과를 보고 예산을 넣으라고 하니까 학교에 공기 미세먼지나 이런 게 심각한 상황이라서 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셔가지고 예산을 다 편성을 했더니만 그해 연말에 이걸 다시 이월을 했었어요.
  갑자기 그때,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첫째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하길래 교실 내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 공기청정기로 되지 않을 테다, 그러니까 일단 시범 실시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확인해서 다시 하라고 하니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했다가 아 보니까 공기청정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공기순환기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또 지적을 했었죠.
  보세요. 안 된다고. 외부 공기가 들어와야 한다고. 교실 안에 학생들이 뛰어노는 공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예산을 편성했더니 이제는 공기청정기를 임대 형식으로, 임대한 이유가 뻔하겠죠. 필터 교체나 이런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임대를 했겠죠. 왜 이게 사전에 충분히 다 예견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까요?
  상식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하면 그건 누가, 이것도 지적했었어요. 누가 관리할 거냐고? 선생님들한테 관리하게 할 것이냐고. 사전에 사업을 계획할 때 좀 촘촘하게 하지 않고 하고 나서 어 이거 문제가 있네, 바꾸고. 하고 나서 문제가 있네, 바꾸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018년도 출발할 때 공기순환기냐, 청정기냐 하는 문제로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청정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니까 순환기로 바꿨다가 또다시 저희가 시범 실시를 해 보고 나서 이거 2개가 다 같이 동시에 복합형으로 필요하다, 해서 청정기하고 순환기 각각 1대 들어가는 걸로 꾸리는 과정에서 저희는 또 청정기는 청전기대로 또 리스 상태로 바뀌고 순환기는 소음 문제, 55데시벨이 넘는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2년에 걸쳐서 불용 처리되는 등의, 이월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세심하게 설계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 하나 사업 문제로 제가 지적하는,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을 하는 게 맞고 시범사업을 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산을 이만큼, 그때 50몇억원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해서 못 쓰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시범사업비만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자고 했는데도 그때 계속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이 예산은 잘못 쓰지는 않고 저희가 이월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은 희망하는 전 일반 학급과 특별교실에는 일단 공기청정기는 대구시내에 있는 전 평생교육시설까지 다 보급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건 다른 것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최근에 우리 대구시가 예산을 좀 지원해주셔서 30만 개 마스크 공급된 거 있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게 의약외품 맞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의약외품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올릴까요?

○김동식 위원 그게 공산품 아닌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의약외품 아닙니다. 일반상품이라고 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공산품이라니까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동식 위원 공산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해요. 의약외품은 식약청에서 관리하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동식 위원 공산품은 코로노19 예방 효과가 극히 떨어진다는 것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공산품인 줄 알고 그것을 구입 했을까요?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배경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당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2월달에 이미 대구교육청은 이미 2월달에 자체 예산 10억원까지 투입해서 각 학교 현장에 마스크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이미 학교 현장에서조차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마스크 대란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앙정부인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중대본 쪽에서는 공적 마스크 KF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김동식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동식 위원 아닙니다. 이게 공급될 당시에는 마스크 대란이 이미 한풀 꺾였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적 마스크가 아닌 면 마스크라도 빨리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2매를 보급하라는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17개 지자체가 공히 자체적으로 저희가 업체를 찾는 또 다른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는 지금 문제가 되는 다이텍 연구원을 대구시청이 먼저 접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마스크 제작을 의뢰하게 된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다이텍에서 이 마스크 최초에 연구하고 개발할 때 이게 염색단지하고 성서공단의 입주 기업체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생산,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생산된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의약외품으로 개발하지 않았지요. 그런 걸 미리 모르셨죠?

○부교육감 배성근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의약외품이다, 공산품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KF 의약외품에 해당되는 것 자체가 전국적으로 동이 나고 길게 줄 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면 마스크를 개발할 업체를 빨리 찾아내는 것 자체가 그때 지자체의 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산자부가 지정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전문생산연구기관인 다이텍에다가 저희가 대구시청에서 접촉해서 공산품을 제작하도록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환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 위원 이진련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처음에 의뢰할 때 교육청에서 대구시에 의뢰를 드린 겁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구시에서 마스크를 좀 만들 수 있게 도와 달라, 이렇게 대구시에 말씀을 드린 건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우리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만 우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들하고요. 대구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대구시 자체의 일반시민들을 위한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이미 수소문 끝에 다이텍이라는 것을 대구시청에서 먼저 접축한 상태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마스크 20만 장을 대구시가 같이 주문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걸 이어받아서 10만 장을 보태서 30만 장을 주문하게 된 겁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비축용 마스크를 하려고 둔 것을 교육청이 급하니까 그걸 우리 달라,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하신 건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게 아니고요. 비축이고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진련 위원 비축용으로만 했었거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대구시민들이 사용할 자체의 마스크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사진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약국에 길게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진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우리가 막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좀 지나었던 때고요. 이 마스크 배부는 언제 하셨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위원님,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2월부터 심각한 상황이 전개돼서 저희가 4월 초까지 학생 1인당 10매 공급할 수 있는 마스크 자체도 저희가 어려울 정도로 전국 시·도가 쉽게 말하면 야단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투입을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들어오는 성금이 그 당시에 쇄도를 했었습니다, 기부금이, 그 기부금의 일부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으로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추가로 대구시를 통해서 이 마스크 제작을 의뢰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이진련 위원 지금 마스크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학부모님들도 그 언론을 통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는 언론들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진련 위원 예산 얼마 들어가지요? 20억인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12억원입니다.

○이진련 위원 교육청 마스크는 12억원.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30만장에 대한 부분이 12억원입니다.

○이진련 위원 12억원이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러면 단가는 얼마죠? 4,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3, 4, 12. 예. 4,000원입니다. 필터 10장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진련 위원 마스크 의뢰하시기 전, 의뢰하고 나서 샘플 한 번 보신 적 있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보신 적 있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눈으로 확인하고.

○이진련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마스크 샘플 확인하고 나서 이 마스크 선택하신 거예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 총무과장하고 저희 과장들이 직접 눈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진련 위원 마스크 여러 다양한 샘플 중의 하나를 잘 고르셨겠지만 마스크 상태를 한번 보셨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가 그대로 확인한 후에.

○이진련 위원 제가 사진을 프린트를 오늘 안 해 왔는데 사진 한 18장 정도는 받았어요. 실밥이 뜯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사실은 18장 사진 중에는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싶은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도 갖고 나왔는데요. 이 마스크가 2개예요. 2개가 들어 있어요. 그죠? 한 봉지에 마스크가 여기에 교육청에서 보급한 학생들 마스크가 2개가 들어 있어요. 필터와 같이. 사이즈 한번 보셨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이거는 제가 들고 있는 대자입니다.

○이진련 위원 사이즈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대자로 제가 주문을, 소자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진련 위원   확인 안 하셨군요.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것은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 쓰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질이 좀 달라요. 이것은 그냥 밖에서 보면 일반 마스크보다 살짝 조금 약간 얇은가, 면 느낌은 좀 떨어지지만 이게 2개가 있어요.
  이 2개를 한 학생이 받아서 중학생, 고등학생은 이걸 못씁니다. 그리고요 실밥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스토퍼가 있죠? 저희는 조리개라고 하는데 여기는 스토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무리 넣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8개 학교에 모니터를 했어요. 선생님, 학부모들, 물론 제가 모니터 한 것이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학교 내에 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친구가 있느냐? 없어요. 8개 학교는. 다른 학교도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확인을 한 학교는. 학부모님들도 신뢰하지 못해서 애들한테 안 준다, 그리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이만큼 넣고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드는 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이진련 위원   안 들어갑니다. 스토퍼 기본적으로 불량이에요. 스토퍼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때로는 마스크 이게 박음질이 잘못되어서 너덜너덜 해요. 그러면 잘라서 쓰면 되죠. 하지만 이게 상품으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대구광역시에서 만든 마스크예요. 가격이 똑같아요. 4,000원이에요. 필터 있죠? 보여 드릴까요? 마스크는 보기에 이렇게 생겼어요. 박음질 쫀쫀해요. 학생들한테 가는 이 마스크가 대구시에서 보급, 지금 비축용으로 한 마스크보다 훨씬 질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마스크 2개를 들고 처음 만지는 분들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가격이 4,000원이고 이 2개가 이렇게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그분들께서 약간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분들 얘기가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마스크는 어쨌거나 언론의 그런 식의 문제, 유해물질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고 그리고 제가 자료 받은 거는 보니까 일단은 문제가 없는 걸로 해명 자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조금 더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지금 시민사회단체하고 여러 가지 해서 확인하겠다고 하니 그건 차후로 두더라도 이 보급용 마스크가 아무도 쓰지 않는다면 일반 기존에 있던 기성품보다 못 해서 쓰지 않고 효율성이 없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 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이 마스크 하나만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저희가 이것은 보조 마스크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전 학생들한테 대구시내 모든 학생들한테 공급한 KF 마스크입니다.

○이진련 위원 1회용 KF.

○부교육감 배성근 아니 1회용 덴탈 말고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저희가 학생 1인당 20장이 나가도록 저희가 어느 시·도 교육청보다 많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것 학교 현장에 이것과 동시에 같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진련 위원 교육감님.

○부교육감 배성근 예. 예. 예.

○이진련 위원 그거 다른 정책의 일환으로 잘 하셨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구광역시에서 만든 4,000원에 필터 있는 마스크와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나눠 주는 보급용 마스크, 그리고 이거 조리개, 불량이에요. 이게 상품적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나눠 준 것은 그 위급성이 지났을 때 나눠 주게 된 거고요. 그렇죠? 언제 나갔죠?

○부교육감 배성근 나간 시점이.

○이진련 위원 면 마스크가 언제 나갔죠?

○부교육감 배성근 4월 27일이니까 대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느 다른 시·도 교육보다 많은 마스크를.

○이진련 위원 어려운 상황에 나갔는데 활용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2달 넘게 지났나요? 그러면.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죠.

○이진련 위원 그런데 이게 무용지물처럼 되어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것 조리개 이것도 다 예산에 들어갔겠죠. 아무리 넣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뭔가가 아귀가 맞지 않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번 사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비축용 보완용 마스크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KF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저희가 20인치가 소진되었을 때 면 마스크가 들어가도록 교육부하고 다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이것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스크가 상품적 가치로 봤을 때 같은 금액에 상품적 가치가 되겠느냐, 대구시에서 같은 회사겠죠. 대구시에서 만든 마스크와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세요.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2개 마스크, 그리고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중학생부터 이거 못 씁니다. 전혀 고민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았어요. 이걸 누가 씁니까? 초등학생들, 유치원 애들 쓸 거예요. 길이, 스토퍼 있어도 조절이 안 돼요. 엄마들이 묶어 주어야 돼요, 이거는.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저기.

○이진련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교육청에서 배려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 일정 부분 저는 인정합니다마는 이런 것들까지 살피셨어야지요. 지금 이거 쓰겠습니까? 중학생이. 초등학교 5, 6학년 쓰겠습니까?
길이, 이 스토퍼, 교육감 한번 넣어 보세요. 제가 볼펜으로 집어넣어도 안 들어갑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대구교육청이 단독으로 다이텍을 접근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구시청에서.

○이진련 위원 대구시청 잘못인 거죠? 그러면.

○부교육감 배성근 잘못의 문제를 떠나서 전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업체 하나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 당시는 긴급하니까 마스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진련 위원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업체를 다녀봤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리고 지금 30만 장입니다.

○이진련 위원 세 군데 나누어서 있더라고요.

○부교육감 배성근 30만 장이면 지금은 안전성의 문제하고 별개로 불량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진련 위원   아니요. 우리가 배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아이들이 쓰는 마스크를 해 달라 얘기하셨을 텐데 이것 보세요. 할 수 있겠는가. 아니 샘플을 보셨다면서요. 샘플을 하면 의뢰를 할 때는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쓸 것이고 성인용과 소아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개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소아용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보면 소아용은 가격 차이가 성인용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이 2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비교 한번 해 보세요.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시의성 여러 가지 다른 걸 고민하더라도 지금 이 마스크, 그리고 이 마스크와 이 마스크 왜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필터 있는 마스크 있어요. 이 마스크는 도대체 왜 했는지? 이거는 얇아요. 지금 우리 말씀대로라면 투과율이 떨어질 겁니다. 이건 아마. 그냥 모르긴 몰라도 제가 검사를 안 해봐도. 우리 일반 밖에 있는 면 마스크보다 훨씬 더 얇아요. 이런 것들을 왜 했는지?

○부교육감 배성근 그 당시에 공적 마스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면 마스크나 나노형 마스크 자체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되 필터만 교체함으로써 그때 부족분을 전국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상황에서 판단을 들이대시면 저희가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리고 이거 초등학교 6학년이 쓰기에는 너무 작아서 못 씁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엄마가 보내 주신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교육청이 잘 했다고 하시니 일단 그렇게 알겠는데요. 이거 갖다 대놓고 누구라도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얘기에서 벗어난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업체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는 봉제 업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봉제 도시죠? 어떻게 보면.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예. 그런데 뭐 급하게 찾아가지고 그런 말씀, 이게 맞나.

○부교육감 배성근 마스크가 제가 알기로는 봉제 업체로 바로 저희가 주문한 건 아닌 줄 압니다.

○이진련 위원 다이텍에서 세 군데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이런 데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이진련 위원 필터 문제죠.

○부교육감 배성근 R&D를.

○이진련 위원 천 얘기 하는 것 아니고 필터가.

○부교육감 배성근 다이텍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진련 위원 다이텍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니까요. 다이텍에서 업체 선정할 때 그런 것 보는 것이 아니고요. 봉제 능력을 봤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안정성이나, 안정성을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스크 필터 이것 잘라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시중에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불량입니다. 이것은 인식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배려해서 챙기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진련 위원 학부모님께서 얘기하시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김동식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성 여부를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열외로 두고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대구시에서 주는 마스크와 대구교육청의 보급용으로 나온 마스크가 왜 이렇게 차별이 있는지, 변별력이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같은 가격인데. 그게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방역용 물품만큼은 대구시와 교육청이 같은 루트와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가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채널을 했는데 교육청 보급형은 이렇게 만들었고 대구시의 보관용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교육청이 주문해서 만든 게 이런 것이 아니라 대구시청에서 20만 장을 선 주문한 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그대로 받은 겁니다. 10만장을 추가한 거고요.

○이진련 위원 그렇더라도 사전에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이거는 대구시의 담당하고 제가 따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환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에 보면 2019회계연도 미편성액 203억원이 발생했는데 작년도보다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미편성액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작년에 중앙정부의 세수가 상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추경 끝나고 나서 또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하라고 돈을 더 내려보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편성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태손 위원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돈이 남아돌아서 교육청에서.

○부교육감 배성근 남아돌았다기보다는 연말에 돈도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데요.

○이태손 위원 사업 하지도 않고 무작정.

○부교육감 배성근 사업 자체가 연말에 갑자기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학교 급식실의 온수기 물을 갖다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사업들이 발주가 됐습니다, 시·도에. 그 부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태손 위원 추가 발주를 했는데 사업 이행을 안 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사업을 했습니다.

○이태손 위원 그런데 왜.

○부교육감 배성근 그러니까 추경 끝나고 나서 들어온 돈이니까 여기에, 쉽게 말하면 별도로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정산됐다는 뜻입니다. 추경 끝나고 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태손 위원 보니까 5년간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미편성액을 종합해서 보니까 금년이 월등하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태손 위원 높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태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미편성액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 연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도 예측하지 못하게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더 하라고 내려보낸 돈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저희가.

○이태손 위원 다른 사업을 하려도 해도.

○부교육감 배성근 이런 돈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대구 입장에서는.

○이태손 위원 그래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가 또 공무원들이 뒤에 앉아있는 과장들이 애를 써서 전국적인 공모 단위에서 저희가 돈을 많이 땄습니다. 그런 것들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태손 위원 돈만 따고 사업 안 하면.

○부교육감 배성근 사업 다했습니다.

○이태손 위원 사업 다하고 돈이 남았으면.

○부교육감 배성근 사업 다 했는데 예산을 편입할 때 계산이 안 됐다는 거고요. 정산 때는 집행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손 위원 결국은 수익, 말하자면 수익을 남긴 겁니까? 정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미편성하고 돈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추가로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추경 끝나는 시점이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10달에 끝났지 않습니까? 11월달에 끝났으나 저희가 추경 편성은 9월, 8월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예상 외의 가외 소득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손 위원 그러면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결산설명서 106쪽 여기 밑에 결산 현황에서 210, 220, 230 수치는 무엇을 뜻하는지? 106쪽.

○부교육감 배성근 아 예. 이것은 아이템별로 지정 번호입니다. 코드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 코드 번호가 아니고 정부가 정한 예산에 대한 코드 번호입니다.

○이태손 위원 107쪽에 보면 대구 개방형 사립유치원 있지요? 연 4억원 이상 지원하죠?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 위원 작년에 처음 시도한 개방 유치원이죠?

○부교육감 배성근 3년 되었습니다. 위즈숲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이태손 위원 2년 했고 올해 3년째입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태손 위원 한 유치원에 연 4억원씩 지원해서 지금까지 하신 결과는 교육청에서 판단하실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이것은 사립유치원 부분 중에서도 저희가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이 개인 설립한 유치원이 많은데 여기는 저희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대신에 대폭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 줌으로써 사립유치원을 더 크게 키워보겠다는 취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태손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을 한 곳을 지정해서 연 4억원을 지원하고 또 사립유치원 일반적으로 학부모들한테 바우처 비슷하게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가 아니고 학부모 교육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누리과정 31만원 말씀하시지요.

○이태손 위원 누리과정도 있고 인건비 등등 지원하는 거.

○부교육감 배성근 있습니다.

○이태손 위원 공립에 지원하는 것, 개방형에 지원하는 것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면 교육적이고.

○부교육감 배성근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올리면 사립유치원도 이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들처럼 저희도 언젠가는 만 5세 아이에 대해서도 국가가 담보하는 그런 초·중·고등학교처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도 키움과 동시에 학비 부담도 줄여 주는 양쪽 측면이 같이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시범적 성격으로 사립유치원 중에서 견실한 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 학부모 부담을 줄여 주고 하는 이런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손 위원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 2년 동안 4억여원을 지원해서 결과가 좋으냐, 앞으로도 계속 권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개방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태손 위원 그다음에 108쪽에 보면 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업에 있어서 이게 개정 누리과정 시범유치원 1개, 방과 후 20개, 유치원 생존수영 등등 있는데 여기에 유치원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연초에 저희가 일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들로 하여금 이런 데 하고 싶은 사업들에 신청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위원을 포함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상위 유치원에 대해서 선정해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태손 위원 예를 들면 생존수영 유치원이 지금 7개 선정됐는데 여기에 선정된 그 유치원은 아이들 생존수영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인근에 있는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유치원들은 수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태손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께 사립유치원 개보수비 비축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번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신지? 아니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정부 시스템인 행정업무 전산망인 K-에듀파인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처음으로 지금 집행한 돈을 입력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점검과 지금 에듀파인에 올라와 있는 각 유치원별로 예산 현액과 집행액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치원별로 적립할 수 있는지, 시설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이 나와야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태손 위원 아니지요. 그게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편성을 아예 못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홍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등에 대해서는 적립 대상 재원의 5% 정도를 적립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열어져 있고요. 그리고 시설설비비도 수익자부담 경비를 제외한 세입 예산 중에서 한 5%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년에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몇 년에 모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5% 정도 열어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손 위원 내년부터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지금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이태손 위원 열어놓았어요?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 위원 그리고 꾸러미 지원, 급식 꾸러미 있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유치원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이태손 위원 초·중·고 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 위원 거기에 다른 타 시·도들은 10만원이고 제주도는 30만원이고 대구는 3만원 준다고 학부모들이 원성이 빗발치던데.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제주도가 30만원이고 인근에 있는 울산, 부산 등 3개 교육청이 10만원입니다. 서울과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나가지는 않고 저희가 꾸러미 형태로 나가고 있고 대구도 그쪽에 포함되는데.
  옆에 있는 30만원과 10만원을 주는 데는 꾸러미 형태가 아니고 생계 재난지원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손 위원 꾸러미라고 그러던데 학부모들이?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좀 클리어하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학부모들 이해를 시켜야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좀 더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 위원 우리는 돈을 줄 것은 다 주고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대구만 3만원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정확히 몰랐을 때는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이라서 기타 등등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그런가보다.”라고 했더니 “특별재난지원금은 정부 혜택도 있고 한데 왜 대구만 3만원 주냐? 대구시에서 아이 키우기는 억울하다.” 학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태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교육감 배성근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이.
지난번 추경 때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다 흔쾌히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고1학년 전체 저희가 한 학기 수업료도 감면을 시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립유치원 3월 달, 4월 달, 심지어 5월 달까지도 저희가 학부모 부담금 학비 면제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스크도 어느 시·도보다도 저희가 많이 공급을 했는데 꾸러미로 또 이렇게 질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하고 힘듭니다. 사실은.

○이태손 위원 그렇지요. 지금 대구가 말하자면 모든 시민들에게나 학생들에게 꿀물을 줘놓고도 맹물을 준 것처럼 홍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맹물 주고도 꿀물 준 것처럼 홍보를 잘 하든지 안 그러면 아주 멋지게 맛있는 물을 줘놓고도 홍보가 안 되니까 그만큼 교육청 공무원이든 시청이든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는 원망의 소리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화상카메라 있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태손 위원 그게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타 시·도보다도 저희가 더 많이 예산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태손 위원 아니 조건이, 뭐 예를 들면 몇 명 이상.

○교육국장 박재흥 예. 300명 이상에.

○이태손 위원 300명 이상.

○교육국장 박재흥 1대로 기준이 왔습니다. 저희는 또 800명 이상은 추가로 1대를 더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태손 위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사립유치원 300명 이상 되는 데는 열화상, 자기들 자체 내에서 구매할 여력이 됩니다. 거기에 소규모의 유치원들이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기 힘듭니다. 그런 점도 좀 배려하셔가지고 그 많은 유치원에는 혜택을 보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적은 아이들은 거기에 불합리하다는 그런 불평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재흥 예.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선은 우리가 접촉식 체온계와 비접촉식 체온계가 학생 수가, 원아 수가 적다 보니까 급당 하나 이상 우리가 다 보급을 했습니다만 향후에 예산이 좀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보급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손 위원 일단 1대씩 다 준다는 게 부담이 되면 어떻게 금액대로 프로테이지식으로라도 해서 비치하도록 그런 방법도.

○교육국장 박재흥 지금은 체온계를 사실은 여유 있게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사실은 그 열화상카메라는 보조장치입니다. 체온계로 해서 저희가 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데가 열화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도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 위원 인원이 300명 이상 800명 이하는 2대 이런 식으로 인원 배정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환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 이시복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해가지고 총 64개 학교에 철거비용으로.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7억9,900만원을 사용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학교운동장 안전기준 개정 전에 설치된 학교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탄성포장재는 이게 2016년도 12월 20일 그때 기준이고.

○교육국장 박재흥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또 인조잔디는 2017년도 4월 26일 그때 기준인데 이렇게 됐을 때 2019년도 유해성 검사를 했을 때 많은 학교가 아마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겠다는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았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저희가 이미 한 차례 231개 중에서 160개 학교는 기준치가 초과했다 해서 거금 156억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다 마사토나 친환경우레탄으로 재조성을 했는데.

○이시복 위원 그렇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2019년도 들어와서 또 지금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계속 이 우레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저희가 처음 당시에 설치할 때는 무해했던 것이 몇 년이 지나면서 유해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아무튼 부교육감님도 예비비에 대한 어떤 용도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의외의 어떤 예산 지출이 생길 때 쓰기 위해서 그 항목을 잡아놨는 거거든요.

○부교육감 배성근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특히 이거는 학생들의 건강하고 밀접한데도 전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조금 그런 교육청에서는 제가 볼 때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64개 학교 인조잔디, 우레탄 철거가 지금 모두 완료되었습니까? 현재로 지금.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7개교를 제외하고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7개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철거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철거 후에는 저희가 일단은 더 이상 우레탄의 기준치 초과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지금 마사토나 친환경 운동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마사토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모양이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참 대표적인 낭비사례다, 그지요?
  물론 그 뒤에 하고 나서 기준이 정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지만 멀쩡한 운동장에 덮어가지고 또 철거하고 다시 또 하는 게 굉장히 낭비적인 그런 행정 같은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가 교육청 예산 집행을 보니까 조금 준비 미흡으로 해가지고 잔액 발생한 게 항목이 좀 눈에 띄어요.
  특히 2019년도는 추경에도 대규모 감액을 했지요? 감액하고도 잔액이 또 증가하는 그런 재정 운영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행정감사 때나 결산 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아무튼 지금 가뜩이나 뭐 코로나 발생으로 재정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시복 위원 좀 더 객관적이고 꼼꼼한 사전 조사를 통해가지고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환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   부교육감님 IB학교 운영비용 관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후보학교 국립 해서 운영비용이 5,000만원, 공립은 7,000만원, 관심학교는 3,000만원 해서 7개 학교 2억1,000만원 이렇게 편성할 때는 그 설명서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국립학교는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공립은 7,000만원에서,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고 관심학교는 3,000만원에 7개 학교에서 600만원 내지 1,000만원에 37개 학교로 이렇게 많은 부분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신 대로 국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사립도 있고 막 이런 사항인데 2018년도 처음에 IB를 저희가 기획을, 설계를 할 때 그때 관심학교 부분에 대한 이해도 부분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BO측에서는 관심학교라는 것은 바로 후보학교로 들어가는 전 단계의 학교인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많은 학교들에게 IB라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교한테 문을 열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7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관심학교 예산 편성을 했는데 많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이 들어온 관심학교 전체 다에게 저희가 연수예산을 주기 위해서인데 당초 예산 산출 내역과 달리 더 많은 학교에 돈이 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단계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관심학교라고 했던 부분을 다시 두 개로 나누어서 기초학교로 해서 별도로 뽑아내고 관심학교는 명실상부하게 IBO가 말하는 후보학교로 들어가기 전 단계의 학교로 4개 학교를 설정하게 된 겁니다.

○홍인표 위원 제가 보면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고 보는데 쉽게 관심학교가 3,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해서 쓰여질 예산 각 항목들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쓴다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예산 같은 예산이 집행이 되겠나 이런 것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홍인표 위원 그러니까 학교당 3,000만원이 들어야 될 학교에 600만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관심학교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답 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2021년도에 7개 학교로 지정이 되었으면 7개 학교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됐는 것 같으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7개 학교에서 관심을 가진 학교가, 수요가 많아지니까 3,000만원을 들어야 될 학교가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되면서 범위만 이렇게 키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그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학교가 관심을 가져서 당초 7개보다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관심학교로 들어왔는데 우리 학교현장에서도 말 그대로 관심을 보인 것인데 우리는 그게 IB 후보로 들어가는 학교로 예산이 편성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첫 해 2019년도는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교들에게 IB가 뭔지, IB 연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배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관심학교는 말 그대로 IB로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인표 위원 그러니까 교육계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전혀 IB에 관해서 모르는 학교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후보학교가 되고 어떤 학교는 관심학교가 되고 그러니까 “왜 우리 학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 주지 않느냐, 배제되느냐?”고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선택을 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PYP나 MYP나 DP나 이런 부분은 다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PYP하고 PYP는 끝나버리고 MYP는 MYP대로 중학교는 다시 IB교육을 하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끝나버리고 DP는 DP대로 하고, 사실 그런 연계성이 없는 이런 IB교육이 되어가지고는 제대로 정착하기라는 게 힘든다는 것입니다.
  초창기부터, PYP부터 MYP를 거쳐서 DP라는 이런 연계성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교육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다들 이렇게 나눠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와 그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 위원 MOU를 체결한 주된 목적이 뭡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차원뿐만 아니라 대구교육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과 저희하고 같이 지금 MOU체결하게 된 겁니다. 시의회까지 포함해서요.

○홍인표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의회의 이해를 구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MOU를 체결합니다. 그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적인 부분은 대구시가 책임 좀 져주십사 이런 부분에서, 이해 좀 해주십사 우리 대구시 교육청이 앞으로 IB교육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서로 간에 협조를 좀 구하면서 IB교육이 정착되도록 열의를 좀 가져주십사 이런 부분에서 MOU를 체결한다고 보여집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홍인표 위원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관심과 지지 부분도 있습니다.

○홍인표 위원   이혜정 소장님이 연구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IB프로그램 현장안착 지원방안 연구”라 해서 이혜정 소장님이 연구책임자입니다.
  그 내용 중에 “국제계약이기 때문에 협력 각서에 대한 문구 하나, 단어 하나까지 세심하게 논의하고 협의했으며 행정적‧법적 검토와 재정계획에 대한 교육청 및 지역 의회의 협의를 거쳐 드디어 2019년 4월 17일 한국어화 도입 확정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 의회의 협의를 거쳐” 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지역 의회와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지금 이거는 예산수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위원회, 예결위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표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래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협의뿐만 아니라 보고도 올리고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홍인표 위원 교육위원회 협의를 거쳤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다 했습니다.

○홍인표 위원 아니 예산 심의는 올해도 쉽게 2019년도 말에 2020년도에 대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역 의회의 협의를 거쳐” 그러면은 우리가 대구시의 중요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매년 계획을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IB교육 같은 경우는 최소한 5년, 10년 단위의 예산을 예를 들어 계획을 해서 대구시의회라든지 상임위라든지 이 보고라든지 이런 게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수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인표 위원 아니.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부임하자마자 3월 16일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IB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인 충남 삼성고등학교에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전부 현장에 가서 눈으로도 다 보시고.

○홍인표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다음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여기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회까지도 올렸습니다. IB교육에 대한.

○홍인표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 설명회 거쳤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홍인표 위원 거쳤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홍인표 위원   아니 제가 우리 교육위원분 한 분한테 이 부분을 물었어요. 이 부분을, IB교육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있었냐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못 들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5년, 10년 단위의 IB교육을 추진함으로 인해가지고 인증학교는 몇 개를 만들 것이며 관심학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한 500억 정도는 수반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나와야, 뒤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계획적으로 IB교육을 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홍인표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학교, 인증학교 지원 비용이라든지 연회비 이런 게 어디로 납부가 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IBO에 학교당 내는 연회비 말고는 전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때 본회의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사들의 역량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인표 위원 자, 이렇게 제가 예산을, 그리고 쉽게 그렇습니다. 워크숍 비용을 80만원 납부하는 이런 비용 자체가 어디로 납부를 합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게 납부하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홍인표 위원 아니.

○부교육감 배성근 납부한 것이 수수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요.

○홍인표 위원 아니 제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협회라든지 소속이 되어있으면 협회에 회비 내는 만큼 제공을 받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홍인표 위원 그런데 협회에 돈을 내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얼마를 내고 그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다들 자기가 소속돼 있는 어느 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비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제가 그 단체에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워크숍을 하면은 비용을 내고 그 워크숍에 대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맞습니다.

○홍인표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중요한 게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부분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연회비만 IBO에 들어가고.

○홍인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워크숍 비용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나머지는 전부 다 행사 주최측에 돈이 들어갑니다.

○홍인표 위원 워크숍 비용도 그래서 들어갑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워크숍 비용도 IBO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주관하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홍인표 위원 IB DP 학습 허브비용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허브비용은 IBO로 들어갑니다.

○홍인표 위원 비IB 교사들의 워크숍당 비용 이런 부분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잠깐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을요.

○홍인표 위원 IB DP 학습 허브비용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인원수에 따른 차등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불돼야 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는 구글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는.

○홍인표 위원 지금 현재는 이 부분 우리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불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 IB학교들은 전부, IB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들은 대부분 지금 구글 G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인표 위원 우리 돈을 제가 말씀드린 우리 비용 중에는 일부는 싱가포르달러로 지불이 돼야 되고 일부는 US달러로 이렇게 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IB 교사들 비용, 워크숍 비용 이런 부분들은 US달러로 지불돼야 됩니다. 맞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산정할 때는 싱가포르달러로 계산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워크숍이 영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홍인표 위원 제가 그 개별전문성 프로그램 이수 워크숍 비용이 교사 1인당 75만원 내지 80만원 수준, 이 부분이 교원 규모와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는 난다고 해놨습니다만 김천홍 교수 논문에 또한 장신혜 교수 논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원화로 환산을 해서 제가 75만원 내지 80만원이라 그러지, 사실 이 부분은 싱가포르달러로 납부를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홍인표 위원 그러니까 비IB 교사들의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대학이 IB기구로부터 승인 받아야 될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든 비용이 우리 권리로 이렇게 워크숍 하는 데 대한 찾아먹을 것은 찾아먹더라도 우리가 들은 비용은 거기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당연합니다.

○홍인표 위원 그렇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홍인표 위원 그래서 이게 IBO로 납부를 해야 되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말씀드린 대로 지금 IBO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워크숍이나 연수를 제공하는 쪽이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됐던 뭐가 됐던 그쪽에서 실경비를 보내는 거지, IBO로 들어가서 IBO가 쓴다고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우리 워크숍이라든지 그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열리는 컨퍼런스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중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 위원 올해 같이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생길 수가 있지만.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님, 이제 전제가 필요한데요.

○홍인표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여기에 ‘무조건 IBO에 돈이 들어간다.’ 전제 하에서 ‘우리가 연수 받는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도요. 이 연수는 IB만 해도 400여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필요한 연수를 취사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주고 받는다는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인표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연수는 받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연수는 그 과목이라든지 변경될 때라든지 연수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지요?
카탈로그 1, 2, 3 쉽게 2, 3는 예를 들어가지고.

○부교육감 배성근 그런 경우는 IB로 갑니다.

○홍인표 위원 전문성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카탈로그 1 같은 경우는 공히 다 받아야 됩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홍인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홍인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각 나라별로라든지 쉽게 다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교육감 배성근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홍인표 위원 당연하죠, 그 부분은.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홍인표 위원 그리고 과목 수도 예를 들어 다 다르기 때문에.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홍인표 위원 예. 그거는 우리 필요로 해서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데 드는 비용들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어떤 연수비용이라든지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서 어떤 경비를 내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홍인표 위원 합당한 교육을 받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홍인표 위원 저는 이 부분이 US달러든 싱가포르달러든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불하고 받는 겁니다. IBO라든지 IBO에 소속된 단체라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런데 무조건 가서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설명이 하나가 좀 더 필요한데 그 인스쿨 워크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도 받지만 이제는 저희가 그분들을 불러서 우리 한국에서 연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홍인표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닌데 한국에서 받더라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제주도 가서 연수를 하지만 그 연수하는 위원님들을 대구에 모셔가지고 연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홍인표 위원 꼭 우리가 가야 연수가 되는 게 아니고.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홍인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중 워크숍이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계획이 다 돼 있다고, 방콕에서 열리면 방콕에 가서 받고 싱가포르에서 열리면 싱가포르 가서 받고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 위원 그래 우리한테 유리한 쪽에 쉽게 홍콩에서 열리면 홍콩에 가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면 됩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홍인표 위원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홍인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환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 위원 제가 잠깐 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IT 관련해서 온라인 관련해서 예산도 적지 않지만 이번에 보니까 대구가 좀 잘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온라인 수업 자체가 선생님들이 그냥 강의하는 거를 아이들이 바로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구축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수업을 그냥 우리 EBS나 이런 강의를 아이들이 듣고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하고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대구가 좀 잘 했다고 자체 평가도 하고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지금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  “겨울에 가을에 또 다시 창궐할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되게 많고 한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향후에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학교 선생님이 강의하고.
  지금 대학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강의가 평가도 되게 좋고 아이들 학습 효율도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게.

○부교육감 배성근 예. 맞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런 시스템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건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진련 위원 되어 있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대구교육청이 앞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갖고 저희한테 197억이라는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쌓아온 에듀테크 이 기술을 저희가 학교현장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학교에다가 1인 1패드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을 시작을 한 게 바로 197억 예산인데.
  다행히도 이걸 교육부에서 알아가지고요. 우리 대구교육청을 전 시·도에 보급하기 위해서 국고를 또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진련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예산 많이 투입해서 그렇게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아이들이 집에서 수업하게 될 경우에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시스템이 좀 돼야 될 텐데.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이진련 위원 거기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향후 예산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데보다 좀 괜찮게 되어 있는 편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이진련 위원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발전된 수업을 할 수 있게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준비를 지금 해야 되지 않나.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이진련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에듀테크 활용 프로젝트라는 예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선도학교, 심화학교 100개 교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만든 이 원격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 아카이브 시범사업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부가 저희 대구교육청 이 부분을 전 시·도에 확산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매칭을 50% 해주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개 학교 분에 대한 국고를 이번에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진행되는 걸 봐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쌍방향 원격수업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느 시·도보다 빠를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진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지금의 수업방식이 우리가 조금 앞서 나간다고 했지만 어쨌거나 불편한 부분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체크가 안 되는 부분도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좀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뿌려 놓은 인프라에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더 선도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우리 교육감님 계속 대구교육청 자꾸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잘 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청산유수처럼 너무 잘 하셔서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 향후에 체크를 해서 대구가 진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 되면 저희도 너무 좋지요.
  그렇게 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마스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우리가 이게 질타를 하고 무안을 주고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향후에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논의하고 이제 서로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할, 저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거에 대해서는 놓쳤다는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 대로 잘 해주시고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들 굉장히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거와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갭이 있습니다. 그 차이나 이런 것들은 논의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환   예.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 위원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산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특성화고 설립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테크노폴리스에 대구공고 분교를 설립할 예정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 분교가 대구시에서는 처음이라 했습니다. 분교 설립이 대구시에서는 처음이다, 첫 사례다.

○부교육감 배성근 캠퍼스의 형태로서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 맞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아주 드물게 저희가 이번에 이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특성화고를 분교장으로 설립해서 한 사례가 있나요?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특성화고등학교 분교로 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첫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원규 위원 없지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원규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묻는 이유는 교육은 사실 백년지대계라 하는데 어떤 지역적인 특성 여건을 봐가지고 너무 좀 급하게 준비성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싶은 그런 감이 듭니다.
혹시 우리 대구시에 있는 특성화고를 이전할 수 있는 학교는 없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지금은 신설이나 이전의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 거기 구 유가초등학교가 폐교 상태로 있는데 그 시설들이 저희가 아주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폐교 부지하고 달리.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는 것과 동시에 달성 현지에 있어서의 특성화 수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같이 하게 됐습니다. 달성에 가시면 마이스터고등학교인 대소고가 있습니다.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성적 최상위권 아이들이 들어가는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학생들이 특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가 달성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 양쪽 측면에 저희 부분을 결합한 것이 바로 이번에 테크노폴리스 분교 이 아이디어로 귀착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규 위원 그래 이제 과가 보니까 2개 과인데 웰빙조리과와 IT계열과가 되는데.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는 5대 중점 사업 중에 로봇산업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예.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로봇산업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로봇고등학교도 있고.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거기 보니까 학생이 약 460명 돼요. 로봇 관련도 보니까 과가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 신경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IT 쪽은 저희가 기본적인 기초 쪽이 있고 응용 쪽이 있는데 로봇은 AI처럼 하나의 용용 분야입니다. 그런데 일단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 IT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부분을 소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원규 위원 지금 현재 대구시 내 특성화고에 로봇과가 있는 데 있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 쪽에 IT 관련되는 2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에도 IT과가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래서 학교 설립을 추진하신다면 우리가 로봇산업이 대구시의 중점산업이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원규 위원 좀 더 제대로 된 생각을 하셔가지고 설립을 한다면은 더 나은 학교가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원규 위원 더군다나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업단지가 인근에 있고 또 달성2차산업단지도 있으니까 그런 수요 인력을 봐가지고 인재를 키운다면 우리 대구시에도 미래에 어떤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부교육감 배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호암 이병철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우수한 천재 1명이 2만 명을 먹여 살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 그 특성화고, 테크노폴리스라는 그 젊은 도시의 인적 자원은 풍부합니다. 그 자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니까 대구를 키울 인재를 양성하는데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환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문을 안 하려다가 그래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산유수 말씀 잘 하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제가 우리 검토보고서 79페이지에 보시면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보는데 여기 있는 미니버스 이거는 학교에서 학생들 체육,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체육특기생들 뭐 이렇게 그할 때 쓰는 버스 그런 걸 뜻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그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저희 국장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

○부교육감 배성근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쪽에서 하시면.

○김지만 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아무나 괜찮습니다.
    (「미니버스.」하는 이 있음)
  결산인데, 아이고.

○부교육감 배성근 지금 특수학교 쪽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한 거는 과장님들 파트에서 지금 전부 다.

○김지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배성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지만 위원 그러면 시간도 그러니 따로 저한테 좀 오셔갖고 보고를 해주세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김지만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특수학교라든지 그 체육 애들 운동가고 대회가면 쓰는 버스 같은데 이게 다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에 줄었는가?
또, 특히 8번 컴퓨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줄었던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그때 컴퓨터 서버를 유지‧관리를 잘 해서, 왜 줄었는지 이유를 일단 먼저 알고 싶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줄었다면 이때 관리를 잘 했으면 지금 같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제가 결산 보고서를 보니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일단 뭐 시간도 있으니 다음에 따로 한번 정리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위원님, 다음에 제가 다시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컴퓨터 서버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학교별로 서버를 갖출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마 클라우딩 서버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정확한 건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환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육시설을 다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학교 시설을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대구는 최근에 한 3주 정도 확진자 수도 하루에 많아봐야 1명 정도로 해서 많이 안정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수도권 쪽의 전파가 지역으로 또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요. 시청과 저희가 이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환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은 다 개방했어요. 개방하고 있고 학교 시설만 개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저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개방해야,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 못 한지가 한 5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배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환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배성근 예.

○위원장 강성환   그래서 학교 시설을 개방해 줘야 학교 주위에 있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생활체육인들도 그 강당을 이용해야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개방될 수 있도록 논의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다 개방했습니다. 학교만 개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의논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강당과 교실을, 수업하는 공간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난번에 예산도 많이 세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부교육감 배성근 예. 저희 행정국장님이 답을 해도.

○위원장 강성환 예.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그 부분은 행정국장 강형구 대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시정, 5분자유발언도 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6억원 가량 추가로 다목적강당을 개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지금 6억원 정도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학교 시설 개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 개방이 이제 학교에 수업활동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어제부터 학교가 매일 등교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이를 보면서 운동장, 강당, 수영장 이렇게 단계적으로 개방하려고 하고요.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전에 보다도 시설을 보완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환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도 지역사회의 하나의 일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주민들이,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학교 시설을 개방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주차시설과 강당, 운동장,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라도 학교 시설을 더욱 많이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시민들과 함께한다는 의식으로 학교 시설을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이 개방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논의해서 개방할 수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는 간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환 예. 강당하고 분리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인표 위원님.

○홍인표 위원   IB학교 타당성 검토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부분입니다.
  방금도 제가 우리 교육위원으로 계시는 이진련 위원님한테 잠시 물었는데 최소한 5년 내지 10년 범위 내에 우리 IB교육으로 인한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사업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결정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IB교육 연구단체별 구성원 현황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정보공개 허용 범위 내에서 출생연도, 월까지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연구단체별 뭐 10개가 있을지 20개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강성환 김동식 김지만 김재우

이진련 김태원 김원규 이시복

홍인표 이태손 김성태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주진욱

교 육 복 지 과 장문송태

융 합 인 재 과 장이화욱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장영미

○속기공무원

김계남 차경미 이현정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