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이 정하는 기관과 부과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될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관과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는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곱하기 단위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계수로 하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 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구시에 소재한 6,300여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대형 마트, 백화점, 대형 건물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에 적용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정책적 고민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한 30% 이상 경감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윤정희   국토부가 지금 저희들한테 16개 광역 시·도에 지침으로 한 30%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200억원 정도.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그런데 보통 보면 건물 소유주가 갖고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은 계약할 때 임차인한테도 얼마를 계약 소유주하고 임차인하고 그런 것을 50대 50으로 내든지 이렇게 자기들 계약서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임차인들한테는 도움이 다 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국장 윤정희   재난지역이 선포되어 있는 만큼 시장이 거기에 판단하는데 사실상 올해 한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경감하는 것요?

○교통국장 윤정희   그것은 중앙 재난대책본부에서 일단 현장 조사하고 그런 걸 해서.

○교통국장 윤정희   저희들 신청을 하면 중앙 재난대책본부가 현장을 와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교통국장 윤정희   다른 재난도 거기 보면 지금 개정안에 보면 재난 발생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및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 환경 개선 지구의 지정, 스마트 주차장 활성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시설 확대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의3에서는 주차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 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며 시장이 지정을 권고할 수 있고 조례에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4는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이용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장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3, 4는 도심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도시 경쟁력 저하를 막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5조의3에서는 시장은 시 및 그 소속 기관, 시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 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및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일부 출자·출연기관 등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공간 및 관리 인력 부족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대상,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위반 차량의 조치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당수의 시·도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안 제11조에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지하 및 청사, 하천 등 공공시설 지상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시설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 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경제성 및 이용 활성화, 편의성 등을 제고시켜 노외주차장 설치를 더욱더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종교 시설, 판매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그 범위가 확대될 경우 부대시설 이용을 위한 주차 수요 증가 또는 부대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 공간 감소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설치 장소 등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대시설 용도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시설에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 시설을 추가한 것은 상위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 아이파킹 공영주차장에 도입을 하는데요. 연구기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디지스트 같은 경우도 이걸 도입을 하도록 하고 민영 같은 경우도 사실 주말에 현대백화점에 쇼핑 가 보시면 지하 6층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가 몇 층에 어디가 비었는지 모르는데 이걸 개발해서 가면 지금 차가 나가고 있고 어디 몇 층까지 수고를 안 해도 어디쯤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산시키도록 저희들 내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일 부분은 들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파킹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홍인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공영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없으면 인근의 공영주차장이 어디가 비었다 그러는 것을 확인해서 바로 그 주차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시민들이 아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위임 사항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2항,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1항에 위임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관련 조항으로 본 조례 근거 조항을 현행화한 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7조에서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 위반차에 대한 조치권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을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 시내버스를 실제 이용하는 시민의견을 현장감 있게 수렴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모니터단의 용어에 대한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 시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노선 조정 시 의견수렴, 친절기사 발굴 등의 모니터단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모니터단은 400명 내외로 구성하되,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단의 임기와 해촉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모니터단의 활동은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모니터단 관련 사무의 위탁 및 모니터단 실비 보상, 모니터단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운영 등에 대해 실제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의견과 불편사항을 현장감 있게 수렴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한정된 버스 대수로 인해 발생되는 배차간격과 노선 등의 민원사항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이용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현장감 있는 정책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모니터단을 400명 내외로 구성하고, 결원 등에 따른 별도 조항이 없는 만큼 지역, 이용시간, 연령 등 폭넓고 다양한 범위에서 모니터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집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향상이, 지금 준공영제 이후로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때도 저희들 승차제한 이런 제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마스크를 부득이하게 못 구하신 분들은 판매점에서 사도록 유도도 했고 그러면서 또 혹시 진짜 연로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안 갖고 나오실 분들 있어서 버스 내에 비치를 해서 부득이한 분들한테 또 무료로 드리고 있어서 그런 마찰도 없고 지금 버스 운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한 3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활동에 대한 3만원씩 해서 한 150명 정도로 활용을 해서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물론 친절도도 있지만 사실 115개 노선이잖아요. 지금 노선이. 그렇다 보면 노선에 대한 버스시간 배차라든가, 그다음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모니터가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운수종사자들의 친절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그 노선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 노선을 앞으로 어떻게 좀 변경할 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실비를 3만원 줍니다. 활동하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서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불편 없이 탈 수 있는 부분들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 작년부터 모니터단을 운영을 해왔는데 이거를 실비를 못 줬었어요. 못 주고 있다가 지금 이거를 조례에 담아야 실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예. 봉사 맞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교통국장 윤정희   그렇지만 그분들도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시고 하는데 실비 정도는 좀 담아서 어느 정도 보상은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약 340명.

○교통국장 윤정희   저희들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잘 운영해서 이 모니터단을 또 만들어놨어도 활성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버스 정책을 수립하고 버스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뭐가 불편한지 잘 운영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교통국장 윤정희   잘 알겠습니다.

○ ○김성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융자 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구 택시는 현재 1만 6,000대가 운행 중이나 대구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2010년 11.6%에서 2018년 9.8%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2호에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 등의 재난 발생으로 택시업체에 대한 특별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지속된 경기침체 등에 따른 택시수요 감소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 제12호에서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18조에 따라 융자 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의 주요 이동수단인 택시업계와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지원 및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재정지원은 현행 조례 제3조 제2호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별 조례에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 및 관련 조례에 개별적으로 지원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요구 또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타 법령 명칭 변경, 인용조문 등을 정비한 것으로 안 제19조의2 제8호, 제9호는 기존 조문 중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창고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각각 분리하여 조례 적용 시 혼선을 방지코자 하였고, 제11호는 현행 조례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를 설치할 경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켜 비효율적인 위원회 개최 수를 줄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개발행위에 대한 사업 추진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4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현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할 경우에도 허용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95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0일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할 수 있고, 비공개 회의록도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면 공개대상이 되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대시민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조항에서는 인용조문 이동 및 변경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특히 회의록 공개방법의 개선으로 종전보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심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비공개가 원칙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서도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할 경우에 허용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비공개를 완화해 주는 조례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각 개별 위원회 위원 분의 이름은 지우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법령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법령의 명칭이.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명칭에 맞게 다시 개정하는 그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기본적으로 지금 연장에 대한 규정만 있고 이 조항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시에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작물이나 건축물 있는데 거기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또 개발행위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걸 제외한 취지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길이 이하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폭에 대한 제한은 지금 없는 것으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거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최소 폭이 만족되면.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윤기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물류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확장부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도지구를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북구 매천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최초 개장 이후 물동량 증가에 따른 증축을 거듭해 왔으며 2005년부터 근본적인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후 시장의 이전안과 확장·재건축안 사이에서 긴 시간 동안의에 논의를 거친 끝에 2018년 비로소 현 부지의 확장·재건축안으로 현대화 사업 방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러한 현대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확장부지에 대해 당초 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기존 시장 부지와 동일하게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유통 기능 증진과 상업기능의 집적을 도모하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미연에 예방코자 해당 부지의 용도지구를 방화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 5명에, 의견은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은 본 사업지에 인접한 사유지의 원활한 토지이용을 위해 확장부지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 중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필지는 일부 제척하고 제척 시 본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제척이 불가하므로 제출된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오는 8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농수산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기능 강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사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의 거점 도매시장인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물동량 증가로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부족시설을 확충하고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가로 확장되는 부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를 지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북부농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10월 개장하여 총부지 16만 6,693㎡에 농산동 2개, 수산동 1개, 관리동 1개, 관련상가, 저온저장고, 경매장, 주차장, 기타 시설 등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 물량은 개장 당시 연간 7만 3,000톤 수준이었으나 2017년 기준 55만 톤으로 7.5배 이상 증가하여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도매시장 내 비효율적인 동선 및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2005년부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어 3차례에 걸쳐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유통종사자 및 지역주민 건의로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결정은 되었으나 이전 신축과 현 위치 내 확장·재건축이라는 의견이 상충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2017년 3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확장·재건축이라는 합의에 이르러 2019년 5월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농식품부 시설 현대화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재건축, 교통 및 물류 시스템 개선 등 원활한 시장 부지 활용을 위하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확장하고 시장에 편입되는 북부화물터미널을 폐지하며 중로 3-136호선을 축소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를 기존 부지와 동일하게 준주거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방화지구를 확장·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기존 주거지역에 비해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되므로 도매시장 특성상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도매시장 부지 용도와 동일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방화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방화지구는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화재 발생 시 폭발, 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화재위험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로 관내 시장을 포함한 94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화지구 안에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내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간판, 광고탑 등의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대구 서문시장, 원주 중앙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시장의 화재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도매시장 전체를 방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와 달라진 유통환경 체제에 대응하고자 기존시설 재배치, 교통체계 개선 및 물류공간, 주차장, 교량 신설 등 부족시설의 확충을 통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로 확장하는 사항으로, 기존 도매시장 부지와의 형평성, 향후 도매시장의 장래성, 화재위험 예방 등을 고려하여 확장 부지의 용도변경 및 지구 지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토대로 농산물도매시장은 단순 시설 현대화를 넘어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 추진 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첫 번째 백 모 씨의 의견은 이 분이 일부 토지가 당초계획에서 편입이 되고 일부 토지가 남는데 그 토지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척을 시킨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박 모 씨가 한 부지의 경우에는 확장 부지에서 기존 부지로 넘어가는 교량 진입부입니다. 진입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주 분의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량을 넘어가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제척시켜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하단부에 아래 쪽에 토지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토지의 진입 문제 때문에 제척을 했어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유통상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현재 기존의 시장도 전부 다 유통상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기가 준주거나 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맞도록 변경시키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금번 사업을 통해서 3번 교량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교량이 신설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과거 북구에서 굉장히 개설 요구가 많았던 부분이고 일부 북구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설계까지 했던 부분인데 구 재정 형편상 사업을 못 하던 부분인데 금회에사업을 같이 시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접근 동선을 개선하는 부분이고 그 위에 시장 내에 5번 교량이 있습니다. 5번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시장, 이 도면에 5번 교량은 확장 부지입니다.
  확장 부지하고 기존 부지 사이의 연결을 위해서 이거는 내부의 교량이고 밑에 하부의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존에 도매시장을 둘러싸고 사 방향으로 다 도로가 있는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래서 3번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한 바퀴 다 돌 수 있는 도로가 갖춰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훨씬 더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북구청에서 예전에 교부세를 받아서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도로 설계를 함에 있어서 기존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할 수 있는 도로를 설계를 하는 거는 너무 상식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 했던 부분이고 제가 당시 도로과장일 때 이 부분이 많이 건의가 됐었는데 도로폭이 사실 구청 소관 도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청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 부분 지금 저희가 의견 중에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이 녹색 부분, 이 소유자께서 이 사업지에서 제척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척을 하게 되면 교량에 진입하는 부분이 반 이상 줄어들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제척을 못 시켜드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당초에는 빨간선 밖에 있는 이 아랫부분까지 도매시장 부지의 한 필지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을 시켰었는데 이 분이 소유하고 있는 하단 쪽에 또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편입이 돼 버리면 진입이나 활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시설이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해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확장도 필요하지만 확장 부지가 있어야지만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확장 부지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상가들을 먼저 그 전까지는 그대로 운영하다가 이전을 하고 다음에 이전하면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 부분을 다시 개선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환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확장 부지가 필요한 개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방식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상인 분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래야지만 그 동의가 없이는 국가의 지정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게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오랜 기간 끌어왔던 부분이 아주 어렵게 어렵게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진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인 분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시고 또 큰 틀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 부분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조대호   예. 농산유통과장입니다.
  895억원 중에 현재 40%가 국비 융자입니다. 국비 융자가 240억원 정도 되고 물론 채권도 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들은 사업 계획을 2023년도까지 완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1차적으로 확장 부지를 대구시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해야 관련상가 상인들이 새로 자기들이 지어서 이전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올해 추경에 사업비 99억원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26억원 정도, 그다음에 보상비가 473억원 정도 되는데.

○농산유통과장 조대호   47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추경에 다 넣을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금 여력이 좀 없다고 보고 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한 200억원 정도를 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담아서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조대호   정확하게 계산은 제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농산유통과장 조대호   보상 들어가게 되면 평가를 해서 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이 표시 방법 등과 관련하여 표준 조례 변경안을 반영하고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빔 등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항제7호, 안 제4조, 안 제5조제5항, 제6항에서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간판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광고물의 규격 등 일반적인 표시 방법은 주유소, 가스충전소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며 타 사 광고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상세 조건은 구·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는 영 제3조에는 유리벽 바깥쪽에 광고물을 표시하면 벽면 이용 간판, 유리 벽 안쪽에 표시하면 창문 이용 광고물로 분류되고 있는 바 시트지 등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유리벽 바깥쪽에 붙이는 경우 벽면 이용 간판에 해당하여 벽면 이용 간판을 한 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 광고물 표시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이에 유리 벽 바깥쪽에 도료, 천, 종이 등 영 제3조제1호 나목에 규정된 소재를 활용하여 소규모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벽면 이용 간판 제한 수량에서 제외하여 착오로 인한 규제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생업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광고물 표시 제약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2 제11조제1항제7호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도로의 노면 중 보도를 추가하여 디지털 홀로그램 및 전자빔 등을 이용해 공익적 목적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장소, 기관 등은 구·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서는 도시 미관과 도로 교통의 안전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 방법 기준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수료 반환 규정을 추가하고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에 타 사 광고를 포함한 옥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디지털 홀로그램 및 전자빔 표시 방법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상위법 개정 사항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안 제11조제1항7호 중 도로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에 홀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차량 통행 및 보행 안전 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하여야 할 것이며 디지털 광고 보편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대응을 하되 시민들이 겪게 될 빛 공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절충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실제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와 수수료 징수는 전부 사실은 구·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구·군 조례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광역 단위 광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쉘터 같은 데 이렇게 쫙 광고를 다 하는 것 같은 경우 각 구·군 별로 그거 하나하나를 허가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허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허가를 하고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환 사례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향후 반환 사례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 단위,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허가를 한 사례가 광역단위 광고물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으로 공개공지의 유지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추가하여 시설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 의무 설치 면적을 완화해 주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제1항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의무적으로 공개공지 등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장례시설을 추가하여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의 경우 의료시설의 부속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의료시설의 경우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이나 장례시설만 설치되어진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5항은 공공기관 등이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의무설치 면적의 60% 이상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수소 연료 공급 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공간에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이 확대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7항은 구청장·군수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관리토록 하고 시장이 요청할 경우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개공지 등 의무설치 대상 추가, 의무설치 면적 완화, 유지 관리 실태를 확인 관리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합리적인 공개공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의 관리 소홀 및 방치, 영업장소로 이용 등 사유화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도시 경관 저해, 시민 보행 불편 등 관리 소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현존하는 실정으로 유지 관리 실태 점검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청사 등에 수소 연료 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을 완화함으로써 수소 연료 공급 시설의 설치 확대를 유도하는 등 수소 산업 기반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 완화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이라는 공개공지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건축 허가 시에 기본적으로 아마 그 부분은 정확한 위치를 주시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개념이 아니고 의료시설 전체의 부지 내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딱 그게 아마 장례식장하고 인접해 있지 않을 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일단은 공개공지.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총 191개소가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지금 이번 조례에서 연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저희는 과거에 이 공개공지에 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실제 관리 상태가 노후되어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안내 간판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 사유화되어 있는 경우는 진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정 지시와 함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실제로 모든 의료시설이라고 해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연면적, 바닥면적에 대한 5,000㎡ 이상이라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인지 여부하고 관리 상태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신축하는 장례식장 전용 건물에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존은 이미 건축 허가 당시에, 기존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조항의 적용을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거는 현재 신축 개념으로 한 건 아니고 현재 있는 공공기관들 중에서 사실은 수소 연료, 충전시설이라는 게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사실은 설치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렇게 됐을 때 시나 오늘 가스공사에서도 오셨지만 가스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관련 기관 내에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건설되고 있는 수소 충전시설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모두가 기존의 CNG 공급하던 시설 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현재 조례에,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가스공사가 수소충전시설과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대구시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스공사 내에 또 지금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한해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래서 아주 이 부분이 기존 조항에도 이제 전통시장 내에 상가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6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딱 유일한 조항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그렇지만 이 공개공지를 축소를 하더라도 최소 면적에 대한 규정은 준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소 45㎡ 이상은 갖추도록 해서 최소한의 공공성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변 여건상 도저히 부지를 구할 수 없는, 그 부분이 뭐 수익사업을 위해서가 아니고 수소산업 발전과 연계해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 주변 제약 여건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주위가 아니고 부지 내에 해야 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부지 내에 하고 원칙적으로는 뭐냐 하면 부지가 접한 가장 큰 도로변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 앞에 대로가 있고 다음에 옆에 조그마한 길이 있으면 이 조그마한 길에다가 만약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사실 이용도도 떨어지고 또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 시행령상에도 대로변에다가, 그 필지가 접한 대로변에다가 설치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의결기구인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를 설치하여 그동안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중인 지명관리 업무를 토지정보과로 일원화하고 지명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지명관리의 책임성 및 위원회 운영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위원의 구성 위원 수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수 및 자격기준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기간 연임을 방지코자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시하여 임기에 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직무대행자 선정 방법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해 해촉기준을 영 제87조의2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소집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안건, 일정에 대해 사전 통보토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 서기 1명을 임명하고, 안 제11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단체로부터 자료 및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해당 지역주민에게도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명 결정에 주민의 입장과 이용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권역별 지명정비사업 결과로 대구시에 통보된 943건을 국가기본도에 공식지명으로 등록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의결기구인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명 결정을 위한 조례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지명관리의 계속성을 확보하여 변화되고 있는 신규 지명의 발굴 및 오류 지명에 대한 변경 고시 등 원활한 지명업무 추진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의 지명관리 업무가 이원화하여 구성·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명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도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연령별,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명 제·개정에 따른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 부분을 저희도 최근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심각하게 했는데 사실은 전국에 지명위원회가 설치 안 된 데가 대구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자연지명에 대해서는 이 자연지명에 대한 신규 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신청을 개인이나 단체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신청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연지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14년경에 대견사, 천왕봉, 대견봉 등에 대한 지명결정 그리고 경북에서 요구했던 팔공산 봉우리에 대한 명칭 변경 이 건 외에는 없었고 대부분이 뭐냐 하면 새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지하철 놓고 할 때 인공지명인데 이 인공지명도 법상으로는 실제로 이게 고시된 지명이 되려면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또다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시가 돼야지만 공식적으로 이 부분이 인정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공영공물명칭심의위원회라는 조례상의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그냥 대구시에서 공영으로 사용해 왔던 개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서로 간에, 부서 간에도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든 또 자치행정과든 검토가 부족하고 기존의 관행대로 해오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토지리원에서 제공한 인공지명에 대한 공영공물을 신규 제정하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제로 지금 지도상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지도상에 다 쓰이고 있는데 이게 공식명칭이 아니니 이번에 관련 절차대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됐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의 필요성을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기존에 저희가 공영공물명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지명 같은 경우에 이거를 실제로 공식적으로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명위원회에 올라가야 되는데 국가지명위원회에 올라가면 아예 심의 통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예 그런 절차조차 제가 알기로는 진행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결정된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를 해서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 국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고시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다시 심의를.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리고 국가에서 고시를.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 이전에는 국가 고시 단계까지 갖지 않고 저희 공영공물명칭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대구시에서 그냥 사용해 왔던 그런 개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좀 더 확실하다기보다는 기존에 사실은 법령을 따르지 않았던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일단 지금 국토지리원에서 관련된 지명정비사업 용역을 하면서 실제로 일제 잔재로 된 부분들을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943건이 저희한테 온 부분 중에는 실제 일제 잔재 지명이라고 명시돼서 온 부분은 없고 단지 앞산에 대해서 일제 잔재 지명일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왔는데 실제 이 부분은 과거에 2019년 하반기에 이 부분이 통보가 됐을 때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하고 해서 그때 남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앞산이 성불산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제시대에는 이게 전산, 그러니까 앞산을 어떻게 보면 한자 그대로 쓴 전산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앞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성불산이 아무 과정 없이 전산으로 일제시대에 바뀌었다가 다시 앞산이 됐으면 이 부분은 일제 잔재가 확실한데 과거 문헌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일제시대에 전산이라는 명칭을 쓰기 전에 앞산이라는 명칭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산이라는 명칭이 있었다가 다시 일제가 이거를 그냥 한자로 표기를 하면서 전산으로 표기를 하면서 또 이제 카타카나로는 실제로 앞산이라고 옆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이 다시 전산이라는 명칭이 이후에 완전히 폐지가 되고 앞산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1건이 그렇게 소지가 있다고 통보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를 갖고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현재로써 공식적으로 통보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아마 구·군지명위원회가 활성화되면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조사보다는 아마 시민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밀양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은 봉우리가 천황봉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천왕봉이든 이거였는데 일제시대에 천황봉으로 바뀌었는, 그러니까 일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보가, 저희도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제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구·군별로도 지금 일부 구·군에는 지명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일부에는 설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 지명위원회가 설립되게 되면 실제로는 절차가 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국가지명위원회를 가야 되지만 그 전에 또 절차가 구·군 지명위원회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군에서도 지명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다시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명위원회가 특정한 시설물들이 건설되는 인공지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지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소요가 없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법률상 일단 예를 들어 자연지명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 위원회로 와야 되고 다시 국가심의위원회로 가야 되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원화 부분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 근거가 부족하게 자연지명의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에서 이 관련 업무를 처리를 하고, 다음에 인공지명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지명위원회를 설립하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설립하면서 모든 업무를 토지정보과로 일원화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게 첫 번째 기존에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한 정리 부분이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도로가 건설되고 이렇게 돼서 새로운 교량이 생기거나 하면 그 명칭 하나하나를 위원회를 통해서 다 제정을 해야 되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구·군에서도 아마 시와 비슷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실제로 시에서는 각 구·군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구·군 소관시설에 대해서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20m 이상 도로는 대구시 소관시설이고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20m 미만 도로는 구청 소관시설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 명칭을 결정해 왔고, 20m 이상 도로 등 이렇게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시에서 관리를 해온 그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죄송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맞습니다. 여러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아마 구·군에서도 구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명칭을 결정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전부 다 법에 맞지 않게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는 물론이고 구·군도 다 조례 정비를 하고 법 절차대로 지금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