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 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 지역의 역사‧문화‧자연 등의 관광자원 전반의 안내와 해설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 활용계획, 교육과정, 선발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생태환경 등을 관광객이 새롭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해설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적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대구 문화관광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119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34개 부스에 한 곳당 평균 3.5명 정도 배치‧운영되고 있으나, 타 광역시 부스당 평균 운영 인원보다 적은 실정으로 각기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관광지별 관광객 변화 추이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소별 배치인원 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해설뿐 아니라 노약자나 장애인 등 관광약자들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요맞춤형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관광의 최일선에서 대구의 얼굴이라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대구가 가진 매력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유공자 표창을 좀 드리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예. 별도 조례에 근거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의 포상계획에 의해서 유공자 표창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제도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향교는 지금 현재 대구향교에만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 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통해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관광진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와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 향유권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관광약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보편적 관광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무장애관광 환경조성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광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내 여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관광, 복지, 건축, 교통 시설 등 다양한 분야들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이를 반영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단계적 사업 시행과 병행하여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으며, 어려운 지역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추진되는 관광조성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관광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관광약자를 위한 보다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이용 활성화, 각 종목단체 대표선수들의 기량향상을 위한 훈련장으로서의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시민 및 선수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민간에서 운영할 때와 비교하여 운영직원 충원 등으로 인해 예산이 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과 체육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복지센터 시설현황과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체육회관이 대구체육공원 내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 1979년에 건립된 부지 면적 1,160㎡, 연면적 2,081㎡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구 체육회관을 올해 12월까지 리모델링하여 체육복지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체육복지센터는 시민운동장에 건립되는 다목적체육관과 연계하여 대구체육의 상징·역사성을 가지면서 체육인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스포츠클럽과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유치 운영하여 수준별·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 시설은 공모를 통해 공공스포츠클럽과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유치하여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매칭하여 2020년 독립채산제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육복지센터를 민간에 위탁 관리·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검토 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의 제안 취지는 2020년 8월 준공 예정인 ‘다목적체육관’과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인 ‘체육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제11조에 따라 신규로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9년 체육회관이 수성구 대흥동 대구체육공원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노후화된 기존 체육회관을 리모델링하여 2021년 상반기부터 새롭게 운영 예정인 ‘체육복지센터’와 시민운동장 도심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건립되어 2020년 9월부터 운영 예정인 ‘다목적체육센터’의 일부 시설을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여 3년간 신규 위탁하려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민간위탁사무 사전 적정성 심의 등을 거친바 법적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체육복지센터’의 준공으로 대구시 체육인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 조성과 더불어 시민운동장 내 ‘다목적체육관’의 소규모체육관과 연계하여 공공스포츠클럽, 국민체력인증센터 유치 등 수준별·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육복지센터와 다목적 체육관 2층은 대구스포츠아카데미, 대구체육기념관, 공공스포츠클럽,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를 민간에서 선정하여 운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위탁시설인 만큼 수익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수탁자 공모 및 심사 등에 대한 철저한 업무 처리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와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복지센터의 시설이용, 사용료 등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준과 근거 마련을 위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며,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 제반 여건을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탁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구 체육회관을 체육복지회관으로 하면서 여론을 들었을 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스포츠기념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1층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시민운동장 그 설립부터 해서 야구장에 대한 연혁을 조금 기록을 남기도록 아카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직영하든지 아니면 사용 수익이든지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줘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직영하는 거는 조금 공공성이 강한 시설들, 그러니까 대규모 시설이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스타디움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다목적체육관 안에서도 3, 4층이 저희가 4층은 관람실이고 3층에 농구장 이래, 핸드볼장은 좀 큰 규모입니다. 이런 건 저희가 직접 좀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데 이거를 저희가 “협회에 준다.”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건 어렵고 왜냐하면 공모를 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의회동의를 받고 뽑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느 협회에 준다는런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영을 할지, 위탁을 줄지, 위탁을 줄 때 그 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할지 그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문화·체육·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창청춘맨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제시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이번에, 원래 수탁기간을 통상적으로 한 3년 정도 하는데 예술발전소하고 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공모시기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역예술인들, 일단 예술인들하고 시민이 주 고객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예술발전소는 조금 공연기획, 그러니까 거기가 미술전시도 하지만 수창홀이 있기 때문에 공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융복합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가면서 레지던시도 조금 어느 정도 청년예술단계에서 진입단계 이상으로 간 예술인들을 좀 지원해주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다만 수창청춘맨숀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깔끔하게, 기존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시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측면은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이런 무대를 다양하게 연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능적으로 건물에 따른 분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2년 3개월 간 운영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조금 더 고민하고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품격 높은 문화복지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문화로 행복한 글로벌 문화예술도시, 미래주도형 뉴콘텐츠 중심도시,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건강한 도시, 지방관광 뉴트랜드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1,480억8,1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6억6,5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2억5,900만원, 사용료수입 92억3,500만원,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1억7,1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0억2,300만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1,300만원, 기타수입 등이 60억1,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2억원으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00억9,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6억4,5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7억5,500만원, 기금 206억9,8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120억원으로 금융기관채 80억원, 지방공공자금채 40억원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550억9,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6,2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54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3,697억4,8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3,040억8,000만원이고 이월액은 535억7,100만원이며 집행잔액 등은 120억9,7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예산현액 897억600만원 중 문화예술활동 지원 346억5,300만원, 문화기반시설 구축 233억6,200만원, 대구정체성 확립 34억4,100만원, 문화유산 전승 92억2,300만원 등 717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등 6개 사업 149억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30억4,400만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예산현액 358억300만원 중 문화산업기반 조성 153억2,900만원, 공연산업 육성 133억3,800만원, 게임산업 육성 12억9,900만원, 영상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8억2,000만원, 문화관광축제 진흥 27억6,000만원, 출판산업 육성 7억6,000만원 등 353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2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1,114억3,400만원 중 전문체육 진흥 342억6,700만원, 생활체육 진흥 68억1,700만원, 국제대회 개최 및 육상인 저변 확대 21억2,900만원, 체육시설 조성 383억6,400만원, 생활SOC사업 61억200만원 등 944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두류테니스장 개보수공사 등 8개 사업 150억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8,800만원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419억9,500만원 중 관광도시 기반 조성 81억3,700만원, 특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 65억4,600만원, 관광안내 홍보체계 구축 35억6,700만원 등 185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222억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12억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현액 200억9,600만원 중 회관 운영일반 4억9,000만원, 시설관리 6억2,400만원, 전시·공연 운영 15억7,9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85억9,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7억5,000만원 등 187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은 13억2,000만원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예산현액 121억900만원 중 연구 및 소장품 확보·관리 11억9,100만원, 프로그램 운영 21억3,100만원, 미술관 친화력 강화 3억4,900만원, 미술관 운영 48억3,8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6억800만원 등 111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5,500만원입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예산현액 201억3,800만원 중 콘서트하우스 운영일반 66억2,7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88억8,200만원, 전시공연 운영 및 시설관리 25억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3억3,400만원 등 193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8,8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384억6,600만원 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238억9,900만원, 시민운동장 운영 10억1,600만원, 육상진흥센터 운영 5억5,0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9억6,800만원 등 347억900만원을 집행하고 다목적체육관 주전기실 수배전반 설치 13억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23억9,9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액은 총 26건 535억7,000만원으로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팔공산구름다리 설치, 앞산관광명소화사업 등 16개 사업 254억8,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8개 사업 54억5,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등 2개 사업 226억2,4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는 총 10건 8,100만원으로서 인건비 부족에 따른 인력운영비 5,100만원을 이용하였으며 대구미술관 어미홀 프로젝트 작품 철거를 위한 3,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시립예술단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02억3,0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15억3,7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166억5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451억6,2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억8,600만원으로서 시립예술단 출연보상금 5,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400만원 등으로 5,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립예술단 공연 참가 및 세미나 경비 등으로 3,700만원을 집행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억3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99억4,400만원으로서 예탁금 이자수입, 기부금 등으로 14억8,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우수선수 장학사업 6,000만원,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118억2,000만원, 체육회관 건립 36억6,400만원, 강변인조2축구장 조명시설 설치 4억5,0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2억8,100만원 등 165억6,800만원을 집행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448억5,9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체육·관광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 문화·체육·관광으로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대구시 결산개요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구시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조4,908억원 중 수납액은 9조5,61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구시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조4,908억원 중 지출액이 8조3,158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09억원, 보조금반납금은 395억원, 집행잔액은 6,34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시 전체의 25.9%인 2조4,603억6,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4,541억9,500만원, 수납액은 2조4,540억3,800만원, 불납결손액은 300만원, 미수납액은 1억5,4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시 전체의 37.1%인 3조5,241억800만원 중 3조4,384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595억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억8,1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20억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7.6%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529억4,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480억8,1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이 300만원, 미수납액이 9,400만원입니다.
  70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97억4,800만원 중 3,040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535억7,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20억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7건으로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 전용은 3건으로 3,000만원의 증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26개 사업 535억7,000만원으로 명시이월 16개 사업 254억8,900만원, 사고이월 8개 사업 54억5,700만원, 계속비이월 2개 사업 226억2,4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599억4,400만원이며 2019년도에 14억8,300만원을 조성하고 165억6,800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48억5,900만원이며,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8,600만원이며 2019년도에 5,400만원을 조성하고 3,700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억3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481억7,800만원 중 1,480억8,100만원이 수납되고 9,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300만원이 결손 처분되고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5,900만원, 사용료수입 6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900만원 등입니다. 
  73쪽입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용을 보면 대구미술관 부당지급 강사료 1,600만원의 경우 2011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부당 지급된 강사료 5,000만원 중 반납하지 않은 2명의 강사료로 체납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결과에 불복해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 시립무용단 해촉 처분 등의 관련 소송비용 600만원, 지난연도 수입 미납분 670만원 등이 되겠으며, 불납결손액 300만원은 기타사용료와 그외수입에서 징수 소멸시효 5년 경과로 결손 처분된 것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97억4,800만원 중 3,040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2%가 지출되어 2019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9%보다 10.7%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출비율이 대구시 일반회계보다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예산의 이월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2018회계연도 이월보다 낮아지긴 했으나 관광과, 문화예술정책과, 체육진흥과의 경우 다른 실·국에 비해 높은 이월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120억7,7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정산잔액 3억5,500만원, 예산절감액 45억1,7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500만원, 낙찰차액 2억9,100만원, 지출잔액 6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사업으로 한문고전 연수사업 500만원의 전액 불용, 인문학 아카데미 2,000만원 전액 불용, 국제친선교류대회 2,500만원 불용, 한일청소년 스포츠 교류 500만원 불용, 2019대구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 3,400만원 불용, 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 2,100만원 전액 불용,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6,500만원 전액 불용, 대구미술관의 소장품 보존관리비 2,900만원 불용, 대구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민운동장 폐기물 수거처리 용역 2,700만원 불용 등으로 전액 불용사업의 경우 추경 등에서 사전에 불용 조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8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총 10건으로 예산 이용은 7건 5,100만원으로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인용한 것이며, 예산 전용은 3건 3,000만원으로 2018년 10월 대구미술관 어미홀에 설치한 대형전시작품의 철거비 확보를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26개 사업 535억7,0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6개 사업 254억8,900만원, 사고이월은 8개 사업 54억5,700만원, 계속비이월은 2개 사업 22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년도 이월사업은 총 20개 사업 542억3,400만원으로, 명시이월 13개 사업 402억9,900만원, 사고이월은 5개 사업 40억2,500만원, 계속비이월은 2개 사업 99억1,000만원으로, 이월된 사업 중 11개 사업 323억5,800만원은 사업추진이 완료되었으나 1개 사업 1억원은 불용되고, 8개 사업 217억7,600만원은 금년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된 예산의 주요 집행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국의 이월률을 보면 12~21%로 대구시 일반회계 평균 이월률 5%보다 2 내지 4배가 높은 실정이며, 소관 업무의 특성상 이월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기간 및 연도별 소요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예산 이월의 경우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물론 주민불편, 행정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수입계획보다 5.4% 많은 232억4,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출에서는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118억2,000만원, 체육회관 건립 36억6,400만원, 강변인조2구장 조명시설 설치 4억5,000만원 등 187억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수입은 계획보다 2.1% 많은 3억4,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수납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 그외수입 5,0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8,600만원입니다.
  지출은 문화예술회관 및 대구콘서트하우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3,700만원과 예치금 3억300만원입니다. 
  96쪽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5월 시행된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은 두류야구장 구조개선 사업예산 전액 미집행 건으로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1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도 전액 불용처리한 사례입니다. 
  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원녹지과가 추진하는 두류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리뉴얼 사업이 확정되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한 것이 되겠으나 2018년도 수립된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 전 관련 부서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 하겠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결산에서 집행잔액 비율은 3.3%로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 이월사업 또한 매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월사업 추진과정에서 여건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을 불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들은 대부분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형태로 추진되어지며 사업이 종료된 다음해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진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다음해에 예산을 미반영하게 되어있는바 2018년 성과평가 결과 부진등급 9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2019년 예산에 반영되어 이 중 1개 사업은 추진되었고 1개 사업은 미시행되는 문제들이 있었던 만큼 성과평가의 시기를 보다 신속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예산의 경우 예산확정 후 유보율을 적용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조사업별 유보율에 차이가 있고 사업비 유보에 따른 부실한 사업 운영이나 민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유보율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일단 저희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이월액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는 있긴 있습니다. 체육진흥, 그러니까 저희가 체육시설 개보수라든지 체육시설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이 기금으로 되면서 당해연도 8~9월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고 추경을 하다 보면 항상 예산이 연말에 편성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현액을 일단 확보를 하고 이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나누어서 해서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고 이월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 분야에 조금, 시설인프라 분야에 예산이 좀 많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늦게 반영하고 이런 것도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 인프라사업으로 해서 팔공산구름다리사업을 2017년부터 설계를 진행 중이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 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경성하고 안전성 평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시민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큰 금액이 이월됐고 그다음에 앞산관광명소화사업 그런 인프라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당초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주체 기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여력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한문고전 연수사업은 성균관청년유도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로만 하고 건물 임차료 이런 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도 비슷한 상황이고 전통한옥체험도 20% 정도 민자 매칭이 있는데 작년에는 민자 매칭이 없어서 됐는 케이스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조금, 두류야구장 구조개선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가 조금 절차를 못 챙겨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게 저희가 두류공원 안에 있는 두류야구장이 말씀하셨듯이 경사가 조금 가파르고 펜스 이런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따로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류야구장의 문제가 아니고 두류공원 전체를 이게 조금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시민 의견들이 제시되셔가지고 그 용역이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두류야구장에 대한 뭐 확정적인 방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또 이월을 했는데 2019년 6월에 최종적으로 1단계로 두류야구장 전체를 포함해서 앞에 주차장까지 전체를 리뉴얼하는 계획이 지금 방침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장님, 간송미술관은 저희 대구시의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면 얼마 전에 설계공모를 통해가지고 당선작을 공모를 했고 실시설계가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다만 간송 측에서 최근에 그 전임 이사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이런 게 많아서 좀 일부 작품을 경매에 내놓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의지를 저희가 확인했고 지금 도자기, 서화, 불상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도자기 서화 중심으로 가면서 불상은 좀 매각하겠다는 입장이시지만 큰 틀에서는 대구시에 도움이 되고 간송미술관도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생활문화, 공감문화센터는 지금 저희가 그거를 실시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 계약을 했고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좀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안전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당장 내년에 다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해서 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진행하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뭐 15억 정도. 저희가 지금 최대한 좀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다시 검토를 좀 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뮤지컬전용극장 문제는 저희가 2018년도에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용역이 2018년도에 또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었고 2019년도 절차 거치면서 넘어왔고 2019년도에 용역이 좀 유찰이 돼가지고 범위하고 어디까지 할 거냐? 그때 또 위원님들께서 경제적 타당성도 좀 검토하라고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 용역 범위 안에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용역 관련해가지고 이게 만나서 대면으로 사람들하고 좀 의논도 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용역 절차를 중지해놓고 진행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또 저희가 부지 같은 것도 변동사항이 신청사가 결정되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검토할 부분도 있고 해서 용역이 중지되어 있고 국악전용극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그거 때문에 서울 쪽하고 대구에 오시고 이게 조금 저거 하셔가지고 저희도 굳이 서울 쪽에 이런 상황에서 저거 해서, 금년 말까지는 진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 풀예산으로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풀예산이 전반적으로 코로나 지원 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고 그걸 떠나서 국악전용극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부지라든지 그런 사전 물색이라든지 검토는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코로나19 관광은 저희가 일단은 관광 쪽에서 하고 있는 게 외국 관광, 국제공항도 지금 대구국제공항도 문이 막혀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부킹닷컴에서 대만에서 1위를 했고 일본에서 오고 싶은 도시 1위를 하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외국 쪽에 나가있는 저희 주재관하고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가지고 일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의료관광 쪽에 의료관광진흥원하고 해서 좀 잘 극복했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관광수용태세입니다. 이거는 뭐 당장에 저희가 무리하게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이 시기에 저희가 관광수용태세를 정비를 다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다국어표기판이라든지 모바일 결제 시스템, 식당에 외국어 매뉴얼 볼 수 있는 거, 그다음 저희가 최근에 선정됐지만 중구의 스마트관광거리, 그러니까 그 지역을 딱 지나가면 자기가 원하는 물품이 있을 때 그 가게를 소개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하고,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구암서원하고 사육신 이쪽에 ICT를 도입한 그런 관광 VR, AR 그런 콘텐츠를 좀 중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외국 관광객을 당장 부를 수는 없고 다만 국내 여행 주간이 7월 1일부터 문체부 주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철저한 방역 기반 하에서 좀 비대면 관광이라든지 또 서문시장, 앞산, 수성못 이런 다섯 군데가 야간관광 100선 중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방역 기반 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얼마 전에 JTBC 방송도 ‘비긴어게인’ 나갔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민석이라든지 유명 연예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기획하고 있고 만약에 상황이 진전되면 저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저번에 SBS 연계된 사업도 있고 저희가 뭐 대형 프로젝트를 관광 학술대회부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인센티브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좀 다수가 몰리는 관광지 말고 비대면 콘텐츠로 홍보를 국내 언론하고 SNS에서 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다만 저희가 대한사격연맹이라든지 경찰사격연맹이라든지 전국 사격연맹 건은 한 7건, 3건, 8건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고 또 특히 금년에 도쿄올림픽이 당초대로 계획됐을 때 저희가 국제대회도 유치를 해야 되지만 전지훈련 사격장으로 동남아 여러 국가들하고 좀 그게 성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국제사격대회를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금년에 문화의 날 시상자 분들 행사하고 이분들의 자긍심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언론 홍보 쪽 예산 이게 조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죄송한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사용 수익으로 해가지고 받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그거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아예 이용을 안 하는 시설에는 그 개월 수에 따라가지고 완전 면제해 주고 또 일부 이용하는 데는 최고 5%까지 면제해 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감면 조치를 다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곧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가지고 결정하는데 이미 저희들이 환급 조치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알겠습니다. 그거 추가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그 대부분 다가 일반 시설 임대료를 내는 데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니까 시설 임대자가 혜택을 보고 있지만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100% 수입을 저희들한테 들루고 또 저희들이 그 세출을 갖다가 지출 부분을 주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가 그런 예산인데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갖다가 일부 전용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전대를 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체육회라든지 그런 데서 받아가지고 일부 직접 하기 조금 힘든 부분에 대해서 또 분야별로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그거 방금 말씀 했듯이 감면 규정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곽병길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10억 정도 발생하는 걸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가 지금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사격장은 창원에 있는 창원 국제사격장입니다. 2018년도에 세계 사격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대대적으로 보충을 했고 우리 사격장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번에 개보수하는 부분도 클레이 사격장에 보면은 선수용 사대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그리고 관광용 사대가 하나 있는데 어느 정도 대회를 하려고 하면 클레이 사격 사대가 4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개를 더 설치하는 그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그거는 클레이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소총 부분, 화약총 이 부분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데 10m, 25m, 50m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선 사격장이라고 있는데 결선 사격장은 뒷부분에 관람석이 설치되고 중계를 하게 되는데, 그 사격방식이 마지막 결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만약에 열 명이 들어가면은 한 발 쏠 때마다 한 명씩 탈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는데 10m만 그게 되어 있고 25m, 50m 부분은 그런 부분이 결선 사격장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그 당시 설립할 당시에는 규격을 갖췄는데 세계 어떤 연맹에서 그런 규정을 계속 이제.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서바이벌.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가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형국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형국입니다. 오늘 첫 의회에 참석해서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문체국 소관 여러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그리고 애정 있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바짝 긴장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강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연주자 생활을 하다가 2011년부터 이런 기관의 관장으로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과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좀 격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시 산하 사업소라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제대로 된 제작극장의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는 극장인데 그런 것을 잘 살려서 지역의 정말 존재감 있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제가 받아서 잘 반영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