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주기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장애 이해교육 강화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수용태도 함양 및 학교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를 확산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장애 이해교육 시 특정 장애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소속 장애학생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정책적 감수성이 필요하며 각급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강형구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과 폐지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는 유아교육진흥법이며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에서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진흥법이 2005년 1월 30일자로 폐지되고 당해 연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아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청에 설치한 유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에 유아교육진흥협의회 기능을 하고 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폐지가 늦은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유아교육진흥법과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이 2005년 1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는 2005년 제정된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을 상실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의 근거법령이 2005년 1월 30일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한 것은 자치법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재정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강형구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 정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 조문별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증감 현황 및 공유재산 운영 중요사항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일정 면적과 금액 이하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개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토석채취료 산정방법과 농경지 수의매각 시 농업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초·중학교의 건물 신·증축 업무가 교육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업무효율화를 위해 신설학교 용지를 제외한 토지 매입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인용법령의 변경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조례 정비 권고사항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범위 위반사항에 대해 정비함은 물론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범위 위반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토대로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맞는 조문 정비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상위법령 위임범위 위반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2항제4호에서 일정면적 이하의 행정재산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경우에도 심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1조의 토석채취료와 안 제32조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명확한 기준으로 개선하여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유·초·중학교 교육시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장에게 공유재산 취득사무 중 신설학교용지를 제외한 토지 매입업무를 위임하였으며, 안 제22호제8항에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학교 등 교육시설의 사용자 증가에 따른 민원 제고 및 규제 완화가 이뤄져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 12월 29일 전부개정과 14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 체계를 갖추면서 한 번도 정비하지 않았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문구과 조문을 다듬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는 점에서는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계획이 2019년 4월말에 추진되었으나 1년이 경과하여 조례 개정이 이뤄진 점과 더불어 각종 개별법령의 개정내용을 늦게 반영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강형구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분교 신축과 남산초 교실 증축 및 매천중 외 3교의 다목적강당 증축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학생 유입 증가에 따른 특성화고 진학수요와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를 위해 구 유가초 부지 내에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분교를 신설하고자 하며, 중구 남산동 일원에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다수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의 적정배치를 위해 남산초등학교에 교실 6실 증축 및 기존 교실 2실을 전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 및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체육활동 편의 제공을 위해 매천중학교 외 3교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칭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분교 신축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학생 유입 증가에 따른 특성화고 진학수요 및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학생·학부모 선호도를 고려하여 미래유망 산업으로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학과를 중심으로 구 유가초 후적지의 교사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2개 학과 9학급 규모의 특성화고 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산초 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 계획은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 947세대 및 동산동 일원의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302세대 건립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 213명을 적정배치하기 위해 개별사업시행자로부터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기부 받아 일반교실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매천중학교 등 4개교의 다목적교실(강당) 및 급식소 증축 계획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축을 위한 대응투자액이 지원된 사업으로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더불어 운동부 훈련여건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특성화고 진학수요 및 원거리 통학문제 해소를 위한 가칭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분교 신축 계획, 남산4-5지구 주택재건축 및 동산동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남산초 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 계획,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매천중학교 등 4개교의 다목적교실(강당) 및 급식소 증축 계획안으로 달성군 지역의 진학 및 통학문제 해소, 중구 지역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초등학생 적정배치, 다목적교실 증축으로 학생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칭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분교 신축 사업의 경우 지역의 학생·학부모 선호도와 취업전망을 고려하여 학과를 신설하는 것인 만큼 IT콘텐츠과, 웰빙조리과와 연계된 산업계의 동향과 향후 인력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한 교수 인력 확보, 기자재 및 실습시설 확충, 산학협력 및 창업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증축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로 충당할 예정인 바, 대응투자 금액을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완공 이후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해당지역으로 혜택이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박재흥   관련 선생님들 몇 분하고 우리 융합인재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학과 관련이라든가 그리고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아마 그 내용은 별도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이미 실제 설문이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더 반영해서, 지금도 T/F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정할까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부분은 조금 유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경직돼 있으면, 산업수요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짧은 시기 안에도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유연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시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어떤 시설을 쓸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공동실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하고 최소한 부분만 갖춰서 하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에 어떤 지역사회나 혹은 학생·학부모의 어떤 수요가 달라질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학과 개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런 기회도,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당연히 지금 T/F팀 의견이라든가 다양한 의견도, 지금도 수정·보완 가능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크노폴리스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타 지역 소재 특성화고로 진학하는 학생은 50여 명 됩니다. 53명 정도 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가초등학교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공간 면에서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취업률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는 학과 선택,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학생·학부모로부터 이제 설문을 받았고 또 이 지역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나갈 때 주로 어떤 학과를 진학하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는 이 두 학과를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현재 변동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안입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유가초 건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 신축이나 증축이 아니고 리모델링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국장 강형구   일부 증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현재 사택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교실 뒤편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이제 다용도실 용도로 별도로 증축하는 거고, 본관 건물은 리모델링만 하면 됩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일단 법 규정보다도 이제 아파트 건축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개별업체에서 사업성을 분석한 다음에 시장상황에 맞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분양시기가 언제인지를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구청에다가 사업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이제 건축협의를 하게 되는데 아마 각 업체마다 사업수익성이 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시기를 판단하는 시점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접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기부채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기부금.

○행정국장 강형구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 교실에 여유분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건축하는 업체가 입주하면 혜택을 보게 되고 후순위, 늦게 들어오는 업체는 이미 먼저 사업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별도로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기부금을 내야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건축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당 학교의 의견을 받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별도로 듣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재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한울안중학교와 대구해올중·고등학교 학급 증·감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박재흥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수요가 많으면 대안학교를 더 늘릴 그런 고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대안학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현재 지금 해올중·고등학교나 한울안중학교는 학교의 어떤, 학생의 개별 특성상 일반학교에 조금 적응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미인가 대안학교 중에서 일부는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부분의 미인가 대안학교를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 이렇게 맡아 주는 부분에 대한 고마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전문가들이 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기준만 갖추고 있으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할 것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두 대안학교를 통해서 우리 공교육기관에서 있고 또 단위학교에서는 사실은 대안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학교 안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학생 개인별 어쩌면 맞춤형 교육이 점점 더 요구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공교육에서 그걸 강화해 나가야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안에 대한 그 수요도 저희들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우리 교육청이 주도하는 대안교육은 물론 민간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해서 아이들이 본인들의 어떤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답변.

○교육국장 박재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교육과정과 똑같은 그런 교육과정은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대안 교육과정을 받는 학생들도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진로나 이런 부분에서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줄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진학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그 아이에 맞는 진학 부분 교육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조금 다릅니다마는 대체로 24∼25명 기준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일단은 표현이 조금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 어떤 손이 많이 가는, 관심을 많이 주어야 되는, 특성별 그 아이들한테 어떤 투자해야 되는 교육활동 그런 게 많은 그런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안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한 12명에서 15명 정도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교육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활동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이런 대안교육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어떤 정상적인 교육을 계속 이어가고 생활해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학교교육을 통해서 혹은 대안교육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지역에도 대안교육 외부기관이 있고요. 그런 대안 외부기관 중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적정한, 어느 정도의 어떤 운영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다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6개 중에 한 3~4개 정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시설은 지금 현재 이 정도의 학급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재흥입니다.
  지난 두 달 여간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세심한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힘을 보태주신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25일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개학 준비상황을 보고드렸으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와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을 추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휴업이 길어지면서 학습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 지난 4월 9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지난 4월 20일에는 초등 1·2·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온라인개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에 앞서 공교육에 ICT 기술과 에듀테크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와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에듀테크 활용 교육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인프라를 토대로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원격수업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하고 내실 있는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한 준비과정과 온라인개학 이후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박재흥   예.

○교육국장 박재흥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걸 쓰면 되고요. 없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다 대여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실제 초·중은 주로 e학습터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고등학교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e학습터는 서버가 케리스(KERIS)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쓰고요. EBS 온라인 클래스는 EBS에 있고요.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이 오는 바람에 그 EBS하고 케리스에서 사실은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어떤 접속 에러나 이런 장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비교적 그런 장애 없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EBS 방송으로 원격수업을 듣게끔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EBS 방송 듣는 것만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한테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특성상 집중력이 사실은 짧습니다. 한 5분 정도든지 이렇게 짧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수업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애들이 지속적으로 수업을, 학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놀이학습도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서를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사실은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 현장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또 선생님들의 많은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채워가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런 경우에는 1대밖에 없고 3자녀가 있으면 그 2명의 학생에게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합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저희도 그렇고 학교현장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은 더 할 것 같은데요. 빨리 개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지역의 교육현안을 챙기고 또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점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범어동은 2020년 범어동 일대의 모든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도록 하고 신청은 1월 초순까지 일괄적으로 하라든지 또 다사 지역은 2021년 증축 분은 2020년 3월까지 신청을 일괄적으로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이고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시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체제 하에서는 도시계획이나 건축 승인을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강제하거나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어진 한계 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시장, 시장님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들어갑니다. 시청에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청에 도시계획위원회 갈 때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개별 아파트단지별로 사업을 승인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하는 방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 군수님과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감님이 이 부분은 구청과 군청에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학교시설 증·개축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업체에서 각자마다 수익성 기준이 다 다르고 금융조달 시기도 다르고 또 아파트 하려면 기술자나 현장인부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어떤 고충을 호소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행정국장 강형구   예.

○행정국장 강형구   예.

○행정국장 강형구   예. 위원님 여러 가지 현안에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는 관련규정하고 현재 진행 실태, 여러 가지 진행사항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상세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