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동식·김원규·김지만·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시복·이영애·이태손·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태손 의원님, 홍인표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두막집을 짓기 위해 톱, 망치, 대패, 끌, 자와 같은 공구가 필요하듯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분석, 시험, 계측에 활용할 장비들이 필수적입니다.
집을 지을 경우 공구가 좋을수록 고품질의 집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좋은 장비를 사용할 경우 더 효율적·효과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산업기술개발장치는 장비 자체가 워낙 고가인데다 사용횟수에 비해 설치,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어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구입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산·학·연들이 중앙정부와 지역의 연구개발과제비로 장비를 구입해 활용하고 있는데 장비도입심의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추진되어 각각 장비를 사업수행기관이 개별로 구매하게 되어 있어 동일 장비가 기관별·사업별 중복 구매되거나 필요 이상의 높은 사양의 장비가 구입되어 왔고 장비가격이 부풀려지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켜왔습니다.
또한, 기술개발이 끝난 후에는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문제로 구입한 장비를 잘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가 지역의 산·학·연에 산재된 장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대구시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전담기관 지정, 성과 평가,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의 주요 업무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연구개발장비의 관리를 통해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장비 구입 등에 낭비되는 것을 막고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게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 기관별로 산재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운영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지역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장비 활용도를 제고하고 유사장비 구입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연구자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참여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수요자 중심의 실태조사,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관리시스템의 구축, 공동활용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으로 관련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예. 우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기관들이 다 달리하기 때문에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공기관. 우리 시를 벗어난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뭐 우리가 조례를 했을지라도 큰 협조가 없으면 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법제화할 수 있는 그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게 되어 있는지 좀 그러네요.
국장님, 뭐.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장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제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좀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비적으로 지금 이런 협의회의 기능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조직화를 해보니까 이미 21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 공공기관들의 참여도가 우리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아주 높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운용하는 과정에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좀 조례를 제정해서, 주로 보면 우리 의원 발의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주체의식을 좀 따지고 보면 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한 가지씩 하더라도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례 부분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서, 시민의 녹을 먹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강한 그런 의지로 새로운 그런, 우리 대구시민에게 모든 역량을 좀 결집해서 그런 조례를 선도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아까 장상수 위원님이 질의 주신 부분에 제가 하나 놓친 거를 겸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런 연구개발장비들에 대한 이 플랫폼이 좀 일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우스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산업부에서는 이튜브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우리 대구지역, 우리 시비가 투입된 그런 연구개발장비들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좀 빠지고 있는 우리 대구시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또 기관들에서 구입한 이런 장비들까지 포함해서 좀 활용도를 높이자고 하는 취지이신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늦게 이렇게 제정된 감이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의원 우리 장상수 위원님 말씀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크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연구개발 후에도 여러 가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점들이 산재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제가 작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이걸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해서 소관부서도 정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해오다가 이것을 이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함께 매칭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이게 연구개발장비 그 작동이 각 업체별로 과연 가능할지, 그만한 인력들이 뭐 이렇게 장비 자체가 유사하다든지 그러면 A업체라든지 B업체라든지 각 이렇게 공유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런 장비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부분도 의아스럽고, 두 번째는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장비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국장님의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은 좀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거기에 연구개발장비가 있고 거기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세칙들은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은 그런 각각의 기관들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장비들에 대한 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좀 더 손쉽게 활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연구개발역량을 좀 높이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1차로 지금 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연구개발역량을 극대화하자는 취지입니다.
○홍인표 위원 지금 대구시에서도 대구시 산하기관 TP라든지 다이텍 이런 곳에서도 우리 대구시의 각종 업체들이 필요한 시험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다만 우리가 이 조례로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P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보면 상당히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섬유개발연구원이라든지 다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같이 함께 공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업체별로 힘들지만 이걸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우리 제도적으로 뒤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좀 더 활성화하는 부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활성화하는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홍인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TP나 이런 데는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지, 섬유 쪽이나 이런 쪽은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 있는 출연연들, 예를 들면 첨복재단이나 연구개발진흥재단, 기계연구원, 뇌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 이런 쪽에 있는 연구장비들에 대해서는 지역기업들의 정보가 좀 비대칭적인 상황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기관들의 정보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필요하면 원스톱으로 활용하고 예약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과 기관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인 것이고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동식·김원규·김재우·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시복·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이태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하병문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이하 여러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벼 미(米)라는 한자는 농부의 여든여덟 번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아야만 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대상을 반영해 설명하면 지역의 농산물은 생산자의 손을 떠나 최종 소비자에게 닿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지역농업인들은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면이 급변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농업인들의 고령화와 농촌지역의 과소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은 품목별로 출하시기가 특정 기간에 몰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신선식품의 경우 유통기간이 짧아 폐기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농업유통 부문의 활성화는 지역농민들의 농가소득에 직결되므로 대구시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시민들에게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농업유통 부문 정책 중 현행 로컬푸드매장과 현행 농산물직판장의 지속적·효과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성과이익이 지역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농산물직판장의 연간사용료 요율을 현행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직판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농민들에게 더 많은 소득으로 이어지게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타 지역 농산물직판장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구시와 관계기관과 오랜 기간 상의해 조정한 요율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직판장 사용료 요율을 현행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으로 하던 것을 1,0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타 지역 농산물유통센터에 비해 높은 사용료를 부과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물직판장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요율 현실화에 따른 사용료 감소분의 금전적 가치가 농산물직판장의 경영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유무형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 검토의견서 참고자료에 보면 타 지자체는 1,000분의 10에서 1,000의 5가 월등하게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수수료가.
그런데 이때까지 좀 과하게 받았으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더 이렇게 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1,000분의 10을 하는 데도 있고 1,000분의 5 하는 데가 상당히 이렇게 많은데 이런 기회에 좀 낮추면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렇게 경감해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이런 게 파악이 됐습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최운백 지금 공유재산 관리법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관련된 규정 같은 걸 보면 매출액의 1,000분의 5로 되어 있어서 재산가액으로 할 거냐, 매출액으로 할 거냐,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애초에 너무 높게 책정된 거를 다른 지자체와 유사하게 그냥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 정도로 지금 낮추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되는 안 자체가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홍인표 위원 이 차이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매출액하고 재산가액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있었습니까?
○경제국장 최운백 예. 두 기준이 법적으로는 다 적용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가액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재산가액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가액으로 했을 때 높은지 아니면 매출액으로 했을 때가 높은지 나중에 결과론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 검토는 해봤습니다. 지금 매출로 하면 지금 기준이 한 2.5%쯤 됩니다, 매출액 대비 사용료는.
그래서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비율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산가액으로 같이 한 3분의 1로 낮추면 아마 그 비율도 비슷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장상수 위원 예. 장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1,000분의 30에서 10으로 낮추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소비자들에게 조금 차등해서 무슨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우리 대구시가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좀 많이 받았다는 이런, 평균으로 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또 농업, 농산물 공급하는 사람들 그런 적용도 다만 20% 하등하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혜택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 예.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동안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았기 때문에 요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마 조례 개정되면 지역 기여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2018년까지는 그렇게 사용을 했고 2019년부터 이 요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아, 그래. 여기 보면 2023년까지 이렇게 5년간 일단은 계약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지요?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그래서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장상수 부의장께서 말씀했다시피 요율 적용을 30에서 10으로 낮춤으로 해서 물론 그 금액 차이가 일부 한 5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대구시의 공유자산으로 이래 보지만 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임대료를 좀 많이 낮춰줌으로 해서 고용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데 우리가 일전에도 보면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경제국장 최운백 예.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하병문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계획을 한번 좀 받으셔갖고,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그걸 시민한테 물론 이익이 안 나는 걸 다 돌려줄 수는 없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시민들이나 일자리 창출하는 데, 고용 창출하는 데, 그 안을 좀 받으셔서 위원회에 뭐 연간 단위도 좋으니까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그지요?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그래서 우리가 꼭 법적으로 조례상 어떤 근거를 두고 정해 놓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여기 운영하는 주체도 우리 공익성을 많이 띄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매년 계획을 해서 어떤 실효성 있는, 주민들한테나 고용 창출이 가는 것 위원회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대구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먼저 위원회에 연 단위도 좋고 6개월 단위도 좋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병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원규·김재우·김지만·박갑상·박우근·배지숙의원 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성환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대구시는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 농기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농업기계에 대한 낮은 임대료 책정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는 공짜로 쓰는 것이라는 바르지 못한 인식을 심어주어 임대농기계의 고장 및 파손율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이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임대료를 공짜가 아닌 적정 수준으로 개정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농업은 경작시기에 따라 특정 농업기계에 대한 농가들 수요가 높아 불편한 이용절차와 조건, 우선순위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농가들에게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형식의 농업기계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임대절차에서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화, 방문 등으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임대예약방식을 다양화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임대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농업기계 임대기준을 대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고, 성별 등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적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시대 변화에 맞게 농기계 임차 예약수단을 다양화하고 임대순위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우선할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경은 위원님.
○안경은 위원 이거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지금 이거 주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대상은 농민일 거고, 그러면 주체는 어디에서 임대사업을, 어디 뭐 농협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대구시에서 어디로 위임합니까?
○안경은 위원 그리고 각 농협마다 기술센터에 지역사무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꼭 이래 안 해도 지금 다 했는데, 지금 이때껏 임대해서 다 잘하고 있어요.
제가 농협이사를 오래 해봤는데 잘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종류별로 양이 적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기다리는 사람, 꼭 왜 그러냐 하면 종류별로 파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종류가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임대하면서 이쪽 농협이 또 있고 저쪽 농협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동을 못 합니다.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수치를 전체적으로 잘 조회해서, 물론 저거 뭡니까? 기술센터에서 이쪽에 필요하면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게 잘 안 돼요, 꼭 필요한 그거는.
이쪽에서는 우리 저쪽 안심 쪽에는 연근을 많이 하고 깻잎 많이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 일시에 파종도 하고 또 수확도 하고 이러면 기계가 많이 모자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술센터 이런 데에서 가져오는 거는 우리가 아직 예도 없고 또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 뭡니까? 앱하고 뭐 인터넷하고 주문 이것 예약한다고 하는데 이것 없이도 다 잘해요. 그렇고, 이거 실제로 방문하고 전화상으로 하면 되지 구태여 이거 넣어서 하는 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인표 의원 예. 첫째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대구시에서는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별도로 있고 대구 기타 구에는 우리 대구시 농업기술센터가 전체 다를 이렇게 커버하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각 농협에서 일부의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현행도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 의원 알고 있고, 보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대구시에서 많이 활용하는 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 수량을 정말 다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고 그래서 여기 조례에 명문화되었는 것처럼, 상위법이라든지 시행규칙도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분들이 임대해 쓸 수 있을 정도의 수량 이런 정도만 배치시키지 않겠나. 이런 취지가 그런 취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은 위원 우리 바람은 제가 보니,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바람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에 뭐 하는 그런 거, 우리 반야월 농협도 제일 큽니다. 지역적으로 제일 큰데 일시적에 파종이라든지 꼭 그때 필요한 농기계들이 모자랄 때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 농업지도소가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그런 쪽에 어디 잘 연계가 되어서 어디에 있어도 장비는 다 있으니까 필요하면 가지고 가고, 아까 연구개발장비도 맹 그런 그건데 연구개발장비나 이거나, 참 이 농기계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융합을 해서 배정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약자 같으면 이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가지고 예약하고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안경은 위원 전화하고, 전부 전화로 합니다, 전화로. 방문한다고 하는 거는 그것도 뭐 그렇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다량의 농기계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유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시더라도 요새 거의 이렇게 휴대폰은 휴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바로 앱만 깔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은 연세가 좀 드시더라도 이용하는 데 편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주로 관리기라든지 굴삭기, 관리기, 그다음에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피복기라든지 그다음에 굴삭기, 논두렁 가쪽으로 이렇게 하든지, 파쇄기 그런 종류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업시기에 따라서 많이 나가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리기, 밭 가는 트랙터에 부착되는 그런 작업기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인표 의원 제가 계산상은 이렇게 안 해봤는데 전 같은 경우는 사실 대구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정도입니다. 그랬고, 광주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였고, 울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시행령으로 일괄적으로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보다 대구시의 비싼 임대료보다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 위원 그래서 아까 곁들여 말씀드리면 이거는 조례상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 조례상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사실 큰 대농들은 다 기계가 거의, 장비 보급이 자기가 다 자가로 되어 있는 실정이고 사실 이래 임대 빌리는 부분들은 도시농업이나 텃밭 정도 조금 하는 그런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농기계를 갖추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임대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소농인들을 위해서라면 앞으로는 우리도 좀 그런 배달시스템도, 전자에 우리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
하여튼 우리가 그런 무상적인 배달시스템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원로해서 그것 갖고 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요. 이왕이면 우리가 대구농업인을 위한다면, 뭐 소농들입니다. 대구가 크게 또 5만 인구가 좀 덜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좀 배려 차원에서라도 무상으로 운반 같은 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동식·배지숙·송영헌·윤영애·이만규·이영애·장상수·정천락의원 발의)
○하병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하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운영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에서 배수설비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설치·운영목적을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화 도모를 위해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열악해진 대구시 재원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하수도사업 부분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회전기금인 만큼 소관부서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태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예. 수고합니다.
이거 설명을 한 번 더 해봐주세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보완설명을 더 해줘야 되겠는 게 지금 하수도 부분 아닙니까? 하수도 재원이지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렇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요. 지금 하수도 재원 같으면 결과적으로 비용을 우리 시민들 하수도료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차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사실은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하수도를 정화하거나 아니면 하수도시설을 하거나 하수도관로를 설치하거나 이래 하기 위해서 하수도특별회계를 해놨고 또 특별회계로 해놓은 거는 세입 자체가 시민들한테 거두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산입을 하여 특별회계를 했는데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수도 관련해서 해야 될 사업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업이 계획단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생겨서 예비비로 해가지고 매년 좀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예비비로 있는 게 2019년 기준으로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데 그게 한 3,580억원 정도 지금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는 이식을, 그러니까 이식이라는 게 이자를 받고 있는 게 은행에 정기적금으로 해서 넣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수도 쪽에 나중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쓰는 거는 맹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해서 이 이식작업 자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차원입니다.
○안경은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봐서 이거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 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문을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은 제가 작년에 오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저희가 분류화율이라고 해서 하수도를 우수와 오수, 빗물하고 순수 오수를 분류하는 사업인데 그게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노후화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오수 분류화 사업과 노후관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럼 노후관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오수 분류사업 하면 이중으로 사업을 하는데 노후관거 개체할 때 우·오수 분류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두 번 투자되는 걸 막고 있고요.
또 오수 간선관로사업이라고 해서 우·오수 분류화 사업만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오수가 바로 하수처리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수 간선관로라고 해서 분류화된 오수가 바로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수 간선관로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사업과 우·오수 분류화 사업 그리고 노후관거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예산 투입할 데는 있지만 전반적인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현재 돈이 남아,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로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위원장대리 이태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하병문·김성태·박갑상·배지숙·이태손·임태상·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1시3분)
○위원장대리 이태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하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매년 과다 편성하고 집행되지 못하는 잉여금이 늘어나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장래 투자재원으로 확보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내용으로 기금은 전년도 결산액 잉여금과 기금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하수도사업의 투자사업비, 하수도사업 고정부채 상환 및 기타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출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방법,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결과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결산 기준 2,570억원이고 2019년 3,600억원으로 잉여금의 대부분을 대구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낮은 반면에 대구시에서는 지방채 약 1조7,090억원을 발행하여 매년 이자 납부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회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열악해진 대구시 재원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고 장래 하수도사업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26쪽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전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드물고, 특히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회전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소관부서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의 규모와 운용방법 결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전기금이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태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예. 김동식 위원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정기예금으로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회전기금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높게 운영을 하겠다. 이거지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회전기금 설치했는 거는 이식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그거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이자에 따라서 평가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저희가 일반회계 재원이 지금, 우리 제안설명할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의 재원이 상당히 지금 현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어차피 부채를 일으키면 외부에서 채무를 일으켜 와야 되는데 지방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그거는 채무로 잡힙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재원을 가지고 오니까 이 지방재정 건전성이 또 문제가 있고, 또 어차피 다른 쪽에 이자를 줘가면서 빌려올 바에는 특별회계에서 빌려온다는 차원에서 일반회계에도 이득이 있고, 특별회계 차원에서는 일반회계에 돈을 빌려주면서 그만큼 정기예금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의 용도가 하수도사업의 투자사업비, 하수도사업의 고정부채 상환, 이거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투자사업비를 기금의 용도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전기금의 용도는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김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의 투자사업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특별회계에서 나가지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때 이식사업 할 때 이자가 정해질 거지만 현재 수준을 말씀드리면 2020년 정기예금이 현재 1.6~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다른 자금을 빌려왔을 때, 채권 발행했을 때 나오는 거 보면 제일 싼 이자가 지방공공자금이라고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하는데 이게 한 1% 정도 됩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돈을 빌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원이 한정적이라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희가 대구시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는 기재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그다음에 민간자금을 빌려오는데 1.6~1.75%로 빌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에서 다른 데에서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부채비율에 산정이 안 되는 차원이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외부 기관에 주는 것보다는 특별회계에 줌으로 인해서 우리 대구시 재정 차원에서는 더 건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기금 증식을 위해서 융자나 출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잖아요.
○위원장대리 이태손 지금 검토보고서 결과에 보면 잉여금 현황이 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로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2019년도는 누계금액입니까?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누계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그래, 계산해 보니까 매년 한 650억원 정도 잉여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위원장대리 이태손 그거는 아까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650억원씩 고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동안 하수도요금이 현실화율이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최근 3년간 요금을 매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잉여금이 생겼는데 그동안 하수도요금 부과하는 데 있어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경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를 교체하는 비용, 그러니까 노후관거를 개체하거나 그다음에 기존 관거를 우·오수 분류화 사업하는 데는 사실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그런데 그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면서 현실화율이 최근에 인상함으로 인해서 90%까지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우·오수 분류화 사업 그다음에 노후관거 개체사업 이런 것까지 향후에 더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쌓아놓은 돈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쌓여 있는 거를 좀 더 이식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번에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 홍인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안 제12조의 본문 중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홍인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홍인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홍인표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