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부시장 채홍호   존경하는 강성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든 의정활동을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함께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정부에 호소해 마련한 재원과 이미 예정된 대구시 예산사업을 대폭 구조조정하여 코로나19 긴급생계 지원 패키지를 만들었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등 고용 지원, 지역경제 회복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예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조2,292억원보다 4,370억원이 증가한 9조6,66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405억원이 증액된 7조3,541억원, 특별회계는 35억원이 감액된 2조3,121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 비지원 등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13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추가 교부된 3,256억원을 증액하고 저상버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 등 6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청사건립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에 따른 예수금수입 등 1,07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직면한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895억원을 조정 반영하여 5,299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난재해기금 1,3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총 6,599억원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생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거래 기피, 휴업·폐업 등 실소득 감소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일용근로자,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하여 긴급생계비 지원 3,027억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소비쿠폰 지원비 6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생계 지원 대상과 방식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58만 6,000여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기존 수혜자를 제외한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8,000여 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접수, 검증과 결정, 지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였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다른 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생계비 수령방법은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방문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급되는 생계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 온누리상품권은 기재된 사용기한 내에 쓰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731억원을 편성하고 재해구호기금 135억원을 활용하여 확진자·격리자 생활 지원, 입원환자 치료,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소비 진작을 위하여 아동돌봄 한시 지원 478억원, 노인일자리참여자 한시 지원 5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6억원, 지역고용 특별지원 400억원 등 1,0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신용보증기금에 150억원을 출연하여 보증규모를 1,500억원 정도로 추가로 늘릴 예정이며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에 120억원을 편성하여 당초 4,5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지역 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등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의무적경비는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 신청사건립기금 여유재원 활용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 등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81억원보다 20억원이 감액된 661억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36억원보다 15억원이 감액된 2,6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된 사업들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고충을 감안하시어 예산안 심사 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에 증액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의무적립금 143억원 등 1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여유재원 일부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600억원을 변경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청사건립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600억원을 일반회계로 빌려주기 위해 예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긴급생계자금 413억원, 긴급생존자금 587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긴급생계자금 165억원과 격리자 생활비 135억원 등 총 300억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긴급 추경 예산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영미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추진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추경개요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추경 예산을 일부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생존자금 지원 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액 대비 4,370억원 증액한 9조6,662억원으로 긴급 편성·제출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총 재정규모는 6,599억원으로,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3,329억원과 시 자체재원 3,270억원이며 시 자체재원 내역은 기존 세출예산 구조조정 895억원, 신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 등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긴급생계 지원 3,647억원, 지역경제 회복 616억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 지원 587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270억원, 지역고용특별지원 40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 86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추경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35억2,000만원이 증액된 1조390억3,100만원으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129억원,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억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우수 인센티브 2억원,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1억원 등은 특별교부세 신규 편성으로 증액된 것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3,194억6,600만원이 증액된 2조5,979억8,2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074억9,400만원 증액된 3,393억1,200만원입니다.
  19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4,404억8,000만원이 증액된 7조3,540억8,000만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3,194억6,6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지원비 등의 긴급생계자금 신규 편성에 따른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74억9,400만원은 지난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청사건립기금의 여유재원 융자에 따른 세입이며 지방교부세 135억2,000만원은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의 자체 수입재원은 없으며 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비 등의 보조금과 기금재원 활용 및 기존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의한 것으로 세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세입재원 마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쪽 기능별 예산내역과 23쪽 조직별 예산내역, 27쪽 성질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주요 특징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대책 및 긴급복지 등의 정부추경 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생존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4,404억8,000만원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국비 반영분과 청사관리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시 자체재원 조정분 등을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등 선제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여 복지취약계층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9쪽, 신규 및 증액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총 52개 사업 4,802억1,300만원이고 증액사업은 총 8개 사업에 497억7,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일반회계 감액사업은 총 414개 사업 895억700만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취소되었거나 시급을 다투지 않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5억원이 감액된 2조3,121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8,565억원과 동일하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5억원이 감액된 1조4,556억원입니다. 
  42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880억8,300만원 증액된 1조7,795억7,200만원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558억1,900만원, 지방채 상환기금 170억1,300만원,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15억9,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38억8,300만원을 증액하고 재해구호기금 9,600만원, 청사건립기금 1억3,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대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특징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자금 조성을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일반회계 융자금 600억원을 편성하고 긴급생계 및 생존자금 조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3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근거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원을 마련하고자 기금 여유자원을 활용하려는 대구시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나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대구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고 체계적인 예산 관리로 당초 기금목적사업 추진계획도 철저히 추진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45쪽,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 저희 과에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화성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혁신성장국장입니다.
  생계자금 지원 분야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금융 관련은 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계자금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까지 결정된 바로는 등기우편과 방문수령을 4월 10일부터 실시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당초 등기우편은 변동이 없고요. 방문수령은 4월 16일 정도에서 4월 10일로 변경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어제 시장님.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주재로 해서 회의를 했고 이렇게 당겨보는 것으로, 다만 이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선불카드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물량은 조금 축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예. 일단 현금 지급과 선불카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금 지급은 사실 저희 행정처리 절차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민생계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이 지원된 자금이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쪽에 흘러들어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분석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한번 해둔 게 있습니다마는 평소의 경우에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25~30% 정도가 타지로 흘러간다는 연구보고서가 있고요. 다만 지금 상황은 평소의 상황과 또 조금 달라서 타지로, 특히 관광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반대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지금 온라인쇼핑 매출이 한 3~4배 증가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쇼핑에서 차지하는 저희 지역의 비중은 산업비중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소 35~40% 정도는 지역에 돌지 않고 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불카드 그다음에 상품권으로 지금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임규채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저희들이 급해서 자료를 달라고는 못 하고 전화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경제국장입니다.
  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강화방안은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과 신속 집행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제안정자금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1조2,000억원까지로 확대하고 이는 기존에 상반기 집행하겠다는 4,500억원과 하반기 집행하겠다는 3,500억원을 당겨 집행하고 추가로 4,000억원 정도가 더 확대됩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을 6,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를 위해서 신속 집행하는 부분이 제일 시급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력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은행과 신보재단이 협업을 통해서 지역 은행에서 상담과 접수까지 하고 신보는 심사에만 집중해서 기한을 줄이자는 부분 그리고 현장실사 부분은 한 95%까지 없앴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한 달 넘게 걸리던 게 지금은 한 3주 정도 걸리고 있고요. 앞으로 특례보증과 관련해서는 한 2주 정도까지로 당길 예정입니다. 
  이것도 너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어제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게 중기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1,500만원까지는 5일 이내로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어제 소진공 앞에는 한 300m 정도 줄이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겼지만 아마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가장 신속하게 5일 내로 집행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5일 안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은행에서도 파견 갔고.

○경제국장 최운백   그다음에 신규로 20명 단기채용도 하고요. 그렇게 인력은 많이 보강됐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일단 1,500만원은 5일 이내에 나가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아직 여전히 3주 정도, 보증서 발급하는 데까지만 3주 정도가 걸립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이 안내문은 신청서와 함께 대구시 내 103만 세대, 전 세대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 내용들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신문이나 방송광고 등을 통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문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내에 있어서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서민 생계의 신속한 지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4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등등의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십사, 그리고 직접 현장에 오지 마시고 등기로 수령해 주실 것을 가장 처음에 부탁말씀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신청에서는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을 일곱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어 놨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보시고 나중에 질의·응답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가 되겠고요. 이 기준은 복지부 급여기준과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좀 더 알아먹기 쉽도록 세 가지 형태를 만들어 놨는데 본인들 세대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좀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구 내에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즉 그 가구는 지역가입자만 있으면 이 표를 적용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한 분일 수도 있고 세 분, 네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보험료를 다 합산한 금액이 아래 표와 같을 때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가구 내에 지역가입자가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직장가입자가 한 분 이상, 한 분, 두 분, 세 분 있을 때에는 그 낸 보험료를 다 합산했는 금액이 이렇게 해당될 때는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구에서 자기가 낸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도 가정집에 있는 개인납부영수증이 있으면 그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없는 분은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그다음에 정부24 또는 전화 이런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에 와서 신청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온라인은 우리 시와 구·군의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모바일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방문접수는 저희 대구시 내의 관내에 있는 대구은행 155개소, 농협 79개소, 우체국 총 합쳐서 573개소가 방문접수대상이고요. 행정복지센터는 근무시간 중이면서 토·일요일까지 계속 접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과 대구은행, 농협 역시 근무시간 중인데 토·일요일은 현재는 접수가 좀 곤란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에 4월 15일은 대구시 내 어떠한 곳에서도 방문접수를 받지 않는 걸로 현재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간이고 4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을 반영하였습니다. 4월 6일부터는 온라인, 현장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서류는 1장으로 통일을 하였고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지급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30일간이고 가구 수에 따른 차등지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령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등기우편이나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나오셔서 수령을 하게 되는데 신청 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합니다. 
  등기우편은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신청인이 작성한 주소지,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데서 다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수령은 세대주나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접수와 마찬가지로 수령도 4월 15일은 제외하고 지급기간 중에 토요일, 공휴일까지 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선불카드는 대구·경북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결제가 불가하도록 해놨고 유흥업종이나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는 사용이 안 되도록 카드에 프로그램을 해두었습니다. 
  사용기간은 선불카드는 수령일로부터 7월 31일까지 좀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대구시로 환수한다.”라고 안내를 해서 좀 사용을 촉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기재된 유효기간까지이고 이의신청도 시·군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개념은 뭐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의 중간 정도의 소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의 소득인 분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이 정도라고 복지부에서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입니다. 수령기간은 등기로 보내게 되면 저희들 시에서 일괄 발송하게 되는데, 드릴 분들은 순차적으로 발송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오늘 발송을 하면 내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우체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신청 후에는 신청날짜를 제외하고 4일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예.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일단 제도적인 측면과 시스템 개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오늘 아마 시의회에서 의결이 될 거고요. 그러면 내일 저희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3월 30일날 관보에 게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효력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산시스템 개발인데 주민들이 혼란 없이, 차질 없이 신청접수를 받고 검증을 하려면 전산시스템 개발이 사실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전산시스템 개발시간 때문에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조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근거법령이 있어서 중앙정부의 그런 법령 기준에 따라서 지급기준을 만들고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선지급하고 정산하는 방법은 현행 재정법이라든지 세법에 사실 그런 부분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후에 정산하는 이 방법은 법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추경 규모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신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측면도 시에도,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2조3,000억원에 대해서 자세히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당초 6,000억원 정도가 대구·경북 몫으로 되어 있다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1조원 이상 증액이 되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특별히 많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조3,000억원이 대구·경북으로 다 묶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정부 측에 “배정을 할 때 대구·경북에 대한 몫을 분명히 해달라.” 그런 배분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절차가 지연이 되고 또 이것이 기재부와 각 부처를 통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또 부처는 배분기준이나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부처에서 아직 상당수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오히려 저희가 시에서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좀 내려달라.” 그리고 “용처를, 지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령에 얽매여서 이 요건이나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가장 핵심적인 게 생계자금 부분인데 생계자금 부분도 지금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급하게 시에서 3,200억원 자금을 조성을 해서 생계자금 부분과 생존자금 부분에 반영을 했고 생계자금과 소상공인의 생존자금 부분은 조속히 5,000억원 가량의 국비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조속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중에 한 7,000억원은 직접 국가가 2조3,000억원 중에 7,000억원은 간접지원입니다. 중앙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직접 우리 지역에 아니면 경북의 기업인들한테 융자형태로 지급되는 거라.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대출, 융자형태로 지원되는 형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3,329억원입니다. 대부분 복지부가 협의를 좀 빨리 해서 내시를 받은 복지부 사업과 고용부 사업 이런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그 부분을 아까 이제 국비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재난대책비 형태로 3,000억원 정도를 정부에서 이번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사실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우선 자영업자 부분은 이번에 가구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제한적으로 이번 생계자금에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점포를 유지함에 따른 영업손실이라든지 휴·폐업에 따른 여러 손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지금 중기부와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그 사업이 이번 추경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한 1,960억원 정도 가량 됩니다. 
  그 사업은 곧 내시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피해 재기, 소상공인 재기프로그램 형태로, 생존자금 형태로 저희 시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4월 중에라도 이런 분들께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보다 중위소득 이상까지,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부 지자체는 전 시·도민을 대상으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장점과 단점이 많은 분들에게 주다 보면 단가가 좀 낮아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만원으로 해서 전 도민에게 준다고 하는데 단가가 10만원이다 보니까, 1조3,000억원 정도 예산을 쓰는데 실제 10만원 정도밖에. 그래서 생계자금으로 사실 볼 수는 없다, 이런 논란이 있는.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중위소득 원래 85% 생각을 했다가 100%까지 대상을 넓혀가지고 50만원 이상 받도록 조금 그렇게 했는데 여러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저희가 직접 지금 받은 것은 국가에서 배정계획을 짜서 내려온 것 빼고 실제 저희가 받은 금액 기준으로 내시 확정된 기준으로 보면 3,329억원이 이번 추경에 담겨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러니까 직접지원으로는 아까 이 3,329억원 포함해서 한 8,000억원 정도를 직접지원 할 수 있는, 시 예산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아까 보증, 융자 형태로 중앙 각 부처에서 직접사업으로 우리 대구시 기업들한테 융자를 주는 그런 것들은 한 5,000억원 정도 간접지원 하는 걸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지금 추산으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예. 직접 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은 우리 혁신성장국장님이 답변.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보건복지국장 김재동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강보험료 납부했는 그 자료를 저희들 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는 분에 한해서 그 사항을 포탈에 들어가서 조회해갖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사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경제부시장님하고 관련 국장님이 건강보험공단까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는데도 그분들이 현행 법령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들의 임금이나 이런 고정비용이 지급이 되는 데 반해서 교육·훈련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에 좀 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부에서도 이 문제를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등 관련 피해액 보전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부와 또 대구시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교통국장 윤정희입니다.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운송률도 한 70% 정도 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 운전자들한테는, 운수종사자들한테는 1차적으로 생계자금을 지금 신청하도록 유도를, 안내를 드렸고요. 
  그다음 개인택시사업자들은 다 개인택시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국에서 하는 생존자금을 일단 신청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그거는 지금 택시노조하고 법인회사들끼리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일단 1차적으로 협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낮추라, 이런 거는 못 하고, 노사가 있어서.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 개인택시는 한 1만 500명쯤 되고요. 법인택시가 한 5,000대쯤 있는데 아마 교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 1만 명 정도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업목적이 좀 달라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추경 의결해 주시면 생계지원 부분이 당장 지급이 가능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이거는 아까 국비하고 연계돼서 국가사업하고 같이 앞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뭐 아동돌봄에 대한 쿠폰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쿠폰이라든지 이거는 아마 내시가 됐기 때문에 4월부터 집행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게 집행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부처하고 협의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저희가 앞당겨서 조금 5월달.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5월 말에 저희가 발행이 되고 사업마다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사업별로 좀 시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추경안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언제 이렇게, 조금 사업별로 시차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시기 부분도 잘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빨리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처하고 협의하면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이 전국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 그 부분이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대구·경북 몫으로 준 게 한 1조7,000억원 정도가 되고요. 아까 전국 단위 사업 중에 또 대구가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아동돌봄이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 그런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런 부분이 한 6,000억원, 7,000억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래서 합쳐서 정부는 2조3,000억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자금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자금은 집행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저희가 가져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홍보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생계자금지원의 기본개념이 중위소득 이하의 모든 사람을 주고, 대상으로 하고 이런 이런 사람들을,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미 받고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 아래 분들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중위소득이 높지만 점포를 운영하면서 특별히 더 피해가 보상이 돼야 되는 부분은 아까 별도 프로그램으로 또 저희가 지원을 한다,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건물을 갖고 있거나 상가를 갖고 있으면 또.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경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생존자금할 때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방향만 있고 아직 부처하고 기준이나 용처 이런 부분이, 아까 5,000억원 정도 국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이 아직 계속 지금 협의, 오늘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이 되면 추경안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사업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사전에 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처와 지금 용처, 기준 이런 부분을 계속 좀 협의 중에 있고 저희는 가급적 이런 목적에 맞게 좀 기준을 완화를 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것.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여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이 추경안 세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우선 긴급복지 패키지라고 해서 세 가지 사업만 그때 브리핑을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동돌봄, 노인.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보건국장님.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이거는 리스트 나왔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장이 실직했다든지 또 아프다든지 또 그다음에 불이 났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재산이나 생활형편을 실태조사를 해서 특별히 한 6개월까지 일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우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 기초수급대상자한테는 62만원씩 쿠폰을 드리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 못 하는데 50 몇 만원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별로 다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거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이거는 4월달부터 지급하게끔 정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4월달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된 것은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기존의 차상위계층은, 지금 추경에 반영돼서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도 정부 사업으로 쿠폰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현금 지급 사업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정부 추경안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추경에는 현금으로 주는 부분은 직접 지급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아, 그거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심사를 거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건국장이 이야기했던 실직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그 밑의 저소득층은 쿠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뭐 정부에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맞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예.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대구경북연구원에.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예. 자료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발행규모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액면가에 10% 할인을 해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우선 초기 저희가 올해는 좀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시작을 해서 300억원 소규모로 가지고 갔는데요. 1,000억원을 우선 하고 좀 확대하는 부분도 계속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서울은 아직 현금은 아니고요. 서울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장단점이 있고 재정적인 부분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을 시민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실 때 사전에 우리가 문자로 “언제쯤 받으실 수 있다.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를 촘촘히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중에 우편 수령, 등기도 이번에 수수료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등기 수령을 좀 많이 권장을 하고 해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금 카드도 그런 문제 우려가 있어서 23일 저희가 제일 빨리 먼저, 선불카드 제작·발주를 저희가 먼저 선점하는 차원에서 지금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입니다.
  일단 소상공인의 개념은 중소기업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조·광업,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의 사업자고요. 
  그다음에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업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한도가 또 다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경제국장 최운백   일반적인 서비스업은 한 10억원이고요.

○경제국장 최운백   제조업은 120억원까지 되어 있고, 업종마다 그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기본적으로 법상 소상공인이라 하면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게 대구에 18만4,000개쯤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소상공인의 범위에 들어가야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재산은 보지 않고, 영업에 대한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지금 최대 1.5%.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확보해놓고 왜 집행 안 하냐?” 그 부분은 어제도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3,300억원 이번 추경에 담긴 거는 국비가 확보된 부분인데 상당수 아직 국비가 협의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카드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계약을 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는 데 원래는 한 달 정도 되는 걸 그걸 계속 좀 당기라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당긴 시점이 아까 4월 10일경 정도 되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부분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국비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해서 기준을 만듭니다.
  저희가 가서 그 기준을 설명하고 하는데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데 앞서 처음 정부안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대구·경북으로 간접지원비까지 포함해서 1조3,000억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5대 5라고 보면 되고요. 그때는 인구수대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1조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구·경북으로 묶지 말고 이걸 그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그 부분도 되게 그 자구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그러다 보니 경북은 경산, 청도, 봉화 그쪽으로 국한이 되고 저희가 대구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대구가 상당수 많이 좀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배분기준을, 사실 국비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각 부처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다시 국고보조 형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걸 정하는 게 중앙에서 사실 정하고 저희가 의견을 주고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계속 더 협의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또 경북도 나름 피해가 크고, 우리 또 한뿌리 상생이라 대구·경북이 또 그런 부분에 같이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경북도하고 잘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이번에 이례적으로 많이 좀 배려를 했던, 정부 쪽하고 많이 좀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시기의 문제입니다. 팩트는 정확하게 금액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서울시 제가 어제까지도 확인했는데 30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고요. 받을 예정이고, 접수 받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먼저 주고 후 정산하는 방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어제 제가 서울시 재정기획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이게 지금 지자체 간의 이 부분도 사실은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확인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지금 대구의 주민센터, 각 동은 139개 동으로서 통장이 한 3,600여 명이 됩니다. 1개 통이 세대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아파트인 경우하고 다 다릅니마는 전체 수치를, 정확한 평균치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보통 한 2~3개 통을 잡았을 때 약 한 300~500가구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일단 통장님들, 아마 각 우리 구·군하고 T/F가 구성되어서 행정적인 어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신청,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등기방법이 사실 있어서 그 부분을 등기로 받으시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산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규모를 짜는 데 있어서 부처하고도 지금 매일같이 내용이 바뀝니다. 이게 사업이 각 부처.
  그래서 부처의 전체적인 협의과정에 우선 확정된 부분만 이번 추경에 담아라고 하는 그게 있어서, 하루 이틀 계속 내용이 바뀌어서 전체 규모를 짜는 데 있어서도 조금 급박하게 계속 바뀌어서 시비도 계속 사업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그 전날까지도 계속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결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렇게 모여서 설명드리기도 사실 현실적으로도 좀 힘들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장님이나 의장단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좀 했습니다만 특수한 상황에서 예결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조금 계속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2차 추경이나 아까 총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 위원님들과 잘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안 짤 때 계속 정부하고 수시로 변화과정이 좀 있어서 미처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 부분도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여러 현실적인 문제나 사업의 효과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선불카드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의견을 모아서 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업 집행하는 데 조금 현금 지급방식이 편리할 수 있지만 저희 집행부가 결정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어서 본부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차장이 부시장, 그리고.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하면서 전문가이신 감염병지원단의 자문을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루 정도 되면 대체로 사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그것은 내부, 외부 다 방역을 해야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