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과 각종 자연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해 생계마저 위협받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지원대상은 지역 소상공인 18만 개소 정도가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근거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집행 시에는 피해조사와 접수, 대상자 선정, 지원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최운백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변경계획안 1건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채무보증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원규모는 약 6,00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재단 보증잔액은 당초계획 대비 4,200억원 늘어난 1조8,4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며 지속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보증재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올해 출연 계획 30억원 대비 130억원 증액한 16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영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상정안건,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한도금액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보증금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운용여력을 나타내는 운용배수가 8.44배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대구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반출연금 확대, 금융기관 임의출연금 지원 등을 통해 기본재산 확충 및 보증여력 강화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증신청의 폭증으로 대출 집행시기의 지연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적시에 자금을 조달하여 경제 안정화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지금 당초계획보다 저희가 보증 자체를 한 4,200억원 정도 증액을 해서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자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130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기본자산으로 만들어주고 그 기본자산을 바탕으로 한 4,000억원 이상을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보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올해 일단 급하게는 이렇게 하면 연말 되면 아마 배수가 12배, 12.31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좀 저희가 출연을 해줘야 또 이런 위기상황이 오면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시중은행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중은행에서 출연하는 예산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보통 시중은행이 10억원을 출연을 하면 보통 15배까지도 보증하는 형태로 협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보재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열악해지는. 저희가 지금 어렵다고 해도 올 연말에 13.6배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은행에서 온 거는 15배까지 보증을 해버리니까요. 전체적으로 이게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신에 저희가 신보재단 보증을 통해서 대출하든 해서 나오는 수익의 보통 0.02% 정도를 신보재단에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2배 정도로 이번에 규정을 바꿔가지고요, 중앙에서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앞으로 한 30억원 정도 매년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소상공인진흥센터는 별개고요. 저희가 지금 너무 폭증하다 보니까 협약을 맺은 게 시중은행에서 상담과 접수를 다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그쪽 건물이 우리은행 건물이 있고요.

○경제국장 최운백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거기에 같이 있어가지고.

○경제국장 최운백   예.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신보재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거는 우리은행이고요.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소진공 같은 경우는 중기부 자금을 받아와가지고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1.5%로 대출까지 해주는. 대구에는 그 소진공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제국장 최운백   예. 평상시는 보통 신보재단에 와서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을 가는데 지금 소진공 자금이 제일 좋은 조건으로 1.5%로 돈이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소진공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쪽에 줄을 지금 많이 서고 있고, 그래서 그쪽 센터장들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그 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일단 인력도 중기부 본부에서도 파견을 보내고 하여튼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이번 예산안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저희가 법적으로 신보재단이 보증할 수 있는 한도가 15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정부 추경을 통해서 대구에 할당된 보증금액이 지금 전체 합쳐보니까 한 6,000억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억원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이미 보증 들어온 게 한 2,600억원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들어올 것 하면 6,000억원을 아마 다 쓴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경우에 연말에 보증배수가 잡힌 게 한 13.68 정도 배수까지 거의 풀로 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증배수를 낮춰줘야지만 내년도에도 또 다른 평상시에 어떤 보증하는 수요를 하기 위해서는 한 160억원 정도를 보증, 이번에 출연하게 되면 그게 13.68배가 한 12.31배 정도까지로 떨어지고 그다음 내년 본예산 때 좀 더 한다면 아마 보증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아서 일단 급한 상황에서 일부라도 지금 먼저 출연을 하는 겁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아까 소진공 자금은 1.5%가 되고 저희 경영안정자금하고 신보재단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평균 한 2% 정도, 2%보다는 한 1.8%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보증하고 이자보전을 해주면.

○경제국장 최운백   예. 보증수수료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보증수수료까지 더하면.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지금 보증상품에 따라 다른데 오히려 소진공 자금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4년 상환 7년짜리도 있고요. 보통 한 5년 정도,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보통 2년 거치 3년 이렇게 해서 5년 되는 걸로,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좀 더 길게 7년까지 가는.

○경제국장 최운백   예. 올해 이제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으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 요구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896억원에서 62억1,000만원 증액한 95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431억2,000만원에서 61억1,700만원 증액한 493억1,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2억원 증액, 2020년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1,7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66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32억8,000만원보다 333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으로 기정예산 246억1,000만원보다 349억8,000만원 증액한 59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20억원 증액,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50억원 증액,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3억원 증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167억9,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감액한 16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7,000만원 감액, 공예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6,100만원 감액, 2020년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 1,7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 590억원보다 2억3,000만원 감액한 58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2억원 감액, 산업단지 활성화 워크숍 개최 1,000만원 감액 등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161억5,000만원보다 7억2,000만원 감액한 15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계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1억원 감액, 대구 글로벌 로봇비즈니스포럼 개최 1억원 감액, 대구스마트시티 생활융합형 서비스로봇 육성 시범사업 1억2,000만원 감액,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 개최 1억5,000만원 감액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277억7,000만원보다 4억5,000만원 감액한 27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해외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 지원 2억원 감액,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사업 2억원 감액, 지역안경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5,000만원 감액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91억4,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감액한 29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업체험투어 지원 1,600만원 감액, 미나리삼겹살 축제 지원 5,000만원 감액, 식품산업구조 고도화 DB 구축 5,000만원 감액 등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일자리투자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추세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응 관련 특별지원사업 등을 위한 국비 반영과 함께 당초 사업을 축소·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6억9,436만원보다 400억원 증액한 906억9,4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94억7,483만원보다 391억4,727만원 증액한 1,986억2,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예산 4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자리 창출사업 중 홍보비 1,500만원 감액, 일자리 지원사업 1억원 감액, 외국인근로자 지원 2,000만원 감액, 기본경비 223만원을 감액하였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140억원 신규 편성,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120억원 신규 편성, 코로나19 극복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 14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619억8,909만원보다 398억6,277만원 증액한 것으로 1,018억5,1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신성장산업 활성화 홍보비 1,500만원 감액,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지원사업 4,000만원 감액, 2020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 지원사업 2억2,000만원 감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용역비 4,000만원 감액,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07억4,823만원보다 3억6,500만원 감액한 것으로 303억8,3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투자환경 개선 7,000만원 감액, 국내외 투자 유치 1억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64억9,132만원보다 1억7,100만원 감액한 것으로 163억2,0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제협력 4,200만원 감액, 국제교류 7,500만원 감액,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550만원 감액, 통상지원 및 홍보비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502억4,617만원보다 1억7,950만원 감액한 것으로 500억6,6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자리투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실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투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혁신성장국장 백동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국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생계자금 및 생존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비 조정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16억3,600만원에서 2억3,600만원이 증액된 1,018억7,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스포츠융복합 산업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2억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92억3,200만원에서 49억5,100만원이 감액된 2,242억8,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기정예산 424억8,900만원에서 8억2,400만원 감액된 416억6,500만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지원사업은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 등 행사 취소로 홍보관 운영예산 및 홍보비 등 8,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계획 조정 및 예산 절감을 통해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사업 외 2건 7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기정예산 218억8,100만원에서 3억4,500만원 감액된 215억3,6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해외 나눔의료봉사 등 일부 사업 연기 및 취소로 5건 3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 1,186억3,800만원에서 32억1,200만원 감액된 1,154억2,600만원입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사업의 보급대수 조정을 통해 31억2,500만원,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홍보 등 홍보 및 행사예산 조정으로 8,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기정예산 200억5,200만원에서 2,200만원 증액된 20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스포츠융복합 산업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존 행사규모 축소 및 조정을 통해 스마트시티 활성화사업 외 3건 4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254억8,000만원에서 5억6,200만원 감액된 24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경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계약 낙찰차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한민국 ESS산업전 개최 지원사업 및 각종 교육‧홍보 예산은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5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기정예산 6억9,200만원에서 상반기 가스 관련 국제행사 참가 취소에 따른 국외여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름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자금 지원재원을 마련하고자 기존 사업계획의 축소 및 조정 등을 통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국장 성웅경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시민의 안녕과 전염병 조기 종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생계 및 생존자금 지원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098억6,400만원보다 7억8,800만원이 증액된 9,106억5,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378억7,600만원보다 1억5,900만원이 감액된 1조37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682억6,400만원보다 7억8,800만원이 증액된 3,690억5,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 2억200만원과 목재이용 및 산업 육성사업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62억7,600만원보다 1억5,900만원이 감액된 4,961억1,700만원입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3억3,900만원보다 1억7,400만원이 감액된 7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복지도시 캠페인 3,000만원 등 홍보비 4,200만원과 생명사랑 환경행사 지원 3,000만원 등 행사비 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밖에 자체 절감 등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73억1,1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57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환경시책 언론홍보비 2,000만원과 배출가스 점검반 워크숍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4억6,300만원보다 1억200만원이 감액된 36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 1,800만원 등 홍보비 4,500만원과 찾아가는 자원순환설명회 1,500만원 등 행사비 2,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밖에 자체 절감액 3,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3억4,800만원보다 1억4,400만원이 감액된 5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 절약 및 재이용 관련 언론홍보비 2,100만원과 물의 날 기념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계약잔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49억5,400만원보다 3억800만원이 증액된 3,55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국비 추가 교부로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숲가꾸기패트롤,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2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촌유원지 동편 주차장 조성 보상비 6억원과 시민참여 녹화운동 전개 민간보조금 2억원을 자체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수원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억8,800만원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수원이전 추진 언론홍보비 1,200만원 등 홍보비 1,800만원과 비점오염원 관리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계약잔액 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계획은 기정예산액 87억2,700만원보다 15억9,500만원이 증액된 10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2019년도 조성기금 중 15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0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46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계자금 지원을 위해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녹색환경국 1차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적기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70억원이 증액된 9조6,66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472억4,100만원이 증액된 1조3,001억9,300만원이고 세출은 673억7,200만원이 증액된 1조7,731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은 472억4,100만원이 증액된 6,626억9,300만원이며 세출은 673억7,200만원이 증액된 1조1,356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62억1,700만원이 증액된 958억1,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1쪽입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33억3,400만원이 증액된 2,166억1,8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면 경제정책관은 349억8,200만원이 증액된 595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20억원 증액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6억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당초예산의 운영비 3억원을 발행지원금으로 목 변경하고 대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할인인센티브, 카드결제수수료 지원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는 1억2,500만원이 감액된 166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산단진흥과는 2억4,200만원이 감액된 587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계로봇과는 7억1,500만원이 감액된 154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섬유패션과는 4억5,000만원이 감액된 27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농산유통과는 1억1,600만원이 감액된 290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7쪽 일자리투자국 소관입니다. 
  29쪽부터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투자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00억원이 증액된 906억9,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3쪽 세출입니다. 
  일자리투자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91억4,800만원이 증액된 1,986억2,2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면 일자리노동정책과는 398억6,300만원이 증액된 1,108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140억원 증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120억원 증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원 및 문화센터 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를 최대한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극복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140억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일용직,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단기일자리를 발굴·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 근로자와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창업진흥과는 3억6,500만원이 감액된 303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투자유치과는 1억7,100만원이 감액된 16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제통상과는 1억8,000만원이 감액된 500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9쪽 혁신성장국 소관입니다. 
  41쪽부터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혁신성장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억3,600만원이 증액된 1,071억3,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6쪽입니다. 혁신성장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49억5,100만원이 감액된 2,242억8,1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면 혁신성장정책과는 8억2,400만원이 감액된 416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3억4,500만원이 감액된 215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32억1,200만원이 감액된 1,154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2,200만원이 증액된 200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스포츠융복합 산업 중소기업 인력 채용 지원사업 4억5,000만원 증액은 지역의 스포츠융복합 관련 전공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우수인재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일부 예산은 추경 성립 전 집행되었습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5억6,200만원이 감액된 249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국제행사 참가 국외여비 3,000만원이 감액된 6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쪽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53쪽부터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녹색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7억8,800만원이 증액된 3,690억5,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57쪽 표와 같습니다. 
  58쪽입니다. 녹색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억5,900만원이 감액된 4,961억1,7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면 환경정책과는 1억7,400만원이 감액된 71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후대기과는 2,300만원이 감액된 572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원순환과는 1억200만원이 감액된 363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61쪽 표와 같습니다. 
  수질개선과는 1억4,400만원이 감액된 52억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억800만원이 증액된 3,552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0억원 증액은 노후 산업단지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 인근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통해 인근 주거지역으로의 미세먼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편성된 것이며 추경성립 전 집행되었습니다. 
  취수원이전추진단은 2,400만원이 감액된 6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5쪽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2020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공포가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특히 국내에서도 우리 지역이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특단의 재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사업의 축소 및 계획 수정으로 감액 편성된 사업 중 집행시기가 조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한 만큼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보고서(경제국 외 3건)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경영안정자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일단 초반에는 워낙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20건 처리하던 지점에 200건씩, 300건씩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혼란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보면 보증서가 나가는 데 한 달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인력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과 신용보증재단 간의 협약을 통해서 접수와 상담은 은행에서 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심사만 하는 형태로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신속지원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95% 정도는 아예 현장실사도 안 하는 걸로 다 없애버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증서 나가는 데 한 두 주 정도까지 지금 단축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중기부에서 발표했던 거는 “1,500만원 미만 같은 경우 소진공에서 바로 대출해줘라.” 그렇게 와서 아마 오늘부터 지금, 오늘 소진공 앞에 줄이 좀 많이 섰는데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1,500만원 미만은 바로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보완해가고 있고요. 아직은 아마 기대에 못 미치시겠지만 하여튼 초반보다는 많이 좀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용보증재단이 대구에 있지만 실제 모든 법령이나 기준은 중기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보증서류 간소화하자. 그다음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사 없애야 된다.” 몇 가지 건의를 했는데 그게 또 실제로 승인 나는 데 1주, 2주 걸려버리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지금 기본적으로 7,000만원 이내로.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것 관련해가지고 몇 번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이쪽 와서 기업간담회 할 때 가장 크게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문제였습니다.
  일단 이미 보증한도는 찼다고 보는, 대부분 기업들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서 기존 보증한도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세제지원 부분,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도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더 강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이게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시기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예. 행안부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서 한 사업으로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쪽도 있고 다른 쪽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들은 사실 금년 당초 예산에 이미 다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시점이 조금 늦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고 이미 국비 내려온 게 성립 전 집행이 된 상태여서 저희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미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실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런 기업에서 그 인력들을 퇴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예. 그러면 뭐 물론 지적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채용되어 있는 인력이 실직을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최소한 5월 이전에.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시비가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를 일자리 예산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작년에 추경, 아, 추경이 아니라 그 출연 승인은 의회에서 30억원을 받았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그런데 실제 예산 담을 때는 예산 부족으로 10억원밖에 못 담았었고요. 그래서 원래 코로나19 없었으면 이번 추경, 하여튼 6월, 7월쯤 추경에 20억원을 추가로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있다 보니까 130억원을 출연 계획안 증액을 하면 총 16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때 못 담았던 20억원에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130억원 추가 출연 계획 승인해 주신 그것까지 포함해서 150억원을 예산에 담았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지금 시비로 증액한 게 신보재단 출연하는 출연금 150억원하고 경영안정자금 증액한 120억원,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86억원 그 정도가 직접적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증액된 예산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350억원쯤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정확하게는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356억원쯤 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저희가 국비를 한 400억원 정도 받아오는데요.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그 대부분을 이번 사업으로 소진을 하려고 합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저희는 직접적인 예산은 없고요.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일자리 유지와 관련된 예산 국비가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없으면 이제 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코로나 직접 관련된 국비 세입예산은 없는 쪽이고 그다음에 저희 세출예산도 코로나 쪽을 쓸 수 있기 위해서 행사비, 그다음에 홍보비 일부 삭감했는 예산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지금 좀 큰 사업들로는 재난대책비 같은 경우 한 3,000억원 정도가 대구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 내시가 떨어져야 저희 추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아직 못 들어왔고요. 아마 이번 달 말까지는, 다음 주 초까지는 아마 될 것 같고요.
  이것 외에 소상공인 피해지원이라고 해서 아마 그것도 대구에 떨어지는 게 한 1,900억원 정도가 될 것 같고, 그것도 3월 31일까지는 가이드라인과 내시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연락이 와 있고, 추가적으로 좀 협의를 더 해야 될 사항들 이런 사업들은 아마 다음 추경에는 또 들어가야 되는, 그것만 해도 한 4,900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구·경북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원 이거는 지자체로 떨어지지는 않고 산업부나 복지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대구 몫으로 떨어져 있는 자금들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한 1조3,0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지금 나온 게, 저희가 조사를 해도 나오는 게 보면 금융지원, 세제지원, 고용지원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지금 당장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법인세, 소득세 감면해 주겠다는 게 발표가 됐고요. 그걸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대구지역만 한 3,000억원 정도 혜택을 보는, 세제 감면만 3,0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마 기업들한테는 중소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지원은 아까 김동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증을 지금 한도를 초과하는 보증이 필요하다는 건의는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발표하는 것 보면 계속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자리 쪽 업무지만 그쪽도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려주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또 더 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의회에서 올 본예산 담을 때 작년 연말에 30억원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그러면 저희가 30억원까지는 이번 본예산에 담을 수가 있었는데 대구시 재원이 없다 보니까 10억원밖에 못 담았었고요.
  그러면서 올 추경에 20억원을 더 담겠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번 자금수요가 급하다 보니까 20억원 플러스 오늘 승인해 주셨던 130억원까지 포함해서 150억원을 이번 예산에 담았다는 말씀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총액이 이제.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러면 됩니다. 이미 20억원은 작년에 출연 승인을 해주신 금액이었기 때문에.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80%라는 게 뭐.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이번에 쭉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국비가 저희 쪽으로 내려온 게 특별히 40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400억원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특별히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또 특별고용·프리랜서 지원, 또 공공분야 일자리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특별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을 대비해서 국비사업 내려온 게 4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예산 세부 계획으로 세워서 바로 4월 중에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포괄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정책자금 지원대상 자체 그 기준을 기본적으로 중기부에서 만들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안 맞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기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같은 경우도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풀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현장도 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거의 일주일에.

○경제국장 최운백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씨카드 매출을 주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40% 매출이 감소를 했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경제국장 최운백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학원, 그다음에 헬스장 이런 데는 거의 97% 정도 매출 감소한 걸로 지금 일단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고, 기업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하는 게 업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50%,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그거는 아닙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일단 예를 들어 생계자금 같은 경우는 국비와 관계없이 시비를 모아서 지금 먼저 지급하는 겁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그거는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난대책비가 대구·경북 4,000억원이 나오고.

○경제국장 최운백   예. 그래서 대구에 3,000억원, 경북 1,000억원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해서 대구·경북에 2,196억원,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온 것, 그다음에 전기료, 건보료 감면 이런 직접지원 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경제국장 최운백   예. 아닙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 말까지는 기본적으로 내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제국장 최운백   예. 지금 3월 31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최운백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 긴급생계지원금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일자리 사업들을 신속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의 절박함이나 긴급성에 비해서는 조금 수혜 받는 시점이 좀 미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저희들이.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여러 사업장들이 피해가 있습니다만 그런 기관들도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이제 일반 학원하고 거의 상황이 비슷한데요.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그러니까 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급여는 예정대로 나가는데.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에 따르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