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그리고 김원규 위원님!
  평소 우리 시 산하 대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인 복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무허가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인 피란민촌에 행복주택 180세대 및 영구임대주택 9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경북대, 영진전문대와 인접하여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수요가 기대되며 대상지 주변으로 종합유통단지, 대구검단일반산업단지, 금호워터폴리스 등 직주근접 환경 제공 및 인근에 병원,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주거 여건이 양호한 대상지입니다. 
  또한 동북로, 신천대로를 통해 도심 접근성이 높으며 북대구IC, 팔공산IC, 동대구KTX역, 대구국제공항 등 편리한 광역교통망이 인접하여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민 및 청년들에게 보금자리 마련 등 시민 주거안정 도모와 공공복리를 구현하고자 우리 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전문기관의 신규사업 투자타당성 결과 총사업비는 약 586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재정보조 143억원, 주택도시기금 86억원, 자체재원 311억원, 입주보증금 46억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전용23형의 경우 보증금 2,422만원, 월 임대료 9만원이며, 전용23형 사회초년생형은 임대보증금 2,180만원, 그리고 월 임대료 8만원이며, 전용23형 수급자형은 임대보증금 1,816만원 월 임대료 7만원이고, 전용39형은 임대보증금 377만원에 월 임대료 7만원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은 순현재가치가 -302억원이고 편익비용비율이 0.3711로 기준비율 1보다 하회하며 내부수익률은 –0.09%로 사회적할인율 4.5%보다 낮아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정책적 분석에서는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 기존 거주민과 청년층에게 입지가 양호한 신규 공동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양호한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제공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복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구도시공사의 신규사업으로 제안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복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사유, 사업개요 등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도시공사가 복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 필요성 및 입지 현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현 거주민의 재정착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보급하려는 것이며 사업대상지는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 무허가 건축물 집성촌으로 현재 기초수급자 123세대 등 222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기초적인 생활의 불편함과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곳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본 사업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소유자 25인, 건축물소유자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북대학교 주변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민편의시설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반경 2km 이내에 대구국제공항, 동대구역이 위치하고 북대구IC가 6km 거리에 있어 광역교통권 이용은 편리하며 도시철도 1호선의 동대구역과 동구청역이 2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비교적 편리하나 사업대상지 주출입구 배치를 고려할 때 기존 간선도로에서의 차량 진입은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변으로 금호강이 흐르고 공항교, 경대교, 강변공원을 도보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며 북측에 검단일반산업단지, 엑스코, 아울렛 등이 있어 주변 지역 생활 여건은 편리한 지역입니다. 
  북부는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요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하여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19년 11월 완료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타당성 부문으로는 총편익 178억3,200만원, 총비용 480억5,600만원으로 추정되어 순편익이 302억2,4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률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둘째, 재무적 타당성 부문으로는 준공 후 40년간 공공임대 운영을 기준으로 보증금, 임대료, 국고보조금 등 총현금 유입은 687억8,200만원이고 투자비, 수선유지비, 보증금 반환 등 총현금 유출은 962억7,700만원으로 추정되어 274억9,500만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현재가치, 수익성지수에서 재무적 타당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정책적 타당성 부문으로는 사업대상지는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하여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기존 거주민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재정착을 유도하고 청년층에게는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복현동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정책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복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특성상 경제성 및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공익성을 양호하게 평가하여 종합검토의견은 보통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넷째, 파급효과 측면으로는 대구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42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61억원, 소득유발효과 114억원, 고용유발효과 360명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재원조달 측면으로는 총사업비 586억원 중 임대보증금 46억원, 도시주택기금차입 85억원 및 국고보조금 144억원으로 조달한 후 부족 재원 311억원은 대구도시공사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본 사업의 투자기간인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공사에서 추진하는 타 사업들의 매출 전망을 분석할 시 311억원은 자체 재원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부채 영향 측면으로는 동 사업 추진 시 도시주택기금 차입으로 금융부채 86억원, 임대보증금으로 영업부채가 43억원 증가하나 사업기간 중 증가된 부채금액을 반영한 공사의 부채비율이 137%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의 부채비율 상한 기준인 250% 한도 내에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도심지역을 정비하고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에게 입지가 양호한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며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검토와 재무성 검토는 매우 미흡, 정책성 검토에서는 양호, 종합검토 결과는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나 본 사업은 대구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인 시민 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추진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현 정부 또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22년 공적 임대주택 재고 200만 호, 재고율 9% 달성 목표를 제시한 바,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수혜대상을 넓혀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과도 일맥상통하다 하겠습니다. 
  대구의 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9월 기준 5만 6,000호의 재고량이 있으며 특히 북구는 대구에서 항상 낮은 비율이나, 차츰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북구의 임대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에서 행복주택 비율도 낮은 편입니다. 
  대구시 내 행복주택은 총 5개 단지 3,156호로 그중 동구 혁신도시 내 1개 단지 1,088호, 북구 연경동 내 1개 단지 600호, 달서구 대곡2지구 내 1개 단지 408호,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내 1개 단지 1,020호, 서구 비산동에 40호가 있으며 모두 LH가 건립하였습니다. 
  2018년 8월에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대구도시공사도 총 1,130호의 행복주택을 건립 중에 있으며 현황은 1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시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 원룸 등과 차별화된 공급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복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전용39형은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취약계층들이 입주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임대료하고 그다음 보증금이 낮은 그런 조건입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국토부에서 고시한 기준으로, 지금.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행복주택하고 이런 경우 다 공급가격 결정은 국토부 고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98호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실제로는 조금 더 많지만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숫자대로 98호가 공급되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직접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정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 타당성이나 재무적 타당성은 있는 그대로, 숫자 그대로 계산되는 부분이고 이 정책적 타당성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정책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대구도시공사의 현재 재무 상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양호로 나오고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에서 이게 경제적이나 재무적 타당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정도로 나오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대구도시공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영에 있어서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복주택도 마찬가지고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더 말할 바가 없고요.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 재무성은, 타당성은 현재 B/C 1이나 NPV나 이런 걸 따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기 공사가 재원 투입을 한 311억원을 하는데 전체 그러면 한 40년 정도로 따져보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재원 국비하고 기금을 받지만 건설 과정에서 한 120억원 손실이 나고, NPV로 따졌을 때요. 40년간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 관리에서도 매년 한 4억4,000만원 정도 해서 117억원. 전체적으로 한 300억 정도는 손실을. 
  40년간 300억원 손실을 내고 청·장년층이나 어려운 분들 임대주택을 지어서 주거복지를 구현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특성. 기본적으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내부적으로 구상을 할 때 그 부분도 내부 검토는 다 했었고요. 했는데 다만, 특히 이 복현지구는 대부분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장물에 관한 보상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돈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3년 동안은 저희 매입임대료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제 말씀한 대로 저희가 가장 좋은 내부적인 지금 구상하는 것은 첫째로는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살고자 하는데. 대구 인근을 많이 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고요. 
  원하는 집을 그렇다고 무한정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협의를 해서 현재 수준보다 조금 낫게 해서 저희가 전세 같은 주택을 공사 명의로 전세주택을 취득을 해서 입주를 시키면 그럼 채권보전도 되고 거주기한 안정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현 위치에 다시 거주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을 전원 지금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사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그 기간, 공사기간 2~3년간은 거주민들의 부담이 없이,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부담으로 그분들에게 전세 형태의 그런 주거를 주변 지역에,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공공보상법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토지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고, 지장물은 현재에 있는 지장물의 평가 방법이 건축물이 기본의 가격에다가 세부내용까지 평가하는 것에서 내용연수나 노후화 정도 이런 걸 해서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평가에 관해서 공사사장이 이래저래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여건에 최대한 사업이 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주민들께서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평가사한테 주민들이 현재 각자 가진 재산에 관해서 주민평가사 면담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충분히 입장이나 재산의 가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의 생각이 잘 반영돼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포함해서 중위소득 45% 이하 분들에게는 저희가 주거복지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4인 가족으로 치면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한 17만원 내지 18만원의 급여 외에 별도로 주거복지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대료 7만원이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비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 꼭 현장에 한번 오셨으면 했습니다.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직도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 비해서는 이분들이 추가로 부담하시게 된다고 할 수 있는 월 7만원의 비용에 비하면 사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현행의 규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는 저희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행복주택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현 정부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해서 젊은층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이런 분들한테 좋은 입지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 안정을 위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현재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 보면 지금은 아주 어려운 분들만 모여 사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과 함께 젊은층들이 같이 사회적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 일부 경북대학교 주변의 학생들에게 집을 임대해 주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 전체에 대해서 그 방향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현재의 방향이 저는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 상황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지금 도시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 지역 분들이 상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이 사업만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일대를 다 포함해서 그 주변에 피란민촌 재탄생 어울림 복현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주변의 가로의 가로 환경도 개선을 하고 거기다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들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열악한 환경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개선해서 사실은 기존 주민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설계는 세부적인 것은 설명하자면 여기가 첫째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대수 늘린다고 이익 나는 구도는 아닙니다. 임대주택으로 쓰이는 데는.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이익구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아까 황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던 것은 여기는 주민 여건이 워낙 아까 교통 문제하고 인근의 일조권 문제라든가 층고 문제도 여기 규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열악한 조건이었고.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공유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연금제 주택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여기는 아까 말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영구임대로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청구, 성화나 주변 인근 여건을 다 감안해서 가장 적정한 세대수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저희가 뭐 이게 손실 때문에 세대수를 줄이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주변에 또.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옆에 그.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비행안전6구역이라서 실제 전체 높이 55m밖에 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구는 14층 정도까지밖에.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아마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두 번째 안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과태료 조항이 상위법과 맞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적합성을 재고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9조에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과 상이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맞지 않는 조례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사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되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여 잘못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 조항에서 법령에 저촉되는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향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시 상위 법률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사실은 이 공동주택에 관련된 조례가 원래는 주택법에 따라서 2015년 12월에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2016년 8월에 저희가 이에 따라서 기존의 감사 조례를 폐지하고 현 조례를 2017년 5월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 당시 과거 감사 조례에 이게 과태료 조항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사실은 그대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미비했던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사실은 이 조항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없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 최근에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라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위원회는 현장의 첨예한 이해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조직 및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분쟁으로 인한 정비사업의 지연은 사업비의 상승을 수반하고 이는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조합원의 부담금이 증가될 뿐 아니라 사업 중단으로 방치된 정비구역은 주변 상권 침해, 범죄 발생 원인 제공 등의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어 분쟁 소송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유명무실하였던 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강화하고 조정 신청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한 분쟁 조정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존경하는 김원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런 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 조례에서 직권조정에 관한 기능과 절차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구·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앞으로 그런 구·군에 분쟁이 실제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직권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구·군에 조정위원회 운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사실은 여러 가지 조정 제도들이 있고 실제 법원에서도 조정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조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들을 보면 당사자들끼리 서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는, 그러니까 분쟁만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 비롯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결국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원주민에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일반적인 재정비사업,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재건축의 경우에는 법상에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금태섭 의원 등 국회의원들께서 관련된 법을 발의하신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 단위에서 정리가 되어야지만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 부분은 270회 임시회 시 김원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이 없을 때 힘든 측면은 왜냐하면 기존에 재건축이나 재정비조합의 수많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5년, 10년씩 기다려서 이 사업을 해 온 상태에서 동절기에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 부분을 멈추게 하면 거기에 따른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이주나 철거가 보통 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거를 미루게 되면 사실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문제들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 필요한 상태인데 현재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령이 동절기 이주 금지에 관한 법령이 현재 소관위 심사를 거쳐서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포함된다면, 반영되면 저희도 당연히 조례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관련 법령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발의된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아마 서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체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분쟁이 이슈화가 된 상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이 부분들을 협의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하고 전문가로 현장 점검팀을 조직해서 물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인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논리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인력 보강을 추진해서 그런 현장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현장을 점검하고 사전에 점검하고 이런 기능을 강화하는 쪽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권조정이 아니고 신청에 의한 조정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인데 동구 신천 백합아파트에서 이 부분은 현금청산자의 분양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지만 조정 결과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양쪽에서 수용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고 현재 김원규 의원님 발의해 주신 조례에서 결국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직권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일단은 처음에 이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조합이 설립되고 이런 단계에서는 물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조합 설립이나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데 그중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방식이 아니고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민간시행령사하고 같이 민간 개발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고. 나는 조합에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조합이 구성될 때는 일부의 주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향후에 큰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만약에 재개발을 하면 한 40평짜리 아파트에 그냥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관리 처분 단계에 가서 다 계산해 보니까 몇 억원씩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서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추정분담금 시스템이라고 아예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추정분담금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추정분담금을 제시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의무조항이고 그때 저희가 제공하는 국토연구원과 개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분쟁 중에 이주 철거 단계에서 발생하는 아까 세입자와의 관련된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형태의 분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 이후에는 어제 황순자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질의하신 내용처럼 주변 지역의 일조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그것은 어느 건설사업장이나 생기는 사항이지만 여기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구·군에서 공사장 감독 모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시정하고 실제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도 실제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