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의 집행범위를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안”에서 “수익금 범위”로 변경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자활기업 등의 점포임대 및 자금대여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의 대여금은 적립된 자활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며,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임대 기간을 “최장 6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등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2019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사회복지기금 수익금이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 기금사업의 운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금재원의 확대를 위해 수익금 다변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으며, 보다 면밀한 수요조사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이 자립·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신규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사업 등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심야 취약시간 및 공휴일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약사의 상담 및 복약지도에 따른 의약품 안전 사용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일부 운영 중인 심야약국과 365약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심야 취약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 등이 기대되는 만큼,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에서는 2013년 심야 및 365약국 시범사업 운영 이후 현재까지 심야약국 1개소, 자정약국 1개소, 365약국 9개소 등 총 11개소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명절 등 휴일의 경우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은 편의점에서 제한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하거나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약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휴일 또는 야간시간대에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 관리 및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용에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별 수요를 감안한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보다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이번 인사 때 바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현재 보건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담당자는 약사로 있고 왜 바꾸었나하면 약사 사무관이 그 업무를 지금 2년 이상 봤습니다.
  2년 이상 보다가 보니까 그 업무보다 자기가 더 자신 있는 업무가 있다. 그래서 본인 의사를 좀 반영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그분이 맡은 지가 지금 2년 됐습니다. 약사분이.
  그전에는 또 다른 분이 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아니, 그 과의 사무관 보직이동은 제가 합니다.
  과장님하고 수의해서 제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약사분이 동일한 업무를 오래 보다 보니까 자기가.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그 밑에 약무주사가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참고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누리고 희망을 키우는 따뜻한 복지 대구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교 복지정책관입니다.
  김미향 보건건강과장입니다.
  천문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조윤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연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길수 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2월 5일날 오후 1시 40분쯤 되어서 경기도, 그분이 거주지가 경기도 구리입니다.
  구리시에서 계략적인 동선통보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역학조사관이 동대구역에 나가서 CCTV를 확인하고 그분이 마스크를 끼고 온 사실이라든지, 또 3번 게이트를 빠져나와서 택시 타고 본가 쪽으로 향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병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세한 역학조사는 대구에 계시는 분은 대구에서 관리합니다.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은 질본을 통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질본에서 내려오고 또 우리 대구시 역학조사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같이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이틀 있다 갔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이분은 저희들이 부인을 통해서 체크를 하니까 처음 싱가포르 갔다 올 때부터 한국으로 입국할 때부터 몸에 이상한 감기증세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 본인 표현으로는 독감증세를 느껴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했고 또 KTX 타기 전에 서울에서 약국에 들러 약을 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독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의를 했고 집에 가서도, 심지어 그 아파트 내에서도 주택 내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가족들과 대했다는 그런.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어제 교육협력담당관실하고 협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가 2,20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한 600여 명이 중국에 안 가고 지금 대구시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1,600여 명이 중국에 갔는데.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메일을 보내서 개학은 3월 중순이지만 이분들은 다음 주 24일부터 다음 주 주말까지 다 들어오너라. 왜냐하면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를 시키고 14일이 경과하고 난 뒤에 일반 학생들이 오게끔, 기숙사 들어가게끔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좀 일찍이 들어오게끔 통보를 다 했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저희들 같은.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지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기숙사 시설이 지금 충분하고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저도 어제 문자 주셔가지고 그 시설을 이래 죽 스크린해 봤는데 대구에 무슨 연수원이나 이런 것이 학교 기숙사 시설보다 더 많은 그런 시설들이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그것 다 해도 예를 들면 대구은행 연수원 같은 경우에도 방이 있는데 거기 2인실, 4인실 이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가면 1인실 해야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래서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시설보다 오히려 대학 기숙사가 다른 학생들이 오기 전에 1인실로 다 할 수 있는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을.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완전 애들같이 통제는 안 하지만 그래도 성년이고 지식인이기 때문에 또 건강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잘 할 걸로, 그래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대책팀을 꾸렸는데 거기에 보면 경제지원파트도 담당하는 팀을 별도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경제국에서 그 대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우리 지방에서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저희들은 아직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지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일부 지금 저거는 있지요.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회사라든지 이런 피해는 있어가지고 그 지원책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에서 자금을 공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은 지금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우리도 그래 합니다.
  하는데 대구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하는데 대구 나온 게 없다는 이유가 아까 17번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동대구역에 편의점 그게 유일한 경우인데 그게 며칠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회사에서, 코레일 자회사인가 그런데 회사에서 방침을 정해갖고 닫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신청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2만원,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5억쯤 정도.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7월부터 지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다 알고 계십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 보훈단체의 특성이나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성격이나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시는데 또 딴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유족이라든지 또 4.19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이런 분들 나름대로 또 그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만, 한쪽 분야만 60세 이하도 지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수많은 분들이 또 그런 요구를 하고.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만큼 또.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아닙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도시로 보면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영덕군이라든지 뭐 군단위로 하면 그쪽이 많은데 특정 도시로 보면 우리 대구가 많이 배출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재조명사업을 하고 현창사업을 하니까 이제 우리 민간에서 또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큰 인프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사회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그런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게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복지정책관 정한교   예. 저희 국장님보다는 오래 남았습니다.
    (웃음소리)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실태 파악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몇 년 전에 1차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우리 대구시 복지직 종사자들의 보수나 처우실태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타 시·도나 타 시설에 근무하는 시설별로 또 여러 가지 형평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이디어를 찾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최고가 4시간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지금 현재 우리가 65세 도래하는 인원을 보면 55년생이 92분이 계시고 또 56년생이 75분, 57년생이 87분 그래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5명이 지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지자체와 서울이나 부산 등 이런 데도 지금 소통하고 있고요. 또 딴 사례도 보고 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복지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저희들 국 소관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거의 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아직 뭐.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시설 선정하고 할 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그 문제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나트륨 감소라든지 식당에서 이런 걸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건강놀이터 같은 데서는 또 우리 시민분들이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이 뭔지 강의부터 시작해서 직접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상에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 건물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한의사 한 분이 한 경로당에 매칭이 되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의사 한 분이 여러 경로당을 지금 맡아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80군데인데 2개소마다 한 분씩이니까 40명쯤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주로 한의사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인데요. 시간도 내야 되니까 본인들이 한의원에 근무 안 하는 점심시간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일종의 수당 정도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한 15만원 정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한 번에, 한 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지금 한의사분들이 안 하시려고 하는 걸 억지로 한의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강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쪽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31쪽.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건강이라든지 또 웃음, 요가, 가요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주로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이게 예산에 한정이 있으니까 계속, 왜냐하면 강사분들 수당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늘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기존 우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좀 바꾸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37쪽.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아, 예. 이것은 그 사업인데요. 작년에 수요라든지 금액을 다 파악해서 맞춘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예산 요구할 때.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작년에 일부 시설에는 벌써 설치를 했고요. 못 했는 부족한 데에 올해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것은 장애인분들을 시민이라고 표현했는데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재동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시민 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장성일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우진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윤재선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지금 병의원에서 환자가 들어오면 해외이력확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중국이나 위험지역에 갔다온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증상을 물어보고 의사환자소견이 나오면 그때 되면 보건소로 통보가 됩니다.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거기서 증상도 알아보고 해서 문제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필요가 생기면 그 환자는 격리를 시키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연구, 검사가 의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한 6시간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를 바로 해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가래하고 인두, 후두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사하는 방법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이라고 최신 검사법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그보다 더 빠른 것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간이테스트검사는 없고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법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공식적인 검사방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6시간 정도 걸립니다. 1건당.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지금 212건을 검사해서 전 건수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212건을 검사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 연구원에 다 검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병원에서 의심환자가 오면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보건소 직원이 검체를,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에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아닙니다. 10월 19일 이후에 그때까지는 농가에서 14건이 발생했고요. 더 이상 농가에 발생은 없고 야생멧돼지에서만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발생소지가 많고 우리 연구원에서 비상근무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우리 검사할 때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확보하도록.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검사기관하고 실험실 그쪽에는 비축물량이 여유 있게.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검사할 때는 저희들 생물안전실험실 거기서 옷을 입고요. 위생복 입고 가운 입고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자 보호를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위원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관광과하고 그쪽에 문체국에도 이야기했고요. 지금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저희들 추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측정소 숫자는 인구 10만 명 이상 당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비례에 비해서 보면 저희들이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제일 적은 것은 서울이 지금 40개지만 인구비례로 보면 제일 적은 수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저희들이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이 있습니다. 그 측정차량을 가지고 정기측정은 분기별로 왕복4차선 이상 도로 412개에 대해서 943㎞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월간측정은 주요간선도로하고 집중관리도로 이렇게 70개 도로에 대해서 307㎞에 대해서 매달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측정 결과 오염기준치가 넘으면 구청이나 대구환경공단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구청에 있는 살수차나 분진청소차, 흡입차 이런 것 가지고 청소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저희들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예. 그쪽 도로뿐만이 아니고 오염이 좀 심한 도로에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측정을 강화해서 우리 구·군하고 대구환경공단에 청소 요청을 해서 비산먼지가 저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통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 시민의 보건·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모자·부자보건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모자보건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에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통해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부성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2.8명으로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 핀란드 등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모성사망비는 11.3명으로 전년 대비 3.5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 7.8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현상과 시대의 흐름으로 만혼이 증가하고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난임부부, 저체중아 등 임신·출산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모·부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난임지원사업,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 등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출산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 보건지원사업 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자·부자보건사업의 목적이 근본적인 출산·양육환경 개선에 있는 만큼 단순 지원성 사업뿐만 아니라 출산·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주로 모자보건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통해 부성의 의무와 부자보건사업의 추진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부자보건사업 추진에도 가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기존의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실제 대부분은 포괄적으로는 포함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여성 중심으로 지원이 됐다면 이제 남성에 대한 난임이라든지 여러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요나 지금 현황이나 파악을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그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여성 및 가족, 청소년 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내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좀더 시민에 다가갈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청소년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재홍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충호 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현주 출산보육과장입니다.
  허규향 여성회관장입니다.
  이은미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이영락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이경애 청소년지원재단대표입니다.
  정일선 여성가족재단대표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지금 기존에 이제.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137개소가 있고 기존의 법인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지금 계속 정부정책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이 어린이집이 의무화되면서 지금 여기 북구라든지 달성군에 좀 많은 이유가.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어린이집을 짓는 게 의무화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국공립은 아닙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대부분 그렇게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꼴찌는 아니고예.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아닙니다. 지금 중간에 저희들은 만족하지 않고요. 어쨌든 뭐 열심히 좀 추진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은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의무화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출산보육과장 김현주   예.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현주   국장님, 여러 위원님 또 동료 위원들에게 들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현주   예.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기존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승인을 해 줍니다.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사실 심사를 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복지부 쪽에 그런 불합리한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뭐.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국적으로 서울뿐만이 아니고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타 시·도도 또 공조가 되면.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뭔가를 하나 딱 해서 출산율이 오르는 것은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하지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전에 한 조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을 하고 좀더 그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그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도 저희들이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한번 좀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저희들이 이제 여성가족청소년국에 사실은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그다음에 이런 이주여성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한부모 쪽 이런 분들이 대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저희 국 안에는 없고요. 기획실에 있는 용역 풀 예산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국 내에 담당자로서 이렇게 T/F를 좀 구성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좀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련 우리 팀끼리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어쨌든 뭐.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어쨌든 좀 총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정말 처우를 하나하나씩 조금씩은 저희들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피부로 실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 팀끼리 해서.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조금 포함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기획관실에 있는 풀 용역비로 올해 상반기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사실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일자리를 경력단절 여성 위주로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그런 여성들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진로를 개척해야 될지가 좀 막막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문가들, 예를 들면 문화예술 어떤 다양한 분야의 그런 분들 멘토를 구성을 하고요. 또 우리 대학생들, 금방 졸업하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그런 분들을 멘티로 해서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험담도 들려주고 또 “이런 이런 공부를 해라.” “이런 경험을 해라.” 이런 거를 실제 좀 1대 1로 멘토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지금 40개하고 51개소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국공립은 40개소고요.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40개하고, 민간 51개소입니다. 예.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일부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이나 이런 리모델링을 전환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또 장기 임차해서 하는 부분, 기존의 어린이집 전환을 먼저 좀더 중점을 두고요.
  아까 신규로 하는 부분은 공동세대 500세대 이상이 들어서는 그런 쪽에는 또 국공립을 신규로 확충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주변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영향은 있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연간 어린이.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연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말씀하십니까?
  어린이집 이용아동.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아, 출생아동 작년에 1만 4,400명이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1만 3,500명 정도.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한 900명 정도가 더 줄어드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