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2월13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나. 대구시설공단 소관
2.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2.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김혜정·강민구·김동식·김성태·윤영애·이만규·이진련의원 발의)
1. 업무보고의 건
  나. 대구시설공단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대구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고 안건 심사에도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위원장 임태상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최삼룡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대구 실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힘입어 시민안전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오로지 시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시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뀌신 국장님, 과장님들이 많아서 새로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희철 안전정책관입니다. 
  황계자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영욱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송창섭 하천과장입니다. 
  소부영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엄운용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절감됐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예.
○김혜정 위원   그러면 보장 내용은 지난해하고 다른 점 없이 동일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예. 동일합니다.
○김혜정 위원   지난해에는 왜, 이런 부분을 조금 미리 점검했더라면, 지난해 보험료가 9억원 정도 됐었나요?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은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때는 지방재정공제회라고 해서, 지방재정공제회는 아시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제회 기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덴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사 공모를 통해서 작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서 그 이후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이걸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계속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걸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액수가 감액이 됐습니다.
○김혜정 위원   많이 절감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많이 가입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최대한 해보시고 또 시민들이 원하시는 보장 내용이 있으면 보장 내용도 조금 더 확산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시다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예.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필요한 보장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하거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지금 28쪽에 보시면 민생침해사범 적극 대응하는 그런 수사내용 중에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예.
○김혜정 위원   그런데 환자들이 가장 많고 또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확산되기 쉬운 부분이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의료폐기물 실태를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면 의료폐기물들을 창고에 보관하는 지자체들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던데 물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은 없는지 또 제대로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번 계기로 한번 더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법에 정해져서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용기도 따로 해야 되고 처리하는 방법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료기관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잘 지켜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시의 관리 소홀로 지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예.
○김혜정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하시설물이나 또 지하수의 변화나 흐름 이런 분석들을 관리하실 건데 최근에는 건물 신축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반의 약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조금 더 강화하셔서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위해요인들을 미리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우리 대구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꼼꼼하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싱크홀 같은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그게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인데요. 저희들이 조그만 도로의 함몰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습니다만 1m 이상 되는 이런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만약 명백하게 그것이 상하수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원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31페이지 보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라든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싱크홀 내용이, 작년에 북구 쪽에 싱크홀 때문에 물이 넘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싱크홀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서 추가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게 다 지금.
○김지만 위원   내용이 따로 표현이 없어가지고 제가.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그게 지하시설물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싱크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싱크홀이 발생되는 게 현재 저희들도 보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후된 상수도나 하수도 파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설치하시고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행히 우리 대구가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인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과 각 관계자들이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대구가 그냥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우리 다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올해 계획 중에 우리 장기계획으로 보면 금호강과 신천 또 하중도 명소화사업하고 계획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이 계획들이 사실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하중도는 사업 추진하는 데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환경청 간에 그동안 점용허가라든지 영향평가가 다 끝나고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공사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신천프로젝트도 사실 7개년 계획인데 이거를 좀 더 단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때때로는 사업 추진이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장기사업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별로 한 것 같지도 않고 사업 효과도 사실은 적고 이런 점이 많은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집중해서 하실 사업들은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타당성 평가하고 설계를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공사가 완료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칠성야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조성이 됐습니다만 그 주변에 별빛광장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통과시켜 주셔서 술래잡이 놀이터 같은 경우도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상반기 한 5월달이나 6월달쯤 되면 다 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도 지금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업들이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공사에 착수하게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마 가시적인 것이 나오리라고 보고 가장 문제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 준비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인데 보면 계속 한 구간에도 계속사업으로 몇 년 동안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한 구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불편한 사항을 겪어야 되고 이런 민원을 물론 많이 겪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예. 많은 구간이 있어서 저희들 가능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올해는 정비할 수 있는 데는 정비를 빨리 하고 그렇게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위원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32쪽에 보시면 통합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이 나오는데 33페이지 보면 화재취약 관계는 소방안전본부와 협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재난계획서를 죽 보니까 올해 4월달부터는 소방이 국가직으로 바뀌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예. 소방 말씀.
○정천락 위원   그런데 이 안에 직제를 딱 보면 본부장, 시장, 차장에 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에 시민안전실장, 그 밑에 각 통제관 안에 보면 본부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직으로 바뀌더라도 지방 행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없는지 그게 좀 우려돼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소방직 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변화되더라도 현재 운영체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지휘·통괄하게 되어 있고 국가에서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더 확대되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에서 소방본부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천락 위원   이 안에 재난대책본부에 보면 통제단장 안에서 또 갈라지면 거기에는 소방안전본부장이 되어 있고 통합지원본부장은 구·군의 부단체장이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역시도 업무에는 분명하게 별 변동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체제가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시장이 본부장이 되면 소방안전본부장은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소속이 되고요. 그리고 각 구·군에는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군수·구청장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 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같이 연계돼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하여튼 소방직의 국가직화로 해서 처우개선이나 이런 목표는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행정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기존 업무하고 잘 홍보를 해서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삼룡   예. 저희들은 소방안전본부하고 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속 상호조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태상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김혜정·강민구·김동식·김성태·윤영애·이만규·이진련의원 발의) 
○위원장 임태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전에 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정부의 사명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각종 법규를 마련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대응활동과 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는 재난 및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의미를 넘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와 잠재적 위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 상태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 안전관리가 아무리 철저히 이루어진다 해도 안전관리의 최일선은 바로 시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대구에서 화재로 사망한 11명 모두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일상생활 수준에서의 안전관리와 예방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인식을 확대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 기본지식, 생활안전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구를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에 따라 9개조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정부는 재난 및 예방과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대국민 역량을 높여가고자 지난 2017년부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또한 대구시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이에 대한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포항 지진 재난, 판교 환풍구 사고 등 대형사고·재난 등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 및 관심 증대로 안전교육의 기회 확대가 필요하며, 안전의식 내재화 및 재난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시책 추진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교육 시책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을 규정하여 기초안전교육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조례안은 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인력’,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전교육 전문인력’, ‘안전교육기관’의 경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인력 및 지정기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 교육의 체계적·지속적인 실시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이는 안전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및 필요재원 확보 방안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교육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 제공, 교재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학교·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시책 추진과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의뢰 근거 규정과 안전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안전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시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안정적 추진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교재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안전교육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활용, 안전교육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대형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시 대구시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평가·환류를 통해 교육성과의 구체적 향상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또한 명확한 기준 및 절차 마련으로 적재적소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교육 관련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나. 대구시설공단 소관 
○위원장 임태상   의사일정 제1항 대구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김호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공단은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께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김형동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김상우 경영지원처장입니다. 
  김철의 체육시설운영처장입니다. 
  최두호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정해기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천준호 도로관리처장입니다. 
  이홍식 교통운영처장입니다. 
  손기준 이동지원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승호 청렴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시설공단에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우리 시설공단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고 또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여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들 12쪽에 보시면 나드리콜의 사고율이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정신차려운전’ 캠페인, 정지선을 지키고 신호 위반을 안 하고 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배려운전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나드리콜이 월급제화되면서 같이 되어서 우리 나드리콜을 운행하시는 분에게도 안정적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잘 지켜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대형사고 난 부분들이 블랙아이스 때문인데 우리 대구에 좀 집중 관리하는 부분이 14곳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김혜정 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래도 춥지 않은 겨울철을 보내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또 이렇게 블랙아이스라든가 눈에 익숙지 않은 우리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관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14쪽에 우리 직원들을 위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정말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부분들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성화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게시판들이 조금 더 우리 내부의 직원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게시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게재가 되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나은 조직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 우리 조직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이사장님 이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지난번 자원봉사 행사 때 가보니까 특히 우리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인정받아가지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이 모든 게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모두 같이 합심해서 자원봉사정신에 또 같이 동참을 하셨고 이래서 이런 수상도 하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가족친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래서 임신·출산·육아라든지 이런 데 지원제도 구축에 안내카드 제작과 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네 사람 정도.
○윤영애 위원   예. 지금 육아휴직으로.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윤영애 위원   물론 여성뿐만 아니라.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남자도 해당됩니다.
○윤영애 위원   남자직원도 있지요?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윤영애 위원   이런 면에서 요새 사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런 정책 중에 우리 공단에서도 노력을 좀 해주시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아무래도 훨씬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직원이나 이런 채용된 직원들한테 특별히 뭐 교육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3개월 정도 실무 수습교육도 하고 최장 6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입사해서 실무교육이나 안 그러면 신입직원 소양교육을 할 때 일·가정 양립 그다음에 휴가제도, 전반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업무를 하시면서 첫째 직원들이 먼저 자존감이나 자부심을 가져야만 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리라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16쪽에 보면 체육시설 분야에서 우리 강습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경영수지 개선까지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두류수영장 같은 경우에 수영만 해도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이제 요가강습을 다시 화, 목, 토를 그러면 화, 목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까?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윤영애 위원   이렇게 조정하는 이유는 뭐지요?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종전에 3회를 했는데 목요일날인가 토요일날은 바쁘고 하니까 이용을 안 하겠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세 반을 갖다가 두 반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가끔씩 우리 직원들이 이용객들의 만족도조사나 이런 거를 한 번씩 하시는가요?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영애 위원   아, 분기별로요.
  그러니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조금, 충분히 활용은 잘 하지만 그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두류수영장은 하루에 3,200~3,
300명이 오고 연간으로 따지면 110만 명이 넘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니까 수영장은 이용 캐파보다 한 8~10% 정도 오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단일종목은, 예를 든다면 아이스링크장 그다음에 사격장, 대덕승마장은 캐파보다 조금 적게 이용하고 있는데 수영장, 올림픽, 서재 같은 데는 120%, 심지어 서재 같은 경우에는 캐파의 곱하기 2, 188%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고민입니다. 많다 보니까 같이 이용하는 사람도 “왜 이렇게 혼잡하냐?”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줄을 세워서 어떻게 정리도 할 수 없고 참 고민입니다. 
○윤영애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용객들의 불편이나 아니면 고민들도 좀 자세하게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우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2019년도부터, 작년부터 우리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시잖아요?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여기에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을, 우리한테 배정이 되지요?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지금 첫 해 연도는 장비, 예를 든다면 차도 사고 발전기도 사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한 4억원 정도 들었는데 그것 포함해서 한 12억원 정도 됐는데 올해부터는 매년 한 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보면 인건비지요. 하고 일부분 예를 든다면 차량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기름값, 한 7억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윤영애 위원   그랬을 때 예산이 기존 개인업자에게 주었던 거랑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배정되는 거랑 예산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시스템이 종전에는 저렇게 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개인업자한테 광고권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라. 그런 시스템이었고 지금은 저희들은 광고업무도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입찰을 붙여서 낙찰되면 그 돈을 갖다가 시에다가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는 건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40억원을 받았습니다. 4년간 40억원, 연간 10억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광고비가 관리비를 초과하는 거지요. 깨끗해지면서 또 시에도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영애 위원   예. 그런 예산적인 면도 있지만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훨씬 청결해지고 잠시 앉아 쉬었다가 버스를 타더라도 이런 승강장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   예.
○윤영애 위원   그리고 나드리콜 문제는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 공단에서 늘 우리 시민의 전체적인 편의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월 18일에는 시민행복교육국,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0년도 업무보고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임태상   윤영애   김지만   이만규
  정천락   김혜정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민안전실
실                  장최삼룡
안   전   정   책   관남희철
사  회  재  난  과  장황계자
자  연  재  난  과  장김영욱
하     천     과    장송창섭
민 생사 법경 찰 과 장소부영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엄운용
대구시설공단
이        사        장김호경
사 업  운 영  본 부 장김석동
도 로  교 통  본 부 장김형동
경  영  지  원  처  장김상우
체 육 시 설 운 영 처 장김철의
시  설  관  리  처  장최두호
안  전  기  술  처  장정해기
도  로  관  리  처  장천준호
교  통  운  영  처  장이홍식
이  동  지  원  처  장손기준
감     사     실    장한승호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곽영구
○속기공무원
이정숙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