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부시장 이상길   존경하는 강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지출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또한 확대되고 있어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소비세 징수여건은 다소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른 주택거래 감소와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감소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징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경기침체와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 등으로 섬유, 자동차부품과 같은 지역의 주력 수출산업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5+1 미래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지역혁신인재 양성 등 미래 대비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대구 구현과 전국 으뜸 호국·보훈도시 추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의 삶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포함한 SOC사업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라는 5대 목표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 속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8조3,316억원보다 9,029억원이 증액된 9조2,34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 6조2,433억원보다 6,756억원이 증가한 6조9,18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 2조883억원보다 2,273억원이 증가한 2조3,156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은 감소하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를 감안하여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266억원이 증가한 2조8,4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거래량 및 공동주택 입주물량 등을 감안하여 2019년보다 258억원이 감액된 8,697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소 등을 반영하여 2019년보다 455억원이 감액된 4,2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 등을 감안하여 2019년보다 3,088억원이 증액된 7,00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등록대수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증감률을 감안하여 2019년보다 200억원이 감액된 3,5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세수 증가율 및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2019년보다 80억원이 증액된 3,1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등과 지난연도 수입 등 1,8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과 대구도시공사 결산 순이익 배당금수입 및 공유재산매각수입 증액 등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20억원이 증액된 1,4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내국세 세수추계액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부안이 감소하여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65억원이 감액된 1조25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540억원이 증액된 2조2,8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생활밀착형 도로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796억원이 증액된 3,84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00억원이 증액된 2,3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2,780억원 대비 445억원이 증액된 3,2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금 등 영업수익으로 2,029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등 영업외수익 5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설치와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으로 1,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4,687억원 대비 653억원이 증가한 5,3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금 1,813억원을 영업수익으로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영업외수익 20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수 및 하수관로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하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으로 3,3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175억원이 증액된 1조4,5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9억원이 증액된 7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의료급여사업, 안심~하양 복선전철 등 전년보다 689억원이 증액된 5,314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전년도보다 8억원이 감액된 7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보다 435억원이 증액된 7,8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1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인재 양성, 대구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누구나 성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 분야에 6,0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구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전국 으뜸 호국·보훈도시, 걱정 없는 노후보장 및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등 시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도시 분야에 3조3,3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생활밀착형 안전 인프라 구축,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동서남북 균형발전 등 맑은 물, 깨끗한 숲,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쾌적한 도시 분야에 1조3,7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문화기본권 보장, 생활체육 활성화, 1,000만 관광도시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즐거운 도시 분야에 2,6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장소통시장실, 시민원탁회의, 주민참여예산제 등 소통·협치·분권으로 열어가는 참여의 도시 분야에 1,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와 자치구·군 조정교부금 지원 등 건전재정 운용에 1조2,2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설치,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취·정수시설 보완 및 개량, 배·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과 예비비 등으로 3,2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오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 긴급수선비 및 예비비 등으로 5,3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75억원이 증가한 1조4,5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안심∼하양 복선전철과 운영비 등 전년 대비 550억원이 증액된 3,9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9억원이 증액된 68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0억원이 증액된 1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489억원이 증액된 5,6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억원이 증액된 2,6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2020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1조6,915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구의 미래와 시민행복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영미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일시차입금은 지방회계법 제24조제1항에서 예산에 계상된 범위의 지출을 위해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해당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토록 함에 따라 예산총칙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445억9,500만원이며, 회계별 예산총액의 5% 범위 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18쪽,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0년 계속비 사업은 13개 사업입니다.
  21쪽,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년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6%인 320억원이고, 목적예비비는 20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 규모는 340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 714억1,000만원입니다.
  22쪽 지방채 차입 한도액입니다.
  지방채 차입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채 차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조6,214억원으로 기본한도 2,124억원과 별도한도 1조4,09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193억원 증가한 것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과 지방채 차환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나 다만 미리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예산총칙 제6조에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상환금 편성목 상호 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예산안 총계규모는 전년 대비 9,029억3,000만원이 증가한 9조2,345억원으로 10.8% 증가하였습니다. 
  24쪽, 2020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029억3,000만원이 증가한 9조2,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하였고, 지방채가 전년 대비 1,888억원이 증가한 4,669억원으로 가장 증감규모가 큰 부분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 회계별 비중은 일반회계 74.9%, 특별회계 25.1%이고, 조직별 증감규모는 녹색환경국 58.7%, 보건복지국 13.9%로 증가했고, 도시재창조국은 11.9%, 기획조정실은 2.5% 감소한 규모입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5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60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64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66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대구시는 2019년 지방세 징수실적 및 부동산 거래동향 등 세목별 세수여건을 반영하여 2020년 지방세 수입 목표액을 전년보다 2,266억원, 2019년 징수전망액보다 1,657억원이 증가된 2조8,460억원으로 최근 5년간 대구시 지방세 평균 증가율 7.7%에 비해 1.0%가 높은 수준으로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입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70쪽, 취득세 목표액은 8,697억원으로 2019년 목표액 대비 258억원 감소했고 2019년 징수전망액 보다는 355억원 증가된 것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및 부동산 규제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으나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기존 공동주택의 거래가 줄어들 경우를 대비하여 세수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목표액은 3,550억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200억원이 감소하고 2019년 징수전망액 대비 158억원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세 연납차량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차량 등록 감소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71쪽,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4,286억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455억원이 감소하고 2019년 징수전망액 대비 9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에 따라 법인의 실적 감소에 따른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분석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간 5,961억원의 법인세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소비세 목표액은 7,001억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3,088억원, 2019년 징수전망액 대비 1,20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정부의 소비진작정책 등을 반영하였으나 기존 균특사업 일부의 지방이양에 따른 보전금 631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경기 상황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세수 활용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72쪽, 국고보조금 등 세입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539억원이 증가한 2조2,838억원으로 국가공모사업 선정,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액 증가분과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지방이양 등 일부 감소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세입액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796억원이 증가한 3,845억원으로 범어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시의 2020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6,756억원 증액 추계하였으나 경기상황이 어려울수록 징수액 차이가 커지므로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73쪽, 2020년 채무운용계획을 보면 세입부문은 주택시장 거래 감소 및 내국세 증가 둔화 등으로 지방세 세수 증가율이 감소하고, 세출부문은 사회복지비 및 법적 전출금 등 의무경비 증가, 미래 신성장산업 추진 등에 따른 세출소요가 증대함에 따라 1조6,214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장기미집행공원 문제와 사회복지비 등의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채무부담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무관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74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2020년 세입 목표액을 바탕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한 9조2,345억원의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증감규모를 보면 미래형자동차, 일자리 창출 등 혁신·경제 분야 448억원, 취약계층 지원 등 보건복지 분야 3,791억원,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등 도시환경 분야 3,962억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도로·교통 분야 691억원, 공공안전 분야 2억원, 문화관광 분야 91억원, 교육지원 분야 47억원을 증액하고, 일반행정 분야 3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내년에는 국내외 경기악화로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므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79쪽, 주요 정책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입니다.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저성장 국면에서 일자리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며, 정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심 국정운영과제로 선정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자리 위기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대구시 2019년 10월 기준 실업률은 3.0%로 전국 평균과 같으나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고용률은 58.1%로 전국 평균 61.7%보다 3.6% 낮은 실정입니다. 
  81쪽, 대구시의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보면 고용률 68.4%, 취업자 수 117만 3,000명, 일자리 50만 개를 목표로 정하고 내년에는 고용률 66.2%, 취업자 수 115만 3,000명, 상용근로자 수 57만 8,000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44만 8,000명, 일자리 수 10만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83쪽, 현재까지 민선 7기 일자리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3분기 기준 일자리 창출은 7만 9,690개로 연 목표 대비 79.2%를 달성하고 고용률은 64.5%로 목표 대비 준수한 실적이나 예년에 비해 상용일자리 대비 임시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점에 주의를 기울여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성까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대구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청년고용에 노력하고 있으나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8.2%로 전국 평균보다 0.1%가 높고 청년 고용률은 40.7%로 전국 평균보다 3.2% 낮은 실정입니다.
  84쪽 최근 3년간 대구 청년인구 순유출 자료를 보면 15~29세 청년인구의 순유출자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인구 유출의 주된 이유가 일자리이므로 청년일자리 정책 및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85쪽, 대구시는 지역고용 활성화 전략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분야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2019년에는 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분야 50개 사업에 387억원을 투입하여 3,063명을 채용하였고 2020년 본예산에 4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9개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하여 636명을 채용하였고, 내년 본예산에 57억원을 편성하는 등 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사업 발굴로 전국 특·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단기일자리에 치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86쪽, 소상공인 지원정책입니다.
  최근 국내 경기불황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에 따라 정부는 중기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긴급자금,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8쪽, 대구시도 금융·전통시장·골목상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본예산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70억원, 골목경제권 조성 10억원, 노란우산공제가입 장려금 5억9,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생업에 바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관련 사업 정보 제공을 위해 통합알림서비스 구축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90쪽,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대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학교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지자체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관리하게 되며,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 해당 토지는 타 용도로 개발이 제한되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미집행된 실효대상 시설 중 공원이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공원의 특성상 다른 시설에 비해 사유지의 비율이 높은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도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을 현행 최대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의 예외로 별도 관리하며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는 등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였고, 91쪽, 대구시는 2001년도부터 도시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2019년 8월 기준 167개 공원 중 121개소를 조성 완료하고 국토부 주관 지자체 공원일몰제 대응 종합평가 결과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되는 등 공원일몰제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6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실효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도심 주변 지역에 범어공원 등 20개소의 우선조정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기하고, 93쪽, 권역별로 300억원 미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기 투입 492억원 이외의 잔여 사업비는 지방채를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실효가 되면 사유지의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시민들의 공원 이용권이 제약되며 시민 간 갈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현재의 재정부담이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추진계획에 따른 철저한 준비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95쪽, 도시재생정책입니다.
  인구 감소 및 경기침체로 도시쇠퇴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고, 특히 구도심과 신시가지 불균형으로 도심 양극화가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6쪽, 대구시는 그간 총 12건의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127.5억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에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2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최근에는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본예산에 24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의 특성상 해당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민원을 수시로 청취하고,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로 부동산 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사업 대상지역의 저소득층 및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내몰리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99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지방이양입니다.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1년까지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과 아울러 20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자체 세입사정이 개선된다는 이유로 기존 국비에 포함시켜 배분하던 균특회계 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해 늘어난 세입으로 충당하게 하고 당장에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균특이양사무의 예산 편성에 따라 3년간 일정 규모의 재원을 보전할 계획이므로 대구시는 균특회계 사업취지에 맞게 이양된 사무를 일정 기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0년 본예산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67개 사업에 1,19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자체 재원을 확대하여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을 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및 균특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소비세 확대의 순재정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어 2019년 3월 5개 광역시는 균특회계 이양에 따른 재원감소분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보전함을 반대하고 재원 분배과정의 객관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한바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방소비세 확대로 순재정의 증대효과가 예상되나 지방이양사업의 재정부담으로 세수 증대효과가 상쇄되는 등 사업은 이양되고 장기적으로 세수는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의 균특사업에 대해 사업 성과와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105쪽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111쪽 성과계획서, 115쪽 성인지예산, 117쪽 실·국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미세먼지는 현재 2015년 26㎍에서 2018년 현재 22㎍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미세먼지의 대책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요인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외부요인이 91%고 9%가 내부요인인데, 내부요인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냐를 볼 때 내부요인 배출원인의 가장 큰 부분이 수송 부분입니다. 그리고 27%가 산업 부분이고 그다음에 생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저희들이 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수송 부분이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하고 하고 있고 노후경유차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투자비중이 좀 낮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저희들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약 299%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보다 사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생, 실시할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당일 미세먼지가 50㎍ 이상 될 때 발생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는 상대적으로 보면 타 시·도는 서울, 인천, 경기는 9회, 대전, 광주는 7회, 8회인데 대구는 2회밖에 발행을 안 했습니다. 
  2회 발행했는데 어쨌든 간에 2회를 발행하더라도 그 평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부실했던 측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주요 내용이 미세먼지 저감하는 전담조직이 없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대로 매뉴얼을 저희들이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입니다. 
  매뉴얼은 작성 중이기 때문에 곧 완성이 될 것이고, 조직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다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보다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타 시·도보다 그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그 숫자가 적다는 데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 자체를 위해서 준비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시의 대기 미세먼지 배출원 중에 산업 부분이 한 27% 정도 됩니다. 그중에 산업 부분은 주요 공단지역에서 발생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출원인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단, 시민전문가를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이동측정차량이라든가 드론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출원인자들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서로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배출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를 하는 데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클린로드를 설치해서 염색공단 같은 게 주요 단지로 나오기 때문에 한 1km 정도 새로 추가로 클린로드를 설치해서 도로를 좀 맑게 해서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단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좀 흡수할 수 있는 게 도심숲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단 중심으로 도심숲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료 채취구 이 부분은 높이 부분은 현재 환경기준에는 저희들이 부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부가 건축물 높이라든가 주변 환경적인 여건 하에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을 좀 해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다 조치를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그러한 우려하는 부분을 계속 의견 수렴해서 교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천에 2개가 아니고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설치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미세먼지 쉼터하고 이런 분야에서 시민들이 계속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은 호응도가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신천둔치에 사실상 시민들이 겨울을 제외하고는 많이 거기에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건강이라든가 정신적 힐링타임을 많이 가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다중집합시설에 설치를 해서 대기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거기 설치를 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있습니다. 현재 31개소에 설치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민의 호응도가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 수렴해서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내년도에 9개소 정도를 더 확대를 하고, 미세먼지 쉼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쉼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많이 충족하는 기관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축제의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축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문화예술이나 관광 진흥, 지역문화 창달 등을 위한 목적으로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순수예술행사라든지 특정인을 위한 행사 이걸 제외하고 저희들 대구시 전체 축제는 49개 정도, 대구시는 18개, 구·군이 31개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시민들 의견을 원탁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축제와 관련된 의견 중 하나가 대구시 축제가 좀 시기별로 통폐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구시 축제는 시즌별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봄에 하는 축제가 11개 정도, 여름 축제가 11개 정도, 가을 축제가 27개 정도가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컬러풀페스티벌은 약 57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가 더 늘은 효과가 있고, 치맥페스티벌은 사실상 2018년도에 100만 명이 왔고 2019년도에 80만 명이 왔는데 그 이유는 태풍이 축제기간에 있어서 하루를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클로즈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다는 말씀드리고.

○행정부시장 이상길   치맥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00만 명이었고.

○행정부시장 이상길   금년도에는 80만 명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태풍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한 140만 명 정도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 위원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 전체적인 재정 운용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정분권을 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축제가 지특자금 계정으로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양됩니다. 재정분권을 하면서 이양되면 이양되는 규모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규모로 이양되면 이양된 만큼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하면 중앙재정에 역시 국고와 매칭되는, 국비를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이양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재정을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보전해 주는 데서 그만큼 포션이 줄어들어서 재정분권 차원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수 확보가 줄어드는 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축제 자체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축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했을 경우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조차도 좀 축소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축제가 계속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시민에게 선보이고 시민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제약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평가를 외부평가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가 있고 내부평가 했을 때는 또 다른 좋은 점도 있는데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평가를 하면서도 사실 주요 스테이크 홀더들이 참여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축제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사, 상공회의소 단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포멀하게 객관적으로 새로 평가하는 하나의 수단을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평가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받아서 다음 축제가 더 효율적으로 된다면 저희들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위원님 좋은 고견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 지적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이게 예산 불용과 이월이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정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민들의 선호와 그리고 수요를 반영한 예산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서비스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월 같은 게 과다하다는 것은 재정자원의 비효율성,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는 것을 노정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희들 결산추경을 타 시·도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 달 당겨서 합니다. 이월 그다음에 불용을 최소화시켜서 다른 긴급한 예산에 쓰기 위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월을 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불용 문제는 한편으로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을 과다하게 측정해서 잘못한 측면이 하나 있고, 그건 기획의 부족이고, 두 번째 하나는 공무원이 이 사업을 하려고 다 검토를 해보니까, 또 다른 집행을 연구를 해보니까 절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정절감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불용이 과다하다든지 이월이 많다는 것은 재정 전체적으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사고이월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고이월의 정의가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 집행을 다음연도로 넘기는 건데 그 예산들은 상당 부분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는 연초에 주는데 자금 배정을 늦게 받으니까 집행부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전체를 뭉뚱그려서 “많다.” 이렇게 하면, 집행부 일하는 분들 사기도 좀 앙양해 가며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 제도를 제가 만들어 놓고 내려왔는데요. 대구시는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정 집행의 효율성 면에서 저희들이 전국 최고 수준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널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예산 절감 부분에 보면 2017년도에 저희들이 100억원을 했고 2018년도에는 137억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으로 처리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좀 잘한 거거든요. 재정 집행 전체 집행률을 보면 대구시가 현재 1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저희들이 불용·이월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맞습니다. 저는 100%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게 제도를 바꾸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우리 직원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시정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 마련 속에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대구시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그걸 바탕으로 수성알파시티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알파시티를 먼저 개별적인 시범정책을, 먼저 시티를 진행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를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아직 대한민국 전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마트시티 시범지구가 가장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구비하고 정치하게 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굉장히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측면에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5개 분야 13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목표를 집약을 해서 하나의 워딩을 내놓지 않았는 게 이게 조금,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도 신도심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서 베스트 프랙시트를 가지고 다른 새로운 산업단지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뜻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수성알파시티가 테스트베드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화를 통해서 이 모델 자체를 수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번 도시공사가 스페인에 가서 수성알파시티 스마트시티 이 모델 자체를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로드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5G라든지 스마트홈 이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탄소제로 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를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토를 하나 내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 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 말씀처럼 구 도심은 스마트시티를 하기 위한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지 않으며 그걸 계획하고 도시가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 먼저 형성되고 후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래서 이 분야는 분야별로 하는 것과 지역별로 하는 것을 믹스를 좀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기본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교통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능형 교통체계로 시 전체를 구성하는 데 같이 따라가면 될 것 같고 통신 분야도 만약에 공유 와이파이라든지 비슷한 거 같고 단지 구도심인 경우에는 구도심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분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도심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분야에 특색 있는 스마트시티로 가야 되지 않겠나,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가야지 따로따로 하나로 완벽하게 다 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분야별로 하는 것도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도심재생사업 하면서도 그 조성사업 속에 어느 지역을 빨리 할 것인가도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지금 도시계획은 옛날과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스마트시티와 연관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연계해가야 이제 제대로 된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자전거도로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ICT와 어떻게 융합시켜서 도시계획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서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아닙니다. 너무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이거는 계속 첨단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그리고 워킹그룹 자체도 전문가들이 최대한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는 대부분 거의 끝까지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저는 중간에 가고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진짜입니다. 사실이 맞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처음 저희들이 2017년도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청년기본계획은 2016년도에 수립해서 2017년도에 시행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청년보장제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60만 명 중에 실제 저희들 청년보장제 같은 경우에는 50개 사업에 2만 명 정도, 일자리사업에는 한 3,5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으냐, 많으냐 이럴 수 있는데 위원님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의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 방법도 좋을 수도 있고 초기에 하니까 종합계획이니까 좀 컨퍼렌시브하게 전체를 망라해서 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해서 이게 이 정책은 청년들이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 페이아웃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는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고 무엇보다 청년들과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토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 청년정책은 청년이 참여해서 청년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깜짝 놀랐는 게 김범일 시장님 계실 때 대구 청년들이 뭐를 가장 원하는가, 취업, 일자리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구장이 허름하니까 자존심이 상한대요. 야구장을 해 달래요.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그래서 야구장 건립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청년이 생각하는 것과 어른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청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찾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으로 와서 청년정책 T/F라고 하는 회의를 처음 해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다 청년이 아니에요. 공무원들 팀장들이, 사무관들이 전부 다 50대에요, 청년은 우리 39세인데. 그래서 22명 전원을 청년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청년 팀장이 없으면 직원이라도 청년으로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청년 입장에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가봤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거는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도 그 식당을 두 번 가봤는데요. 사업 10개를 해서 10개를 다 성공하면 사업 안 할 사람 없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년들이 하는 이런 벤처 중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지 그것을 하나 투자해서 열을 얻겠다, 이건 좀 너무 비현실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나름대로 청년들에게 경험을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단지 위원님께서 “수혜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면 이 수혜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전하는.

○행정부시장 이상길   초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 초청회 하는 행사도 저번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아이월드’ 했는 그 설계 기획한 사람 초청해서 제가 직접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아이월드가 싸이월드였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청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 포커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상 현재 기본계획이 금년 11월달에 용역이 시작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전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 하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정부안에 89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현재 정부에 예산심의과정이 상당히 정치적인 이런 여건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좀 증액하는 것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협의가 되어 봐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타면제 사업이 전국적으로 23개가 있는데 그중에 철도 관련해서는 8건입니다. 그중에 철도 관련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이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사실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것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철도가 어떤 방향으로 구축되어가야 장기적으로 철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분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로직을 가지고 연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실시설계 들어가면 이제 현장은 또 어떨까를 좀 보는 게, 과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할 정도는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대구시 전체 경제 상황과 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 같은 것을 분석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아닙니다. 신교통수단 관련해서는 지금 구·군에서 각자 하는 것도 있고 관련 단체 용역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신교통 용역을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현재 잠시 중단해 놨습니다.
  지금 다른 용역들이 중복돼가고 있는데 신교통수단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기간교통망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조금 그보다 중요하다는 이런 차원보다는 교통망에서 전체적으로 기간망이 아닌 곳에 나오는 용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용역들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중단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군에서도 나름대로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잠시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5월까지 얼마 데스티네이션을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고 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해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 목표는 아직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아니, 지금 기본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바탕으로 나오면 나중에 의견수렴 기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분출된 의견들이 계속 토론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의견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내용도 알고 있고.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게는 안 들어봤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희들이 좀 더 균형감각을 가지고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우리 시는 도시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대구시정에 나오는 행정서비스를 균등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받도록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정의 방향이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서 투자방향을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지 부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법정 경직성경비를 차지하는 부분이 40.8%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쪽이 위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 내년도 5대 신성장산업 예산의 절대액이 1,765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481억원이 증액되어서 예산 증가율이 저희들 세출 기준으로 하면 전년 대비 9.6% 증가했는데 지금 신성장 분야에 27% 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분야에는 국가직접 지원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약 3,6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약 50% 가까이 예산 증가율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더라도 대구시 전체 미래를 책임질 분야에 투자 절대액이 적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거는 이렇게 정확한 통계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학 R&D 분야에 줄어드는 것은 R&D가 완성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새롭게 실려온 신규투자 시드머니 형태로 가야 되는 초기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사업 내용은 좀 더 말씀드리기가.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 부분은 증가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기본방향에 우리가 5개 중점 투자 분야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상길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 도시 들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는 대구시만큼 대구시민들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행정에 접근하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구시 공직자들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장, 장애인과장, 복지정책관 이분들의 성품을 한번 보십시오. 열 마디를 해도 다 들으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률 말씀하셨는데 고용률이 전국에서 대구가 10월 말에는 61.7%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전국의 3분기를 기준으로 8.1%, 대구가 10월 말 기준으로 7.2%입니다. 실업률이 전국 평균 대구 3%입니다. “대구가 특히 지표상으로 그렇게 악화되어 있고 가장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안정적이다, 아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표가, 통계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가지고 저는 말할 뿐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가지고 있는 계속성, 안정성 이런 거는 그 통계 이면의 그 사업들이 가지고 오는 평가를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로 좀.  

○행정부시장 이상길   챙겨보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런데 비예산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대구시 전체 공원수는 784개인데 그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이 41개소입니다. 그 가운데 내년 7월 1일자로 실효 대상 공원이 38개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결과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이 38개 된다는 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게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은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공원 관련 개발 제한에 묶여 있는 소유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했는데 여기까지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지금 저희들이 공원 관련해서 지방채는 한 4,600~4,800억원 정도 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년도는 통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는 2,800억원 발행할 예정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지방채는 공원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라서 이자 보전을 정부에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평균 저희들이 5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할 경우에는 2.5% 정도 가정하면 연평균 한 27억원 정도 시 부담이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70%니까 시비 부담은 한 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6억원 정도 저희들이 매년 해야 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이 업무를 제가 중앙정부에 있을 때 국토부와 지방정부를 대변해서 재가를 했습니다. 중앙재정은 기재부가 하니까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의 업무다. 지방의 공원 업무는 지방 고유사무입니다, 행정 우리 지방자치법상.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자치 사무에 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협의한 것이 그러면 기채를 할 경우에 이자 보전을 지원하는 걸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로 한다든지 국회에서 정말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는 한 정부 지원은 쉽지 않겠다는 게 현실적인, 제가 업무를 했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공원조성사업의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어차피 그 절차에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감정평가를 2개에서 3개 정도 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지주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주들하고 하신 분과 다른 시에서 하는 사업 주체 한 분이, 산술평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지주 입장에서는 장기간 토지 이용 제한에 대한 보상심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해제에 따라서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의 대법원 판례도 완전 보상은 사실 수용이 안 되도록, 판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게 하려고 별도의 추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과 단위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저도 본회의에 참가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지금 예산 지원은 사업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조직 운영에 관한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은 그 사업의 양이 많으면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 그건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고 조직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직은 사실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개가 있습니다. 3개 개별 법률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아직도 법률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단체가 시대적으로 아직 할 역할이, 소명이 있다고 판단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은 회원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회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이 부분은 이제 시행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타운홀 미팅 저도 유학하면서 한 번 참여해 봤는데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 스스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들을 한국에 처음으로 주민자치회의 이름으로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도입하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 일과를 마치고 오는데 한국은 아직 그럴 여건이 되는지는 운영과정에서 봐야 되겠지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나온 취지는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가 안 되어서 나왔는데 직접민주주의가 안 되고 대의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대의민주주의의 일정 부분이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공익의 왜곡 이런 여러 가지, 또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복잡성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시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님의 참여 여부는 의원님들이 정당에 가입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당이나 특정 정책의 정강과 그 목적을 가지고 정당이라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정당이니까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않냐, 그러면 이거는 정책의 중립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해서 법이 그런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아니요. 기본적으로 법에 제한할 때는 그런 취지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서 못 하게 한 취지는 제가 개별적인 사항은 케이스를 모르니까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법의 취지는 그런 취지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주민참여예산은 시 전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를 좀 정교하게 설계해서 그러한 국장, 거기 보직을 받은 사람이 정권을 휘둘러야, 또 하나의 집행기관이 되도록 가는 거는 좀 맞지 않고 이 취지가 주민의 직접적인 현장에서 사람과직접 연결되는 작은 소규모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직접 주민의 의사결정으로 직접 해보자는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대구시 전체의 시민들과 불편한 저게 된 거 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물론 그 사업들을 일부 또 맡을 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거는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월급 나가는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11월 10일까지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맞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한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예산 부속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만들려고 그러니까 예산사업 심의하고 예산 부속서류 7개인가 이랬는데 그거 작성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 그 기한까지 맞추려고 최대한 한다고 한 게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9조원.

○행정부시장 이상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먼저, 조직 관리자 입장에서 그런 말 자체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조직 관리를 앞으로 더 우리 구성원들, 동료들과 좀 세밀하게 협조를 해가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기본적으로 갑질이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문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의라는 게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고 한 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한 문화를 조직 속에 내면화시키지 않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노출된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부 나오고 하는, 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우선 순간적으로 욱하고 이런 거 안 있겠나 잠시 일탈이었다, 그게 일상화되고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우리 담당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조직이 외부적으로 선진화되고 발달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면화되어 있는 조직도 굉장히 선진화되고 시민 문화답게 성숙한 문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조직 구성원 다 서로 존중하고 또 존중받는 그런 문화가 되도록 그리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게 조직의 내면화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산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편성하는, 공사 같으면 공사단가 계산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 기획역량이 부족해서 좀 과다하게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하다 보니까 이거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재정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자원의 좀 비합리성,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는 문제되니까. 

○행정부시장 이상길   특별히 고려하는 부분은 자기가 쓰는 데 합리적인 선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부시장 이상길   지금 위원님 질의 취지의 뜻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개념은. 

○행정부시장 이상길   초과세입으로서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데 통상 이 정도쯤으로 추측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게 사실 이런 거지요. 그러면 매년 줄어드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세출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증가하는데. 

○행정부시장 이상길   세입을 적게 잡을 수도 있고 초과세수일 수도 있고 집행잔액 두 가지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행정부시장 이상길   아니, 일부러 맞췄다기보다 그 정도로 목표를 타이트하게 잡는 거지요.
  세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남에도 그 잉여금을 동일수준으로 맞춘다는 거는 계속 집행잔액이라든가 초과세수 발생 예측치를 높인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줄여가는 거거든요.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그런데 저는 위원님이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봐주시면.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러니까 과소측정, 세수를 과소하게 했기 때문에 세입은 또 늘어나면 초과세입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산 증가율이 5조원에서 6조원 되는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1,400억원 동일하게 잡는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타이트하게.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산 편성하는 데 맞춘다는 거지요. 들쑥날쑥하면 안 되고, 계속 일정하게 가면 예산 세출이 증가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거예요.

○행정부시장 이상길   정치해져야 된다, 이 말.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제가 그걸 설계하고 왔기 때문에, 제도를.

○행정부시장 이상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게 절대적입니다.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부시장 이상길   아닙니다. 이자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전액 시비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지방재정법 65조에 의하면 재정위기단체, 25% 넘으면 주의단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건전성은 문제가 없고 공원이라는 것은 세대 간 향유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분담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희들 1.5%, 최고 3%까지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자하고 다 하면 전체.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에 자동으로 법적으로 30% 자동 적립해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 말씀은 김태원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문하신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충전소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산업구조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4년 만에 1만 대 이상 전기차를 보급해서 전기차 선도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생태계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수소차와 전기차가 완전히 대체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고 일정 부분 감속기라든지 모터 부분에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을 하나만 계속 키워갈 수는 없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또 이것 관련해서 산업을 키운다고 하기 때문에 이 관련 산업을 저희들이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가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콤플렉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유치해서 지역의 연관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 정도는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수소전기차요? 수소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런데 너무 단선적으로 선택과 집중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산업구조라는 것이 대구시 자동차부품 관련 산업들이 전기차 구조로만 일변되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 산업들을 육성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십조를 투자하겠다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배제되어서 산업을 끌고 간다는 것은 제한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정 부분의 생태계는 좀 만들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 분야마다 돈의 단위가, 시민의 세금은 1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엄하게 관리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행사에 있어서는 1,000만원이 굉장히 큰돈일 수가 있고 산업 분야에서는 1,000만원이 또 적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모든 분야에 획일적으로 기준을 대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장님.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런데 이제.

○행정부시장 이상길   우리가 전기차를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그것을 변화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수소차에 대한 새로운 시민들의 수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대구시정이라는 것이 종합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수천억원 정도 투자는 아닙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해서 4개 정도가 지금 일단은 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러면 그 정도로 시민들이 충전소를 많이 수요로 하고 있다는 말은 시민들이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증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전기차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이용하는 소비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는 생산의 개념, 공급의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시장 이상길   수소차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희들이 선도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저희가 문화원 관련돼서는 증축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군에 저희가 시비를 지원한 전례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래서 그거는 시비 매칭분이 의무적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 부분은 당초에 국비 공모사업 할 때 시비 지원분 매칭 부분이 의무화되어 있고 조건으로 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당초에 군에서 예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달성문화원 관련된 사업은 저희 공모사업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 시비 매칭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지원방안을 찾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이번 예산 편성, 내년 사업에는 4억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아닙니다. 증액된 사항은 없고 약간 삭감되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쉬메릭은 과거 1990년대 말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브랜드의 일환으로 부산의 테즈락이라든지 등과 같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게 잘 운영이 안 되었었고, 지금 쉬메릭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공동브랜드로 가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브랜드의 속성상 일부 무임승차, 프리라이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으셨고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상당히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느냐 하면 지금까지 쉬메릭이 순수한 공동브랜드만을 고집했다면 지금은 쉬메릭이 공동브랜드를 넘어서 공동인증제도, 경기도 같은 경우 유사한 것이 경기도주식회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스타기업이나 선도의료기관처럼 공동인증제 개념으로 상당히 의미를 바꾸고.
  그리고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다음에 브랜드라든지 디자인을 좀 한번 바꾸어보자, 이런 것은 인증제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바꾸는데 단지 쉬메릭이라는 것이 올해는 인증제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까지 780억원, 순수하게 쉬메릭을 브랜드로 한 기업의 상품 매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30% 증가되었고, 이 쉬메릭이라는 것이 그동안 워낙 또 20 몇 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귀에 익숙한 면도 많아서 이것을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인증제도로 바뀐 만큼 한번 바꾸어보자,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원래는 이게 주관기관이 상의에서 몇 년 전부터 디자인센터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분들이 있어서 주관기관의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더 고민을 한다면 저는 쉬메릭 자체는 충분히 예산 한 4억원, 5억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런 컨셉은 비슷합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럭키금성이 LG로 되었지요.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쉬메릭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불어로 세련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삼성의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삼성의 로고가 달라지듯이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쉬메릭 브랜드부터 로고, 디자인을 다 바꾸느냐, 아니면 쉬메릭은 가지고 있되 브랜드라든지 로고를 바꾸느냐, 이런 바꾸는 범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올해 6억원, 그리고 내년에 편성된 것이 4억원인데요. 예산 규모로는 현재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올해 현재 11월 말까지 기업 매출이 아니라 쉬메릭 브랜드를 단 아이템의 매출이 순수 700억원 이상 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706억원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아니요. 매출이요.

○경제국장 홍석준   순수익은 정확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국장 홍석준   분명한 것은 작년 대비 한 30% 이상. 결국 기업 매출인데.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래서 지금 새롭게, 제가 경기도주식회사 형태도 말했지만 자치단체에서 인증제도로 새로 많이 붐이 일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경제국장 홍석준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마다, 아이템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약간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퀄리티 컨트롤을 좀 철저히 해서 아웃시킬 기업, 아웃시킬 상품도 많이 해야 됩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아니요. 물론 유사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순수 브랜드에서 인증제도로 바뀐 것은 올해 처음으로 바뀌었고, 그게 그래서 좀 기업에.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리고 그게 결국은 정책의 마지막 효과, 특히 경제산업 분야의 마지막 판단은 기업의 매출이기 때문에 일단은 쉬메릭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치적으로 기업별로 같은 아이템 내에도 자기 브랜드 기업이 있고 또 쉬메릭을 다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자기 기업 아이템 중에서 쉬메릭을 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43%였는데. 그러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만큼 자기가 A, B를 생산한다면 쉬메릭 브랜드를 달고 가는 기업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7년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비롯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치맥축제가 축제에서는 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지금 현재 방문객이 100만을 돌파하고, 특별히 올해는 순수 유료로 프리미엄 부스를 활용하는 외국 관광객이 2,000명 이상, 그리고 그 이외에 카운팅 안 된 외국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치맥에서 치킨은 있는데 맥주가 없다. 그래서 올해 물론 저희가 수제맥주를 몇 군데를 넣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제맥주산업을 통한 명실상부한 치맥축제로 나가자, 이런 면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여기에 오는데 과연 치맥을 통해서 동네 골목상권 치킨 가게들하고 시너지 효과가 약한 것 아니냐? 물론 저희가 서부시장의 오미가미라든지 평화시장의 닭똥집골목하고 같은 어떤 연계사업을 합니다마는 그런 지적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유료화 등을 활용한 골목상권의 어떤 활성화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치맥축제를 통해서 외부에서, 외국 관광객을 비롯해서 외부의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오기 위해서 내년 연초부터 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 등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 마케팅, 특히 관광상품 패키지상품을 다각도로 개발·홍보함으로써 치맥축제를 통한 외부 관광객이 오는 그런 유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5일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지금 저희가 전체가 13억1,000만원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작년부터 됐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정부 관리 양곡 보관창고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전동지게차라든지 저울이라든지 문 교체라든지 일부 시설 관련된 그런 데에 좀 쓰이고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계획은 3년으로 해서 사업이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저희들은 예산 담당부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도 좀 부족하고, 특히 예산사정으로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 관련해서 2016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당초 방침은 한 860억원을 들여서, 맹 공원은 똑같습니다. 20개 공원에 훼손 가능 용지만을 사들이는 계획으로 해서 금년 5월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중간에 많은 여론의 질타도 받고 또 실제 소유주분들에 대해서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결국 대구시에서는 860억원을 들여서 공원을 지키겠다는 생각만을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 새로 계획을 세우면서 4,800억원 규모로 해서 20개 공원을 조성하고 또 3개는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전체 실효대상용지 한 50% 가까이는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물론 정부에서 지원사업 자체가 5월에 늦게 확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300억원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중투 심의를 거치면 거의 1년 반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기존 사업과 추가사업,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협의보상하는 사업으로 해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조성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일부는 협의보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것은 이제 필지별로 다 다르고요. 공시지가에 따라서 많게는 8배, 10배 가까이 나오는 데도 있고요. 또 두세 배 나오는 것도 있고, 그것은 필지별로 감정평가해서 나오는 가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거의 대부분 보상업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설계했을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몇 배 정도를 계산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보상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저희 이번에 4,800억원을 할 때는 기존에 다른 공원 보상을 실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보상을 하니까 올라가는 것을 좀 감안을 해서, 다른 지역도 이제 단순히 공시지가만 감안을 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보상했는 산지 쪽, 공원 쪽에 실제 보상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을 조금 보정을 시켰습니다만 4,800억원도 사실 보상을 실제 실시하면서 감정을 했을 때와는 좀 차이가 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내년에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어차피 더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현재는 이제 지방채로 발행을 했을 때 다만 이자라도 70% 정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가능하면 저희는 지방채 발행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중소기업 명품판매장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1층에 판매하고 있고.

○경제국장 홍석준   그 관리는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홍보·판매 목적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정식 직원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임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6억원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소기업판매장이 과거에 비해서는 죽전네거리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교통의 요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사실 참 어이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리적 면에서나 특히 판매액에 따라서 적절하게 퇴출시킬 기업은 그 판매장에서 퇴출을 좀 시키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폐수처리장 탈수기 문제로 좀 악취 문제가 있었고, 특히 또 악취 문제보다는 그 전에 또 여기 가스 관련해서 암모니아가 누출되어서 역시 안전사고에 이를 어떤 문제까지도 일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축산물도매시장은 크게 보면 소, 돼지를 각각 최대한 1일 160두, 돼지는 1,100두까지 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축에 따른 여러 가지 폐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차적으로는 여기서 발생된 폐수를 일단은 침전조에 침전을 시키고, 침전조에서 1차 침전된 물을 이 탈수기를 통해서 물을 빼고 나서 예를 들면 도축으로 인한 어떤 피라든지 그런 것을 케이크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케이크를 빼게 되는데, 그래서 탈수기는 하수슬러지에서 물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할 때는 당연히 이게 다 일관된 시스템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기계장비를 일괄적으로 교체하고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좀 어쩔 수 없이 탈수기는 후순위로 미룬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저희는 한 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300억원.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사실 저희들도 이 상품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온누리상품권도 있어서 하지 말자는 측도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에 비해서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니까 필요하다는 어떤 여론이 많아서 일단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도 규모를 한 2,000억원, 1,000억원, 다양한 각도로 좀 규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예산사정으로 내년은 첫 해이고 일단은 상황을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일단 300억원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정부에서.

○경제국장 홍석준   1,500만원 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그러니까 정부에서요. 국비만.

○경제국장 홍석준   예. 5대 5로 1,500만원 맞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뒤를 돌아보며) 정부가 600만원이지요?

○경제국장 홍석준   예. 8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800만원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내년부터 받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특별시, 광역시 중에 최고 많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입니다. 제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저희가 사무소를 신규로 냈기 때문에.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제가 상해, 호치민은 올해.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제가 시장님 모시고 청두시 갔다가 상해.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상해에 들렸다가 왔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분명히 들렸다 왔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성화성그룹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 때문에 아마 다녀오신 걸로.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정 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지금 서동달 소장님이 가계시고요. 내년 초에 귀임하시는 일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답.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달과 관련해서는 현재 현황조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종복원센터 쪽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두 마리를 방사했는데 대구에 있는 수달이 문제점이 첫째, 종 다양성이 좀 떨어진답니다.
  유전적으로 너무 순수 혈통이다 보니까 유전병 우려도 있고 해서 저쪽 전라도 쪽의 두 마리를 방사해서 종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또 수달 생태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를 했고요.
  수달 서식지는 지금 현재 파동 위쪽에 설치를 하고, 또 신천변에는 사실은 수달이 먹이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서식지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쪽에 다닐 때 수달 통로 자체가 지금 보면 수로가 좀 가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실제 파크골프장에 골프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실제 신천동로 이쪽에 교통사고로 좀 죽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달 통로, 그다음에 로드킬 방지장치를 신천프로젝트 내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건 상황에 따라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수달을 가능한 신천을 따라 다닐 때는 가운데 쪽으로 수달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을 지금 신천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게 지장이 없으면 파크골프하는 것도 지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저희 시민의식이 이제 좋아져서, 로드킬이 사실은 제일 수달한테는 좀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시민의식이 좋아져서 이제는 수달이 먹이활동하고 하더라도 해코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파크골프하면서 옆에 수달을 볼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된다,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거기가 저희 수달 서식지를 맨 파동 쪽에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데 거기에 겹쳐진다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것은 한번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수달한테 좋은 환경이라기보다는 현재는 먹이활동하기에 상당히 좋을 정도로 신천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천은 먹이활동하는 공간이고 금호강 쪽이나 그다음에 신천 상류 쪽으로 갔을 때 서식공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지면서 실제 수달을 해코지하거나 그런 것이 줄어들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달이 늘어나는 쪽인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하향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장님, 하향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구에 전통술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하향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술인 것 같습니다.
  단지, 저도 옛날부터 좀 아는데 너무 도수가 강했는데 최근에 또 약간 순한 종을 개발해서 굉장히 그건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소비자의 날에도 우리 지역 상품 중에 하향주를 특별히 제가 갖고 왔는데 일단 지역에서 하향주라는 존재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하고.
  시설 면에 있어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설 지원은 달성군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홍보에 치중하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신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시하고 달성군하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일단 그 공모 시에는 그래 났습니다만 최종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산단공과 산업부, 국토부 통과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일부좀 조정되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일단 그 산업부, 국토부 자체 예산안 반영과정에서 국비 자체가 애초 생각했던 파이보다 조금 줄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저희.

○경제국장 홍석준   저희들 원래 공모사업이 애초에 공모된 금액보다도 예산사정으로 왕왕 금액이 줄 때가 많이 좀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내년도에는 일단 먼저 저희들 예산으로 재생계획 및 관련된 용역 이게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원래 계획이 지금 현재 공모가 되고 난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용역 발주를 하고 하기 때문에 원래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지금 이월을 해서 내년에 같이 쓸 예정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애초 전체 할 때 이 아이템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본격적인 재생계획이 들어갈 때 도로공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환경정비 들어갈 때 국비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일단 계획대로 된다면 5월달이기 때문에 용역 마치는 전제하에 그해에는 국비 신청에 들어갑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님, 저희들 이번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실 이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시켰습니다. 선정시켰고.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당연히 환경, 교통 관련된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이 법정 절차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준비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은 예정대로 되면서 특별히 사업을 하면서 공단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달성1차가 명품산업단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 전체적으로 언론사하고 하는 이런 기업 홍보가 많이 좀 흩어져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각 개별 사업마다 상황은 많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련된 기업의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소비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일간지라든지 TV 매체에 관련된 기업이나 상품을 소개할 수 있으면 소비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8억4,000만원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원래는 한뿌리상생위원회라고 해서 부시장이 각 위원장으로 있다가 최근에는 시장·도지사가 있으면서 각각의 사업 아이템을 이제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 국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 분야의 상생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상생위원회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지금 상생위원회가 경제산업 아이템 중에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하면 저희들이 좀 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를 하게 됩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상공회의소가 이거는 주축을 하고.

○경제국장 홍석준   예. 이것 이외에도 사실 저희가 다양한 행사라든지, 올해는 용역도 같이 하고 다양한 걸 발굴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체가 상공회의소일 뿐.

○경제국장 홍석준   예. 왜냐하면 그 관련된 기업들이 이때 많이 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주체를 상공회의소에서 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행사를 할 때마다 행사내용마다 다르긴 다릅니다만 심포지엄할 때라든지 할 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무료급식은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자부담도 기업들에서 상당한 부분 일어나고.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말씀했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상생위원회가 사실 그동안 조금 유명무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시장·도지사로 격상한 것도 있고, 저희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생위원회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상생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저희들도 실질적인 사업이 그 안에서 많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한국노총 대구본부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저희들 사업의 보조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국노총 대구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너무 편향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는 개별 사업들이 사실은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저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이나 대구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단체에서 직접 근로자들의 니즈, 수요에 맞는, 그리고 어떤 직업교육이나 일자리 교육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장소적인 측면.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장소적인 측면에서도 근로자들과 가까이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이진련 위원님께서 평소에 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다양한 목소리를 접하고 계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이동노동자 문제 관련해서도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의견도 듣고 간담회도 하고 또 타 시·도 벤치마킹 등도 해서 지금 내년까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 적합할지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 얼마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고객응대근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앞으로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 근로자들이 겪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한국노총이든 또 민주노총이든 다양한 목소리를 우선 저희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집행부, 대표성 있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조합원으로서 또 일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입장들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가 좀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고용노사민정협의회니까 노·사·민·정 이 주체들이 다 들어와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위원회 명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20여 명.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20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제 기억에 한 서너 분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명단은.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제가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6개월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그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1년에 두 번 하는 게 어떤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하부에 5개의 세부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위원회별로 예를 들면 뭐 고용환경개선위원회 이렇게 해서 분과별로는 연중 회의를 하고 결과를 내고 해서 전체적인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그런 안건들을 보고하고 결산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대구형 일자리 부분은 저희 이래AMS를 기화로 해서 좀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워가려고 하고 있고요.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우선은 이래AMS에 대구형 일자리 모델을 좀 완전히 성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산업은행에서 신디케이드론을 일으켜서 한 2,500억원, 2,600억원 정도의 자금 지원을 확약을 했고, 지금 산업은행에서 구체적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리고 하나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90억원의, 우리 산업은행, 이래AMS, 그다음 지역의 중견 자동차부품회사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90억원의 펀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밴드들한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우리 일자리위원회, 중앙에 있는 일자리위원회나 청와대에서도 대구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군산형에 비해서 조금 관심이 덜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저희 대구형 일자리가 굉장히 자생적이고 또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자료 요청도 많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모델은 좀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그 사업주체, 지금 건물 착공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내부 전시물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만들 건가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사평화의 전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4~5차례 정도 회의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모 시민단체의 사무총장님께서 들어와서 의견을 조율하고 계신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지역의 양대 노총의 의견들을 같이 모아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노사평화의 전당의 기능이 우리 대구 테크노폴리스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또 권익을 위한 시설로서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고요. 
  다만, 그 내부의 콘텐츠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리고 명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율을 해서 합의를 만들어갈 그런 여지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기본적으로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는 현행 법령상 금지됐다든가 모호해서 기업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을 특정 지역에 특정 기간 동안 일단 풀어주자는 취지로 됐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전국에 풀 수 있다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저희가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쪽과 경대 칠곡병원하고 그다음, 한 4군데 정도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14개 업체,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12개가 지금 들어와 있고 2개는 아마 내년쯤에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지역에 특히, 화장품 관련된 유망브랜드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원기관, K-뷰티 수출 컨소시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원래 균특과 매칭사업으로 3억원, 3억원 가던 사업이 이번에 지방이양됐던 사업으로 지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스타 뷰티 브랜드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한방산업지원센터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사정과 인증 지원사업이 신규로 또 2억원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결을 해서 좀 지원하고자 여기에서는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저희가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은 금년 추경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이루어지는데 금년 추경에 저희가 이제,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별도 데이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700여 대의 건설기계 엔진 대상이 있는데 그중에 100대가 금년 추경 분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게 34억원 정도 해서 6대 4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200대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추경분이 더 많았습니다, 금년 추경 부분이.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중장비. 맞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전체 대수에 맞춰서 정부에서 나눠준 거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쪽에 많은 건설기계가 있으니까 그쪽에 조금 더 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전체 대수로 한 700여 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배분이 됐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위원님, 그러니까 저는 안심이 되는 게 사실은 이게 금년 추경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100대 이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제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저희가 건설기계 가진 분한테는 다 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신청은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가진 분들한테 안내장을 보내서 이제 합니다. 하는데 실제 지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5개 제작, 세부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예. 기후대기과장 홍병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하면 회사에서 자기들이 10대 갖고 있으면 10대를 신청을 하고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그분들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안내를 다 합니다. 저희들 5등급 이상 되는 건설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요.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예.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예.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작년에는.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위원님, 작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 추경에.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올해 추경에 처음 생겼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예.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지금 지방에, 수도권 말고 밑에 지방에는 올 추경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예.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예. 그렇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예.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예. 맞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예.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예. 내년에 국비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홍병탁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현재 취수원 이전이라기보다는 안전한 취수원 확보 쪽에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고 있고, 두 가지 용역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작년 연말에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5개 시·도지사, 총리님이 만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논의해 보자고 해서 두 가지 용역을 추진 중인데 현재 낙동강 유역의 통합물관리방안 용역이 하나고 또 하나는 구미산단 무방류시스템 관련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용역결과는 금년에 저희 국감할 때도 사실은 환경부장관께서도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국감 중에 10월 중에는 복수의 대안을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의하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환경부 입장은 12월 중에 저희 지자체하고 복수의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는 게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연구용역 중이고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12월 중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안을 만들어서 낙동강 유역에 대해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아닙니다. 저희는 안전한 취수원 확보 쪽이고요.
  지금 두 가지 용역인데 하나는 구미산단 무방류 시스템이란 게 저희 수질사고 발생이 거의 대부분 구미산단에서 나온 폐수로 인한 수질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무방류가 된다면 사실은 안전해질 수도 있고, 또 저희 지금 현재 취수하는 쪽에 여기를 안전한 취수원 확보 차원에서 취수원을 다변화시킨다. 
  저희 현재 있는 문산과 매곡을 폐쇄하는 게 아니고 문산과 매곡을 비롯해 다른 지역까지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서 안전한 취수원 확보 차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 옛날에 국토부 용역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해평취수장에 여유양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취수를 한다는 쪽에서 취수원 이전 쪽으로 이야기가 됐고 현재는 지금 안전한 취수원 확보 쪽에 대해.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안전한 취수원 확보입니다.
  물론 과거에 국토부에서 2014년 용역했는 취수원 이전 그 내용을 포함해서, 수량과 수질을 포함해서 대구가 안전하게 취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게 저희 대구시의 이야기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현재 안전한 취수원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안전한 취수원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취수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 취수를 해서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문산, 매곡이 현재 그런 상황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한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쪽에 취수를 해서 안전한 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저희 구상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물론 이게.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 앞서서 국토부 용역에서 이제 해평취수장 이야기도 있었고.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맞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아니, 그것도 이제 검토를 하는 안이고 그 외에도 다른 쪽에, 영천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취수할 수 있는 곳도 저희가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고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포함해서.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고.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저희가 했는 거는 어떤 걸 해달라기보다는 안전한 취수원 확보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고, 그 안 중에 해평도 검토가 될 수 있고 영천댐도 검토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용역내용이 어느 정도 복수의 안이 환경부에서 나와야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혹시나 무르익지 않은 안이 시중에, 언론에 보도되거나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첫 번째 환경부에서는 과학적 검증, 그러니까 수량과 수질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한 안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외부 언론에 알려지거나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알더라도 시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어떤 좀, 지금 용역 자체를 환경부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의 어떤 지침이 있어야 시의회에 보고도 가능하고 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12월 내에 저희 지자체하고 복수의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협의를 하겠다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