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0조는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 것이며 안 제16조2는 도시계획시설 기준 규칙 제97조 제3호 나목이 개정됨에 따라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확대·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33조에서 35조는 2019년 3월 19일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주거지역에서의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가기준과 일치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수련시설과 야영장 시설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에 건축 가능한 시설 중 수련시설은 야영장 시설과 분리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시계획시설 규제 완화 및 지역·지구 내 건축 가능한 용도와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중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어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사업의 신속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사후에도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는 등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시회와 그 부대행사 및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 가능하게 개정된 도시계획시설 기준 규칙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본 시설 설치 가능지역을 확대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중 일반게임제공업시설을 제외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야영장 시설을 조문에서 분리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잘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국토법이 바뀜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물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해질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짜 시설이 들어오는 시점에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주차장이라든지 면수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그때 그것은 분석해서 반영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렇게 조금 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용어를 정의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약칭을 ‘진흥계획’에서 ‘지역계획’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약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5항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 참여시켜 매월 개최되는 위원회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 제6항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2항 위원회의 디자인 심의대상 제외사항을 규정한 것은 디자인 협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제2항, 제3항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1조 소위원회에서 심의 기능을 삭제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는 시장은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그 인증제품의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우수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확산을 도모하고, 연감 제작·배부 및 전시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21조는 시장은 지속적인 공공디자인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시책 마련 요청과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의 심의와 디자인 협의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 해촉, 수당 지급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방법, 임기, 심의·자문사항, 회의 및 운영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면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는 소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삭제한 것은 타당해 보이나 소위원회 기능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디자인 협의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향후 위원회 운영 시 디자인 심의와 협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주요 공공디자인 진흥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 시에는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규정과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운영규정을 신설한 것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공공디자인 개발과 확산을 유도하여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 창출 추진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디자인에 대한 심의할 분야가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위원을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을 지금의 2배인 4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수에 따라서 중심이 되는 디자인심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이면 조경, 시각디자인이면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이면 산업디자인 그런 분야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분야에 집중되어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실질적으로 소위원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특별하게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 특수 분야가 있다면 소위원회에 위임해서 거기의 전문가 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하는 시설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안 하는 사안은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다 하게 되니까요.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0조제6호는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정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규정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한 것이며, 안 제10조제8호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사업 추진단계별로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안 제55조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예산, 지출, 선거관리 등 조합의 정보공개자료 제출기간과 해당 구·군 홈페이지 등에 자료 공개기간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규정이 종전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주민갈등 등으로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의 해석이 모호했던 것을 정비구역 직권해제의 세부기준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3년 이상 개최하지 않는 경우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개최가 3회 이상 연속적으로 무산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주민갈등 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직권해제 등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걸 조금 더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일단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변경이라는 것은 당초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면적에서 10% 미만일 경우에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역 면적이 10% 미만이 되거나 아니면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조금 변경되어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한 20개 정도 경미한 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미한 변경내용에서 획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의 획지변경은 경미한 변경이 아닌가 해서 그 내용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장관의 고시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일정 조정해도 그것은,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청취라든지 의회 의원 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는 그런 경미한 변동으로 봤습니다. 
  그 내용이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법상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법상 내용을 반영해서 50%로 했고요. 아까 제안설명이라든지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게 심의를 통해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심의 할 때조차도 이게 50%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총회가 3년 이상 개최가 되지 않은 경우, 3번 이상 총회가 연달아 무산될 경우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그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조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심의 시에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기가 짧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정보, 조합의 예산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그러한 조합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합원 구성원들이 많이 알고 그것을 공유해야 되는데 시기가 짧은 부분들로 인해서 혹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을 못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더 연장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조합 내부에서 그런 운영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실화되어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추진하다가, 그러니까 약 대구시의 200여 곳에 정비구역이 추진되어 가지고 정비구역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이 결성되어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다음에 조합원들의 과도한 부담이 지어진다거나 그런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지역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데 심지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조차 50% 이상으로 반대 동의를 받아왔는데 또 변동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50% 이상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구 그 지역도 한 번 유보가 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3번, 3년 그런 식의 명확한 안을 만들어 둔다면 지금처럼 심의에서 유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판단되어지고 행정적으로 더 간소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당 2, 3동, 이번 달에 있는 도시위원회 심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당 2, 3동 같은 경우에는 본 조례사항하고는 관련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전처럼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해제여부를 그렇게 판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부터 도입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외연확대에 기여하였으나 의학적 판정에 따른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기존 장애등급으로 구분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범위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였던 장애인은 본 조례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라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규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부등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 분류가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기존 1~2급에서 3급도 포함됨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가 기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개정되어 특별교통수단 의무 확보 대수가 강화되었으므로 교통약자에 대한 효율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대구시는 계획 중인 나드리콜 특장차 증차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며,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를 규정한 본 조례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현재는 의사진단서가 필요 없는 중증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3급 중에도 뇌병변, 시각, 정신 및 하지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나드리콜 이용이 가능하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그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3급 장애인 중에 예를 들면 자폐성, 정신, 하지 장애가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의사진단서가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게 3급까지가 다 중증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드리콜 이용자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지금도 나드리콜 같은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만 첨부하면 4에서 6급 장애인이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국장 서덕찬   예.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의 나드리콜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면 이 범위에 포함은 안 되지만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아닙니다. 특장차 법정 보유대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장애인 수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특장차.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지금 현재 145대가 있고, 법정 보유대수는 129대입니다. 그래서 16대 정도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법정 기준이 그동안은 200명당 1대에서 이제는 150명당 1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도 그동안 1, 2급 장애인이 대구에는 2만 5,787명이었는데 이번에 기준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1, 2급과 3급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면 한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정 보유대수가 214대까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대구시가 145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69대가 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지금 우리 내부 방침으로는 2024년까지 5년간 69대를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저희들 대기시간은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들이 장애인 중에도 나드리콜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등록을 받게 되는데 현재 2만 9,372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아마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드리콜을 의사진단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다소 현재보다는 이용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앞으로 이제…

○교통국장 서덕찬   이용자가 감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이용대상자 범위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대구시에서 나드리콜을 희망하시는 장애인분이 2만 9,372명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중증…

○교통국장 서덕찬   중증은 1, 2, 3급이 포함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이용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그래서 법정 보유대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2만 9,37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2만 2,418명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1, 2, 3급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1, 2, 3급 다 합쳐서…

○교통국장 서덕찬   1, 2, 3급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택시물류과장 권오상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 2, 3급으로 확대됐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가 3급에서도 대상으로 인정한 부분이 보시면 뇌병변이라든지 시각,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등등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행규칙이 바뀜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들어오는 분들이 뭐냐면 장애 종류가 다릅니다. 그분들은 언어, 상기장애, 청각, 신장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꼭 나드리콜 특장차를 안 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 나드리콜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언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꼭 특장차를 안 타셔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장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지금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언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분들은 진단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택시물류과장 권오상   확대하는 겁니다.

○택시물류과장 권오상   예.

○교통국장 서덕찬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3급까지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돼서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장차하고 개인택시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3급 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분은 이제는 개인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드리콜도 일부 나드리콜을 이용하시던 분이 개인택시로 이용할 수도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좀 더 서비스가 넓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특장차를 꼭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을 우선배차제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의사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계속 특장차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건이 나빠지는 경우는 크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매년 연차적으로 특장차를 확충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대상자는 확대가 되는데 그 확대되는 대상자가 이제는 개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없이도 개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특장차를 이용하던 장애인분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특장…

○택시물류과장 권오상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벌써 그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일단 현재 의사진단서가 필요 없는 대상자가 장애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에 뇌병변, 시각, 자폐성, 정신 및 하지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현재 나드리콜을 이용하고 있고요. 특장차를 이용합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 개인택시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미 특장차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이번에 3급 장애인 중에 청각이라든지 호흡기, 신장질환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3급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동안 의사진단서가 있어야만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진단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의사진단서 없이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꼭 특장차가 아니더라도 개인택시를 탈 수 있는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이용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나드리콜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장차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맞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예.

○교통국장 서덕찬   보통 사전에 등록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아무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전화가 오면 다 태워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나드리콜을 이용하겠다는 희망자에 한해서 탑승이 가능합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그러니까 저희들이 희망을 받을 때 사전 심사를 다 합니다. 해서 그 분이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미 콜센터에서 다 리스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신장장애나 이런 것을 가지신 분들은 외관상으로는 장애인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하지만 콜센터에서는 이미 사전에 심사해서 등록된 분들을 태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태워주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위해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시‧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리스차량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 인천 등에서 금년과 동일하게 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 또는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도 기준 리스차량 지방세입 영향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채권면제 기간 연장을 통해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1,25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채권매입 면제에 따른 기채 발행 추가 이자 부담분은 7억원으로 총 세입 순증 예상액은 1,243억원입니다.
  반면, 채권면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입은 545억원 정도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어 면제 시 대비 지방세입이 705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리스차량 유치 및 이탈방지를 통한 지방세입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시적 조치인 만큼 면제기간이 종료되어 채권매입이 다시 강제될 경우 채권 취급기관과 발행기관 및 시민에게 다소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시행에 따른 채권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시비·금융기관채·기금운용 여유자금을 활용할 방안이므로 시비와 기금의 유동성 문제와 갑작스런 이자율 변동 등 내·외부 환경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 산하 대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인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에 행복주택 36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대구시청에서 약 9㎞, 동대구IC, 지하철 1호선 및 반야월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대상지 주변으로 준주거시설용지와 문화시설용지, 일반상업용지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다양한 편익시설이 조성될 것이며 단지 주변으로 금호강 등 자연공원이 있어 안심뉴타운 사업 완료 후 연결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녹지축이 형성되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이 형성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도시개발법 제21조3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거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비율에 따라 조성된 용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우리 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전문기관의 신규사업 투자타당성 결과 총 사업비는 약 813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재정보조 131억원, 주택도시기금 174억원, 입주보증금 187억원, 자체재원 321억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전용 29형은 보증금 3,180만원, 월 임대료 12만원이고, 전용 36형은 보증금 3,935만원, 월 임대료 15만원이며, 전용 50형은 보증금 5,794만원, 월 임대료 22만원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은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 489억원이고 편익비용비율이 0.3072로 기준비율 1.0보다 하회하며 내부수익률은 마이너스 1.43%로 사회적할인율 4.5%보다 낮아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정책적 분석에서는 주거복지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대구시내 청년층에게 입지가 양호한 신규 공동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양호한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대구도시공사의 신규사업으로 제안하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사유, 사업개요 등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구도시공사가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 필요성 및 입지현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다양한 평형대의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아울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택건설 계획은 행복주택 366세대를 평균 층수 17층 이하의 전용 29㎡형 118세대, 전용 36㎡형 116세대, 전용 50㎡형 132세대와 기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혁신도시생활권 중 안심부도심 생활권에 속하며 혁신도시와 기존 시가지를 연결하는 배후주거지역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입지현황은 인근 신서혁신도시, 율하 2지구 등 대규모 택지 조성에 따른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반경 2㎞ 이내에 동대구IC가 위치해 광역교통권 이용이 편리하며, 지하철 1호선 신기역 및 반야월역이 반경 1.5㎞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4차 순환선과 반야월로가 대상지 서측 및 남측 경계를 관통하여 신서혁신도시, 수성구 및 대구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신서혁신도시, 율하택지지구 및 동호지구가 반경 2㎞ 이내에 위치하여 주거지 간 접근성이 양호하고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으로 부도심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상지 북쪽의 개별공장 입지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 및 제6구역에 따른 전투기 소음은 주거지로서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인근 안일초, 신기중, 반야월초, 안심중, 동부고를 제외한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의 계획 부재로 도보 통학 환경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타당성 검토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19년 7월 완료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부문입니다. 총편익 216억8,600만원, 총비용 705억8,000만원으로 추정되어 순편익이 488억9,4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 내부수익률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적 타당성 부문입니다. 임대완료 시점인 2052년을 기준으로 총현금 유입 1,774억4,600만원, 총현금 유출 1,428억900만원으로 추정되어 346억3,700만원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현재가치,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에서 재무적 타당성을 미확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적 타당성 부문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주거복지 방향과 부합하고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거주민 및 대구시내 저소득층에게 입지가 양호한 신규 공동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정책성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 검토의견은  경제성 및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반드시 건설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임과 동시에 사업지구 내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어 정책적 타당성은 양호로 분석되었으며 종합검토결과는 타당성이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파급효과 측면입니다.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735억원, 고용유발효과 499명, 소득유발효과 139억원으로 대구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조달 측면입니다. 총사업비 813억원 중 임대보증금 160억원, 단지 내 상가분양 수입 27억원, 주택도시기금차입 174억원 및 국고보조금 131억으로 조달한 후 부족한 재원 321억원은 대구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대구도시공사 자체 재원인 321억원 중 280억원은 용지비로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 중에 투입이 완료됨에 따라 동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채영향 측면입니다. 동 사업 추진 시 주택도시기금 차입으로 금융부채 174억원, 임대보증금으로 영업부채가 160억원 증가하나 사업기간 중 증가된 부채금액을 반영한 대구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134%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의 부채비율 상한 기준인 250% 이내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에 따라 조성된 공동주택지에 건립되는 30년 공공임대주택단지로써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은 매우 미흡, 정책성 검토에서는 양호로, 종합검토결과는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인 시민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청년층의 주거디딤돌이 되어 사회출발선에 있는 2030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행복주택 건립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또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22년 공적 임대주택 재고 200만 호, 재고율 9%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는 바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수혜대상을 넓혀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과도 일맥상통하다 하겠습니다.
  대구의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2018년 1분기 기준 5만1,291호의 재고량이 있으며 이는 전국 공동주택 재고량의 9.3%에 해당되며 특히 동구는 전국 및 대구시에 비해 항상 높은 상태였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말 기준, 대구시 임대주택 3만6,269호를 L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도시공사는 7,307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동구 임대주택은 7,849호를 LH공사에서, 대구도시공사는 104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임대유형별 세부 현황을 보면 국민임대주택이 5,553호로 전체의 4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까지 행복주택은 LH공사가 모두 건립하였고 대구시내 행복주택은 총 4개 단지 3,116호로 그 중 동구 혁신도시 내 1개 단지 1,088호, 북구 연경동 내 1개 단지 600호, 달서구 대곡 2지구 내 1개 단지 408호,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내 1개 단지 1,020호가 있습니다. 
  향후 대구도시공사도 총 1,128호의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만, 계획한 대로 임대시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 원룸형 주택 등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안심뉴타운 행복주택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시에서 행복주택을 지은 사례는 LH에서 4대 단지에 3,000여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366호를 짓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알파시티에 약 156호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동구 쪽에 입주가 많이 안 되어 있다고 검토의견에서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서혁신도시를 살펴봤을 때 총 1,088호를 공급을 했습니다. LH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중에 최초 2018년 9월 현황을 보면 공가가 199호로 약 16.5%였는데 올 10월 현재로 보면 공가가 55호로 약 5%로 줄어들고 있는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안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서혁신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좋은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공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인기 있지요.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인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희가 생각했을 때 100%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신서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199호, 16.5%의 공가가 있었는데 시기가 6개월 이상 공가를 유지할 경우에는 그것을 임대를 해 주는 조건이 약간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조금 실이 넓은데 청년한테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가를 조금씩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가 발생률이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여나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6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를 해 주므로 해서 공가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