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대상포진이 많이 발병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2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우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규정하고, 외국인이나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고 횟수는 1회에 한하며, 안 제4조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는 등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예방접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이중으로 지원받을 경우 그 지원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보상의 범위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활동 중단, 자녀들의 부양의식 감소 등으로 인해 소득은 감소하고 신체적 특성상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들어 면역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서 대상포진의 발병이 급증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16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대구시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만 4,658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시행 시 28억원, 의료기관에 위탁 시 4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지원 신규 도입 타당성 연구를 추진 중에 있는바 시비 재정 부담이 많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포함되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으며, 예방접종 지원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인 만큼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을 못 받는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첫해에 100% 했을 때 28억 정도 비용이 필요하고 50% 정도 하면 14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매년 8,000에서 1억6,000 정도 필요하고 의료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100% 하게 되면 첫해에 41억, 50% 했을 때는 21억 정도 예상이 되고 매년 1억2,000에서 2억4,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비용, 지금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에서 우선은 시작을 해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접종을 병의원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보건소로 오시라고 하면 아마 좀 그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발생할 걸로 예측은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들, “가까운 병원 놔두고 왜 멀리 보건소까지 오라 하느냐?” 하는 민원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많이 기다리고 아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래서 첫해에는 조금 소수로 해서 연령을 좀 확대한다든지 저희들이 좀 그것은 묘안을 대책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접종을 하고 나도 50에서 60% 정도밖에 면역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반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40에서 50 정도는 접종을 했더라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복지부에서 그걸 연구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시기는 안 되고 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저희들은 일단 조례를 해놓고 복지부에 비용 효과성 검증연구용역 중에 있고 또 약도 면역력이 좀 더 좋은 약이 지금 개발 보급을 일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외국에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광역 단위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군 단위에서 지금 하는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서울하고 인천도 구에서 구청에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243.」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은 아직 예산확보는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더라도 후내년쯤부터 해야 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이런 사안들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 득하고 하면 아마 내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니요. 우선 복지부에 심의 통과가 안 되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심의를 거치고 하면 시간적으로 내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보편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까지 17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목표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올해 9월 대구를 포함한 5개 시·도에 국비가 가내시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2조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3조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등 지원단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지원단장과 지원단의 인력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수한 전문인력 채용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6조는 지원단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단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관련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고, 안 제8조는 시장이 지원단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안 제9조는 수탁기관이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역격차 없는 필수의료의 전 국민 보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세우고 2022년까지 17개 전체 광역시·도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목표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원단에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의 발굴이나 공공보건의료 정책적·기술적 전문지원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 보건의료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으로 지자체에 적합한 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활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지원단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설치·운영 중인 타 시·도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 시민의 필수의료 보장과 건강 격차 감소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최초 시작은 부산이 2015년도에 되었고요. 서울이 2016년도에 되었는데 서울에서는 지원단으로 있다가 재단까지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꼭 필요하고 방대하고 공공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들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이 제일 먼저라고 했는데 인천이 제일 먼저였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인천이 2013년도였는데 이게 인천에서는 보건건강과에서 직원들이 개발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정책을 개발해서 다른 지원단들하고 엮어서 사업을 주도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은 우리한테 주지는 않고 있고.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강서울에 대해서 서울 전체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 주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마다 지역의 현황을 조사해서 그 지역 현황에 맞는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복지부 기준에 6명 이상.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의사.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꼭 의사는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전공이 관련 있는 사람들로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보통 6~7억 정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한 예로 저희들이 감염병관리지원단, 대구는 4개 지원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감염병관리지원단을 2년 전인가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지난번에 홍역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범사례로 저희들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복지국 2016년도 계획 기준에 국립대병원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을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게 효과적일 거라고 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렇게 하려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의료원에서 그 역할을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리더를 해줘서 대구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정리를 한다는 것은 능력 있는 의사가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미 저희들이 예산 지원도 하고 하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거는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렇지만 의사들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도 간호사지만 간호사라든가 다른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에 대한 연구를 의사들만큼 사실은 폭넓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제가 알기로는 의대 학생들 TO를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감사보다는 저희들은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 목적이 더 큽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입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을 이에 맞춰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 또한 상위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일치를 이루고 관련 업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전부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안 제1조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근거 법률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자문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정하였고 넷째,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하며 보건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정하였고 일곱째,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가 필요의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나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일치를 이루고 관련 업무 처리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미비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을 근거로 하여 그에 따른 목적과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하고 보건복지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는 등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존의 위원 해촉 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별도의 조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있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신설·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10월 24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위원회 명칭 등의 정비를 하지 않은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으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전부개정한 만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기준이 그렇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사회보장위원회, 기존에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15~20인이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니, 조례 이름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니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사회보장법이 있었고 사회복지법이 있었는데 두 개 법이 같이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데 하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한 개 기준의 법을 적용하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도 지금 잘 이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2년이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2019년 11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여기 할 때는 저희들이 연령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쪽이니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쪽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30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두 군데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공고를 할 때 청년할당을 조금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2개의 법에 다 위원회가 되어 있으니까 한 개법만 기준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하는데 이쪽 법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 2개 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을 좀 더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늦은 거는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범위가 40명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명 이내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40명.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조금 적게 해도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말씀 맞습니다. 너무 많으면 회의도 안 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빼고 드리겠습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대구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 시 법인의 명칭 변경을 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 및 설립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명에 맞춰 ‘대구사회서비스원’을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개정사항은 행정 주체를 나타내는 지자체명을 재단 명칭에 사용함으로써 공공성을 강조하고, 추후 확대 시 남용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법인명칭을 ‘대구사회서비스원’에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보건복지부의 법인설립 허가조건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2018년 9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올해 4월에 개원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당초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법인설립 허가조건으로 올해 내로 법인명칭을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토록 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비롯해 조문 내 법인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만, 법인명칭이 변경되는 만큼 관련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부정비리 등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도·감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시민마을, 아름마을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희망마을로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보석마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게 희망원 하니까 희망원에서 다른 마을 붙었는 것보다 우위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우위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같이 통일시켰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올해 4월에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니에요. 직원들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직원들은 승계하고 원장들은 새로 공모해서 채용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희망마을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면서 희망마을 원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공채로, 공개채용으로 했는데.
  그분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해보니까 도저히 거기에 맞지 않은 분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다른 분으로 채용을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니요. 그분도 새로 채용된 분인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원장님하고 그 쪽에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 대표원장하고 희망마을 원장하고의 갈등도 물론 뭐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 보고를 듣기로는 희망마을 안에서 어떤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오고 다시 문제가 있었던 그 시설의 조금 변화, 혁신을 해서 새로운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을 자꾸 좀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그걸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새로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왔으니까 뭔가 모르게 혁신적인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서 좀 갈등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잘 되고 있고 또 더 잘하기 위해서 방금 강민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원장을 평가를 해서 좀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종사자들은 그때 시민마을에 있었던 사람이 옮겨가서 같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더 뭐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본인들이 만족하기는 어려운데 만족할만한 것은 안 되지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올라갔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페이가 좀 올라갔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올라갔고 예전에 희망원에 한 1,000명, 1,100명 정도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 840명 정도, 탈 시설하고 또 시민마을 폐쇄하고 이럼으로써 지금은 한 8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커뮤니티케어도 지금 그쪽에 위탁 의뢰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마을에서 탈 시설 해가지고 시범운영하는 자립생활가정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니, 잡음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고요. 그 사람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잡음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증가하는 치매환자를 위해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우리 시는 2015년 통합정신·치매센터를 구·군에 설치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상담, 선별검사, 교육,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라 ‘통합정신·치매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시설과 기능을 전환하여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치매관리법의 일부개정으로 개정 전의 ‘치매상담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바뀌고 그 기능이 추가되어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사회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 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던 ‘통합정신·치매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대체하고 조례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정신·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의 삭제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의 일부 개정으로 법 제17조에서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7조 통합정신·치매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치매관리법의 개정으로 치매상담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바뀌고 그 기능이 추가되어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만으로 업무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상위법과 명칭에 차이가 있는 조례 제7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등을 설치하여 치매 관련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치매로 인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시설보호 차원을 넘어 치매 인식개선, 예방, 조기진단 및 단계별 치료 등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기초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확진을 받으려고 하면 병원으로 가시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러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념탑 및 전시관의 시설현황과 주요내용입니다.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은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의식 고취와 애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알리기 위해 대구‧경북의 시‧도민, 학생들의 모금활동기금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동구 망우당공원 내 소재하고 있으며, 기념탑, 전시실, 관리동으로 이루어진 부지면적 4,752㎡, 시설면적 758㎡ 규모의 시설물로, (사)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위원회에서 2006년 6월 준공하여 2010년 5월 대구시로 기부채납하였습니다.
  기념탑의 높이는 45m로 1945년 광복절을 의미하며, 독립유공 서훈자 1,800여 명의 이름이 음각으로 기념탑 명각대에 새겨져 있으며, 평화만세시위와 무장투쟁의 독립전쟁을 상징하는 부조와 조형물이 좌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념탑 아래 전시관은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영상물을 시청하고, 관련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는 항일독립운동 체험학습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양회관과 임란호국충의단 전시관 등 지역의 현충시설이 밀집한 망우당공원 내 위치하고 있어 초·중·고등학교의 현장학습 코스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은 2006년 5월 최초 대구시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2010년 5월 건립위원회로부터 대구시로 기부채납 받아 위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수행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와 재계약하여 계속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이 건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과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과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말씀드렸네요.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영양, 비만, 신체활동, 절주 등 13개 분야로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교육, 성과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원단 운영은 법에 규정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구·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의 사업 기획능력과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시키고, 모니터링, 성과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서고 걷고 달리자는 의미의 서거달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부터 3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이 대구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전문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은 2007년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대구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정되어 대구광역시 의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질병관리본부 사업 지침 등 민간위탁 운영 근거 마련으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은  시민의 만성질환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군·구 보건소 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전략개발 및 대규모 홍보,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역사회 인식수준 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시·도 및 시·군·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전문지식 및 기술함양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군·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총괄 조정 및 자체 평가 실시, 대구광역시 특화사업 수행 등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심뇌혈관질환자 수 및 사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의 노하우가 필요하며 이에 민간위탁 운영 추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보건의료 관련 법인 또는 학교법인으로서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부터 3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간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은 대구광역시 단위의 심뇌혈관질환예방 사업의 통합적 추진 및 구·군 보건소 기술지원, 전문인력 교육을 통한 담당자 역량강화, 지역사회 연계기관을 통한 심뇌혈관질환예방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대구시민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주요 건강지표인 고혈압·당뇨병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선발된 전문기관과 함께 대구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계약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살펴보면 201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광복회 대구시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 업무는 기념탑 및 전시관 시설전반 관리 및 운영, 기념탑 및 전시관의 안내·홍보,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유지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현 수탁기관의 목적사업이 수탁사무에 적합하고, 최초 민간위탁부터 3차 위탁까지 3년 단위로 공개모집을 한 결과 현 수탁기관 단독으로 응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하려는 것은 법적근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금은 4,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매년 6,5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19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종합평점 76.95점을 받았습니다.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이라는 위탁사무 특성상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현 수탁기관에 다시 위탁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시 관람객 유치 측면에서 온라인 홍보나 언론보도 실적이 없고, 관람객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종합평점에서 다 등급을 받은 만큼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 2건은 기존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오던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을 신규로 민간위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협약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규로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위탁업무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대구시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수립 및 보건소 기술지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훈련,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구시 의사회나 영남대 산학협력단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규로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위탁업무는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인식수준개선 교육·홍보사업, 구·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전문지식 및 기술함양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신규로 위탁하려는 것으로 상기 지원단 운영사업은 기존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의 민간경상보조사업과는 성격이 맞지 않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의 경우 대구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또한 대구,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 경기도에서도 민간위탁으로의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신규사무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를 거쳐 신규위탁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응모자격이 되는 모든 기관이나 학교에 공개모집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춰 관심 있는 기관 등에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이니 만큼 사전에 위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이 하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학이나 의료기관에서는 특히 병원 쪽에서는 환자 진료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의사분들이 있고요. 이것 담당하시는 의사분들은 예방의학을 전공한 분들이 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는 예방의학 전공한 의사들이 잘 없습니다. 대학병원에는 학과 의대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방의학 전공교수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대학병원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일반 진료할 때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니, 아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분은 전공이 그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한다고 하는데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건강놀이터를 설치해놓고 거기서 1대 1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충분한 상담과 자기관리능력을 할 수 있는데 안 오시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이 홍보는 하는데요. 대부분이 보면 “몰랐다.” 하시는데 자기들이 관심이 있으면, 내가 당뇨에 걸리면 그때는 귀에 들어옵니다. 그전에 당뇨가 오기 전에는 아무리 홍보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 ○이시복위원   1년에 지금 예산 어느 정도 써요? 심뇌혈관 관련해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심뇌혈관은 3억9,000만원 정도 되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홍보비용하고 다 해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예산 얼마 안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거기에서는 기술적인 지원, 교육, 전문인력 양성 이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잠깐 보다가 왜 채널 돌리십니까? 평소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홍보 많이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병원에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입니다. 왜?
  근무시간에 환자진료를 안 하고 우리한테 와서 이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 병원에 약간의 PR은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해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니까 참여해 주십시오.”는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알겠습니다. 공고 내겠습니다. 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많이 열악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조금 올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사무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공원 안에 공원부지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현재 상태로는 더 확장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공원 쪽에서 부지를 더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매입이 되면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면적비율이 안 맞아서 예산을 확보해 놔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운영실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