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재단법인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출연 계획안은 대구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와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행복 구현을 위해 설립하는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의 출범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출연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설립은 대구시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재단법인 설립허가 기본재산액 최소 기준인 3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 초기 연도인 2020년에 운영비 18억9,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원장 1명과 실장·팀장 3명, 직원 11명 등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6억5,900만원, 자산취득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가 2억3,200만원, 평생학습 실태조사, 평생학습의 달 운영, 대구시민대학 운영, 대구형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은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안정적인 운영비를 확보하여 시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재단법인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설립하여 전문성과 독립성, 확장성을 확보하고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9년 4월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단법인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기본재산 3억원과 운영비 18억9,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와 기술의 혁신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은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변화하며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증가하는 평생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 운영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출범하여 기존과 대비하여 조직과 인력,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과 출연금의 집행, 정산의 적정한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통해 대구시의 평생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연구기관으로서 대경연의 위상이나 그동안 2012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했는 실적들을 보면 충분히 지금 대구지역 전체를 다 아우르지는 못하지만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민 전체가 원하는 교육 수요를 생각한다면 저희가 인력의 확장성이나 전체 조직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해서 전체 시민이 원하는 것들 어떤 평생교육의 요구조사나 거기에 맞추어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저희가 얼마 전에 공모를 했었고 그 공모에 원장이나 비상임이사 8명, 감사 2명에 대한 적정의 자격요건에 대한 것들을 갖춰서 공모를 했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1차 공모는 끝났고 저희가 2배수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배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그동안 어쨌든 2012년부터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을 받으면서 대구시가 평생교육에 대한 것들을 대경연과 같이 하면서 어떤 기반에 대한 것들이나 마인드나 또는 계획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서 저희도 원장이나 이사분들이 잘 뽑혀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회에서 추천한 분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적절한 분이 원장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에 평생교육기관이 1,000개가 이미 넘어섰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계 부분도 진흥원이 설립되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공모기준에 자격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제가 다를 외우고 있지는 못하고 원장 자격요건은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 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민간에 근무경력이 7년 이상 또는 경력이 4년 이상 이렇게 좀 나누어서, 물론 거기에는 정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나 관련 분야 기관·단체장도 기능한 걸로, 원장 자격요건을 한 다섯 가지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서 좀 구체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경연이 그동안 위탁을 받아서 역할을 했습니다만 원장과 센터장 두 분이 일단은 겸임이시고 나머지 직원 네 분들이 팀장과 함께 일을 하는 상태이고 작은 인력으로 그동안 큰 성과는 있었습니다마는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전문으로 하는 원장님이 오시면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크게 사업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충분히 중복성의 문제보다는 기존의 평생교육기관들이 워낙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대경연이 했던 어떤 성과도 있지만 또 대구시가 해야 될 역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인이 설립되더라도 대구시가 지원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역할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맞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대경연이 하든 대구시가 직접으로 하든 대경연이 하더라도 그거는 대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대구가 하는 건데 대경연이 이때까지 그 적은 인력으로 했던 걱정하시는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을 대구시와 대경연이 함께 아울러서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군에서 시·군·구 단위의 기초에서 하는 것들은 실행력을 가지고 그동안 참 잘해왔습니다. 각자 사업들을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에 대한 거를 잘하고 있고 다만 전체 대구시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연구·조사, 또 기관들의 실태조사, 그동안 각각 개별은 잘 되고 있지만 전체를 아울러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는 어떤 그런 타워나 정책개발이나 연구에 있어서 분명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충분히 의견에 공감하면서 저희가 좀 잘하도록,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을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다자녀가정,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보훈 수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긍지를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이 지역별로 상이한 것이 지적되어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에서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으며 2010년 4월에는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수수료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조례 제·개정 시 적극 반영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기반 조성 및 국가보훈 수혜의 형평성 제고와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타 시·도 감면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및 장애인 등으로 감면 대상자가 크게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의 수수료 대부분이 개별 법령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또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에 사무위임되어 있어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대구시의 세외수입 감소는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출연 계획안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포함한 총 4건입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 대구·경북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대구·경북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은 경제,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연구수행비, 인건비, 기관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보다 3억원 증액된 46억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3억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기획연구과제 확대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은 지역 현안의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품질 높은 정책개발로 이어져 지역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84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업경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정책연구과제 수행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원의 출연금 중기계획에 따라 각 시·도별 균등분담액인 2억5,000만원을 출연 요구하였으며 주요 재원이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현안에 대한 양질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보다 나은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1992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 경영컨설팅,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우리 시는 5,400만원을 편성하여 경영평가 및 연구사업비, 지방공기업 발전사업비,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을 통해 평가원의 재정기반이 확충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2011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는 2020년도에 3억4,1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세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의 풍요로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은 우리 시의 재정 건전화와 행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출연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출사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경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0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관련 검토결과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20년도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46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2020년 대구시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기획연구과제 확대 추진 등을 사유로 전년도 출연금 43억원 대비 출연 규모를 3억원 증액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도 이와 동일한 규모로 출연 계획안을 제출하여 2019년 10월 8일 경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경북연구원의 설립목적과 대구시의 특성에 맞는 선제적‧장기적 정책연구를 통한 시정 지원기능 강화 및 미래정책 발굴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매년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상승 추세에 있어 대구시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효율적인 연구인력 운용을 통한 연구 결과물의 질적 수준 제고와 더불어 용역 수탁건수 확대 등 자립도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자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는 공동으로 출연하는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의 미래비전 제시와 정책대안 연구‧개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수립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도·감독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19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관련하여 검토결과 이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도별 정책연구과제 연구사업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2억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이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요구 총액 41억5,000만원에 대하여 광역시·도별 균등 분담금을 요청하였으며 법정출연금의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별 행정구역이나 지방재정 격차 등을 고려한다면 출연금액의 차등 분담을 적극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타 시·도의 2020년 출연금 계획액도 예산심의에서 충분히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관련해서는 검토결과 이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2020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인건비와 평가 사업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5,4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요구 총액 10억1,400만원에 대하여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지방공기업 수 등을 반영하여 차등 배분하였으며 출연의 타당성과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관련 검토결과 이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 사업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3억4,1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금액 3억4,100만원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반영한 것이므로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지방행정연구원이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해왔고 현재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저희 출연금을 매년 분담을 하고 있는데 출연금이 저희만을 위한 연구를 하는 데, 대구시만을 위한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 이런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라고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분담해서 출연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출연을 하니까 각 지역마다 수요를 받아 가지고 최소한 1건 정도는 지역 맞춤형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가 있어서 1건 정도는 해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 맞춤형 연구만 하라고 저희가 출연을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중기재정계획안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2억5,000만원은 작년에도 저희한테 2억5,000만원을 출연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상 5,000만원을 깎고 2억원만 출연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 부산이나 이런 데 아마 내년도에 2억원 정도를 출연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7개 시·도 중에 11개 시·도가 요구한 대로 2억5,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출연을 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 저희 시장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도 되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대구시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지는 위상, 이런 거를 고려해볼 때 저희가 올해도 2억5,000만원을 출연을 안 해주는 게 조금 부담은 되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 간에 그런 형평,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출연금이 출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지방행정연구원에는 제가 이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아, 예. 그게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아마 하는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그런데 위원님, 이게 9페이지 보시면 당연직이사에 17개 시·도 기조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공기업평가원은 17개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이사를 맡고 있고요. 지방행정연구원은 17개 시·도 기조실장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된 민간인·민간기업,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조항을 개선하고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제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향후 대구시 사업에 일정기간 참여를 배제하거나 공무원 및 소속 기관의 예산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삭제하고 우수정책 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 및 제6조는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법률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규정된 민간인·민간기업 및 소속 기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용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 개정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조문에서 근거법령으로 인용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를 배제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징계를,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및 인사상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불이익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의 참여 배제, 공무원 징계, 소속 기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만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 개정조례안에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과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 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사고로 현재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칙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철화재사고와 명백히 연관성이 없는 사고를 제외한 각종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부상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부담한 진료비와 심리치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부상자들의 질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부상자가 사망 시 장례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의료비 등의 청구 및 지급절차,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의료비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의료비 지원과 이의신청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로 현재까지 어려움에 처한 부상자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의료 지원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는 역사 안으로 진입 중이던 하향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하여 마주오던 상행선 전동차와 역사 전체까지 화재가 번져 3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화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사망자와 부상자 등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완료한 후 2004년 5월 화재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의 만성후유장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대구광역시의 출연금, 국민성금 등으로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만성후유증 진료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06년 11월에는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에서 부상자들이 외부 노출을 꺼려하고 심의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진료에 따른 부대경비 등 진료비 청구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장 면담을 통해 진료기금을 개인별 향후 진료비로 미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부상자 전원 합의 시에는 향후 진료비를 선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부상자 전원 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총 141명에 대해 38억2,800만원이 지급이 완료된 후 2008년 8월 관련 조례는 폐지되었고 그 후 부상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2013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대구시에서는 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후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다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조례안은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부상자 의료비, 건강검진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확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료비, 건강검진비, 장례지원비 등 부상자들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내용과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약칭 세월호피해자지원법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한도가 없으나 지하철화재사고부상의 경우 지방자체단체 차원의 지원임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외에는 국내 의료기관 본인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인당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료비 등의 지원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부상자 지원 시책의 운영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료비 및 장례지원비 청구 긴급신청 결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 조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부상자 의료비 지원 심의·의결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에서는 지급된 의료비 및 장례 지원비의 반환 발생 사유 등의 환수 근거를 제시하고 미반환 시 징수방법으로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 의료 지원을 위한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2006년 11월 향후진료비 선지원과 관련한 협상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앞으로 더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대구시와 부상자들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3년 중앙로역 지하철화재사고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만성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진료비, 심리치료비, 건강검진비, 장례 지원비 등 인도적 차원의 의료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다만 지금까지 대구지하철화재사고 수습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던 만큼 이해 당사자 간의 반목이나 홍보 등의 안내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 대상자의 청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및 지원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 전 과정이 엄격하고 명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이것도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올해는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책정했고요.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건강검진비 포함해서 저희들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는 일단 부상자로서 현재 질병을 갖고 치료비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명백하게 지하철사고 이후의 사고들, 만약 지하철 이후에 무슨 교통사고나 화재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드리는 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현재 지하철사고 당시의 부상자는 151명이었는데 아직 부상이 경미한 사람을 빼고 2004년도에 만성후유증이 있는 걸로 해서 진료기금이 나간 분들이 141명입니다.
  그중에 지금 사망하신 분하고 국외로 이주한 분들을 빼면 136명이 여기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후유증을 다 겪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체 다가 응답을 해오시지는 않았고 136명 중에 56명이 응답을 해오셨는데 대부분 크고 작은 질환들을 다 앓고 계십니다.
  암 투병하시는 분도 네 분 계시고 후두흡착수술을 받으신 분도 있고 기타 호흡기, 정신질환, 이비인후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응답, 실태조사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상자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주민등록 관련된 주소를 확인해서 이런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다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기간을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5년간 지원 기간으로 하고 나중에, 여태까지 자세한 실태조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앞에 했던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지원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질병 유무라든지 또 후유증 여부를 봐서 5년간 더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특례로 해서, 세월호 같은 경우에 지원 기간을 10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5년 플러스 5년 해서 10년 가까이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최삼룡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만약 되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