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녹색 휴식공간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 증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폭염과 함께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22년까지 482억원을 들여 188.94ha에 100개의 생활환경숲, 명상숲, 산림공원숲 등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며, 부족한 도시 녹지공간 활용에 있어 학교 역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수목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자연체험과 생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 부족한 공원 시설을 확보해 주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숲 조성 시 자연성, 기능성을 고려해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에 맞춰 조성·관리하도록 교육적 활용을 강조함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개방을 강조하고 있어 학교교육, 학생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숲은 조성 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므로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수목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책지원국장 이경훈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유치원과 학교로 각각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 조례를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속 공무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경우 겸직 허가 인정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수렴 범위를 확대·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운영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및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 및 학교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 전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부터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련하여 설명을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 시 학부모 및 학생들에 대한 의견수렴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의 연관성이 높고 유사한 사항에 대해 유치원 및 학교로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심의사항에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규정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운영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되는 이번 조례안이 일선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강형구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일여자고등학교가 2020년 3월 1일자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의 적정 배치를 위해 경일여자고등학교를 일반학군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봉덕3동에 위치한 경일여자고등학교를 서구, 남구, 달서구 등을 해당 지역으로 하는 일반학군 2학군과 조절학교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고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경일여자고등학교가 2020년 3월 1일자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학군 2학군과 조절학교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경일여자고등학교는 2011학년도부터 자사고로 운영되어 왔으나 신입생 감소 등으로 자사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거쳐 2020년 3월 1일자부터 지정 취소되는 것으로 최종 통보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추첨 배정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군으로 편입하여 학생 배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당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계획된 자사고 교육과정 그대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여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2020학년도 신입생이 입학한 후에 기존 재학생과 신입생들이 이원화된 교육과정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과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강형구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