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등 4건 총 10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원규·김지만·송영헌·이시복·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박갑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내 어린이 집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통학로 안전시설과 어린이 횡단보도 횡단 중 교통사고가 많아서 통학 안전에 커다란 위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횡단 중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전체 비율이 43.1%인데 비해 어린이가 횡단 중 교통사고의 비율은 53.1%인 것으로 나타나 1.2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엘로우카펫의 효과성을 입증해 교통사고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이 통학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 관리해야 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엘로우카펫 확대 등을 통해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엘로우카펫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엘로우카펫 설치를 통해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함으로써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안전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엘로우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해당시설물이 설치·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시각장애인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디자인과 설치 장소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태원 의원님, 이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핵심 내용인데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안전시설 설치 부분이 개정 내용인데 보도 및 도로부속물, 안전표시, 옐로우카펫, 안전시설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네요?
보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옐로우카펫 제작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옐로우카펫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으십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행안부에서 2018년도에 옐로우카펫 설치 가이드라인을 전국 각 시·도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내용을 재질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행안부가 만들었는데 저희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맞게 준수해서 옐로우카펫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일단 색깔, 그다음에 재질, 재질도 학생들의 대기공간이기 때문에 미끄러운 재질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색상, 규격. 규격은 도로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규격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정한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일단 어린이들이 통학하기에 가장 잘 보이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벽면이 설치되었을 때는 입체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벽면이 없을 경우에는 평면에 결국은 옐로우카펫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두드러지게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도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잘 준비가 되고 있죠?
○교통국장 서덕찬 예. 주변 도로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좋은 조례인 만큼 사후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개소를 작년에 설치했고 올해는 수성구를 포함해서 대구시는 10군데 중에 지금 반 정도는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산동 쪽에는 4군데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것이 작년에 시작해서 빠르게 급속되어서 젊은 학모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관심이 많아서 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잘 아시는 테크노폴리스에 대구시내 최고 과밀학급인 유가초등학교에서 학모들이 주민참여예산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통과가 되고 달성군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금 곧 설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시 조례로 지정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특히나 학생이 많은 지역, 이면도로, 그런 곳에는 꼭 많은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성환·김대현·김동식·김성태·김재우·김지만·김태원·박갑상·이만규·이진련·이태손·임태상·장상수·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시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내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2017년 7대 특·광역시 중 교통복지지표 종합평가는 63점, 5위에 불과하며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입장에서 법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않아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횡단보도 등의 부적정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이동편의시설 관련 담당자 및 교통사업자의 교육 및 이동편의기술센터 설치를 통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며 또 날로 증가하는 교통약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및 사후 검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검사반의 구성 및 직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교육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운전자는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덧붙여서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임신부, 노약자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조례이므로 제안설명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 시행 근거 등을 마련하여 이동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구시는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율 중 교통수단 및 보행자 안전도 부분에서 8대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고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키는 교통약자 인구는 4명 중 1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유형으로는 고령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을 감안할 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등의 본 조례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검사, 검사반의 구성과 직무, 검사결과의 반영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적시하였는데 이는 이동편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안 제 18조에서 사전검사는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 사후검사는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규정하여 그 시기가 모호하고 안 제19조에서 검사반의 인원은 검사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명확하고 효율적인 검사결과 이행을 위해서는 대상시설물 및 검사시기와 검사반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21조에서 별도의 전문기관 설치 운영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업무를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검사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별도의 전문기관 설치를 위해서는 그 타당성과 재정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검사관련 업무 의뢰 또는 위탁에 필요한 의뢰 및 기관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22조는 교통약자가 개별시설물이나 특정지역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비롯한 일반시설을 이용할 때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악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공동발의자를 보니까 제 말고는 질의할 사람이 없다, 그죠? 공교롭게도.
○교통국장 서덕찬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규 위원 잠시만요. 5명의 위원 중에서 4명이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문위원님 어떻게 됩니까?
규칙이, 조례발의규칙이 없습니까?
관계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안 18조에 보니까 이동편의시설 검사를 하는데 검사대상과 검사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사시기가 모호하다, 그러면 이게 그 대상시설을 어떤 시설을 어떤 시기에 검사해야 되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 .
○교통국장 서덕찬 이번 조례안의 안 18조에 보시면 대상시설이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종류나 구조나 재질 등에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대상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이 검사대상이고요.
검사시기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검사는 설계안이 나와서 이게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준공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고요.
사후검사는 설치가 이미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이동이 많은 지역과 중요성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개선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검사, 사후검사가 있고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도 1년의 연중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중점 지점인 여객시설하고 도로를 작년부터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21조에 보면 이동편의증진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괄호해서 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보면 전문기관이면 이하 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 이후에 이런 중복된 단어가 죽 이어질 때 긴 단어를 약칭 줄여서 이하, 줄인 말로 죽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문기관 하나로 끝나면 되는데 왜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전문기관이 한 번 끝납니다. 23쪽까지 가 봐도 전문기관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여기에 이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뭔가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입안 및 심사기준, 법제처에서 기준을 저희가 적용해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약칭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는 문구나 일정한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해서 법령조문의 간소화 그런 입법목적을 위해서 입법기술적인 표현방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편의기술센터라는 약칭은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위원님들 검토하셔서 생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김원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19조에 가서 보니까 19조3항에 보니까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동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직기간 그러면 그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계속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가 사전적으로 의미를 파악해 보니까 재직이라는 것은 어떤 직장에 소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뜻이고 재임이라는 것은 일정한 직무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님이 거기에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면 교통과장으로 재임할 동안만 맞다고 봅니다.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원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원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김원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규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대현·박갑상·윤영애·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인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는 2018년 말 기준으로 117만대의 등록차량과 104만 면의 주차면을 갖추고 있어 주차장 보급률은 89%로 나타나 지역별로 주차장이 실제로 많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의사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과 유휴주차장 개방을 촉진하고자 하며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대구지역의 관광명소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유휴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주차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2에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 3에는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제3항에서는 주차요금을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제3항제8호에는 의로운 시민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와 안 제5조의3에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하고 유휴주차장 개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관광버스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환경 조성 등을 위해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구체화하고 의상자 예우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의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명문화 한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한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것이며 안 제1조의2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조례에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구‧군별 여건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해오던 방식을 조사대상과 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나, 가용예산 및 주차수요 등 구‧군별 여건이 상이한 만큼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조의3 및 안 제2조제3항, 안 제5조의2에서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주차요금 징수 기준 세분화 및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것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타당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의3에서 시장은 주차장 공동이용 촉진을 위해 유휴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같은 조 제1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토록 하였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감축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감축활동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으로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데 반해, 유휴주차장의 개방은 주차여건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나 승용차 이용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현행 조례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개방 지원 조항이 지난해 7월 마련된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에서는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일부 관광버스 출입이 빈번한 곳의 경우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불필요한 배회 운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대기오염, 시민불편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존경하는 홍인표 의원님 조례발의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유휴주차장 개방을 또 통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의3에서 유휴 주차장의 개방 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주차장 공유 참여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금의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 되었네요?
○교통국장 서덕찬 예.
○김성태 위원 그렇지요? 교통유발금이라고 하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거기에 따른 교통유발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국장 서덕찬 예.
○김성태 위원 그래서 교통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결국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감축활동 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인데 반해서 유휴주차장이 개방을 하게 되면 반대로 승용차 이용률을 높이는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홍인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유휴주차장 개방 촉진에 대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라는 것은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대형 상업시설이나 그런 시설의 건물 소유주가 부제운행이라든지, 아니면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제라든지 이런 교통유발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감면을 해 주는 제도고,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유휴주차장 개방을 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이 내용들은 사실 승용차 수가 오히려 많아져서 교통혼잡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대중교통 이용 감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에 보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게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해서 교통유발 계수가 판매시설이라든지,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부분들이 제일 높습니다. 10.92%이고 그 다음이 집회장이나 예식장 부분이 6.24%입니다.
이 조례가 목적하는 바는 유휴주차장,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예식장이나 영업을 안 할 때, 쉽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행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는 중심가에 있는 백화점은 사실상 주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에 위치한 예식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업이 끝났을 때, 영업을 하는 중에는 우리가 아무리 사정해도 그분들이, 사실상 건물 소유주들이 주차장 개방은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 저층 밀집 주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법 주차로 인한 주차난의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영업 외 시간을 이용해서 주차를 한다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거라 판단이 되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예. 홍인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이고 한데, 결국은 ‘유휴주차장을 개방해서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이 내용을 가지고 유휴주차장 개방을 한 업주에게 사실 경감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김성태 위원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의 말씀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감축활동에 크게 도움은 되지만 개방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의 유발이 된다는 측면에서 상반되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부가적인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작금에 우리 스마트교통이라고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주차방식, 그러니까 민영이라든지, 공영이라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노상로의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공유를 해야만 진정한 스마트교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주차장도 쓰지 않을 때에는 개방을 해서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서 모자라는 주차면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차장이 저녁시간대와 낮 근무시간대에 따라서 저녁시간대에는 주거지에 주차가 밀집되고, 낮 활동시간에는 사실 영업활동과 업무활동에 중점적인 업무시설 지구에 밀집된다는 이런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을 치유하고자 하는 데도 효과가 있지 않나, 이에 대해서 개정하게 된 바가 또한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방금 조례를 발의하신 홍인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론 있으시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가 작년부터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 등의 건물주한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유휴 부지를 개방하게 되면 시설주한테 보험라든지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여기에 넣게 되면 저희 세수가 상당히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상업시설들에서 저희들이, 대구시가 징수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적지가 않습니다. 큰 대형 백화점 같은 경우는 1년에 3억원이 넘거든요. 그런 세수 감소의 우려도 있고, 지금 저희도 전국 시도에 주차장 조례 관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조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조례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내용이 유휴 주차장 개방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근거가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있는데, 저희가 부산시 담장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부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상반된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다 논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홍인표 의원님의 말씀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또 집행부의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재 대구시에 유휴주차장 개방 촉진에 따라서 만약 교통유발금을 경감하게 된다면 세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이게 감면이라고 나와도 얼마 만에 감면을 한다는 규정이 우리 조례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규칙에 또…
○홍인표 의원 위원님 잠시 자료를 찾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내 중심가에 있는 백화점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택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어디 주거지에서 거기 차 세우고 자기 주거지로 이동하는 반경, 우리가 주차장에서 회전반경으로 따지면 한 300m 거리 이외에는 주차장 이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내 백화점이라든지는 이 대상에서 다 제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구시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총 한 200억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부과 상위 20위가 보통 대형 백화점들이나 이런 대형 건물인데, 그 부과 금액이 7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 개방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되면 10% 정도의 세수가 줄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자동차 이용자 수가 더 많아져서 사회적인 교통혼잡이 더 증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도, 유휴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마 사실일 거예요. 주차장에 내가 안정되게 주차할 수 있으면 다음날 차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차량 이용이 많아진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서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 예. 저는 공동발의자로서 대표 발의하신 홍인표 의원님께 설명을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서 내용을 규정하셨는데, 시간대별로 차종, 위치, 대수 이렇게 너무 상세한 규정이 경직성을 불러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신 의미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우리가 기존 주차실태 조사방법은 크게 보면 노상로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또한 여기에 따른 공영과 민영주차장, 자동차 구분을 해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 특수차 또 주 야간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주차, 이 정도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시청 주차장에 주차회전율이 얼마인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차하려고 하는 대상이 얼마인지, 저녁시간대에 주거지에 주차하는 방식이라든지 주차대수가 얼마인지, 또 불법주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주거지에서 근무시간대에, 낮 시간대에 업무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지역으로 이동되는 주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스마트교통이라든지 공유라든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지금도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비용이 싸다는 관계로 함께 공유가 되게 되는데, 제가 저녁시간대에 이용한다고 하면 낮 시간대에는 말씀드린 대로 업무시설 대상이라든지 상업시설 대상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라든지 함께 공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을 시키라는 취지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문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대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은 없습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사실 조례 내용에 상당하게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발의 내용을 주셔서 실무적으로 저희들 건축물이라든지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을 제외하고,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모든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예. 김성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김성태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태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서덕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의 자동차세 감면 기한이 2019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인센티브 미흡에 따른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 저조로 새로운 활성화 대책 마련과 교통 혼잡 완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운동인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보다 발전된 시책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하여 기존 자동차세 5% 감면 대신 운휴일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함으로써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승용차요일제 이행점검방법인 RFID시스템 단종으로 인한 확대설치 불가, 휴대용리더기를 이용한 점검의 한계 등 운휴일 미준수 확인을 위한 시설의 관리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자가 부당하게 혜택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행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획일적인 혜택 대신 참여율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인 마일리지를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승용차요일제 가입률을 증대하고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7조는 승용차요일제 적용대상 차량, 운휴일 및 요일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신청 방법, 혜택, 이행기준 및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승용차요일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무선인식시스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7조는 승용차요일제 탈퇴 및 해제, 업무대행,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증대 및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승용차요일제와 대중교통마일리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승용차요일제 적용대상, 참여방법, 실태점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승용차요일제 탈퇴, 업무대행,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9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촉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우선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 및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따른 혜택 조항을 명문화 하였는데, 이는 승용차요일제의 자동차세 감면 기간 종료에 맞추어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를 확대‧개편하려는 것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제고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는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따른 현장점검과 무선인식시스템 설치‧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휴일 점검방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13조 제3항 제2호에서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에 등록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참여차량을 수차례 운행한 차량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중교통마일리지 등록 가능 카드, 마일리지 적립율, 마일리지 지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9조4항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 9조1항4호에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교통국장 서덕찬 건물 소유주한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이 승용차요일제가 되겠습니다. 5부제가 될 수도 있고 2부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건물주가 교통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지금 이게 참여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결국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를 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개인 또는 법인 아닙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도 교통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건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주도록,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례가 이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요일제를 스스로 시행하는 경우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김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가 자율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취지도 좋긴 합니다만 예산이 투입되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단 말이지요.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등록을 해놓고 약속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제정할거냐는 거죠.
○교통국장 서덕찬 그래서 저희들이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참여자가 만약 운휴일에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이 조례안의 가장 특징이 그분이 운휴일에 차량을 세워놓고 대중교통을 탔을 경우에 그 대중교통 마일리지를 환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운휴일에 차를 운행했다고 해서 패널티를 부과하게 되면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휴일에 차량을 운행했다고 그것을 패널티를 줘버리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가입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해서 실천을 하고, 그 실천에 따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큼 그 혜택을 받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벌칙을 정해놓은 것은 5회 이상 운휴일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대중교통 마일리지를 이중으로 사용한 게 발견되면, 5회 이상 한 경우에는 강제탈퇴 시키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그것은 지금 13조3항에 있는데 만일에 교통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그 차량을 계속 운행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참여자에게 주는 혜택이 1, 2, 3, 4, 5, 6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특히 2호와 3호를 보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혜택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악의적인 참여자에게는 어떤?
○교통국장 서덕찬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가 전국에서 지금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제도 시행 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모니터링을 세밀하게 해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결국 2호와 3호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저조한 참여율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지금 안 부칙 제2호에 2조에서 대구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제4조를 삭제하도록 했는데 이 조례는 올 연말에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보기에는 뭔가 불완전한 조례다, 이런 느낌을 곳곳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출발은 할 수 없기에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시행과정에서 꼭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승용차요일제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예.
○황순자 위원 그것을 우리가 하도 안 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단체장들한테 권장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지금 공공기관은 승용차요일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민간은 사실 이게 법상으로 강제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이런 승용차요일제를 통한 시세감면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혜택이 너무 작고 일주일에 한 번은 월, 화, 수, 목, 금 중에 하루는 차를 세워 놓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우려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승용차요일제를 그때 시행할 때 제가 많이 본 경험입니다. 앞에 승용차요일제 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예.
○황순자 위원 카드를 부착하고 민간시설 기관에는 해당이 안 되고 공공기관에 갈 때 그 카드에서 인지를 하고 그 카드가 모든 것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 가져오면서 들어갈 때는 카드를 빼버립니다. 카드를 차에, 오히려 다른 데 넣고 들어가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본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요즘은 CCTV도 잘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보완하면 상당히 승용차요일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일리지가 보면 대중교통 마일리지를 아까 사용하지 않고 계속 카드를 썼을 때 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서 금지시스템을 좀 더 확충을 합니다. 기존에는 RFID 시스템이 시내 주요간선도로 34개소에 한 200여대 가까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LPR이라고 해서 자동판 인식 카메라를 지금 추가적으로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게 되면 금지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마일리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쓰는 실적이 필요한데 그것을 교차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말씀하는 것 비슷한 사례, 그래서 이게 승용차요일제를 해서 상당히 효과가 없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제가 이것을 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는 군데군데 RFID 카드를 설치해서 이 차에 대한 주행거리를 그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승용차요일제를 성공한 사례라고 어디에서 발표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승용차요일제가 잘 시행이 안 되어서 이런 방법을 한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촘촘하게 이 부분도 보완할 부분은 특별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지금 RFID는 이미 설치가 된 부분이라서 더 추가적으로 되는 것은 유지보수 비용이 일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LPR이라고 했던 것은 경유차량 시내로 진입하는 것을 단속하는 카메라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후대기과에서 설치가 되면 저희가 공유를 해서 같이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신규로 저희가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지하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쓰는 마일리지, 교통카드 이용실적에 대한 어떤 그것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게 갖추어져야지 나중에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환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7~8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통국장 서덕찬 예. 7 내지 8억원 정도.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나중에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면 시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참여율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1년에 50주라고 치고 준수를 50% 정도 한다고 했을 때 1인당 한 5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승용차요일제가 3만명 정도 가까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3만명 곱하기 5만원 하면 15억원 정도가 마일리지로 환급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승용차를 타시던 분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운송수익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돌려주더라도 3억, 한 7억5,000만원 정도의 운송수익금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시스템인 만큼 준비도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온다면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차를 운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이 좀 되더라도 준비하셔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위원장 박갑상 제9조에 보면 혜택인데 9조4항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아까 건물 소유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준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박갑상 10조에 보시면 이행기준인데 전자태그 이것을 운휴일에 그러니까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예.
○위원장 박갑상 전자태그 붙인 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단속요원을 두고 합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이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시민께서 승용차요일제를 가입한다고 하면 저희가 전자태그를 발급해서 직접 차에 붙여드립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한테. 차에 붙여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하고 LPR이라고 해서 좀 더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차가 운휴일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근지할 수 있는 기계를 시내 곳곳에 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량이 운휴일에 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성능점검은 어떻게 확인 합니까? 시장은 전자태그의 부착 상태 및 성능이 불량한 경우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성능 점검은 어떻게 확인 합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휴대용 RFID 단말기를 통해서 계속 대형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이 있는 곳에는 구·군의 담당자를 통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RFID 부착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차량소유자한테 경고를 통해서 부착을 새로 하라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11조에도 보면 이행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현장점검은 이행실태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고민스럽지요?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들이 기존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군의 담당자들을 해서 일정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계속 이행실태 점검 실적을 재촉하도록 하고 있고 시에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다음에 14조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업무 대행 그러는데 민간단체에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비춰지는데 민간단체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후에 좀 검토를 해서 할 것인지?
○교통국장 서덕찬 아직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되 이게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경우에는 전문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을 업무 협조를 구해서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지 이 사업을 민간업체에 대행을 맡기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갑상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를 하려고 하면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고 반대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버스요금이 증가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는 뭔가 하면 대구시 외에 인근 지역에 이 차들이 대구로 출퇴근하는 차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도 어떻게 하고 것인지 그게 고민스러운데 그런 대안도 지금 마련되어 있는가요?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승용차요일제를 통해서 시내에 승용차 교통혼잡비용을 좀 감소시키고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업을 우리 대구시에 거주하는 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접하고 있는 경북도의 여러 시·군에서도 사실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은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앞으로 시·군하고 협력해서 공통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한번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인접지역에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내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대구시민만 부제를 하는데, 요일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할 때 반대적으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철저하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규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결국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결국은 차를 운휴하면서 대중교통 마일리지 이게 시민들이 느끼거든요.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물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세부적인 안은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 시청 공무원이 월배나 상인동에서 매일 출퇴근하는데 1년간 55주 동안 하루를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지하철이 지금 1,250원입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예.
○김원규 위원 그러면 하루에 왕복 2,500원인데 52 곱하기 52 했을 때 그 금액에 대비해서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사실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아무래도 호응도는 더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를 할 때 80% 정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를 돌려드리겠다고 한 것은 당초에는 50% 정도 생각했었는데 50% 해서는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위에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면서 80%까지 늘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80%로 늘이게 되면 금액적으로는 아까 1년을 52주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맥시멈 10만원 정도 돌려받게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10만원 정도를. 그래서 10만원 정도면 지금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감면 5%가 평균 1만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비하면 상당히 7배, 8배 정도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더 체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시민들 각자 개인의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안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유는 차가 밀려서 안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럴 때 이유가 있거든요.
○교통국장 서덕찬 예.
○김원규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짤 때 하신다면 성공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위원장 박갑상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대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대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김대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은 김대현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대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강성환·김대현·김원규·김재우·윤영애·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갑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대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시차고지는 일반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신규 차고지와 재개발에 따른 대체차고지 확보난 등으로 업계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차고지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플랫폼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요금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운송가맹 사업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고객 수요에 따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도 운송요금과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택시공동차고지 설치 사업, 택시업계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지원과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도입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경영활성화와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7호에는 택시공동차고지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9호에는 합병, 양도·양수 등 택시업계 구조조정 및 경영 개선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0호에는 택시 부가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택시운송가맹사업을 도입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1호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희망키움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택시업계 경영 및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재정지원 방식을 기존 보조에서 보조 또는 융자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 제7호, 제9호, 제10호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택시공동차고지 설치 사업, 택시업계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택시 부가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명시한 것은 대형 플랫폼 택시 도입, 부가서비스를 활용한 택시운송가맹사업 추진 등 급변하고 있는 택시업계 환경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긍정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한편 택시공동차고지는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재정지원을 위한 지원기준과 관리방안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같은 조 제11호에서 이직율이 높은 일반택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희망키움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3조제10호에서 규정한 택시 부가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대현 김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박갑상 위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 개정조례안 제3조제11호에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희망키움 사업이 추가 되었다, 그죠?
○교통국장 서덕찬 희망키움 사업이라는 것은 부산시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택시업계의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이 장기 근속하는 분들한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여러 가지 열악한 택시운송업자들이라서 장기근속자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에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고요. 부산에 보니까 희망키움사업에 12억원의 예산이 수반되었고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전국에서 세 군데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죠?
○교통국장 서덕찬 예.
○황순자 위원 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게 전액 삭감되었다, 그죠? 미반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작용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예산에 1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타 운수종사자 또는 자영업자들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일부 연관성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반영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개선 여지도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바가 아닌데 이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었어요. 92억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전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반영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운수종사자들 전원이 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이것이 시·도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지급 기준이.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 신규종사자한테 1년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신규종사자한테 1년간, 그다음에 7년 이상 근속한 운수종사자한테 지급을 하되 법규위반이라든지 사고자라든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지급을 유예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감지하셔서 지원 방안 대책을 강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안 제3조제10호에 명시된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택시운송가맹사업의 근거 및 허가 절차라든가 부가서비스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서덕찬 택시운송가맹사업이라는 것은 운송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한 법인이라든지 개인택시를 통해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체계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요즘 펫택시라고 해서 애완견을 데리고 타는 고객을 위한 택시 또는 관광택시, 그다음에 통학택시, 여성안심귀가택시 등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한테 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순자 위원님 말씀과 같이 희망키움 사업이 현재도 미미하지만 택시업계의 보조사업이 있지요? 현재도.
○교통국장 서덕찬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래서 그게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좀 더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중복되지 않고 알차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위원장대리 김대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회의중지)
(12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강민구·김성태·김원규·박우근·이시복·임태상의원 발의)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해 열정적으로 상임위활동을 해 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김성태 의원, 김원규 의원을 비롯해 6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은 본 조례를 비롯한 다양한 공항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이용객이 급증하는 등 국내 4대 국제공항으로 성장하였으나 유일한 국내 화물운송 노선인 대구-제주 간 화물운송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이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항공화물 노선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어 제주지역과 거래하는 지역 산업체의 수지악화와 함께 제주산 농수산물의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활성화사업 범위에 국내화물운송사업도 포함시켜 제주와의 새로운 화물운송노선을 유치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을 활용한 국제적인 물류기업의 유치 등 물류산업육성과 활성화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구국제공항 지원제도를 보안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항활성화사업의 범위에 국내화물 운송사업도 포함되도록 하여 대구국제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국내화물노선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대구-제주 간의 화물노선이 유지됨으로써 제주와의 거래업체 및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대구국제공항의 위상유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국제공항 국내선 항공화물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항공사 적자 누적에 따른 공항 화물운송사업 철수에 대응하여 대구국제공항 항공물류 인프라를 보호하고 물류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 공항활성화사업의 정의를 개정하여 당초 항공여객운송과 국제화물운송으로 제한되어 있던 활성화 사업의 지원 범위에 국내화물운송사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최근 지방공항의 화물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항공사들은 국내 화물운송사업에서 철수하고 있으나 다양한 육로 운송수단이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선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제주지역의 특성상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신선품 등에 대한 대체 항공노선 마련이 시급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구국제공항 항공물류 인프라 보호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공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김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국내항공사에서 제주 간 화물노선을 신설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황순자 위원 김원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에서 철수하고 따라서 수송비용이 상당히 비싸다고 이야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거래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대한항공에서 철수함으로 인해서 볼멘소리를 하면서 대체업체에서 하는 데서는 수송비용 부담이 너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지금 적자가 1년에 3억원 정도가 되어 왔는데 그 대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적자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주와 화물운송 추세가 선박을 이용한 화물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선박을, 예를 들어서 트럭을 바로 선박에 싣고 짐을 올리고 내리고 하지 않고도 바로 제주에 가서 바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송단가가 그쪽은 헐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항공화물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적자가 많이 생기는 걸로 되었습니다.
○황순자 위원 아니, 대체 수송할 수 있는 항공업체가 수송부담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분이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맨 항공으로 수송했을 때 대한항공을 이용할 때보다 훨씬 수송비용이 높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박갑상 황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