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우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황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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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황순자·김동식·김원규·김재우·송영헌·이진련·이태손·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박우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각종 현장체험학습 현장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는 부주의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학생들의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안전관리 및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체험학습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현장 체험학습 활동 중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학생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지역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은 물론 안전하고 수준 높은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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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우근·김규학·김동식·김대현·김성태·김원규·김재우·김태원·김혜정·이시복·이영애·이진련·이태손·임태상·윤영애·장상수·전경원·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강성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우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 설치를 통해 교육청 재정을 건전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발생했을 때 무분별한 예산 사용을 막고 반대로 수입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 수입의 증가나 감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통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기금 설치를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환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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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전경원·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갑상·윤영애·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 박우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경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분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에 따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선정 및 시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계획에서부터 실행, 점검 및 활용까지 체계적인 정책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의 타당성과 추진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용역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3조에서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에 대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4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토대로 앞으로 정책연구용역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신뢰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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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우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강형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국장님, 구지의 가천리가 현풍중학교로 학군이 정해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구역은 구지면인데 가천리가 구지중학교 가나 현풍중학교 가나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천리가 학군이 거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구지와는 별개로 현풍의 생활권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또 구지에 오면 낯설어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성환 위원   여기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역민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 사람들이 구지 오면 구지 사람들을 몰라요. 학교를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또 초등학교도 다른 구역에 갑니다. 초등학교도 한번 행정구역별로 해주셔야 그 사람들이 구지에 대한 정체성이 생깁니다. 지금은 거의 현풍 이쪽으로 가서 생활을 해요. 같은 구지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강성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과밀학급 때문에 논의를 했었는데 하빈초등학교는 지금 학생들이 많이 적어서 교실이 많이 남아돌고 다사 지역에는 과밀학급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사 지역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하빈초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풍초등학교가 지금 폐교상태에 있습니다. 테크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학교라서 그쪽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또 학군도 그렇게 정해 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크노의 유가·비슬·포산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 현풍초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군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성환 위원   이 부분은 거기 계시는 유가초등학교 다니는 학부형들 또 비슬초등학교 다니는 학부형들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밀되어 있으니까 좀 넓은 곳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학부모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학군을 풀어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학군을 조정해 주시면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성환 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통근버스를 운영해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예. 저도 국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죽전동의 학생들이, 죽전중학교가 내년에 폐교되지 않습니까? 

○송영헌 위원   지금 4학교군과 자유학구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 하는데 그럼 4학교군 관내 중학교는, 지원할 수 있는 중학교는 몇 개 됩니까?

○송영헌 위원   지금 그러면 죽전동 지역의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수를 내년에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통학거리에는 관계없이 지원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송영헌 위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지도를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그러면 죽전중학교 유휴지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송영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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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박우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몇 가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작성하고 있나요?

○강성환 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강성환 위원   최근에 우레탄 운동장 그 부분도 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강성환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거 조금 빨리 좀 줬으면, 책자 만들기 전에, 감사자료 만들기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면 인쇄하고 책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전에 다 되면 그냥 인쇄 안 된 상태로 좀 달라고요.

○강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감사가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번에 또 실시되는데 현장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송영헌 위원   저는 감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그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송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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