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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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하병문·강민구·김지만·김재우·윤영애·이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여러 다수 의원으로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 내수경제 규모의 한계로 인해 경제의 성장동력을 꾸준히 발굴하고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 및 산업화로 성공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요소입니다. 
  특히, 기술창업은 고용효과가 높으며 단시간에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기술창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의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창업 생태계 기반을 공고히 하여 지역 청년들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이 종합계획에는 기술창업현황 및 여건 분석, 기술창업 육성 정책방향 및 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기술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기술창업지원시설 확충 및 창업기업 보육에 관한 사업, 기술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사업, 판로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 현황, 수혜기업, 지원 이력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대구 창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에서는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혁신창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협의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시장은 관련법에 의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 지원과 출연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기술창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조례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   위원장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중곤 국장님에게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련된 기존 조례는 폐지가 되고.

○홍인표 위원   이쪽으로 이관됐습니다. 그지요?

○홍인표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정관에 보면 우리 사업목적이, 2조의 목적에 보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하고” 이런 내용이 있고 또한 4조 사업에 보면, 4조1항1호의 후단에 보면 “지역의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의 혁신거점기능 수행”, 2호에 보면 “문화융성 관련 정책·전략 수립 및 평가 지원” 이런 부분들하고 기술창업하고 어떤 유대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아니, 정관내용에도 창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은 되어 있는데 우리조례는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정관에 보면 문화융성과 관련된 내용들,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하고 기술창업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맥락에서 여기 조례안에 다시 포함을 시켰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홍인표 위원   그래서 운용 면에서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으니까 그 조례는 그대로 운용이 되고 우리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이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요사이 융복합화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그러는데 조금은 전문성이라든지 특수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가미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기술창업 현황은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이, 자료에 한 50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술창업 부분에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과연 판단이 가능할까?
  정말 이렇게 뭐 기술창업이라고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어떻게 지원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되면 이게 기술창업으로 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진대 하려고 하면 이 협의회 구성이 상당히 이렇게 방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홍인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 주체인 우리 시에서 이 기술창업으로서 타당성 여부가 우선 판단이 돼야 되고, ‘이런 기술이면 추후에 사업상에 경쟁력이 있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외부에 이렇게 의뢰해서 이 판단 여부를 맡긴다든지 이거는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홍인표 위원   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하고 기술창업 지원 조례하고는 상당히 내용 면에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 것 같으면 어떻게 개정을 해서 이 기술창업 취지에 맞게 이렇게 같이 포함을 좀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를 창업에 관한 조례 안에 이렇게 좀 포함을 시키려고 그러면 제정안에 그런 부분을 끌어안고 이렇게 조금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시피 이런 거를 좀 아울렀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서.

○홍인표 위원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사업목록에 나와 있는 51개 업체 이 부분들은 다 우리 시나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지요?

○홍인표 위원   그렇지요. 지금 창업지원사업 목록에 나와 있는 51개 업체.

○홍인표 위원   그렇지요?

○홍인표 위원   아, 사업이고 업체 수는 훨씬 이것보다 적을 수가 있다.

○홍인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지요?

○홍인표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 외부에서 평가를 거쳐서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지요?

○홍인표 위원   기술창업이라고 그러면 좀 새로운 기술, 신기술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홍인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예. 우선 의사진행발언으로 좀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설명을 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지, 이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집행부 의견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 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는 말할 수 있지 이 조례 전체를 집행부가 와서 설명하는, 이게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관행이라는 걸 일단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낸 조례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의원에게 질문하고 의원이 대답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집행부가 의견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관계법령을 보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4항 기술창업 활성화 등 해서 1항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이 2015년 12월 22일입니다. 지금 2019년이고요. 
  그러면 이 과학기술기본법에서 하라고 한 내용을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까지 집행부는 4년 동안 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근무태만이거나 좀 더 나가면 부작위, 소위 다시 말하면 뭘 하지 않는 것 또한 위법이기 때문에 위법을 저지른 게 되는 거네요. 4년 동안. 그렇지요?

○김동식 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시책을 세우고 추진했는데 조례에 근거 없이 진행을 한 거네요?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큰 의미가 없는 조례안이네요?

○김동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고, 아주 상당히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2015년에 이게 개정이 됐으면 그때 조례를 준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이 조례가 발의된다는 게, 그것도 의원 발의로. 의원 발의가 되지 않았으면 집행부는 아직도 하지 않았겠지요.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김동식 위원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면서 사실 집행부에 조례가 사장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자에도 보면 어떻게 사실 조례 문제는 참 우리 지방자치의 법인데 그 개정을 못 해서 실행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은 절차를 보면 그런 누락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발 빠른 행보를 해야 되겠다. 지역의, 또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고 또 기업의 번영을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는 발 빠른 행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해마다 이게 국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2015년에 341억원에서 지금 470억원, 계속 이래 불어나는 추세인데 사실 우리 이 조례 개정은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목적 취지를 갖고 발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비 배분해서 이런 지방비가 많이 투여됨에도 열악한 그런 부분들은 국비 상정요건이 되는가?
  우리가 조례를 하더라도 어차피 국비 매칭 부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신기술에 대한 편성을 할 수 있는 취지지요?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무한정으로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하면, 이렇게 지금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51개 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 형태잖아요? 

○장상수 위원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장상수 위원   예. 이 내용들은 본 위원도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실효성의 높낮이를 따져서 적절하게 이렇게 실행되는가 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하고, 아까 이 조례 제정은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모법이 정해지면 발 빠른 행보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거기 모법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한계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이 되면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그 이상의 발 빠른 그런 조례 제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 조례도 중요하지만 집행부가 더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홍인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   국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목록 51개 중에.

○홍인표 위원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에서 5번까지, 그리고 8번, 20번, 22번, 28번에서 36번까지, 40번에서 47번까지, 50번, 51번,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신기술이라는 판단을 어느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런 구체적인 자료도 함께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손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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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대현·김지만·박갑상·윤영애·이영애·이태손·장상수·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민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등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를 낳고 있고, 수소산업은 이를 해결할 새로운 미래에너지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의 효과는 지금까지 누적 1조원 수준이며, 앞으로 2022년 16조원, 2030년 2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1만 명 수준이었던 고용유발은 2022년 10만 명, 2030년 2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수소산업을 육성했을 때 대구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상생발전할 수 있고, 수소산업콤플렉스사업 등을 통해 다가오는 2021 세계가스총회에 지역의 성공사례로 소개될 수 있는 등의 시너지가 큰 분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구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그 내용으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국내외 및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수소콤플렉스 구축 및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소콤플렉스 구축 지원사업,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제품 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수소산업이라는 부가가치가 큰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의 수소산업의 압축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세계가스총회 등의 세계적 행사에 우리 대구시의 수소산업에 대한 선도적 역량을 보일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병문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병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황순자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황순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홍인표 위원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수소경제법이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법이,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하면 이 조례안도 거기에 준해서 상당 부분 또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올해 내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이 모법이 좀 제정이 되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뭐 이렇게 시급하게 시행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인표 위원   그러니까 수소콤플렉스 조성사업 유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 뭐 이렇게.

○홍인표 위원   그러니까 수소콤플렉스 조성사업 유치를 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법적인 검토라든지는 이 수소경제법이라든지 이게 제정이 돼야 거기 법에 관련돼서 예산 지원 문제라든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한번 해보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담겨지지 않았지만 수소경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입니다.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 그 안전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시하고 이렇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도 사실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뭐 물론 모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담아지지는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이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들은 LNG나 LPG나 기존 석유 관련 이런 관계 업체들이라든지 수소가스 이런 부분은 판이하게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름대로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맞게 이렇게 운영·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측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반 검토라든지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계에서 나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 검토해서 이런 조례에 담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인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발의하신 황순자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3조의 1항에 보면 “대구광역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에 해당되고 시장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례로 만들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권고·훈시적 조례는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내용을 봐서는 시장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의원 발의하는 조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필요하지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김동식 위원   참고사항에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김동식 위원   조례를 발의할 때 일정 정도 금액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조치 계획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식 위원   그러면 예산 조치 불필요라고 적어야 되는 거지.

○황순자 의원   김동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그런 예시, 예산 이런 거는 이렇게 기입은 되지 않았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책대안을 마련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때 가서도 이게 충분히 예산을 수반할 수 있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예산 조치가 필요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치 계획을 같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 의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이 근거로 했을 때 차후에 이렇게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얼마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기본계획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 조례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선 조례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 위원   공동발의자로서 질의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황순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 6쪽에 보니까 “대구시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이 상충되지 않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산업동향에 대한 철저한 연구·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밑에 참고3을 보면 수소전기차와 일반전기차를 비교·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전기차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의원   예. 제가 볼 적에는 현재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친환경 사업 일환으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보급을 타 시·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대구시에서는 우리 시장이 친환경 사업 일환으로 전기차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 축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 수소산업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소차의 보급 필요성에 따라서 두 축으로 가야만이 앞으로 좀 경쟁력도 있고, 우리 전기차 하나로 올인했을 때 그에 따른 또 부담이 나중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게 조율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충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태손 위원   예.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가 전기차 선도도시인데 수소차가 앞으로 이렇게 보급되면 상대적으로 보니 전기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제4조에 보시면 사업을 추진할 때 각종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 없고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4조의 1에 수소콤플렉스 구축 지원사업 이건 지금 하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다.”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또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예산이 수반되면 조치계획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무의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조에 사무 위탁을 하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제9조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위원회를 구성하면 연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 조치 계획이 불필요한 범위 안이다.”라고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무작정 이렇게 해서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놔 놓고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내면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황순자 의원   예. 김동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게 물론 조례 제정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그런 거는 제가 염두에 두지 않지만 거기에 일단은 우리 조례사항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정책대안을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다 이렇게 함께 결부된다고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아까 제가 지적한 3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의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자꾸 만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해라. 해라.”고 하면 대구시장의 권한을 계속 의회가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권고를 할 수 있고 훈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변경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하병문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원장 하병문   아, 동의한다.

○위원장 하병문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속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 시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조례안 제3조1항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병문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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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의 수감기관이고 이러지는 않지요?
  작년에 스마트시티 관계로 알파시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도 사전에 이렇게 통보가 되어야 됩니까? 올해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위원장 하병문   소관.

○홍인표 위원   소관이니까 거기와 관련된 도시공사가 이렇게 스마트시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관여를 했으니까 어쨌든 협조를 얻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바랍니다.

○위원장 하병문   도시공사, 경제자유구역청도 되는가?

○김동식 위원   경자청은 보고대상이지, 감사대상은 아니잖아요.

○홍인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스마트시티 부분에 담당을 했으니까.

○위원장 하병문   아니,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소관 부서니까 할 수 있는가?

○김동식 위원   소관 부서인데 지금 감사는 안 되고요.

○위원장 하병문   감사는 안 돼.

○홍인표 위원   그러니까.

○김동식 위원   업무보고는 받을 수 있고.

○위원장 하병문   업무보고는 받을 수 있고.

○홍인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전례로 해서 이제.

○위원장 하병문   아, 감사는 안 되고 보고는 받을 수 있어요?

○홍인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과정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와서 이렇게.

○홍인표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일자리투자국 할 때 소관 부서에 그렇게 하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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