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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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성환·김원규·김태원·윤영애·이영애·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원규 의원님, 김태원 의원님, 윤영애 의원님, 이영애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농촌체험관광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신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뛰어난 자연경관을 비롯하여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전통적 삶의 단면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도시민 특히, 농촌을 체험하지 못한 유아나 학생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농촌체험관광을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고 있는 것처럼 농촌체험관광은 문화체험관광콘텐츠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분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 미에현의 농업테마파크의 경우 연간 약 50만 명의 관광객과 연간 6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전남의 담화림식물원과 자연체험학습장은 다육을 주제로 한 체험관광으로 연 1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농촌체험관광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대구시 지역 내 도·농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이 활성화계획에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와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유아 및 학생의 농촌체험 활성화방안,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과 농업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업 및 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농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토대로 대구시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고 성공적 사례가 만들어져 대구시에 농촌체험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정책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병문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병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강성환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홍인표 위원   우리 국장님.

○홍인표 위원   제4조 지원내용에 보면 1항의 후단 쪽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농촌체험관광 대상사업을 보면 제2조 정의 2호에 보면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등 농업·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그러니까 역사·문화, 자연경관이라든지 또한 체험·휴양·숙박·음식 이런 부분에 대해 사업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인표 위원   있는데 이 다양한 부분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지 아니면 조례에 선정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담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인표 위원   이게 또 선정에 대한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부분인데 위원회라든지 구성이 좀 명확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예산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지원되는 만큼, 또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그런 준비가 좀 명확히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홍인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을과 농업인은, 농업인에는 농업법인하고 농업인 개인, 그러니까 농업 자격을 가진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6조3항에 보면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마을이나 법인은 괜찮지만 농업인 개인에게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강성환 의원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김동식 위원   예.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떤 법인체나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같은 데서 오히려 전문인력은 꼭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농업인 개인에게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 조례 전체에도 농업인 개인에게 어떤 특혜성을 주는 게 되어서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을 하지만.

○김동식 위원   그래도 그 걱정보다는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개인에게 전문인력까지 붙일 수 있는 경우를 두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있어서 전문인력을 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 중에 개인은 별도로 특정한 전문적 교육을 받게 하든지 개인은 이와 관련한 교육을 얼마 정도 이수한 자에게 자격요건을 준다든지 해서 그분이 좀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게 맞지, 그 농업, 농사짓는 개인에게 전문인을 또 붙여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1980년도, 1990년도까지 지원된 농촌관광마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이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개인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개인에 의해서.
  마을이 아니라 실제로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농업인이라는 거지요. 

○김동식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법인은 조금 다르잖아요. 법인 자체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제어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농업법인을 제외한 농업인은 그런 제어장치가 없는데 그런 분이 여기에 와서 신청을 했을 때 안 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할 것이다. 못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지 못 하지는 않거든요. 

○김동식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보면 한 사람이 관광농원 같은 걸 예전에 신청받아서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경비가 지원되면, 저는 그 지원된 경비가 잘 쓰여서 농촌 활성화에, 관광 활성화에 사용된다면 좋겠지만 또 그런 나머지 부작용이 생기면 괜히 이런 조례가, 그래서 농업인 개인 부분은 어떠한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조항을 따로 신설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별도의 세부 운영규칙으로 두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 위원   예. 강성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강성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태손 위원   저도 제6조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1항에 보면 “시장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도 재정적인 부담이 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농촌진흥원이나 기타 농협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손 위원   그런데 별도로 또 여기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농촌관광을 위한, 여기에 관한 전문인력을 또 별도로 양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태손 위원   농촌진흥원 이런 데서.

○이태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구지역 내에서 팜스테이마을이 네 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태손 위원   그러면 지금 4개는 조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그 지역.

○이태손 위원   특성화사업으로 그냥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이태손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같은 곳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태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영 위원   예. 강성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서호영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팜스테이마을이 동구 구암팜스테이하고 달성 화원에 마비정마을이 안 있습니까?

○서호영 위원   여기에도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서호영 위원   없어요?

○서호영 위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이 일을 담당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서호영 위원   거의 이 지역의 농업인들이 이런 데, 관광체험사업을 할 수 없는 마을이 실질적으로 잘 지정될 수 있습니까?

○서호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지요?

○서호영 위원   그러면 결국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 내의 농업인들로 거의 구성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호영 위원   그리고 농촌체험관광사업 또 하나의 목표가 소득을 증대하는 그 사업인데 지금 현재 마비정마을 같은 데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갑니까?

○강성환 의원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호영 위원   예.

○강성환 의원   우리 지역인데 마비정 같은 경우에는 농촌체험관광마을로 개발해서 지금 커피집도 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또 농촌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팔아서 농업 외 소득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아니, 체험비 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관광 오시는 분들이 그 체험비를 내고 하시는 겁니까?

○서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동소득으로 잡혀서 분배가 됩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서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예. 부의장님. 

○장상수 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외국의 그런 농촌체험테마파크가 상당한 우리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총체적인 그런 여건은 충분합니다. 
  지금 봐서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보면 달성군, 동구, 북구, 수성구 일부 이렇게 도시농업 주민들이 한 5만여 명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테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는 관광테마 형식으로 좀 크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파이를 키워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달성이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팔공산의 관광과 더불어서 관광테마파크를 대단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농업체험, 현장체험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사실 많은 부가가치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시일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적인 그런 글로벌시대의 큰 틀에서 그런 파이를 좀 많이 키워서 우리가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시에서도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쪽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농업인들이 그 속에서 아까 같이 고용 창출도 할 수 있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덧붙여봅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이 있는지.  

○장상수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사실 GB 그린벨트는 우리 대구가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자산인데 정부가 그린벨트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대구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GB가 풀리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그린벨트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우리가 그린벨트 안에서 제약을 받는 만큼 우리 대구시민들이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기,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장상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그린벨트 부분은 최대한 시민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국장님께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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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안건별로 토론 및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병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국장님, 이 “시역”이라는 용어가 법률용어로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까? 시역.

○김동식 위원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김동식 위원   그걸 “시역”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김동식 위원   그냥 “관할구역” 이렇게 하면 일반인도 편하게 이해할 텐데 시역.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낯선 용어라서 제가.
  요즘 법률용어 일반화시키는 게 추세인데 있는 용어도 어렵게 만들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식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예.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에 산단재생사업특별회계 이게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장상수 위원   92억원이고.

○장상수 위원   세출은?

○장상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같으면 특별회계상하고 일반회계 내용하고는 우리가 현실이 많이 다르잖아.

○장상수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장상수 위원   그렇지. 사용 목적, 취지에 따라 해야 되는 거니까.

○장상수 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옳게 안 되지. 그게 특별회계 개념인데 일반회계 그 예비비로 한다고 하면.

○장상수 위원   그러니까.

○장상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우리 1월달에 통폐합이 됐지요?

○장상수 위원   1월달에 통폐합했습니까?

○장상수 위원   그래. 1월 1일자로 하면 거기에 우리 수반되는 이런 조례도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장상수 위원   지금 7월달이잖아.

○장상수 위원   아니, 만약에 이전에 사전에 일어났으면 또 우리 조례 개정도 그 당시에 안 되잖아.

○장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이 있을 때 연도 말로 한다면 연도 말로 해서 아까 조례도 1월달에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빈틈없는 이런 체계적인 조례 제정이 있어야 돼요.

○장상수 위원   회계 연말 이것 12월 말 같으면 기존 우리가 예산이 집행됐다고 가정했을 때.

○장상수 위원   그래도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아까 같이 12월 말부로 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상수 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그렇게 조직개편 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도 수반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비용 부분이나 또 개별적인 운영비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상수 위원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가 보편적으로 조례 개정을 보면, 대구시에도 상위법이 다 개정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보면 사실 어떤 것은 1년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상당히,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인데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조례 개정을 우리 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시정 자체가.

○장상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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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운백 혁신성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병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계 굴지의 자동차회사들도 자동차 전체 수출경기라든지 전반적으로 또 전기차 생산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감원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더 증원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도는 것 같아요. 그것 실질적으로. 

○홍인표 위원   그래서 뭐 어쨌든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2차 밴드 이렇게 상당히 큰 부품회사들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세계 추세에 맞추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감원이라든지,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은 혹시 그런 부분에. 

○홍인표 위원   아니, 그러면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우리나라 앞을 보는 경제전망이라든지 자동차 수출전망, 내수경기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홍인표 위원   성서공단의 주력산업이 자동차, 금속 이쪽이 제가 볼 때는 주력산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인표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홍인표 위원   예.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진출입하는 그쪽 도로가 요새는 상당히 한산하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저녁시간대에는 불 꺼진 항구다.” 이런 표현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홍인표 위원   하는 것 보면 전체적으로 사양길로 접어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조치라든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홍인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하병문   얼마 전에 이래AMS 미래형 일자리 해갖고 조인식을 하고 했지요?

○위원장 하병문   체결하고 했는데 옛날의 델파이입니까?

○위원장 하병문   지금 60억원을 이제 우리 신용기금에 되어 있는 걸 20억원을 신용재단으로 이렇게.

○위원장 하병문   전용한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하병문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지요?

○위원장 하병문   그러면 현재는 여기 우리 이래가 그만큼 신용도가 안 됩니까?

○위원장 하병문   지난번에 산업은행에서도 오셨고. 그지요?

○위원장 하병문   아, 이래 이외의 2차, 3차 밴드.

○위원장 하병문   연관된 업체 거기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위원장 하병문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는 거예요?

○위원장 하병문   그렇지요.

○위원장 하병문   조금 이제 궁금한 게 국장님께서도 내막을 아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래 이 부분이 수주를 많이 받아갖고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원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병문   그래서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중요한 것은 노사가 협의를 해서 서로 상생으로 가는 첫 번째 모델이라고. 제가 그 당시 갔었거든요. 그지요?

○위원장 하병문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나, 상당히 조금 이렇게 우려점도 있거든요.

○위원장 하병문   그 추진과정은 좀 압니까?

○위원장 하병문   지원을.

○위원장 하병문   그러니까 그 자금력으로 해주는 게 처음에 우리 대구시에서 결국은 우리 지역업체를 보증서는 거잖아요? 그지요?

○위원장 하병문   이제 중앙은행하고 연결해서.

○위원장 하병문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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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김지만·김혜정·박갑상·서호영·이만규·이영애·임태상·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김지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의 여름철 날씨가 아프리카처럼 덥다는 ‘대프리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대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원한 바람은 못 들어오고 더운 바람은 빠져나가질 못하는 지형인데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더 강도 높은 폭염과 도시 열섬현상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당뇨병과 같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번 병에 걸리면 온갖 합병증을 유발하듯이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수자원, 식량, 산업 등 우리 삶의 기반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21세기 인류의 당면 환경이슈로 기후변화를 첫 번째로 꼽았으며, 미세먼지, 폭염, 혹한, 태풍 등 다양한 현상의 주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어 더 이상 미루고 두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 흡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온실가스 배출현황,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및 실적 작성, 탄소흡수원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친환경 운전과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산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치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영향 조사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환경 개선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후변화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병문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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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서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웅경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호영   성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표 위원   국장님, 조례 제16조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기금을 설치·운용하라는 이런 부분이 없지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으면 상위법 조문을 예를 들어가지고 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게 명문화되었을 건데 이런 게 없는 것 보면 필요성에 의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금을 설치한다는 데 공감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운용되는 물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도 있지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전체가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기금입니다. 

○홍인표 위원   그리고 기금 액수 자체가 사실은 보면 크면 몇억원, 제가 볼 때 우리 경환위 소관이지만 예를 하나 들면 첨복단지의료재단 운영하는 조례에 따른 기금 같은 경우가 지금 조성이 한 200억원 되어 있는데, 뭐 200억원이 넘는데 이때까지 사용했는 거 보면 1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형태, 다른 부분 보면 기금 조성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사실은 1년에 1억원 정도도 안 됩니다.

○홍인표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면 저는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이 조례의 운영목적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필요하면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구태여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기금 조성할 필요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사업을 하고 하면 쉽게 2019년 예산에 명시해가지고 2020년 세출로 사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인표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통합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보면 사실은 무용지물인 기금이 상당히 이렇게 많습니다.

○홍인표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홍인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이자를 이렇게 주면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 소득이 없다고나 할까, 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인표 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호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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